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일반직이 11명 증가되고 순증은 9명입니다. 기능직 두 사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 안에 산정을 하는데 감안해 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업무가 간다고 해서 사람까지 다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번에 정기 인사 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동길 씨가 행정안전부에 파견 나가 있고 강선아 씨가 보건복지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을 보낼 때 기본으로 최소한 1년, 그 다음 여러 가지 업무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늘리든지 복직하든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반 수당을 주고 그 다음 주거 수당을 또 줍니다.

예,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있는데 행정 동이 400개입니다.

반은 현재 2000개 정도 됩니다.

5만원 줍니다. 90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반은 현재 1559개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리가 400개이고 반이 1559개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순증이 아까 전에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순증은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배치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배치를 해야 되지요.

아까 전에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 이관을 하고 분산을 하는 과정에 경제지원과에 녹색성장담당 업무를 다른 타 부서로 다 분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자체가 없어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도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담당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원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TF팀하고 드림팀, 귀농귀촌팀, 복지타운, 이러한 곳에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능직을 점차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기능직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앉으신 옆 자리에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속기를 하시는 윤선희 씨 같은 경우에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 우리 관내에 속기를 하시는 분이 윤선희 씨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 때 잠깐 궁금했던 부분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속기사를 다른 부서로 하시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 업무를 대신 할 분이 없어서 그 동안 우리 윤선희 씨가 그대로 의회사무과에 머무는 것은 아는데 논의 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윤선희 씨가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면 그게 순환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속기를 대신할 사람을 다른 곳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 관내에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사에 되도록 반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게 맞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논의 과정이 왜 나왔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부서에 여러 사람이 너무 오래 동안 근무하시는 분한테 조금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순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논의 과정에서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논의 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

단순 논의였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사실은 속기라는 기능을 빼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이동이 아닌가 싶어서 정원조례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파견 공무원이 아까 설동길 씨하고 두 분이…….

강선아 씨하고 두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몽골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파견은 중앙부처 파견만…….

국외에 파견하시는 분들은 현재 중국에도 한 사람 가 있고 몽골에도 두 사람이 갔다 왔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외파견수당이 또 있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수당을 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수당,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싫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금전적으로 감안을 하셔서라도 파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앙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100여 명 됩니다. 105명 정원인데 현재 10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조금 남네요? 한 다섯 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제한을 받습니까?

예.

지금 농기계임대센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계시죠? 그런데 임대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수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바쁘데요. 본인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말을 하는 소통 과정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약간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사실 과다해서 무기계약직을 꼭 늘여야 된다면 꼭 필요한 곳에 늘여야 되는데 임대센터도 사실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의 모든 농사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곳이 특히 그 곳이기는 한데 이 쪽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쪽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평상시에 과장님하고 대화하듯이 지금 말씀 드리면 임대센터에 무기계약직을 한 두 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전체가 7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도 장기 공무원 파견, 휴직,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약 3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결원이 있는데 그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라 소장 책임 하에 인력들을 자체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의 인원을 저 쪽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고 줄였다가 그 다음 예를 든다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에는 굉장히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겨울철이 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장이 충분히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센터 소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의 인력 조정 문제가 좀 있어서 주민이 임대를 하러 갔을 때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인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관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3조에 보면 군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12조에 보면 수강료 등의 납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기재 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8-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 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 2. 소강당. 3. 강의실. 제5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2.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리 및 운영) 1.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1.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개관 및 휴관) 1.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4. 군수는 시설의 보수․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1.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2.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4.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1.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4.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 5. 사회복지 관련 행사. 6.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항,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중단 신고) 1.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의성군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1.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수련활동 등으로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프로그램 운영) 1.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안동시나 다른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력도 고령센터 운영팀을 개설해서 7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된다면 담당으로 직원 2명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무기계약직 세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2항을 넣었냐 하면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서 복지관을 지을 때 10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지으라고 4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 재원이 포함되어서…….

이것은 시설의 이용이고 그래서 조항을 넣어 놓았고 나머지 13조는 사용료를 위해서 감면 부분하고…….

보통 사용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간 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전부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사무실 부분에 두 개를 별도로 계속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혹시 안 두실 겁니까?

이건 군이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필요하지만…….

자문기관 같은 그런 역할이 없습니까?

위탁을 주면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두고 군에서도 나가서 하지만 이건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내일 본회의 전에 비용추계서를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용추계를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최하 5000만원 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추계서를 다시 첨부해서 조례를…….

안 붙었는데 미리 인정해 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7조에 관리운영에서 위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향후에 이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나중에 메모를 해두세요. 과장님 이외에 다른 분들이 오더라도 위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운영을 하셔야지 이 조례의 이 예외 조항 때문에 향후에 직영을 않고 위탁하는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나중에 첨부해 주시고요.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조심사는 1개 조항씩 심사 하여야 하나 편의상 5개 조항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부터 제5조(시설의 이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이용의 제한)부터 제10조(개관 및 휴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사용시간)부터 제15조(사용중단 신고)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손해배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연일 수고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비 확대 및 장학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확대를 지원하는 사항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만 5세 이하인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다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1항,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2. 신생아 출산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항,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3항,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부모(편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광역시․도 교육청 포함)가 인가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중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호, 장려금, 양육비, 가, 지원대상자인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주민등록상 현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2호, 장학금.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나.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 포함됩니다.

국비로는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장려금 일부하고 건강검진비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규칙 심사를 하면서 올해는 하반기니까 장학금이 2억 남짓 하게 들어가는데 내년도가 되면 거의 4억에서 5억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의성군 장학회가 늘어나면 이 장학금도 같이 장학회로 흡수해서 이관하려는 내용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학금이 100억 정도 달성되면 저출산으로 시행하는 장학금도 출자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회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규칙을 당초에는 조례상에 출생하면 5만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요즘은 사회복지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조례상에 돈을 얼마라고 명시해 놓으면 매번 정부 복지시책이 자꾸 바뀌는데 조례에 명시를 못해서 조례는 별도로 하고 시행규칙에 각각 세부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새마을문화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1차로 하는 것은 15억이고 아마 추가로 이 주변에 공사하고…….

5억에서 시작했는데…….

이건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됩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예.

제가 군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성문을 건립하고 이쪽에는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이건 계획이니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승인하신 것은 3억에 대한 겁니다.

3억에 대한 것이니까…….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