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3억 2,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소관에서 방송스팟홍보비용 1,300만 원, 주요시책홍보비용 1,2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5070 청춘드림팀 운영비용 1천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혁신교육지원센터 회의실 개설 1,701만 원, 혁신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집기 474만 5천 원, 도로건설과 소관 양산ㆍ세마중 자전거도로개설 5천만 원, 건축과 소관 남촌 R1, R2 재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상금 1억 원, 총 7건 2억 675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비목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오산지대 활성화 지원 150만 원, 교통과 소관 신규비목으로 전국모범운전자회연합회 오산시지회 활성화 지원 150만 원, 중앙동 소관 신규비목으로 중앙동 자치센터 회의실 개설 1,701만 원, 신규비목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개설에 따른 집기 구입 475만 5천 원 등 본예산에 누락되거나 비목 조정에 필요한 4건 2,475만 5천 원을 증액한 후 총 1억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추경반영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변칙 예산은 절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 간행물 구독 시 특정사에 편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경로당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임차 경로당보다는 매입ㆍ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서 중앙동 주민센터의 권리 권한이 회계과로부터 중앙동장에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 개설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체험관을 견학하는 주민 및 어린이들의 동선과 이용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시비 지원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사업장소와 관련하여 오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서 육교가 노후화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육교를 전수 조사하고 학교 주변 육교부터 우선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서 공공디자인 계획이 중요성이 나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 R1, R2 재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업비용 보상금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민원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서 성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예산 부족 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인도, 노점상 정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고민하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생태하천과 소관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마동 소관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검토되고 있는 바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1회추경)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혜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새마을 교통봉사대 오산지대 활성화 지원에 150만 원, 교통과 예산안 중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오산지회 활성화 지원에 150만 원, 중앙동 예산안 중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개설에 1,710만 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개설에 따른 집기 구입에 474만 5천 원 등 총 2,4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상기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윤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월 28일 오산시장께서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3월 4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개설하여 취업 상담중인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여 고취시키고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는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 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담당 통폐합 등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을 분리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명칭변경 및 제1과를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직제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농업과 녹지 및 공원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등 상위법 및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정한 지역재난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