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전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집행부 부의안 2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다음은 지난 7월 1일 제11대 오산시장으로 취임하신 곽상욱 시장님께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11시18분

김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의원 김명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7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던 오산시 산하단체들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정말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2억여원 횡령사건,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자수를 하였습니다. 둘째, 오산시 체육, 생활체육회 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경륜 도박사건, 부국장과 과장이 해임되었던 사건입니다. 셋째, 소위 관권 부정선거 의혹으로 보도되었던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오산의제 21실천협의회, 오산시 새마을지회, 오산문화원, 오산예총 등 6개 단체 사무국장들의 정치적 서명사건. 넷째, 일명 백발회 사건으로 인하여 예총 사무국장과 문화원 사무국장, (전)오산시 대외협력관 등이 구속된 사건과 시 산하단체 간부들의 선거 개입 문자발송 사건. 다섯째, 오산시 문화원 혈세낭비를 단죄해 달라며 문화원 감사가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언론보도 건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 파장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산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산시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청렴도시 오산”이라는 보도 내용과 함께 동사무소를 비롯한 거리에는 많은 현수막으로 나부꼈습니다. 본 의원도 청렴도시 오산을 간절하게 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청렴도시 오산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너무도 저리고 아파옵니다. 우리 오산 시민의 가슴은 더욱더 아프고 저려오고 찢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어떠한 사과나 발언도 없으십니다. 시장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6대 의회에서도 곽상욱 시장님께 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실수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에 대해 요구했던 기록들이 있지만 어떠한 조치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사가 만사”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서셔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일 경우 일벌백계로써 본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각종 사건에 연루되었던 시 산하단체 사무국장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을 사퇴하시기를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쥐어주신 권력, 남용하지 마시길 부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상수ㆍ손정환 의원)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수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호락입니다. 초복이 지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 제7대 원 구성을 하고 난 후 강원도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합동연수에 이어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하시고 안건처리와 시정업무보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호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교1지구 공원부지에 추진했던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시립 은여울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나누어 두 곳에 분리 건립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산관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대상재산 건물 2건으로 수청동 624번지에 신축예정인 시립 은여울어린이집 건립 한 건과 양산동 670-2번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승인안, 동의안)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최초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개의 개별사업을 통합 건립하던 중 각종 민원과 법률상의 견해 차이에 따라 시립 은여울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분리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승인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목표로 소통하는 열린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바른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2014년 10월 12일자로 위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0월 13일 최초 민간위탁 되어 어린이식생활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ㆍ영양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2014년 10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산시 운암로 7 자원봉사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 등에 위탁기간 선정기간 등을 정해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자를 심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사업량 충족과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탁만료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의 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0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장인수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오산시에서는 1,50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이 차별성이 있는지,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관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지라든지 설문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실무부서의견 중에 도내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모두 위탁운영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 전국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중에 12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혼돈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리주체가 틀리고, 하는 내용도 아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사가 없는 영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위생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장인수의원
3년 운영하시면서,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운영주체에서 평가가 아니고 관리체계 어린이 급식소에서 받고 있는 100인 이하 사업장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장인수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이라든가 그 의견도 들어보셨는지?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7월 2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