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요, 그러니까 5대 때였나요?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해서 허가를 내지 말아 달라,’ 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청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태양광시설에 관한 허가 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곳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에 협의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지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는 지가 궁금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