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친화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박선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200만원 증액한 2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300만원 증액한 4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 부분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금액 6개월분 8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9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은 개소당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 내시액 5,000만원을 제외한 자체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1 아동보호는 1억300만원 감액한 13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900만원을 증액한 11억2,400만원, 바로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액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1,000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은 1억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상되는 출생 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하단 전문아동보호비 장기보호 지원 1,200만원은 위탁아동 중 36개월 미만 아동, 학대피해 아동 등이 장기보호 위탁아동으로 결정된 경우 전문가정 위탁보호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1,200만원을 감액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예산학교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183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14억9,700만원을 증액한 9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사업비 15억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15억원을 시 자체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은 5억1,500만원을 증액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전 첫 타임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서 한 20분씩 각 오늘 6개 하거든요, 20분씩 안배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질의하실 때 또는 조금 내용을 축약시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입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이 지금 1억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백운밸리에 지금 2호점이라고 써 있어요, 2호점. 백운밸리 있는데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백운밸리 센터에 하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정원이 30명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대기자가 30명이 또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내년에 또 초등학생이 들어오면 지금 대기자 플러스 또 대기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백운커뮤니티센터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방안이 회계과에서 와서 저희 부서에서 거기는 하나 더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잠깐만요, 대기자가 또 있다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여기는 대기자가 없어요. 대기자가 없고 아이들이 지금 줄어드는 판국이에요. 다함께돌봄이 이게 지금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획을 원래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다함께돌봄 이런 거 하나 만드려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동네 여론하고 모든 걸 다 조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예산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계획한 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많이 밀려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아동모집할 때 고민이 많다라고 저희한테 계속 해줬던 사항이 있어서 또 그 무렵에 백운커뮤니티센터 어떻게 활용방안이 회계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우리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거고요, 추후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을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백운밸리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 사업 교실도 지금 애들이 꽉 차지는 않았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1~2명 넘어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왜 갑자기 생겼는지는 저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는데 나중에 꼭 인원 대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대기자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 삭감해도 되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걸 알고 오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대기자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센터에서는 계속 지금도 대기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기자가 진짜로 몇 명이 있는지 명단을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대기자가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생긴 다함께돌봄이에요. 최근에 그것도,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전동에 다함께돌봄교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지금 오전동에는 현재 없고요, 저희 지금 오전커뮤니티센터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래요,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금 각 동에 지금 있는데 백운밸리 그 한정된 그 동네, 청계 전체지역도 아니고 백운밸리 안에만 2개를 설치한다는 거는 그 안에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백운밸리 전체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작은 민원, 그러니까 내 집 앞으로 애들을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바로 내 코앞에 보내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김이 센 사람이 몇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 좀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대기자 명단이랑 현재 있는 명단이랑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미 있는 센터도 작년도 11월에 가동을 시작한 걸로 아는데요, 11월~12월에 그때 그러면 수요예측 같은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요예측을 하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아동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정원이 30명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 예산안 올릴 때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대기자가 있으니까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저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첨언하자면 여기 기 센터 중에 내손1, 2동도 빠져서 지금 내손1동은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네, 내손1동 별관에 저희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손2동도 빠져 있네요?

내손2동은 저희가 계속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장소가 지금 안 돼서 계속 안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내손2동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네, 장소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도비 같은 거 내시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설치를 계속 못 했거든요.

지금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쪽에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기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간을 해놓고서 아동을 받다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또 다시 더 지어야 하는 그런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미리 사전에 기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에 공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263억3,1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선박비는 도로 청소차량 및 수거차량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32만원을 증액한 1억9,3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는 현재 총 45개소에 88대가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 교체 등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는 1억8,112만원을 증액한 4억732만원으로,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계량 방식 태그 구입비로 1,04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지원금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낙엽철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낙엽철 2개월간 취약지역 청소를 위해 2명에 대한 인건비 9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대행 휴게소 설치를 위해 4,400만원을 증액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소방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하단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노후화에 따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과 정밀안전점검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포상금 폐자원 수거사업 인센티브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현재 각 부서 및 동별로 폐자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그다음에 우유팩 이걸 부서별로 저희가 수집을 하는데 부서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총량입니다. 양으로 해서 부서별로는 폐건전지량 다음에 각 동에서는 우유팩하고 폐건전지량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10개 부서, 동은 6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380만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 공직자 팀들에게 배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컨테이너 A호기 노화 보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컨테이너가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게 어떤 컨테이너길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상에 돼 있는 곳은 포일2지구입니다. 포일2지구 숲속마을 거기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나 여기에서 배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집하실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 아파트나 상가 쪽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관로를 통해서 집하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하장에서는 컨테이너 큰 암롤컨테이너가 있어요 2대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훼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지 않으면 그쪽 쓰레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2대 수선비로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건 다른 의견인데요, 다른 의견 질의해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청소대행 휴게실 설치 안에도 보면 산출내역 보니까 또 컨테이너 설치 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집하시설의 컨테이너하고는 완전 용량부터 해서 재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컨테이너는 어떤 설치공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컨테이너는 저희가 여기 이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미화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각 동에서 수거해온 것을 재활용센터로 수거해 오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휴게실이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컨테이너 6개 정도를 놔서 휴게실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컨테이너고 여기는 어떤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컨테이너 설치는 이동식인가요?

고정한다고 봐요, 이동식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거의 고정해놓고 거기에 미화원들이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이게 1대예요?

6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대를 1,70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여기 263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있어서 각 동마다 쓰레기 수거가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동마다 쓰레기 수거가 틀리냐고요.

수거 업체는 다르고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동별로 돼 있어서 구역별로 수거 업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지금 아파트 어떤 동네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요?

네.

저희가 방식이 봉투에 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아파트에 RFID라고 그래서 바로 계량하면서 금액이 정산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그가 부착된 게 있거든요, 빌라나 이런 쪽에. 3가지 방식을 지금 혼용하고 있습니다.

동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투로

종량제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파트는 말 그대로 카드 가지고 중량에 따라 바로 계산되는 RFID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통 자체가 나중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때 자동 태그로 해서 그 양이 나옵니다. 그걸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원하는 동네는 따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곳은 단독주택이나 별도로 시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대량으로 발생되는 업소에는 그 차량계량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거통에 전자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그 통에다가 비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잠가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종량제 봉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설치하다 보면 주변환경 부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볼 때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8,628만원이 증액된 154억6,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2,416만원을 증액한 112억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등 조성입니다. 백운지구 1, 2단지 앞 완충녹지 보완공사를 위해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혼합폐기물 폐기수수료로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매기고개 가로수 환경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가로수 보호틀 정비를 위해 1억원이 증액된 1억1,250만원을, 반도보라산책로 급경사지 재해복구를 위해 1억원을, 모락들꽃공원 재해복구를 위해 2억원을, 바라산맑은숲공원 재해복구를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라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레솔레파크 야영장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520만원이 증액된 3억8,179만원을, 짚와이어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284만원이 감액된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로 1,7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는 8억8,930만원을 증액한 26억9,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을 위해 5억3,500만원을 증액한 8억7,000만원을,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숲길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재료 등 구입을 위해 1,430만원이 증액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688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혼합폐기물 처리 수수료요, 이거 혹시 재난폐기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폐기물이면 이게 전액 국고보전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왕곡동 산4-1번지라든지 산사태 난 지역이라든지 수목만 아니라 거기 폐기물이 많이 모여 있어갖고 그걸 정리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임목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군데 적치해놓았고 그거를 치우는 비용으로 같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난폐기물이랑 섞여 있어서 그런 거군요?

예, 둘 다 합니다.

둘 다면 그래도 재난폐기물은 좀 분류해주시고 국비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혹시 유관 부서인 청소과랑 한번 상의해보셨습니까?

상의는 안 해봤고 저희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 걸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규정이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주무부처는 일단 저희 청소과로 들어가고 환경부 관련 지침입니다. 그거대로 수해폐기물을 포함해서 재난폐기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에 있는 별표1에 보시면 이게 폐기물은 국고 100%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두 부서랑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269쪽인데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포장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철판 같은 걸로 이제 나무를 둘러싸서 고정시켜놓고 그래서 아마 철판이 두께가 있어서 일반도로하고 편차가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철판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제거하고 요즘에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서 아마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목적은 우리가 내손1, 2동에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가로수 수분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60%, 70% 돼요. 그래서 보행에 불편을 줘서 그 부분의 가로수 수분대를 친환경 소재로 해서 덮어갖고 투수도 되게 할 수 있고 또 보행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그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같이 혼합이 된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하게 좀 찾아봤어요,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소재가 나중에 오랜 기간 지나도 소재 자체가 친환경 소재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컬러풀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지 그 소재가 뭘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걸 처음에 그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됐는데 시험성적을 받았더라고요, 그 자료도 저희가 요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윤창호 과장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업무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업무팀장 이복남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관련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22년 1회 추경 484억2,7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된 48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신설 가정급수공사 수입 2억2,500만원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정수처리비용 570만원, 도비보조금 금액을 조정하여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청계정수장 작업환경의 위험성평가 용역비 600만원과 염소가스 취급인력의 특별검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2억원과 라인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맨 밑부분 신설 가정급수공사비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충원되는 직원의 보수를 조정하여 총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상하수도요금 500만원과 직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21년도 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4억원, 옥외검침기 설치 600만원,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PDA 모듈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는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8억3,700만원 감액하여 총 26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37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127억8,200만원으로 페이지 하단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방안 수립용역 2,000만원과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44억5,600만원으로 주요 시설비 항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총유기탄소 측정기기 구매 7,400만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원, 하수중계펌프장 운영방식 개선사업 2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용역 2억원, 금천천 차집관로 침투수와 유입수 분석 용역비 2억원, 의왕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항목 중 민간자본 이전에는 의왕시 분뇨 수집 운반차량 외관 개선사업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는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19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가정급수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가정급수공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가정급수공사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해가지고 가정급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단가가 하수도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처리비용입니다.

하수요금이?

네,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는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그럼 항상 하수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까?

지금 단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하수도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발생 자꾸 한다고 하니까

상수도 원수 구입비나 비용에 대해서 비용보다 상수도를 쓰고 난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하수도가 약간 높습니다.

언제든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도요금보다 처리비용이 더 많다는 뜻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 의왕시 분뇨 수집 운반차량 외관 개선사업 보시면 추진 일정이 9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차량 아직 실시는 안 하고요, 안양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세웠던 사유가 저희가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에 대해서 석수처리장으로 수집 운반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민원이 타 시의 그런 오수를 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차량 진출입을 막아서 안양시에서도 먼저 개선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9월달 쯤에 협약식을 진행을 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지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이 9월부터로 돼 있어서 혹시 선집행을 하셨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추진일정 웬만하면 추경 이후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돼서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거든요. 하수도는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상수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곡동 위인로 일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개량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사실 구조 성능을 고쳐서 이런 내용인데 이 개량공사라는 게 다시 교체한다고 보면 돼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상하수도의 개량공사 배관 개량공사가 2020년부터 다 일률적으로 전부 2020년부터 잡혀 있어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계속 추경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 배관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상하수도관을 다 뒤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2020년부터 잡혀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구연한에 따른 이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이번 8월 비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39페이지 지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이 건에 대해서도 저도 노선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미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8억씩이나 다시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대비 2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사업비가 기정 8억에 대해서 소구조물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나 그리고 하수관로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나 차집관로,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에 대해서 흙이나 오물이 쌓여서 관이 막힐 때 준설을 한 단가 그리고 관로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CCTV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하셨던 8월 8일 재해 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구조물 단가를 일단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워낙 보수할 곳도 많았고 그리고 민간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준설단가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단가는 이미 오버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2억을 세워서 지금도 하천이나 일부분에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를 하려고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을 제대로 못 봤네요, 2억 책정이 됐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 보면 의왕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 의왕시의 하수관로 관련된 모든 어떤 지도가 있어서 그동안 관리유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단용역 주는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원래는 전체 관로를 5년마다 시행을 하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밀 진단보다는 CCTV 촬영이나 아니면 2019년도부터 안양천, 금천천, 내손처리분구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도 저희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점검을 받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따라서 과거의 예산 때문에 못했던 사유를 배제를 하고 5년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받으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도 지났고 이번에 수해도 있다 보니까 하천의 차집관로나 이런 손상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외를 하고 총 의왕시 연장이 305km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금번에 164km를 기술진단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제 진단 제외한 164km를 지금 진단한다는 뜻이죠?

총 연장 305km고요, 이번에 기술진단을 하게 되는 구간은 164km

총 우리 의왕시가 305km인데

예.

그럼 더불어서 여쭐게요. 진단용역이 끝나지를 아직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뒤에 보면 7페이지 보니까 유지관리사업 재해대비해서 사업이 한 2억이 추경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진단이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해로 인해서?

위원님, 2억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하수도유지관리 사업 재해대비 해가지고 지금 추경 2억이 잡혔잖아요?

이 하수도유지관리 사업 2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물을 보수하고 하는 토목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진단용역은 말 그대로 관거 상태를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술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해로 관로용량 부족 및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2억을 추가로 지금 경정을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64km에 관련된 기술진단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줄려고 하는 걸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입각해서 어떠한 어떠한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개량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지금 2억을 지금 올리셨다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진단이 안 된 거 아니면 기존에 기 진단이 돼서 올린 건지 아니면 지금 재해상태로 해서 육안으로 지금 급하게 나온 건지 이걸 여쭙는 거잖아요.

2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육안으로 판단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빗물받이 교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구조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진단이랑은 별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지금 5억 추경으로 지금 기술진단용역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재해 그러니까 올 8월 초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는 유례없는 폭우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어떤 용량이라는 게 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에 그런 용량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나와서 개량공사할 때 이제 하수관로가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이 부분은 기존 관거의 상태

상태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상태만 용역한 거죠? 그냥 하수관로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발생된 재해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 없는 거네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전동이랑 철도박물관로 침수 관련돼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하수도법 제4조 3에 따라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침수도를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다고 중점관리지역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한 용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비대책 수립용역 2억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비대책 수립이라든가 하수 관련된 법 조항은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입각해서 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지금 법 조항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집중폭우가 왔을 때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용역이 들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수도법, 정비법 이거에 대한 건 법에 문제가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법에 맞춰가지고 지금 폭우에 의해서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줬을 때 그런 용역비가 그런 어떤 향후계획에 용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관로를 문제가 없는지 기술진단을 하는 용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입니다. 더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관련돼서 그런 집중폭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용량이 적은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저감대책이나 하수도 정비수립계획 용역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재 성능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대책 수립용역 요번에 침수를 심하게 입은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대책 수립용역을 시행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비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홍수 강우 빈도를 몇 년 주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희 시군구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침을 받아봐야지 좀 다시 계획을 수립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123억6,100만원보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74억2,900만원이 증액된 19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워터댐, 모래주머니 등 재난대비 소모품 추가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초평지하차도 차단기 수리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 1억원을 편성하여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재난 대비 장비인 수중펌프 추가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용역은 2차 계약을 위해 3억1,8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취약계층 양산 지원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비로 2,430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7억1,940만7,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취약시설 훈련 지원 등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관제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 소화기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CCTV 저장시스템 교체를 위해 2억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특조금 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5개소 57대를 설치하였으며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해 1억9,000만원이 증액된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학의천, 왕곡천 산책로 친수시설 보수공사비와 지방하천 제초 등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8억3,500만원이 증액된 11억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왕곡천과 학의천 복구비 일부는 국고지원대상이나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건전 활동을 위해 하천에 설치한 친수시설은 국고지원대상이 아니라 지방비로 복구해야 합니다. 다음 278페이지 전환사업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이 증액된 3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와 환경정비 사업 등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1,000만원이 증액된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구거 지장 수목제거 및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2,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합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 시 행안부 협의조건으로 기금사용분 보전을 전제로 협의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8월에 수해복구에 힘쓰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7쪽이랑 278쪽 같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수 내용

지금 하천 관련 보수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 14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전체 지금 19개 하천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응급복구는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재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복구계획을 중앙에서부터 수립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텐데요, 거기에 하천의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더 피해가 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까요?

지금 새로 보수보강을 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시민들 의견도 찬반으로 나눠지는 상태고요, 기존의 시설물을 재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집중호우 대비해서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은 고유 그 기능에 대해서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통수단면이나 집중호우에 필요한 거를 고려를 해서 복구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시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잘하셔가지고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올려주셨는데 혹시 올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공모할 때 지원하셨나요?

별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이 될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는 정권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또 나올 텐데 예산을 삭감하시고 혹시 내년에 도 사업에 지원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요?

이미 경기도에서 경기도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설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세분화된 계획을 이번에 추가하기 위해서 최소화된 금액만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각종 범죄를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민선8기 공약 이행 사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최소한의 우리 시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셉테드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2월쯤에 도 사업이 떠요. 그래가지고 안양이라든가 기타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있는 작은 구역 규모별로 셉테드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도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 사업이 된다면 이 예산을 자체 집행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로 저희가 의왕에 맞는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그 사업을 위한 계획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통하거나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내용이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난번 지원사업 내용이랑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놓고서 회의 종료되고 다음에 자료를 한번 놓고서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