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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제20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2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7개 실과소,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이며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각 읍면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경제지원과장 이삼걸 지역경제계장 김용우 상공투자계장 장나원 교통계장 김학수

김영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군민의 뜻으로 알고 경제지원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전통시장, 일자리창출, 지방물가 안정에서 수상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셨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성군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화시설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시장 보러 오셔서 농산물을 사 가시는 건 좋은데 시설할 때는 참 좋았는데 후에 관리가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현대화시설을 하면 그 이후에는 창고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원인이 뭐냐면, 개인이 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계속 매도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 마지막에 구매하신 분한테는 우리가 제재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르냐하면, 장날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진열을 해 놨으면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못 하시고, 또 일손이 바쁜 철이다 보니까 문이라도 열어놓으면 좋은데 창고 문을 딱 잠궈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 재래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입니다만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이면계약으로 서로 프리미엄으로, 권리금 형식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는 자치단체 소유지만 자치단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봉양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현상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지금 입주해 있는 입점 상인과 접촉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제가 듣기에 민망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 안 하시겠다. 힘들다, 더 하겠다. 아니면 어려워서 안 하겠다 이건 좋은데, 타 시군을, 전국이라고 하니까 의성군이 앞장서지 못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민한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냉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타 시군 형편에 맞도록 하겠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지금 버스요금 인하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타 군, 타 군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처음에 전통시장을 운영하다가 현대화 시설로 하실 때는 약정을 다 해 가지고, 다음계약 했을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이요. 우리 의성군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있다 보니까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예,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게, 사실 그 분들이 수익을 올린다든지 우리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복지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번기에 일자리창출, 근로자분들께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늘 캘 때, 마늘 수확 철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자리를 중단시켜버리면 괜찮은데 일손 복귀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왜 오르지 않느냐면 이 분들께서는 6시간이라든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일당 받고 하시면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한 6시까지 하시고 더 해 주실 분은 7시까지 하는데, 이 분들은 2시나 3시 되면 가시니까 일당을 주고 하신 분들한테 방해가 돼요. 또 농번기 때에는 일자리 사업을 중단시켜가지고 능력 있고 건강이 좋으신 분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하러 가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2주나 3주 동안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금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 간 이어져 온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재원 자체가 국가재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선정 기준이나 사업 기간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번기에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들에 나가서 일을 못할 정도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 전체를 중단시켜 버리면 그분들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농번기에 보통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하던 공공근로인력을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일손 돕기에 투입하라고 보완책으로써 읍․면장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일손 돕기로 되면 방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일에 공정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지침이라도 우리 농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시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군 단위 농촌인데 여기 행정에 맞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침에 꼭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생계를 말씀하시는데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시는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농번기에 일을 하지 않은 걸 농번기를 피해서 일을 시켜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중단시키는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1년 치 예산이 전부 계상되어서 보조가 되고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보태져서 예산이 성립되는데,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예산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우리 현실에 맞도록 과장님이 냉철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있죠? 작년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작년부터 했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올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행정업무보조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보조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행정업무보조고 사무실 잔심부름도 하고 단순한 전산자료 입력이라든지 복사 이런 일에 저희들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서고 정리라든지 이런 일에 주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이것은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학 때 부모하고 같이 한 달이라도 생활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할 일이 많이 없는 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사무실을 돌아봤는데 남학생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느 위원님 아드님인 줄 알았는데 알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경쟁시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인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민원인들, 노인분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친절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서정리 이거 사실 도움 안 됩니다. 공무원한테 일 시켜서 심부름 갖다 오는 거면 몰라도 서류 정리하라고 하면 사실 귀찮지 도움은 안 되거든요. 진짜 그 학생한테 도움 되는 것,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반영돼서 우리 지역에 또 학생들한테 도움 되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1사1인 후견인제 해 가지고 건의 사항을 많이 받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28건의 건의사항 중 불가가 3건이고 완료가 25건인데 주로 건의사항 내용에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주로 건의되는 게 인력 알선 관계, 공업용수 해결 관계 등 유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회사제품을 의성군에서 발주하는데 좀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 줄 수 없는, 불가 3건 중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배광우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별로 없고, 조금 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사 같은 것, 예를 들어 진입로 주변 도로 굴패가 심해서 화물을 나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마을주민도 이용하고 공장도 이용하는 진입로일 때 저희들이 도로 포장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휴업하고 폐업한 게 11개나 되는데 이거는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 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휴업, 폐업 공장이라도 일시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장 부지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상담이 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이런 휴·폐업 공장이 있다. 와서 봐라. 당신이 원하는 공장 규모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는 거, 추천이 15개 업체 있고, 이차지원 사업이 16개 있는데 이런 건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경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추천서류를 넣습니다.

배광우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건 수시로 받습니다.

배광우위원

수시로…….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항상 언제든지 오면 저희들이 추천서를 작성해서 날인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주거래 은행에 가서 우리 의성군에서 추천한 추천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물건의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추천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해 주면 보통 시중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지금 5~6% 된다면 3%는 저희 군에서 이차보전, 이자 3%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죠. 그럼 실제 대출받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한 2% 내외밖에 안 됩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추진실적 13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그래가지고 의성여객에 22대 지원되죠, 그렇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6쪽입니다.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노선 변경, 연장한 거 하고 순번 지정 있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단밀, 낙정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들어간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낙정 지역에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 여러 차례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저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거기 애로점이 뭐냐면 안계하고 낙정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시간대, 시차가 3시간 정도만 있으면 오후에 들어오는 차가 1시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아서서 2시 되면 또 들어가니까 이 차를 타고 왔다가 안계시장 2~3시간을 보고 병원도 갔다가 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차편이 있으면 좋은데, 두 대가 연속적으로 한 시간 타임으로 가다 보니까 되돌아 올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단밀면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 벽지 노선, 다음에 노선 증설 변경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차가 어떻게 다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대를 약간 수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면사무소의 면장님을 봬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의성여객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여객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음부터 재정 지원에 관한 답변을 원론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저희 과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노선 변경, 연장, 시간 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노선 중 맨 마지막 지역에서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종점에서 더 들어가는 건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별 지장이 없는데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의성여객의 애로사항이 경유지의 시간 변경이라든지 연장을 해 버리면 나머지 노선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또 노선이 연장되면 노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문제가 나름대로 복잡한 모양입니다.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가면 어르신들한테 쫄리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앞에 변화원 과장님께서 상주여객에 갔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기존 버스노선 시간을 조정하기가 불가하면 상주여객이 낙정에서 바로 안계를 가지 말고 낙정을 한 번 경유해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이거를 해 보시고 부득이 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도, 매번 하기가 곤란하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밀, 용곡이 종점입니다. 용곡에서 나와서 구천 배태로 해서 유산으로 해서 안계를 가는데요. 거기 위중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차로 불과 2분 정도인 거리인데 거기를 한 번 경유해서 가면 좋은데 용곡을 갔다가 종점을 위중리로 해 주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기가 수월한데 거기를 가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버스노선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길이 있으면 좀 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몇 차례 상주여객에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을 보니까, 교통 공약을 내놓은 위원님은 13분 중에 김동준 위원님하고 저, 둘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준 위원님은 버스요금 단일화 쪽이었던 것 같고, 저는 실명으로 특정지역 두 군데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한 군데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게 신하에서 효제로 가는 노선인데 그거는 해결이 되었고, 다음에 낙정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이 용곡에서 위중리를 경유하도록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꼭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 하기를, 5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현황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런데 50kw 이상이 7건수네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2012년도 현황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2012년도에요. 지금 가동이 4개가 되고 있고 3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허가만 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 3건 중에 혹시 탑리 건이 들어가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탑리, 하리 것도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여기는 그게 없어서요. 그 밑에 읍면별 설치 현황에 보면 가동되고 있는 데가 금성 1건이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건수인가 보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금성, 하리 건은 이후에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주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길래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완전히 없앤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중단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중단된 상태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일시 중단이라고 봐야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허가는 다 되었고 소송해서도 안 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소송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공사를 방해하니까 공사장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서 진행 중인데, 현재로써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뭐 대안이 없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대안이…….

임미애위원

주민들은 워낙 강경하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속된 말로 광우병 촛불시위 할 때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데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소가 인근에 오면 임신이 안 된다. 가축, 농작물 성장에도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야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소문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임미애위원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농지 주변에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도 허가사항에 보면, 지붕에 하는 경우하고 대지나 농지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붕에 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지에 하는 경우에는, 물론 허가권자가 우리 군이 아니고 도지사이긴 하지만 이거는 서류가 들어올 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경우는 현장도 나가보시나요? 인근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어떤 농지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도에 허가가 접수되면 업무처리 시스템이 어떠냐면 도에 허가서가 접수되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이런 허가서가 접수됐다. 각 개별법의 의견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통보해 달라,’ 는 공문시달이 옵니다. 저희들은 그 공문을 받아서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 다시 공문 협의를 합니다. 농지부분의 발전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농지전용관련 업무부서에 해서 농지전용허가 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면 각 실과인 환경과, 민원과, 건축 관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종합적으로 우리군의 입장을 명시합니다. 우리군 의견을요. 농지라든지 임야에 설치하는 허가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서 농지잠식이라든지 인근 주민의 반대가 많다. 이거 허가를 하지 말라,’ 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도에서는 그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명분으로 전부 허가가 되어 버리니까 중간에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요, 그러니까 5대 때였나요?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해서 허가를 내지 말아 달라,’ 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청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태양광시설에 관한 허가 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곳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에 협의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지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는 지가 궁금한 겁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한 뒤에 저희들한테 회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불가 판정, 가능하면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거의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협의 내용은 ‘법에 맞으면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좋은 소나무들을 반출해 나가는 목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 다 캐내고 그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먹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전 지금도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 버리면 차라리 저희 군이 중심을 잡고 법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불허가 처분을 해 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지사가 허가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그것이 소용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도에다 한 번 더 임야나 농지에 그런 요청서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붕을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임야나 농지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경우에는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서를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허가 건이 접수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허가에 대한 종합의견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의성군수 명의로 공문을 한 번 더 작성해서 보내 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를 반출해 가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서를 도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별도로, 군수님 명의로 그것만 별개로 해서 공문을 보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다음은요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의 반납이 좀 많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결산검사 자료에도 보면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위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6000만원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성광성냥공장의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는데, 6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 내용에 비해서요. 그래서 한 4000만원,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6000만원짜리 용역은 큰 것이기 때문에요.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사업체의 규모에 비해서 용역이 크다는 얘기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애초에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밑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중 7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과다하게 불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고향 뒤뜰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두부하고 콩나물을 키워서 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사업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손치더라도 최소한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네요. 사업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을 하셔서 중단시키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지역 내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역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이 지역을 떠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건 언제든지 저희 쪽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관한 홍보나 교육이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안동에서 플랜카드를 몇 번 건 것을 보긴 했어요. 혹시 그 교육에 우리 군 주민 중에 누군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작년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때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였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임미애위원

꽤 많이 왔네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각 면의 영농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왔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의성읍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탈락을 해 버리고, 프로그램만 좋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런 게 있다면 도와주는 기관 중 무료로 운영되는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지난해에 했다는 설명회를 올해에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대학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상공인인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창업설명도 하고요.

임미애위원

이렇게 그쪽에서는, 기관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교육이 활발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대학생 일자리 할 때도 요즘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아까 김동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한 달간이라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저녁이 되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게 참 보기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주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보는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보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제월도예나 신바람영농조합법인 두 군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계 양곡 태양마을에 산나물 채취를 아이템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올해에 승인했고, 또 푸르른 사업으로 해서 지렁이 사육하는 것도 하나 들어와서 지정했고요. 또 지금 하나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도 곧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심만 있으면 마을 단위로 마을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대신 다른 실과소에서 흔히 하듯이 예산 받아먹고 일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이후에 지원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육성 및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으로 하는 농공단지가 있고, 봉양에 자주 나오시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봉양은 다른 농공단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봉양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농공단지보다, 제가 판단하건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다른 농공단지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들어오시면 농공단지 뒤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한 번 가 보셨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한 번 구경하러 가봤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자주 가보십시오. 거기 들어가실 때 만약 과장님께서 손님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농공단지를 가르는 간선도로가 골프장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골프장의 인도 부분에 있는 잡초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가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보행자가 없어서 아무리 잡초를 뽑더라도 올라오고, 잡초를 뽑더라도 올라오고 하는데요. 봉양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인도 블록 일부를 교체해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우리 문화 쪽에서는 고운사나 빙계계곡 등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골프장의 유동인구가 어느 관광지 못지않게 많이 오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소비도 됩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홍보도 하는데,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누추하거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판도 그렇고요. 시정해 봐야 간판 하나 해 놨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선후배 간이고 하다보니까 ‘봉양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도가 사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도 18개 읍면 똑같이는 못 하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면이 다른 면보다 못하면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또 다른 면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문화의 입구인데 농공단지는 생산하다가 생기는 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로가 좀 누추해도 되는데 문화, 스포츠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 교통정리는 좀 되는데 입구는 누추합니다. 하반기에 일부 인도 블록만 하지 마시고 미루면 미루시더라도 예산을 풍부하게 잡으셔서 봉양에 오니까 ‘확 바뀌어졌네, 달라졌네.’ 이 정도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 저하고 구경 한 번 갑시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반기에 흉내 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많이 좀 잡으셔서 내년에 하시더라도 오신 분들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거 돈 많이 안 듭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부탁드리고 제가 며칠 후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시고 한 번 식사라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우리 의성의 경제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의성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골프장 준공검사 났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허가도 안 났는데 골프장이 되면 우리 군 세수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연구하든지, 그렇죠? 허가도 안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도에서도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골프장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해 놓고 주변 정비도 곁들여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운영된 지 한 1년이 넘었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골프장 허가도 안 났는데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참 받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아니고 영업중단을 몇 개월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허가가 안 났는데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서 영업을 중단했죠. 정지가 아니고 중단을 했는데 이게 법이 좀 물러가지고 과태료 한 몇 백 만원만 내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겁니다. 또다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또 고발되면 몇 백 만원 벌금 내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서용환위원

저 골프장 때문에 우리 군도 애를 먹고, 그렇죠? 군수님 입장도 난처한데, 또 저분들은 저래가지고 영업해서 자기 재정적으로는 충당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은 욕만 먹고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영업 허가를 얻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저게 애초에 허가가 날 때는 회원제였기 때문에요. 회원제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물릴 수 있지만 대중제면 군에 수익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국세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지방세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 대중제라고 해서 세율이 변동되는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세금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대중제일 때는 자치단체에 실제로 돌아오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국세는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높은데, 대중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적습니다. 국가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방세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매년 내는 재산세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임미애위원

재산세는 골프장 자체가 내는 재산세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죠.

임미애위원

대중들이,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골프장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지방세에는 대중제로 바뀌더라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회원제이길 원했던 이유는,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이 ‘회원제여야 된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유는 골프장 자체가 내는 세금 말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대중제 보다는, 대중제는 사실 이후에 가면 다른 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때는 회원제로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당초에 허가 낼 때는 회원제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때도 우려했던 건 회원제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를 대중제로 바꾸면 실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라는 얘기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중제로 바꿔서 준공 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지적당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 내막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세수하고는 큰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개인은 회원제일 경우에 특별소비세라고 하는 세율이 좀 높고 대중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없고 그렇죠.

서용환위원

거기도 회원제를 하다가 회원들 환불을 일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 일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용환위원

아, 지금 남아 있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 달 이 달 하는 게 몇 달이 지나가고 했대요. 앞으로 이런 데에 어차피 사업자가 우리 군에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해 놨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1차적으로 앞에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시설도 환경정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7쪽 제일 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제월도예, 신바람영농조합법인에 자립기반사업을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제월도예는 뭐고 신바람영농조합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맨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신바람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비하고 그 안에, 신바람영농조합은 무청시래기를 재배해서 말려서 포장·판매하는 마을기업인데 시래기 건조기를 구입하는 시설비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제월도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제작이라든지 그런 곳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13쪽인데요. 아까 서용환 위원께서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춘산이 종점인데 춘산에서 화목으로 넘어가는 것, 군이 다른 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목까지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했던 것과 같이 해서 한 번 고려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농정과장 조국호 농정기획계장 김상호 식량계장 김영규 과수계장 황항기 특용작물계장 이병관 농산지원계장 김기석 귀농귀촌특별지원팀장 김용수

김영수위원장

농정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국호입니다. 민선 지방의회 제6기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의를 살피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농정과가 7월 1일자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정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친환경농업과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변경시키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쪽에요. FTA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서 5페이지에 쭉 나오고요, 거기 뒤에 보면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에 보면 이 부분이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라는 것이 행정에서 지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인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당초에 선정을 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뭔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정당한 사유는 부득이 하게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가족이 사고가 났거나 객관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에서 판단을 하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포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군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에 있나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 한 해에 몇 건 정도인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한 해에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관정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밭에 관정을 뚫어서 물이 올라와야 그 사업이 되는데,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정판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 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읍면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관정에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웃 농가가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두 개를 같은 지역에 파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가운데 물이 나올만한 지점 한 군데를 파면 두 사람이 쓸 수 있지만 한 사람은 결국 포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3년 동안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물론 그건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걸 알았으면 저희들이 구제를 당연히 해 줬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만약에 그 보고가 군까지 올라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다.’ 라고 판단이 돼서 구제가 되면 되는데, 읍면 자체에서 판단을 하면서 ‘당신은 한 번 포기를 했었으니까 이후 3년 동안 어떤 사업대상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읍면에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임미애위원

그래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지침서에 있는 대로 포기했으면 대상자가 안 돼, 이렇게 잘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포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합당하다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면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농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9쪽에요,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 18억 2000만원이나 이월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이월 되었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이월이 된 건, 첫째 고추 육묘장 부지 선정이 늦게 되어서 미뤄졌고, 지금 단촌에 해 놓은 게 다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에 따라 고추 건조 기계가 당초에는 30억이었는데, 23억 7000만원이 판결되어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23억 7000만원이 집행된 건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렇죠. 우리는 판결문에 따라서 23억 7000만원을 했는데 청아띠…….

임미애위원

청아띠 측에서 그러면 7억 원 가량을 더 자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고법 판결까지는 당초 판결이 맞다고 해서 우리는 일단 법원 판결에 따라서 했고,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해 놨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원예브랜드 사업이 지난번에 감사도 받고 형사 조치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 이후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의성군 같은 경우는 고추를 하고 각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납니다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지역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올려주려는 취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DDA라든지 한·중 FTA 체결이라든지 이랬을 때 가장 피해보는 게 양념류·채소 사업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예 산업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작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 것을 보면요.

임미애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실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실적은 아닌데, 그래도 다인 등 홍고추 수매하는 건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서울에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업자 몇 사람을 좀 만나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청아띠 만큼의 시설과 사업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 급식 공급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대상자인 거죠. 여기를 통해서 물품을 가져가면 학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 기관이 사업을 잘 해 주길 바라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12쪽에요. 제가 농민들을 만났을 때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농기계 보조금 집행방식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보조비율을 50%로 정해 놓고 비율제로 가다보니까 농기계 값이 자꾸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액제 방식으로, 물론 여기 12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기준 단가 이상일 때는 50% 정액 보조를 하고, 기준 단가 이하일 때는 정률 보조를 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큰 기계일 경우에도 50%라는 기준이,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기계 회사가 농기계 값을 올려도 어차피 50%가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액제 방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고민해 봐 달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에스에스기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용수 계장하고 같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대당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해 주고 1000만원은 자부담인데요. 이거는 ‘지원받는 사람이 너무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특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보조를 낮추더라도 지원 대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에는 개당 500만원, 25%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합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거는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다른 거는 거의 작은 농기계니까 그거는 기준 단가를 정해 놓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소형은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농기계가 문제거든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대형이라고 하는 건 비싼 걸 말하는데, 비싼 것도 대표적으로 비싼 게 에스에스기입니다. 그건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올해, 2013년도부터 25% 지원이에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2012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12년도부터요. 농기계 보조가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늘 좀 시끄럽더라고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임미애위원

26쪽에 이거는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26쪽에 보면 각종 행사에 이벤트사 계약 현황 나와 있는데 쌀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늘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쌀 축제 추진위원회는 또 다른 용역 업체하고,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주체는 의성군이고 행사를 주관하는 건 쌀축제 추진위원회…….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개별 축제 추진위원회잖아요.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뭐냐면 개별 축제 추진위원회가 이벤트사와 계약한 현황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추가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 자료 7쪽이에요.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가음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작목반입니다.

임미애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작목반입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여기 작목반에 10명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거는 무슨 작목반이에요, 사과에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사과하고 복합영농입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친환경 퇴비생산화 시설 설치 이렇게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이게 퇴비사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퇴비사를 지어준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퇴비사인데, 퇴비를 숙성시켜서 하려고 하면 비를 맞지 않는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축분이라든지 쌀을 찧으면 나오는 미강이라든지 부산물을 모아서 발효를 시키는 시설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퇴비사를 하는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작목반에 퇴비사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근 다른 축산농가로부터 퇴비를 가져와서 여기서 발효를 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렇죠. 자기가 집에 한우를 키웠으면 자기 밑에 있는 그걸 갖고 오거나, 아니면 미강을 사오거나 해서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미애위원

이 사업 효과는 어때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좋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올해 한우농가하고 과수농가하고 가구당 8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억 4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내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수농가나 마늘생산 농가도 많고요. 그런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분뇨가 문제고,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퇴비가 없어서 문제이고 이거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업 하나, 센터에서 이루어진 사업 하나, 아니면 그 다음에 정책이라기보다는 개별 농가가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이 친환경브랜드를 내걸고 순환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는, 퇴비를 자원화 하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자연 순환농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화학비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농정 주요 시책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 축산 농가일 경우에는 집에서 키워서 집에서 농사짓는 게 가능한데…….

임미애위원

그건 상관이 없죠.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기업 농장이 되다 보니까 소가 1000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 축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임미애위원

1000두까지는 아니고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건데…….

임미애위원

한 50두 넘고 100두 정도만 돼도 이게 사실 처리가 곤란한 거거든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한우협회하고 생산자협회를 매칭시켜서 해 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건 개별 농가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임미애위원

저는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맺어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어제인가? 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축산 분뇨를 자원화 시설하는 것에 국가가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론 80% 지원이었는데 이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걸 보급하겠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수농가나 마늘농가나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민원이 생길까봐 이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것도 몇 해 전에 유통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하고 지역 우수 사례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추진하는 게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임미애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얘기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계셔야 되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 일을 추진하는 건 유통축산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퇴비 생산화 시설을 지원해 주고 개별농가끼리 맺어주는 건 예산낭비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기회가 닿으면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렸는데 우리 군의 마늘 사업과 관련해서요. 마늘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15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해마다 마늘 수확 철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부족이라는 게 내년에는 더 심할 거고 내후년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늘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 문제를, 마늘 주 생산단지인 의성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그렇다고 사람을 사 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 문제를 고민 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게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일손은 자꾸 없어지고, 다음에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경작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기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기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하면서 완벽한 기계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계화는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13억에서 15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농림부 예산의 70%를 의성군에서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기계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화된 기계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농진청에 보면 농업 기계화를 만드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 인력이 덜 가고, 고도화된 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마늘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하는 다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도 그렇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협조합장들을 보면 서산에서는 밭에서 기계화를 통해 농협 손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해 보시고 우리 군의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농협장님들과 계획을 잡았다가 일정이 바뀌어서 나중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실적 2쪽 좀 봐주십시오. 맨 상단에 작년에 제가 재해보험 관련해서 몇 평 이상이 되어야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는데 단밀 어느 농가는 1500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농토가 적든 많든 간에 소중한 건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기준의 피해 70% 정도를 받았는데 농토가 작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상당히 서운해 했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농협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재해보험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예, 현재 법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회가 되면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4쪽 봐주십시오. 녹화장이 지금 우리 지역구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데 임미애 위원님께서 마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쌀 전업농만 주를 이루다 보니까 녹화장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원하는 대로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녹화장도 지금 상당히, 육묘장이 전체 120개 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140개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원래 140개 정도 됩니까? 그럼 이것도 연합회라든지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 육묘장 개수는 140개고, 녹화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녹화장 개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 숫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육묘공장이라 하더라도 녹화장이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필요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녹화장이라 하는 것은 벼 육묘공장에 나가기 전에 녹화를 좀 시켜서 본 밭에 정식 이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소규모 공장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운영이 적당한 수준이 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녹화장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농가나 작목반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농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녹화장 이것도 수요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2014년에는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상토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어디 나가니까 상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출한 단가를 보면 ha당 1만 1000ha 정도 되는데 보통 1만ha 정도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1만 1000ha라도 벼를 농사짓는 농가가 1만ha 정도 되는데, 1만ha에 드는 상토 비율을 보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적정 양보다는 많이 쓴다는 결론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산술적으로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상토 양을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한두 농가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육묘장을 가본 데마다 동일하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상토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농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2013년도 본예산 할 적에 저온저장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들어온 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들어온 게 수량은 비슷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일원화 해 달라고 해서 기술센터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게 혹시 기회가 되면 기술센터 자료를 받아서 친환경농업과 창고를 열어놨으니까 부족분에 대한 걸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승인을 해 줬었어요.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육묘장 개보수 관련해서 3년마다 비닐을 교체하는데, 작년에 하다가 소규모 육묘장에서는 다 되지 않았나 봐요. 또 대규모는 남고 그렇죠?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서용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소규모는 먼저 다 썼고…….

서용환위원

농가에 실질적으로 알아보니 대규모는 남아가지고 예산을 반납했고, 소규모는 부족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열을 가려서 순위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4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 주기로 하면 3년마다 하나씩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엇박자로 돼서 갈아놨는데 또 지연이 되고 하니까 재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농가하고 실과소하고 호흡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대화를 시작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제를 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2개입니다.

서용환위원

2개인데 매년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서용환위원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쌀 축제 건의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쌀 축제가 줄어드는 건 작년도 강신덕 위원님하고 김동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축제 경비를 줄여서 홍보비로 사용을 하라고 하셔서, 그 축제비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홍보비로 해서 외지에 나와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축제가 줄어든 겁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마늘에 대한 관심은 많고 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년 간 농업을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농민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고 전달 받은 실과에, 특히 계장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농가의 편에 서서 한 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좀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한 임미애 위원님이 계셨는데, 자료를 임미애 위원님 외에 모든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늘 채취하는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농기계를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손을 줄이고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임대사업으로 하는 농기계를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건 기술센터하고 얼마 정도를 확보하면 좋은지 같이 의논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마늘 채취할 때 필요한 기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12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