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 폐지방침 철회촉구 결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수상 지원정리 방안으로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 대회의 훈격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상에서 장관상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고령군 의회는 역사적 전통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 폐지방침 철회촉구 결의문 우리 고령군은 가야 문화권의 중심으로서 전통 가야의 계승과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을 군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역시 악성 우륵선생의 고향으로서의 역사적 전통과 명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과제이며 그 동안 전국 국악예술인의 의지를 모아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정통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국비지원하에 우륵박물관 건립이 이미 추진 되고 있으며 군립 가야금연주단 설립도 추진됨으로써 국악 예술의 발전은 물론 전체군민의 문화적 자긍심도 점차 고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에서「정부수상지원정리」방안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의 대통령상을 축소하면서 우리 고령의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대통령상 축소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 및 지역내의 국악예술인들은 물론 전체 고령군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심화될 문화적 소외로 인한 깊은 좌절감과 원칙 없는 중앙 정부의 문화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전통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은 폐지되고 경남 김해지역의 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은 존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지역적인 소외감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정서상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지역차별로 인식 하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박탈감 마저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새정부 출범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역출신의 저명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기대하였던 진정한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다는 배신감마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화예술행정의 근간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역사적·문화적인 정통성의 기반 위에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각종 국악 경연대회 역시 그 대회의 정통성과 명분, 전국 국악예술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각종 국악경연대회의 대통령상 축소방침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대회개최 회수나 지역적 안배라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기준하에 방침이 결정됨으로써 과연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이고 향후 문화예술행정의 기본방향인가 하는 우려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과 바람직한 문화예술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체 고령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고령군 의회에서는 금번 「정부수상지원정리」방안 및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 대회 대통령상 폐지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은 최근「정부수상 지원정리」방안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악경연대회의 대통령상 축소방침은 물론 특히 우리 고령군의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 폐지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금번 방침의 추진배경과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정통성과 명분을 가진 우리 군의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의 대통령상은 폐지하고 김해지역의 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은 존치하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만약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사실인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이유와 정당성을 전체 고령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향후 문화예술정책과 각종 방침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버리고 전국 문화예술인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문화예술 단체 및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3년 3월 28일 고령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