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등 제6대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쪽의 제6-518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은 학습 공간 제공뿐 아니라 영어교실,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 중으로 인근의 청소년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부방의 위탁기간이 2014년 7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전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누읍동 534-4 정호빌딩 4층에 311.04㎡에 오산시 양문교회에서 2011년 8월 1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도비 14%와 시비 86%인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인 2017년 7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공부방 개장 등을 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특히 지역 내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공부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위탁 조건을 정해 위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오산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읍동의 경우 청소년들 위한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은 물론 방과후 공부방, 영어교육 등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 중에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는 시설이므로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공부방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9호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30일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나리어린이집은 2006년 5월 30일 최초 민간위탁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와서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인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오산시 현충로 104번지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상 1층에 연면적 145.6㎡이며 정원은 현재 41명입니다. 현 수탁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보육종사자 9명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공개경쟁으로 계약일부터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 등의 신청자격과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등의 위탁 운영 조건을 갖춘 위탁대상자를 보육 전문가, 원장, 교사대표,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오산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7월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은 학습 공간 제공과 다양한 방과후 교실 운영 등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과정을 통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6월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나리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중에서 선정과정을 거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4월 16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