여봉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올해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수 감사팀장입니다. 박진애 조사팀장입니다. 김윤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4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특정 감사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7호 사항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특정 감사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특정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이제 특정 감사라고 정기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특정 종합+감사에 포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 실태, 자체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채용이 되는 것이 부정적으로 친인척이, 아니면 청탁을 받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격조건이 미달했을 때는 채용 대상에서, 채용을 하면 안되는 거죠?

네, 안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이사장부터 정말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감사과에서는 꼭 필히 감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여부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나, 안되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요건을 확인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공단 이사장이나 여기 문화재단 이사장님,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부패 청년 시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상향해주신 것에 정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 평가 결과에 취약점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없어서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을 정확히 설명을 좀

우리가 청렴도 2등급 평가받은 것은 이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다 향상이 돼 가지고 똑같이 2등급이라서 2등급을 평가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내부 청렴도 중에서 조금 낮은 부위,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사기준에 대해서 조금 위반된 게 있다. 그리고 예산이 부당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올해는 더 최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똑같이 진행합니까?

아, 이제 그 이제 아까 새로 된 게 청렴 시니어 보드라고 젊은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조직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회의를 통해서 도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또 청렴 ARS라고 새로 인제 개입, 신설 도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월, 매월 이제 ARS를 통해서 우리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외부는 그렇게 평가하고 내부는 아까 청렴 시니어 보드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로 사랑 여성 누리단 운영의 건인데요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 뮤지컬과 청와대 관람입니다. 이게 이제 뮤지컬과 청와대 관람을 했을 때 여성 누리단에 관한 뭐랄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제 말은 이제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워크숍에 사기 진작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이제 우리 뭐 교육은 따로 하고 있는, 올해는 교육은 뭐 잡고 있습니다만은 역량 강화교육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 가을, 5월, 10월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주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대회도 있고 단합대회 겸해서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종로 사랑 여성 누리단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역량 강화 쪽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나 워크숍을 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교육을 올해 신설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도 편성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영입니다. 우리 여기 4페이지 1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종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타이틀을 읽고는 아,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의미를 가장 잘 함축시켜놓은 문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공정, 투명 이런 것들로 역할을 부여받으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패 청렴 시책추진으로 아까도 이제 김종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급이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데 있어서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도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처음 추진해보시고 실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지속,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각 국장단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 시책을 발굴을 해서 그때 회의를 통해서 1년에 이제 전반기, 후반기 통해 가지고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시책을 추진해서 청렴도를 향상할 것인지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회의를 하면서 발표해서 그 제도를 각 기능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이제 보면 뭐 평상시 업무입니다. 평상시 업무인데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살갑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각 기능별로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부패, 청렴해야 되는 그 대상에 주로 원래는 기관장이나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부패하지 않았는지 청렴한지를 감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추진단으로 있고 그것을 지속 운영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의 안을 스스로들 내시고 그것을 직원들과 공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부패했는지 부패하지 않았는지는 누가 감찰해요?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간부들, 팀장들 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해요?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보면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순위가 다 나옵니다.

점수 순위가 다 나와요? 그건 다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이제 익명으로 다 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뭐 눈치 안 보고라는 표현을 써버렸지만 성실히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여성누리단에 대해서 말씀을 김종보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연 2회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가 역량 강화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일하시는 동안에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이요? 여성누리단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번이에요?

1년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던 걸 두 번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으로 늘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역량을 실제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거기에 맞는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지난번 전에는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지 않은,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특별히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분들의 이제 예리한 눈으로 뭐 다니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관련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가 역량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그냥 ‘보고 오세요’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셨나 봐요?

자체적으로 이제 분과위원별로 정기총회가 1년에 두 번 있고 분과위원별로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점검을 할까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관심 분야의 분과에 들어가실 테고 그래서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구의원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부모지원단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초등학교의 화장실을 모니터링하는 그 모니터링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서 조금 들여다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쓸 자리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서 보긴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냥 웬만하면 뭐가 문제인지 꼬집어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파악하고 봐야 되는지 준비가 돼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평가는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여성누리단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평가 역량 강화가 없었다는 건 조금 이번에 새로 생기셨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잘 운영하셔서 이왕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고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도 우리 종로구가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현황 현 조직도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1명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노출 감찰 활동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찰 활동?

비노출 활동

아, 비노출

그 2명에다가 이번에 특이민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 전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맡으면서 인원을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분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렴 주니어보드라는 게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게 2025년도 신설 시책입니까? 아니면

예, 신설만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입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온 신임 직원부터 해서 경력이 짧은 젊은 친구들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조직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불편 사항이라든지 조직에서 바꿔야야 될 내용이라든지 자기들 회의체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토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청렴 시책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 간부하고 MZ세대 직원 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평가는 그걸 평가를 해서 그 바탕으로 이 주니어보드라는 신설 시책을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을지 그걸 이제 착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회의를 정기적으로 시켜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자는 뜻에서 새로 만들게 됐어요.

작년 간부와 MZ세대의 그 소통의 장을 한번 가진 적이 있나요?

예.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등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소통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예, 그래요. 모든 게 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청렴 활동 우수부서 우수자 선정 기준에 보니까 자기진단제도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어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이 자기진단제도가. 또 부패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부패를 점검한 결과로 상을 주는 것은 좀 매우 작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자기 내부적,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라 그래서 이게 우리 새올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해가지고 내가 청렴 활동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청렴 행동강령을 내가 스스로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인허가 업무를 할 때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가 대했는지 자기진단카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주고 이것만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와 다른 것도 점수를 쫙 이렇게 보면 청백리 운영, 자기진단제도 운영 또 그리고 뭐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 통제, 내부 평가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가 상위가 된 사람들은 연말에 상을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추해 보고 또 양심적 판단하에 소위 지적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이게 이제 시도된 것 같은데

교육도 이제 받은 횟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7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심사하실 적에 381건의 심사 실적 중 사후 일상 감사는 몇 건이나 될까요?

사후 일상 감사가 아니고 일상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는 사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에는 이루어지면 사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이게 회복할 수 없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가치 인권 행정 구현으로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11쪽에 있는데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 5건은 어떤 법규에 대한 또 어떤 내용인지 평가 제외 2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개선 권고 5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법규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권 영향평가 이게 이 제도를 이 조례를, 아니면 규칙을 만들 때 인권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이게 사전에 평가받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종로 스토킹 예방에 관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상위법 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 스토킹 예방법이.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게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하고 또 아동·여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할인을 적용하는데 일반인 누구나 이해 쉽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라, 그런 걸 이걸 이제 개선해라.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법규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5건을 개선 권고를

그러면 끝으로 평가 제외 2개 사유가 있던데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총 64건 평가 중에 개선 권고 5건 평가 제외

2건이 있는데 단순 용역이고 정비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그렇게

간단한 단순 용역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제외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렴도 평가가 최근 5년간 어떻습니까? 최근 5년이요.

청렴도 평가가 23년도 3등급, 22년도 3등급 그리고 21년도가 2등급이었어요? 3등급. 그리고 20년도인가 1등급을, 1등급 한 번 한 적 있죠? 10년 전에. 그 외에 거의가 다 3등급으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직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지금 10년간 쌓아온 걸 이제 겨우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최근에 5개년 치를 보고 어디를 못 고쳐서 그동안 못 올라왔느냐를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보이지 않는 일이 많은 건 압니다. 왜냐하면 법정 사무가 굉장히 많고 결국 감사라는 건 AI에 자료를 입력하기 전까지 사람이 늘 모든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셔야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아, 우리 열심히 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럼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청렴도 평가라고 하는 건 우리 직원분들도 하시죠? 직원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속내들을 거기다 풀어내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정말 냉철한 칼처럼 그런 어떤 직원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때 어떠한 공직의 분위기조차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동시에 칼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셔서 단순히 올라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아십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우리 구청에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악습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옛날에는 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거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없고 싶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간부 모신 경험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혹여라도 그런 것이 나왔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간부님들하고 지금의 오는 세대들의 직원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분들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왜요? 우리는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왜 매번 간부님은 같이 밥 먹자고 하지?’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혼자 밥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간부님은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있는데 저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위에 계신 분이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저는 이런 것도 간부 모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직, 어떤 사회 기강 내에서 간부 모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정말 지금 사회 통념상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매번 이렇게 올라오시는 법정 사문들 보면 가서 뭐 잘못이 있냐, 없냐를 자꾸 따지시는 것도 당연히 그런 역할이지만 그러한 좋지 않은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서서 우리 정말 그럼 쇄신해보자,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나아가서 모범을 보여 주자라고 하는 모습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년 보드 같은 경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질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의 성인지감수성도 다른 세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되냐? 그런데 사실 공무원 조직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위계 안에 있습니다. 위계라고 하는 건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르는 행위가 이게 갑질이었나라고 하는 이게 꼭 사회 문제가 돼서야만 아, 이제 간부 모시는 날이 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2025년도에 어떤 청년보드나 이런 걸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혹여라도 외부에 나가서 부끄러운 일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은 4년 선출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당당히 그 경고장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주민의 대민 업무를 하다가 보다 보면 뭐 큰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데 물론 악감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때로는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갑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방패가 좀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9대에 11명 의원분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질타하실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격을 갖추시고 최소한의 교양을 갖추시는 의원분들이 그런 갑질을 했다고 감사담당관실이나 혹은 직원분들이 항의했을 때 ‘어, 미안해 해야지’ 그걸 또 거기서 큰소리 내신다 그런 분은 저는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혹시라도 직원들 혹은 집행부의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서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누리단 보면 매번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시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만이 섬세한 시각을 가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향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누리단의 운영도 조금은 폭넓게 가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이제 학부모가 있으실 수도 있고 육아를 하는, 요새는 육아 휴직하는 남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성 있게 어떤 누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냐, 너무 여성이라는 어떤 섹터와 그런 것들을 한정 지어놔서, 사실 시야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아를 하는 남성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육아를 하는 여성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적 지양점이 다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제하려고 하느 성 소수자분들의 어떤 문제라고. 그런데 이제 시대는 점점점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여성누리단 했으니까, 여성누리단 열심히 계속하고 여성의 섬세한 시선으로 해야됩니다. 전 이게 우리 조직이 아직까지 변화에 순응을 잘 빠르게 못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한순간에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함께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방패도 좀 되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올해는 조금 변화를 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참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기상 새로운 일을 한다고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누리단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조례로 ‘여성들만’ 이렇게, 2008년도 조례에 제정 시부터 해서 여성들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건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기서 그 얘길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한 번 조례를 개정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서 종로구민 누구나 성, 나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이러한 누리단에 참가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아, 우리 구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있어.’라고 하는 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처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면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하신 일을 보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의견표명 불수용, 수용이 있습니다. 그럼 의견 표명을 했을 때 불수용, 수용이란 개념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고 불수용은 해당 부서에서 안 받아들였단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수용되는 경우는 이 불수용된 내용과 이유가 전달이 돼서 이 민원을 접수하신 분께도 답변이 가고 있나요?

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새 우리 그 민원인 분들은 저희 구청을 무슨 as센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휴대폰이 고장나면 as센터를 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공무 조직 특히 구청의 조직이나 이런 조직은 절차라는 게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원을 안 해주냐 이래서 시끄러운데 이러다 보니 우리 직원분들도 다치고 민원인도 상처를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 방법이 우리가 어떤 이런 고충을 처리할 때 중간에 문자라도 하나 넣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입니다. 좀 기간이 좀 걸리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이나 민원을 기다리는 분의 입장에서도 ‘아, 그래. 좀 처리가 되고 있구나. 까먹은 건 아니구나.’라는 게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시달리는, 우리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매번 오실 때마다 전화 받아 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분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 처리 기간이 5일 또는 7일, 3일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통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아, 이게 며칠 안에 처리된다는 것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길지 않게 민원인들한테 통보 가는 걸로 그리고 아예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처리가 이렇게 돼서 지연됩니다, 이렇게 좀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연장합니다, 기간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중간 통지 개념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통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안 계시는 거죠?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거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연장이 됐는지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온지도,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나는 결과 못 받았다. 이거 연장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면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것도 기간도 지나가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민원 관리실태를 각 기능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기간도 따져야 하고 하다 보니까 혹 그렇게 늦어져 가지고 ‘주의’를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조치해서 다음부터는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그런 직원분들의 실수야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새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셔 가지고요 저희보다 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법을 어설프게 알고 오셔서 우기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큰 심력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바빠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025년도에 그러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특이민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민원인들이 강성민원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그분들은 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도와줄 일이 없는데 계속 우기고 전화 와서 괴롭히고 하는데 이제는 전화가 15분 이상 되면은 딱 ‘민원인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전화가 끊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진정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그런 것이고 그리고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연락을 해서 형사사건이 되면 우리 지원 부서에서 지원해준다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민원을, 특이민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그래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각 기능하고 지금 조율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 가셔야 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라고 우리 민원인분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전에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이게 바뀌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당하게 될 때 일이 더 잘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처럼 문자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전담하는 부서 혹은 시스템을 안착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자동 문자발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된 민원을 어떤 A라는 시스템 안에 넣어놓고 A라는 시스템에서 일괄 전송, 물론 거기에 민원을 못 넣은 건 사람의 실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지금의 기술적인 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된다면 민원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을 비춰주시는 방패도 돼주시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커트해주시는 칼날도 돼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가 청렴하게 유지될 수 있는 칼날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