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2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9쪽 녹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세출에 관한 건은 별것이고요. 지금 동구 관내에 식수 재배했던 은행나무가 수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면 보도블럭을 들춰주고 담장 밑을 뚫어서 심지어는 주택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장에 금이 가는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구정질의를 할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뿌리단절사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수령이 크다 보니까 뿌리가 담장으로 번지는 상황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우선 급한대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점차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가보니까 건강원을 하는데 건강원 바닥으로 갈라져 가지고 뿌리가 뚫고 올라온 거에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확보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지만 그것은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또 주택벽이 금이 갔을 때는 집이 붕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은행나무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수령이 오래 된 지역으로다가 우선 조사를 해서 급한 지역에는 먼저 선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당장 급한 사항이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현재 주민센터에 어떠한 공문을 내려서 그 동의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세세히 다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재 이번 예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2차 추경이나 그런 때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까지도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었는데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되는 금년 예산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개선사업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어린이 놀이터를 전면 다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내년부터 발의되는 시행령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동구 전체의 공공 어린이 놀이터도 저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터는.
나영
이나영위원
다 되어서 합격했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검사 받아 가지고 합격해야지 된다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동구에 있는 놀이터 90% 이상이 불합격된다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 법이 발령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내년부터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까지 시설보수나 그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예산이 법령이 발령이 되면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시설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이들이 동구의 미래이고, 그 어린이집이 공공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우리 구민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조금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네요. 저희도 신문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시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체를 다 하자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에 대한 준비도 아무리 힘들지만 그것은 또 굉장히 필수사항이고, 또 우리 동구의 유일하게 희망이 아이들이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어차피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저희가 어려우면 국비나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지금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경 쓰시는 것 맞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재난관리 부분에서도 어린이 안전시설 때문에 별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점검하시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해 왔는데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의무사항인데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된 것이 없죠? 지금 저희 동구에서는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불합격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만 지금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규정이 발령이 되면 정식적으로 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위해서도 확실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신규계상을 했네요? 이것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박선용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관영
오관영위원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늦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정비계획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12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았는데 금년에 구비 확보를 못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구비확보를 해서 2억 5천을 충당한 사업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동신아파트하고 경성아파트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민 동의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경성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성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경성아파트는 솔직히 공동주택치고는 사람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하에 가면 똥물이 차 있고,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모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항상 가 가지고 체크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경성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어쨌든 재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너무 열심히 잘 도와줘서 빨리 빨리 됐던 것 같다고 거의 위원장님께서 좋아 하시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다고 홍도동 사람들이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저는 예•결산을 떠나서 어제 문화공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곳에 시설물이 유지보수될 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리같은 것을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대개 체육시설도 그렇고, 공원의 관리시설도 보면 새 것을 갖다 놓고, 벤치라든지 의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관리를 조금 더 해 주면 수명이 더 길 수 있는데 처음에 갖다 놓으시고 나서 그냥 보편적으로 지켜보고, 세월이 가면 다시 썪거나 이렇게 되면 갈아서 바꾸고 그러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죽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공원에 있는 시설을 관리를 할 때, 유지보수를 할 때 페인트라든지 니스같은 것을 칠하면 수명이 더 길어지잖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예산이 작년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리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유지관리비가,
박선용위원장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내에 그런 쪽에 있는 물건들을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그 쪽에 관심을 더 쏟으셔 가지고 수명을 더 길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점 널리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수명이 더 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하단 부분에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시비와 특별교부금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위치는 중앙로 및 대전로 간판정비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시비 7억을 받았는데 구비 확보 1억을 해야 되는데 1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금년 11월까지 정비공사가 끝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중앙로하고 대전 원도심 쪽으로 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중앙로하고 역전앞에 대전로하고요.
이규숙위원
동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 먼저번에도 용전동에서 자양동을 끝냈고요. 목척교 주변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끝냈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중앙로하고 대전로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구비없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요. 183쪽.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말씀하시죠.
관영
오관영위원
보수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나요?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1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 되는 5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드리는데 1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차후에 구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선정되는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데 최고 지원금액은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주는 거에요?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주택을 해 주나 해서 질의 드렸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됐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7억 2천 정도 듭니다. 7억 2천이 드는데 본예산에 3억을 확보했고, 그 나머지 분도 10월달 까지만 3억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서관통도로 이런데 요금 내는 것은 시에서 한 1억 조금 넘게 해 주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번에 강정규 위원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에 대해서 1억 천만원의 교부금이 내려 왔어요. 그것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합니까? 그래도 1억 넘게 우리 위원님이 건의안을 해 가지고 받아 와서 너무 좋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훌륭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전동 터미널이 언제 준공 예정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설명회에 갔더니 올 연말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조금 기간은 당길 수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러면 당겨지면 저희가 공사해 드릴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디요?
나영
이나영위원
용전동 터미널이 이사가면 저희가 지장전주 이설해 가지고 지중화로 전선을 다 내리기로 하신 것을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지중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중화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 쪽 건축자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도 어렵고, 지금 안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별책 19쪽 주차장 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과가 지나왔는데 건설과 관할 같은데 한번 질의 기회를 주십시오.
박선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동부순환도로 착수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송대학교 뒷편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LH공사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풍문이에요. 주민들은 백 몇십억이 이미 동구청으로 예산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왜 보상착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LH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동구청으로 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원도심사업단 소관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포함되어 가지고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먼저 소제지구에 촉진을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동부선 연결도로 착수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착수식이라고 했던 것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착공식이라고 안 하고 착수식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기반시설비가 186억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은 지금 LH공사에 일부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저희들이 동부선연결도로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소제지구가 촉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가 있는 기반시설비는 아직 회수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보상,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용역설계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시청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1억 5천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이 되면 실시설계를 한 10개월 잡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 갈 거에요. 그것이 나와야 보상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편입면적이라든지, 그때부터 보상을 협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쯤에 보상이 착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LH공사와 현재 가 있는 기반시설비를 회수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착수식을 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겠죠.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동구청으로 돈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시일만 끌고 현재 어떠한 구청 쪽에서 공사를 무기한 연기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 가지고 최근 구청에 방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설계 사업기간, 또 거기 지장물 조사기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려서 그 분들이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올 중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 집도 사겠다, 땅도 사겠다고 해 가지고 우선 보상받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대출도 받아 가지고 계약도 하려고 하고,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동해서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먼저 주에도 우리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저희들도 당 쪽으로도 연락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아마 그 분들한테도 많은 질의가 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야지만 다음에 주민들이 또 저희한테 물어 보면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확실히 국장님께 알고자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193쪽 상단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는 대상이 어떻게… 어린이인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라고 하면 거기 내역에 나온대로 노인보호벽 정비,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등 다 포함해서…
이규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요?
이규숙위원
아니, 어린이교통교육. 산내초등학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교통관리과에서요.
이규숙위원
교통관리과에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만 해도 구청의 예산이 넉넉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교육을 시킨 다음에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줘서 1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많이 오래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작년 정도부터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한 6천여명씩 저희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분들은 자원봉사에서 나온 분들이십니다.
이규숙위원
그 분은 자원봉사 분들이신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약간의 수당은 주죠. 물론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역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은…
이규숙위원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고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부활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8천을 세웠는데 구비를 못 세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단 시비가 8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에 8천만원의 대상은 판암동 노인복지회관 지역인데요. 노인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시설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얼른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어렵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런데에 편성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천하고 대동천 수해 상습지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6월달이 되면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올해는 장마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장마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장마가 오면… 빨리 빨리 공사를 해 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장마 때 주민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원용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해서 구비를 못 세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못 세운 것을 이번에 한 75% 가량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75% 세우고 나머지는 못 세운 것입니까? 그러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2차 추경 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차 추경에 세우실 것이라고요. 아니, 다른 데 구비를 못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어쨌든 예방접종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만큼은 세워줘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세워서 그래도 동구 주민들한테 충분히 올 여름에 예방 접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올 여름은 장마도 진다고 하고 무더위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이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이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한의약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월, 수, 금, 3일 근무하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장비구입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한의약이 들어 왔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래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있은 지는.
관영
오관영위원
의원이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자주 가야 되는데 보건소를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니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보건소에서도 요즘에 치매에 대한 것을 많이 관리하시나 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치매 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성과라든가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확대보다도 이것은 우선 국•시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예산 내려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예방 교육은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도 출장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는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보건소 안에서만. 그런데 대상은 어떻게 뭐 개인이에요? 아니면 단체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치매 가족들 위주로,
이규숙위원
가족들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이런 것도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치매 예방교육까지 아니면 운영까지 해 주시니까 좋은 사업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더욱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맞춤형 가정간호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 방문 간호사들 지금 13명과 운동사하고 포함해서 13명 채용을 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가서 치료도 해 주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만성질환자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혈압, 당뇨 이런 것을 체크하고 필요한 약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보건소에 출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방문을 해서 사실은 올 수도 있는 환자도 있지만 못 오는 환자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이런 환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하루 보통 한 분이 몇 분을 만나요? 몇 가정을 다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이 다니고 있지요. 1인당 하루에 7 내지 10가구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개 1인 1동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1인이 1동 해서 다니는 거리하고 집안에 찾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명 내지 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맞춤형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그것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항상 제가 나와서 있다 보니까 외로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을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너무 좋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하여튼 어르신들이 조금 편히 조금이라도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9쪽 상단에 보면 의정소식지 해서 4백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예. 반영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을 왜 세우신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발행하려고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들이야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저희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동구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소식지를 지금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동구소식지 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아픔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동구청사 때문에 저희가 한 동안 아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올해는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의정소식지를 반영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홍보해야지 하는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동구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의 배려에 마음은 우리 동구 의원 전체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5개구 중에 소식지를 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유성구에서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발행을 하다가 작년까지 발행을 하고 멈췄습니다.
강정규위원
올해는 안 하고 있나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아직 한 데는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인쇄를 하는 업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6대 의회에 당선되어 가지고 일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 의회나 그 쪽 일을 조금 했었고 당선되고 나서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추이에요.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출판 인쇄예요. 왜 그러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인쇄 계통에 일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면 인쇄 그 쪽 먼저 줄이는 거예요. 인쇄업자가 봉이에요, 뭐예요?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알려 줘야지요, 무엇을 했나. 신문 볼 시간 있습니까? 그 분들이 방송 볼 시간 있어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번이에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두 번입니다.
강정규위원
두 번이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시겠네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에다 꽂아놓고 틈틈이 보실 것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어느 분이 무슨 일을 했고 뭐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4백만원을 가지고서는 동구 전체 가정에 보낼 수도 없고,
강정규위원
몇 가구예요? 그러면 동구 전체가 몇 가구예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왜 그러냐하면 동구소식지 같은 경우에 1만부를 발행을 해서 그렇더라도 각 가정으로 못 갔어요.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만부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하고 신청하시는 주민들 위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1만부를 그러면 몇 페이지… 계획이 있을 것,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4면이요, 4면.
강정규위원
4면 컬러로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
왜 컬러로 해요? 흑백으로 하시지.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강정규위원
아니,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알려 드려야지요. 소식지를 전해 드려야지요. 만약 하시게 되면은,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현재 지금 한 쪽 의원님들 말씀은 동구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씀이시고 강정규 의원님 말씀은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강정규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인쇄만 줄이느냐 이거예요, 재정이 어렵다고 전국적으로. 인쇄업자가 봉이에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 봉입니까! 인쇄업자가. 예. 그것은 아니지요.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강정규위원
예.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저는 지금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이에요.
강정규위원
예.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제가 거기에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4백만원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것이고 강의원께서는,
강정규위원
국장님 발언 얘기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돌아가는 그것은 말이고, 전국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올라서 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관이고 단체든 재정이 어려우면 인쇄비에서 절감을 한다 말이에요. 인쇄업자가 봉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 친 것은 죄송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요. 인쇄업자들이 지금 도산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쇄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이 건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의서 채택해서 올리려고 했어요. 왜 어려우면 예산절감이 우선적으로 인쇄가 들어가나 건의서도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못 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젊으셔서 확실히 패기가 있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부탁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업무분석을 통해 시행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통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의안심사와 주민들을 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추경예산 심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세 가지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이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부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수립을 하거나 또 의회에 또 안건 제출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법적인 근거라든지 타당성, 형평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집행부에서 저도 한번 더 챙기는 자세로 면밀하게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이 문제가 오늘까지 이 시간에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년도부터 제175회, 176회, 179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짚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에 정말 의회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작년도 제175회하고 176회에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제가 사정하듯이 우리 의원들과 각 지역에 일어나는 소상한 작은 문제라도 지역 의원들께 말씀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부탁, 부탁 수차 했습니다. 세 번 했네요, 지금 보니까.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듭 지적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문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소한… 이것을 그 동안 보면 실무자가 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 이상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국장이 한번 더 챙기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렇게 좋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임 의원님들께서는 전대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이번에 저희 6대 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지역을 구석 구석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이나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할 때 저희들이 모르면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저도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느꼈고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도 했었고 지금까지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가 되어 가지고 4월달부터 하시는 사업을 5월 25일날 심의위원까지 다 꾸리는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이번 이 문제를 우리 의원님, 저하고 일곱 분이 상의를 하면서도 정말 착잡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사업 자체는 지역 지역 학교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의원들끼리 고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했습니다만 상반된 안건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참 좋지만은 어려운 쪽으로 갔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행부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의원들과 소통의 부재가 되지 말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두 바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협조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했는지 체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이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 드릴 것은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입법 조례가 많은데 현재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된 것이 없으시다면 파악하여 알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6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지난해 9월 29일날 172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현재까지 지난 5월까지 14건 제정을 하셨습니다. 신규로 제정을 하시고 그 중에 개정을 5건해서 14건인데요. 이 중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소관이 14건 중에서 11건이 집행부 소관이고 나머지 3건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등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12건을 하고 있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아직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 언제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그 동안 추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조례를 하고 안 하고 관계를 갖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평생학습센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사업 1억 2천만원 분야에서 절차상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예산심의 확정 없는 사업이 사전에 공문이 시행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이행되고 있어 의원님들로 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구청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센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한번 더 거치고 또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의회에 예산요구 전에 아니면 사업계획을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 이런 것 제출 전에 한번 더 그런 절차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 매칭하고 있으면 국비, 시비까지만 매칭을 하고 되도록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도 그 쪽에도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속 부탁 드립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장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