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국장께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1년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으로 가셨죠?

우리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우리 국장께서 의회에 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열 두 분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잘 섬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지원국으로 가셨는데 사실 생활지원국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몇 %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죠?

점차 높아져서 지금 머지 않아 거의 60%가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죠?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나 우리 서민복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복지분야의 예산은 금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매칭펀드로 우리 구비가 2∼3%는 어느 경우든지간에 반영이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2∼3%만 반영해도 우리 구비 부담율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또 그러한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래도 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또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구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세 재원수입이 특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앞으로 1∼2년 사이에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구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복지예산에 차질 없게 충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생활지원국의 수장으로 취임하시는 과정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예산 확보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업무 정책 방향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지 몇 일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셨네요.

어제도 제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선5기 6대 의회 들어와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25만 동구민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안들을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대전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현장을 가보고 더 많이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그냥 불 구경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서라든가 각종 우리 의원님들이 집약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더 앞서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들을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의회하고 어떻게 발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건의서를 채택을 하든 의회에서 하는 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재정을 완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유치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만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 줬으니까 집행부는 향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의회가 하는 내용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집행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대책이나 이런 향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보고되는 것도 없고요.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말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답변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생활지원국장께서 부임하시고서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뭔가 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신바람도 난다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대로 입법발의한 조례안,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 입법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건의해 주신 건의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겠다, 향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진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라고 하신 말씀은 참 저로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업무적 자체 내용으로 봐서 근무시간에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항상 늦게 일이 있어서 본청이나 우리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꼭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작금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의 구민들의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 거는 기대, 또 그 분들이 대주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특히 우리 동구는 더 열악한 여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을 내 부모 같이, 내 가족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직급별 소외된 직급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에는 여러 분야의 직종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정 어떠한 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우리 생활지원국이 정말 우리 동구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또 시정될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생활지원국장의 직위를 수행하시면서 정말 우리 동구 25만 동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