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구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비전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에 21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쪽,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전략은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소통과 책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행정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6개 정책목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신선교는 휴가 중에 있습니다. 강선규 시정담당입니다. 김승규 인사담당입니다. 김강경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40쪽, 2014년도 자치행정과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행정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시정참여 주민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정의 정책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자치 구현을 위해 시정시책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의식 함양 및 참여만족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3쪽, 통장학교,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설입니다. 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일본 히다카시, 베트남 꽝남성, 중국 우루무치시, 중국 영동군, 강원도 속초시, 전남 순천시 등 총 6개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산성 문화제에 베트남 꽝남성과 중국 우루무치시에서 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이고, 일본 히다카시 청소년 축구교류단이 우리시에 방문해 친선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발전된 교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6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제26회 오산시민의 날은 9월 13일에 개최 계획이 있으며, 금년도 행사는 우천시 대비 등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뜻 깊은 오산 시민 화합의 행사로 추진하고자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까지는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위촉해서 시정시책설명과 사업현장방문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는 1일 명예시장을 지속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수시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참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2쪽 자원봉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교육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내부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과ㆍ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소수직렬에 대한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인사마당 및 찾아가는 인사상담 추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결에 노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조직에 활력을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직급별 리더십, 직무전문교육 등을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여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직원역량교육 및 새내기 공직자 연수 등을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항을 보고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단체보험, 체육주간행사, 직장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확충 운영하며, 직원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2쪽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시세담당입니다. 유찬영 도세담당입니다. 함태영 재산세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63쪽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지방세 확보를 정책목표로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주택가격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등 지방세 징수여건은 녹록치 않으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시세의 경우 안정적인 세수가 예상되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65쪽, 납부편의 시책 운영 및 납부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통합스마트 고지서 이용자 확대 등 납세편의 시책 다양화와 함께 고지서 여백에 기초연금, 도로명주소 등 시정 주요 홍보사항과 실종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정과세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6억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안내문 발송 등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상반기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토대로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OK-Call 통화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민원에 대한 납세자 신분을 담당자 연결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반복질의를 없애고 상담시간을 단축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73쪽 징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징수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징수담당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담당입니다. 홍윤정 기동징수담당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74쪽입니다. 2014년도 징수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실현을 정책목표로 총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및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 징수율을 1% 높이고 과년도는 5%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47억 5,800만 원입니다. 시금고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NH농협은행을 기 선정한 바 있으며, 자금의 적시 공급과 고이율 금융상품 예치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고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추진 및 고질적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자 지정을 통한 집중 독려,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2013년 4월 1일자 징수과 신설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어 체납 자료가 방대하고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우리시가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수시 발송 등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80쪽, 분할납부 체납액 관리를 위한 분할납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할납부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 분할납부에 대한 체계적인 독려 및 관리를 위해 민원전화관리시스템에 분할납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 체납정보관리를 위한 체납지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상에 체납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체납 유형ㆍ규모 등의 기능을 부여한 체납지도를 구축하여 체납자 현지실태조사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시에 활용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86쪽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승배입니다. 계약담당 김홍기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백경희입니다. (담당 인사) 87쪽, 2014년도 회계과는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를 정책목표로 총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세교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춘 건립사업 추진으로 2015년 3월까지 건립을 완료하여 신장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및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전직원의 회계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추정가격 2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계약건은 관내 업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 추진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여름분수 및 연말 트리설치 등으로 내방객에게 볼거리, 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냉ㆍ난방 적정온도 준수 및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연장과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입니다. 94쪽,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전에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신동진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유미정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한상현입니다. (담당 인사) 95쪽, 2014년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정책 목표로 총 5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통합민원 및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운영 활성화 등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인 중심의 시책추진과 고객 중심의 열린 운영실 환경 조성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신속, 정확한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원 확인과 접수, 교부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의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생활화와 홍보 및 안내 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내 여권발급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주 부터 매주 목요일에 여권발급 야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정택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홍순돈 유시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05쪽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11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정보화 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 양성입니다.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윈도우, 한글, 엑셀 등 컴퓨터 기초 과정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세대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고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09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콘텐츠 강화입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일정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6개 내외의 통계를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계가 정확한 조사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실시하는 오산시 사회조사는 오산시의 특성을 잘 살려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2쪽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디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장비가 노후 되고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안행부에서 보급하는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4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행정정보 통신망의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초고속 통신망의 수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등 향후 정보통신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연간 15억의 예산 절감 및 초고속 광통신망을 무한 제공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6쪽 2014년 생활방범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적시, 적소 시스템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6개소 140대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개소 103대를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 안정화입니다. CCTV실시간 관재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센터 방문자에 대한 안전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화성 동부경찰서와 영상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및 안전총괄과의 교통정보 CCTV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시티 센터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42페이지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산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전국에 한 4개 시가 하는 곳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정 소 통에 참여가 중요하다, 시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를 시행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추진하겠다고……

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부여대상을 보니까 지급이, 부여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래서 조례 전에 이런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 후에 최종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지급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예.

그럼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파악을 못했는데요. 4개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올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116쪽인데요. CCTV……

거기는 정보통신과.

외삼미동에 있는 매홀 분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36개소 140대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는 10개소에 40대, 노후된 방범용 CCTV교체는 17개소에 63대가 있는데 앞으로 위험지역이나 범죄 발생 예방지역은 다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홀 초등학교 분교도 설치할 예정인가요?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80대를 설치했지만 내년에도 20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외곽지역이라 아이들, CCTV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화 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 양성에 대해서 컴퓨터가 많이 노후 되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도 내시고 의회에서도 바꿔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이번 년도에 컴퓨터가 새로 바뀌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다 교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콘텐츠 강화라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3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제공을 했거든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는, 오산시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원, 행정, 행사 알림 등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 주는 것이거든요. 결재문서공개라든가 감사내역공개, 그래서 이번에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그동안 금하였거나 경계하던 것을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료들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 공공데이터 포털 해서 우리 자료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여태까지 공개되었던 것 보다 자료가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 쪽인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어느 과에서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시청에서 에너지 절약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의원들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덥습니다. 더워서,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환경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28도를 고집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실내 28도인데 제가 보니까 실내 온도가 28도를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에너지 절약을 하셔서 업무효율을 떨어트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지난해에는 원전사고로 인해서 24.7% 절감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정부목표가 17%가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실내 온도를 어떻게?

28도를 준수하는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에어컨 작동을 멈추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도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외부에서 아이 데리고, 할머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실내 청사가 휴식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덥습니다. 밖이 더운데 실내에 들어왔을 때 더 더움을 느끼면 민원인, 시민들한테 불편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소통하고 연구하고 믿음 주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형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조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수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와 126페이지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예산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부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욱희 무한돌봄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최원배 복지기획담당은 하계 휴가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담당 인사) 128쪽 복지정책과는 민ㆍ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11개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에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은 저소득 가구가 밀집 되어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세교지역에 보훈회관,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해 2016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132쪽 유엔군 초전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물 보강 및 기념관과 참전 공원 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념관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133쪽,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보훈 행사 추진과 보훈 수당 지급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보훈을 필요로 하는 2,600여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며 13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과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6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속적인 자활 대상자를 발굴해 사업 참여 유도와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과 139쪽의 무한돌봄사업은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통합 사례 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민ㆍ관 합동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을 추진해 보건 서비스와 복지, 법률, 일자리 상담 등 현장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급여의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6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공성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기영 1472살펴드림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7쪽, 사회복지과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에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장기요양 및 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노후경로당 보수, 신규경로당 신축 및 개설 등을 통해 노인쉼터 운영 내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어르신 지원 강화를 위해 72개소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5070 청춘드림팀 사업 등 어르신 건강복지프로그램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과 독거노인 보호체계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기념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실버케어센터 건립은 초평동 일원에 DS파워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인전용목욕탕, 체력단련실, 물리치료를 갖춘 최신 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3쪽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및 참여자 욕구조사를 통한 2017년까지 1,000명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4쪽 11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앞으로는 규모별로 차등지원 방안 모색과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등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난청 및 노안 어르신들에게 보청기와 돋보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과 157쪽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를 통해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보강과 인프라 확충으로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아동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조성 및 권리신장에 힘쓰겠으며, 유니세프에서 선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보육 및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행복배달 1472 살펴드림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방문예약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순회방문처리, 자원봉사센터와 전문적 기술 분야 수리연계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명숙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이동한 보육시설담당입니다. 권순덕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70쪽 가정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72쪽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및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173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문화의 집은 관내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5년 신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설치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74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동아리 지원과 문화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75쪽, 청소년 상담은 상담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둘째아 이상 및 법정저소득층 입학금 지원은 관내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둘째아 이상 및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1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당초 세교 16단지에서 양산동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으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위한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맞춤형 양육서비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365ㆍ24시 시간 연장 등 휴일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179쪽은 아이러브맘카페를 4개에서 8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균형보육 실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임산부를 위한 편안한 양육환경 조성은 임산부 고용안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수유실을 설치하여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홍석진 평생교육담당은 하계휴가중입니다. (담당 인사) 188쪽 평생교육과는 혁신교육의 정착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90쪽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추진입니다. 공교육 혁신에 내실을 기하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교육공동체를 학교에 참여시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배움과 가르침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학교 밖 학교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학교, 학부모스터디, 꿈찾기 멘토스쿨을 지원해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공교육 변화에 초석을 놓는 교육지원 사업 추진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취약부분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환경시설 개선 대응사업을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학교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 지역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바른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98쪽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아이들의 주말 교육방법을 지역사회가 함께 체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는 놀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비전과 목표로 점점 더 진화하는 토요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토부 광특예산으로 지원되는 Run&Learn이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를 조사ㆍ진단하여 평생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은 성인장애인이 교육프로그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 성인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희망과 따뜻한 복지 평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입니다.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복지교육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이 낙찰업체의 적격심사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 준공시기가 계획상 언제였지요?

준공은 내년 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이 향후에 착공이 올해 8월 들어가서 준공이 2016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으면 상당부분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착공을 6월 1일로 계획했던 건데요. 지금 계약부서에서 새로운 입찰자를 선정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되더라도 1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심사가 잘못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단계부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업체가 수주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증과정에 시에서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인사 전보가 난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파악을 잘 하셔서, 준공이 늦춰지는 것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한은 1월로 하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UN군 초전기념 테마공원 조성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외국 UN쪽에서도 우리 한국을 찾을 때 꼭 찾아가야 될 곳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오산을 많이 알릴 기회의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이 테마공원은 지금 현재 UN군 초전기념관과 기념관 옆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만 나열이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수호공원에 관련해서는 내일 김창준 의원이랑 국회 정무위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쪽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문제는 3대대나 51사단이나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국방부 땅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좀……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138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무한돌봄센터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도 발굴하지만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발굴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보호를 받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계신지요?

우선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검침원이나 우유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어렵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지원하려고 보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발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깊숙이, 진짜 힘든 분들은 발굴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각 동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각 동의 동사무소를 복지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선 체계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을 복지업무로 전환을 시켜서 매일 복지 코디네이터도 배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도 동으로 배치를 해서 복지동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당시에 입주민들한테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 건립계획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수영장 외에는 없다는 의견을 접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보완해서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장동 주민센터가 세교지구로 전환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교복지관은 특정대상과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목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설계담당자하고 설계업체하고도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한 3~4개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통장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자활능력 사업에 대해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문제가 돼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고 난 후에 자활참여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센터장 공고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직영을 하실 것인지요?

지속적으로 직영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시 직영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사업실적도 고양되기 때문에 Run & Learn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를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분들의 힐링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또 지금 사업도 두 가지 정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카페를 설치해서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침체돼 있던 자활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직영 연수에 대해서는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예, 직영 연수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저희가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파견 나가셨던 분이 3년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게 계획이 아예 잡혀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안은 최소한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입장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부갈등이 심각한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참여자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전체의 불만사항은 아니고요. 한 4~5명 정도가 불만 갖는 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팀장들하고의 갈등문제도 있는데, 지금 팀장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장이 만약에 채용되시면 안정화를 시켜서 자활참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입니다. 실버 케어 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가장동에 DS파워 있는 기부채납 45억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평동에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니고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까?

얼마 전에 DS파워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왔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와서 시설변경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느 기관에서?

누읍동에 LH 땅하고 3필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 그것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DS파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사업계획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오면 한번 올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이것을 짓기 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지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DS파워에서 장소도 그렇고, 부지가 없다고 해서 먼 곳에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짓기 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 수요자 중심을 봐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안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도 여기서 정하지 말고 시민들이 무엇이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등 지원의 규정을 어떻게 나눴죠?

경로당에는 회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원이 적은 곳은 기존대로 가고 회원이 많은 곳은 회원 수대로 차등 지급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12개 경로당을 세 번을 돌면서 다 돌았었는데 이것이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은 회원 수로 하다 보면 오시지 않는 회원분들을 임의적으로 그냥 회원수만 늘려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직접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를, 올린 회원수만 보지 마시고 진짜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면밀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난청 돋보기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이 일부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원입니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되시면 100% 전체 의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요구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100% 다 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장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경로당 지원 확대에서 보청기나 돋보기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을 안 다니면 지원이 안 되나요?

일반인도 다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경로당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분들도 다 오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확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복지정책과 무한돌봄과 비슷한 부분인데 노인들 일자리나 노인정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자리 찾기가 그래도 상당히 수월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먹고 살기 힘드신 노인 분들은 경로당을 못 나가세요. 아예 경로당을 못 나가세요. 이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 확대 계획은 2017년까지 갖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지금 보면 오산도 아동 복지하고 유아하고 노인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그런데 오산에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냐? 우리를 위한 복지는 무엇이 있냐? 중장년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복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글쎄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노인과 아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답변이 좀……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복지자체가……

지금 중장년을 말씀하셨는데 가족여성과에 여성 프로그램으로 중장년도 여성들이 있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질문은 가족여성과 할 때 질문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장년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년층도 가족여성과에, 중장년층에 여성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년층이라면 남성도 있잖아요?

남성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오산에서도 그런 분들의 복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같은데서 프로그램상 중장년들이 활용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한 번 연찬을 하든지, 다른 시에 연찬을 하든지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부에도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중장년층에도 기회가 닿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52페이지 실버케어 센터 건립에 대해서 장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 몇 분이랑 초평동 7개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실버케어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지 못했었거든요. 초평동의 7개 단체 회장님들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 없이 부지가 선정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DS파워에서 45억을 기부채납을 할 때 어린이 직업체험관으로 건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DS파워가 공공시설을 확대하면서, 초평동 주민들이 “실제로 시설 확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초평동 주민인데 시설을 왜 대원동에 짓느냐!” 이런 항의들이 있어서 우선 그러면 통장님들 하고 한라 아파트 대표들과 간담회를 작년에 했었어요. 실제로 초평동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평동에는 무슨 시설이든지 본인들을 위해서 지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어린이 직업체험관은 내년도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변경하고 실제로 초평동에는 노인시설,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하고 일반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 훨씬 좋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최문식 동장님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린 적은 있습니다. DS파워에서 45억 하는 사업은 직업체험관에서 노인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7개 단체 회장님들과 추후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업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초평동도 동장님이 바뀌신 상태라 아마 지금 현재 동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 회장님도 모르셨고 한라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한라, 이림, 가수 주공, 늘푸른 그쪽도 다 회장님들이 지금 다 말씀들이 많으세요. 동에 민원을 많이 해 주시고 요즘에 행사 갈 때 마다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버 케어 센터라는 명분하도 공급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실버가 필요한지, 유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요.

경로당을 순회방문 했을 때, 시에서도 작년도에 경로당 전체를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고 일반 여성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하고 어르신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견을 계속 수렴했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실버 센터라는 명칭을 정했던 것이고요.

과장님! 정하지 마시고요.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르신들도 필요하겠지만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으로, 장소도 정한 다음에 7개 단체에 보고하지 마시고 장소가 어디가 좋은지를 같이 정해야지 왜,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장소가 괜찮습니까? 하고 기부채납도 DS파워에서 줬을 때 그쪽에 너무 의지 하지 마시고 우선은 금액을 주면 모든 프로그램과 필요한 것은 저희에게 맞는 수요 만족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지, 그쪽에서 지어 주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만 받고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는 내부나 장소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청회를 따로 열어서 전체 실버 케어라는 것은 정하지 마시고 백지에서 다시 한 번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초평동 지역이 다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신동아 아파트 뒤에 공원녹지지역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공원지역일 경우에는 장애인 하고 노인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는 의원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것도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디까지 장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기도 했는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휴먼시아 1단지 옆에 중학교 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LH에서 공공으로 주민들한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차 변하는 것이 학교 시설 부지에 원동 초등학교가 밑에 수영장 하고 체육관이 같이 들어가듯이 점차 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지, 중학교 부지 어차피 LH에서 기부채납해서 중학교를 지어야 할 부지인데 그것을 미리 LH하고 얘기만 된다면 그 부지에다가 예산, 땅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땅은 LH에서 대라고 하고 그 부지에 시설을 사용하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만 하시지 찾아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차후 논의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지 문제는 지금 세교2지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과에 질의해 본 결과 얼마든지,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청회를 해서 LH 개발부지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LH랑 협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 이것이 제일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아파트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공청회를 한 번씩 개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것이 연계는 안 되는데요.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당선자분들이랑 출마자 분들 해서 간담회 한 적 있었잖아요. 이영애 과장님 아시죠? 그때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앞으로 시에서 정책반영을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시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방문 보건사를 확대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방문 간호사가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영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간호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방문 간호사는 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랑 같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 계층을 방문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내일 보건소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늦어도 9월까지는 복지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배치될 것입니다.

그 업무만?

그렇죠. 방문간호 업무만.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 그리고 문영근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실버 케어 센터, 지금 전형국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추진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어제 질의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급식 모니터링단을 어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급식지원센터와 겹치지 않게 프로그램에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모 모니터링단이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5명, 학부모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레서피도 해 주고 지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급식지도뿐만이 아니라 위생, 안전, 시설, 운영, 모든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가 266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120개 정도 했습니다. 목표가 70%까지 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요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출산보육도시입니다. 출산율도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아를 낳으면 우리시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넷째아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둘째아부터 20만 원 정도 올려서 50만 원으로 상향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오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교사 인건비가 없어서 상정’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인건비도 없는데 끊임없이 지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시간연장제하고 356일하고 24시 시간 연장하시고, 지금 또 제가 보니까 방과 후 초등학생 이 부분이 취약계층으로 돼 있는데, 오산은 국공립에서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시설이 오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보건복지부 2017년까지의 국공립 확충 계획은 30%까지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 오산시가 국공립이 2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국공립은 시설 건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공립형으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 쪽으로 만약에 많이 늘릴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육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의하신 부분은 365ㆍ24 시간연장 질의를 하셨는데, 365ㆍ24에 대해서는 당초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365ㆍ24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어린이집은 현재 세마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초등학생 말씀하신 거지요?

예.

초등학생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초등학생이 있는 게 평생교육과인가요?

예. 평생교육이요.

저희 방과 후 돌봄 교실은 21개 초등학교에 52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지원은, 이게 오후 돌봄도 있고 저녁 돌봄 10시까지 돌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에는 6개 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2개 교실 중에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돌봄과 저녁 늦은 10시까지 돌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새정부 시책과 맞춰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물론 초등학생이 학교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어린이집의 조건으로 개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봐도 어린이 집에 초등학생이 있는 게 없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산시는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정부에서 돌봄 교실을 확대하면서 인건비나 제반여건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확대를 해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돼서 아마 병설유치원 안에도 일부 학생들이 시설이 확보돼 있는 부분에는 거기에 아마 돌봄 교실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점차 예산이 수반이 되면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조건으로 해서, 어린이집 아이도 들어올 수 없고 초등학생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25%에서 지금 10%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아도 갈 데가 없는데 초등학생 오라고 해서 그 공간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교실들은 빈 교실입니다. 그 교실이. 초등학생들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기존 유아 아이들은 그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초등학생들한테 밀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서 국공립을 지은다고 하는데, 유희교실이 각 어린이집마다 있는데 일단 그 유희교실을 활용한 다음에 국공립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공립은 앞으로 안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보육 환경은 전국이 정원대비 현원이 83%입니다. 그런데 오산은 90%에 육박합니다. 90%가 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7% 충족을 더 시키고요. 실제적으로 정원대비 90%라는 것은 거의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0세가 보육교사 1명당 보육인원이 3명입니다. 1세가 5명, 2세가 7명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20인 정원을 갖고 있는 보육시설이 0세, 1세, 2세 따졌을 때 15명입니다. 거기에서 0세 한 반을 더 추가하게 되면 세 명이 더 추가가 되지요. 그러면 18명인데 나머지 2명은 정원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렇게 따지면 10% 정도 충족을 못시킨다는 얘기인데요. 반 편성을 하면서. 그렇다보면 오산시가 90%이기 때문에 거의 정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간시설을 더 줘서, 아니면 LH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동이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입소대기자가 3,300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신장동 쪽은 1,500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 아이가 오산시 전역에 대기자로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조사가 아니지요. 한 아이가 다 대기를 걸어놓으면 그게 다 대기로 잡힌다면 한 아이가 다른 곳에 들어갔으면 그 대기자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4개 시설에 할 수도 있고, 오산시 266개 시설에 다 대기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통계낼 수 있는 게 그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3,334명이 대기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의에 답변 안 주셨는데, 일부 어린이집에, 10몇 개인가요?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받고 있는 어린이집.

민간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다솜이라고 남촌에 있는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방과 후 학습이요.

초등학생.

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현재 수요를 다시 한 번 예측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료 하나 짧게……

지금 할게요. 짧게.

김지혜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는 너무 장황해서요. 자료 요청할게요. 아이러브맘카페 4개소에서 8개로 확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소에 관한 현재 현황이랑 실적이랑 앞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략을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계속 질의할 게 있나요? 다른 의원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는 게……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서류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된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오는 서류가 같고, 또 건강관리센터에 서류가 있습니다. 급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급식이.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들 18명 15명 현장에서 지금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원장님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서류 너무 힘듭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누구의 대변인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서류를 줄여서 우리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류에 대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오산시 보육 현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여성과 온지 한 22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했는데요. 사실 업무파악을 빨리 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민간ㆍ가정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는지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20명인데, 12명, 가보니까 11명, 많은 데는 15명, 너무 열악합니다. 원장님이 밥도 해야 하지 빨래도 해야 하지 운전도 해야 하지,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수원시 같은 데는 시책 사업으로 10개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오산시는 딱 2개 해 줍니다. 장기근속수당하고 담임수당.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오산시의 꿈나무들 미래를 키우고 있는데요. 참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서 오산시가 가장 보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예산액이 들어있는데, 수영 체험프로그램이 1억 4,700이 형성돼서 올해 예산 끝나는 거지요?

예.

혹시 올 가을에 1억이 지정돼서 교육부특별사업이 진행되는 것 모르시지요? 아직 전달받은 것 없으시지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요.

예.

중학교 9개교가 올해 가을까지 할 것 같아요. 1억이 내려와서. 소관이 아니어도 우리 관내에서 있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사업이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내년에 예정된 중학교까지 추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평생교육과장 어수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1억 4,700 수영 체험프로그램은 시 부담이 1억 4,700이고 교육청이 7,700 부담을 해서 2억 2,400가지고 21개 초등학교에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추가로 세마중과 매홀중이 수영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비와 도 교육청, 이게 혁신교육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70:30 재정 부담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고요.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가 운암중학교에서 운암고로 넘어갔잖아요. 추가로 엘시스테마 관련해서 음악실 증축을 6억으로 하고 있는데, 엘시스테마가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운암고로 가면서 연습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그룹별 분야별로 레슨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일 24일에 시청 로비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부분을 한 시간 연주를 할 계획이고, 지역주민들 각종 행사에 저희가 연주회를 자주 올리려고, 그러면서 연습이 될 수 있게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점학교인 운암고 관리자와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이 가장 큰 부분인데, 과거 운암중학교 유해열 선생님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음악전공출신이신데,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셨는데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전에 유해열 선생님이 하실 때 전국에서 대상 받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됐는데,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지 못할망정 잘 되는 것이 잘 안 됐다는, 아직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기미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운영위원회 명단은 자체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명단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페이지고요. Run &Learn 강좌 관련해서, 이것 오산 시민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잘 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장소 자체가 5인 이상 되면 지정한 장소에 강사를 보내주고 하잖아요. 어머님들이 사실 각자 개인 집 외에는 장소 구할 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 관내나 아니면 유희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간을, 꼭 강사만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5명 6명 그 분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실 곳이 없다, 이 프로그램도 좋고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기가 엄마들이 애매하니까 그것도 확대해서 빈 장소가 있으면 해 주면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3년차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5인 이상 소규모 그룹단위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학습기회를 드렸는데 조금 더 이것을 제대로 된 공간, 저희가 배달하는 가장 많은 곳이 가정집하고 아파트 다목적실인데요. 아파트 참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다목적실을 규모에 맞게 공간을 나누어서 평생학습 공급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평생학습 매니저를 파견하기 위해서 44명을 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로 행복학습마을로, 아파트면 아파트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공동체 식으로 해서 쭉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작은 도서관은 평생교육과가 관리 안 하지요?

저희가 가장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세교 9단지 미니도서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행복학습마을입니다. 그런 데에 평생학습 매니저를 파견해서 저희 배달강좌의 108개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를 학습 수강생,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연중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한 작은 도서관들은 중앙도서관 소관인가요?

예.

그것은 중앙도서관할 때 제가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원당초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 교특자금이 작년 1월에 10억……

내려왔나요?

원당초요? 원당초는 금년 4월에 10억이 확정, 아, 14억이 확정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부담 8억 4,900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라……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예, 자연녹지라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도변경이 기존에 5년 단위의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오산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아마 결정고시가 되는데, 이 건은 국비가 2년 안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금년 말 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추진되는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알려주세요.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한 달, 15일 정도 학교 현장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혁신 교육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의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혁신 교육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몇몇 혁신교육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 하시는데 혁신교육을 안하는 데는 혁신교육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고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세요.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면 초등학교가 다 일괄적으로 다 하면 혜택이 될 텐데 예산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의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교통, 여기는 교통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교통도 힘들고 차량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학생이 되면 이사를 가겠다, 오산을 떠나겠다, 그래서 왜 이사를 가느냐? 교통, 그 다음에 학력저하, 10년 전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고 지금하고 오산을 떠나는 학부모님들이 변화가 없고 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가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백 년 정도가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혁신교육을 계속 지금의 프로그램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오산이 학력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실 것인지, 오산시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이 혁신교육 예산이 많다 하셨는데요. 일반회계 대비 4%입니다. 혁신교육이 도 교육청과 MOU해서 하는 사업은 30억을 시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이 14억 해서 44억 예산을 11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많다 하시는데 전체 일반회계 2,811억에 비하면 4%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혁신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혁신교육은 어쨌든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키워 주자는, 그래서 낙오되는 아이가 없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나와 이웃이 모두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 혁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산시에 낙오된 아이들, 저학력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교육 과정을 함으로써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혁신교육지구 MOU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아마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노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줄 것 같고 요. 학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도 오산시의 학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학력은 교사의 수업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이 혁신교육의 성공 열쇠는 사실 교사의 자발성입니다. 얼마나 수업을 내 자녀처럼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끌어나가느냐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꾸준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주면서 공부 습관을 들려주는 것, 거기에 플러스 부모의 경제력이 있다면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혁신교육외에 교육청에서 학력향상 중점교와 두드림 학교 10개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안에 학력향상 과정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교육은 약간의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 과정은 담당 장학사가 따로 있고 중등지원과나 초등지원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중점 학교를 해서 지금 학력 향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혁신교육 안에도 있습니다. 물향기 학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정 부분을 자율 과제로 교장이 재량권을 줘서 프로그램에 기초학력이나, 성적, 학력향상 과정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기초 학력 미달 부진아가 거의 0%나 1%대로 떨어진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보조교사도 저희가 수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 그것도 혁신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창의적 교육과정이 23개 학교를 3,500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율과제 안에 충분히 학력향상 과정을 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게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하게 기초 학력 부진이나 보통 이상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 내신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의 학생이 과거에는 오산시 9개 중학교에 꾸준하게 120명 정도가 늘 있었는데 지금은 176명, 180명해서 4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학력향상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과 꾸준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끌어갈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향상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입시, 고등학생들이 최소한 교사의, 아까 교사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교사가 한 학교에 4년 정도는 있어야, 제가 선례를 보면 1학년부터 선생님이 4년은 있어야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아니면 좋은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오산에 사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거쳐서 다 가니까 혁신교육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오산에서 혁신교육지구면 그 선생님들의 노고에 어쨌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오산에 애착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지, 그것이 안 되면 경기도에 의왕이나 평택 같은 경우, 평택은 서울대 사범대 아이들과 MOU를 해서 그 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왕쪽에서는 고려대학 사대 아이들과 MOU를 갖고 있고 아이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혁신교육에서 초등학교 그 교육으로만 계속 간다면 끊임없이 오산의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대학 문에 대한 담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진로를 고민하지 않게,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떠나는 오산이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매년 교사의 30%가 전출을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도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의 특성상 인사의 특혜를 달라 하는데 오산에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좋은 인센티브를 내신 여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초ㆍ중ㆍ고 38개 학교가 다 혁신교육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 사업 계획을 내서 공모 심사에 선정이 되려고 선생님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나 교사의 학생지도 책무성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까지 인데 교사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센티브는 각 학교에 혁신 부장으로 본연의 수업과 학생지도 외에 다양한 교과와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해외 연수나 이런 것을 2년차 진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로 생각을 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희 의원님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혁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비되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 곳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성적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청년 취업 같은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 학생들, 그런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물론 상담사 지원이 있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업무가 겹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위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혁신교육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더 확대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대상들 장애인, 여성, 위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안에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 아동 보조원도 지금 5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생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장애 학생이 장애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쪽에서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부터 여러 가지 지체, 정신 장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산에 수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위기학생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wee센터가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에 적절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그 아이들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들이 상담에 그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캠프를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금년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받으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완료 했고요.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도시지정 조건에 있는 평생교육사 2명을 시간 비전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Run&Learn을 국비 광특회계 예산 12억 5천을 받아 오면서 그것이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마을공동체간에 평생학습 마을을 만들고 전체가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평생학습 도시로 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차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인식자체에 대한 것은 아이틀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때 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이런 평생교육 같은 것을 활용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는 다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Run&Learn중에 일정 비율을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정신지체아나 이런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넣어 드리고 있어서 강좌가 한 번이 아닌 20회가 쭉 연계되는 강좌라 충분히 장애인들한테 학습 기회를 드리고 있고 차후에도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지금 4년차입니다.

11개 사업을.

예,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영하고 지역특화 사업이 뒤에 따로 있어서 시 부담은 30억입니다.

저희가 11개 부속사업을 합의를 할 때는 도교육청과 세밀하게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었는지, 도교육청의 교육 방침과 맞는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의 관계를, 사업을 합의를 하고 그 사업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2년차에 한 번 했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4년차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알겠습니다. 곧 4년차도 마무리되니까 4년차 나온거랑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영애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수석전문위원 이경철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