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몇 일 동안 강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 한 설명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일단 기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날 06시 40분 기상특보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판암동 222㎜, 산내동 211㎜, 추동 257㎜, 평균 230㎜의 비가 왔으며, 대전 평균 225.9㎜보다 더 비가 내렸습니다. 1일 최고 강수량은 7월 10일 추동지구에 233㎜의 비가 내려서 최근에 없었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우리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밤샘 근무를 하였으며, 피해 접수된 내용 은 총 19건이 접수가 되어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 조치통보 를 해서 교통이 차단됐거나, 하천 제방이 무너졌거나 그런 사항은 없이 처리가 되었음을 보 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해가 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나 하 천이나 하수도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을 보면 도로가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교통 에 지장이 있었거나 해서 처리된 부분이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수로원 등을 통해서 자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부분은 화학산 부분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주택이 약간 침해를 당한 것 이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마대를 싸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항구적인 조치는 모든 피해상황을 현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끝나면 상세한 내역은 그 때 조사가 완료되면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까지 강우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비상체제를 늦추지 않 고,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입장 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더 세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9건을 접수를 했고요. 사소하게 주민불편사항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산내, 대청, 또 판암지구, 또 대전천 상류, 또 체육 시설 등 해서 지금 많은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부분 침수사례라든가 토사유출사례가 공공시설 위주 로 해서 지금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세한 사항은 지금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현지 실사 를 해야지만 피해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현지는 가보지 않으셨네요?

현재는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담당시설물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지금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이런 곳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은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1977년도에 대전에 제일 큰 물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아마 올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속속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 이지,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가, 또 현장에 대한 후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현장실사를 해서 다 나름대로 응급조치나 복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현장답사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구 전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사는 못하고, 현장은 다 가 봤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산내나 대청 이나 판암동, 이런 수해에 대비해야 될 그런 곳이 많이 있을텐데 주무과장으로써 한번쯤은 돌아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어제도 낮에 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피해상황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에 났다, 그 현장을 아직 답사를 못했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피해 예 방을 위해서 어제 비가 올 때도 차로 순찰을 계속 돌았습니다.

순찰은 계속 돌고 했는데 피해난 곳을 정확히 몰라서 못 가봤다, 이런 뜻입니 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피해상황이 된 데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현장답 사를 하고,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도 비가 더 올 예정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상황실은 저희들이 평시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호우주 의보 때는 22명이 근무를 합니다. 호우경보가 발령을 하면 55명이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조 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가 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까지 55명이 비상근무태세에 임하고 현장답사해서 나 름대로 응급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55명이 지금 현장답사도 하면서 취해 오고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해 난 지역에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한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접수된 사항은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집계가 되면 그 다음 처리상황은 어떤 식으로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오늘부터 사실상 현지답사를 해서 피해상황을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 재난관리과로 통보를 하게 되고, 우리 재 난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피해지역의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라든가 아니면 지원금 등 자료를 산정해서 상부기관에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해 놓은 예비비는 많이 있습니 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수해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상 식적으로 봐도 1,100만원은 넘을텐데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지 않 습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국고지원사항이 면 국고로 지원받게끔 되고요.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 이 도래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들이 많은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한시한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해서 주민들 피해나 불편이 최 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모든 집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튼튼한 보강작업을 하 셔서 주민들에게 민원의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현장을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 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 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 를 필요한 경우 사회복 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 제2항 1 호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안 제6조 제2항 제2호인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 리 기관 및 단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명시하려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 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 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지금 보면 동구 노숙인 보호조례,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법 인 및 비영리법인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올라왔었을 때 왜 그 때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 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조항,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나 기관을 삭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가 모법 위에서 월권이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그랬었으면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 왔었을 때 그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이것을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통과가 됐 는데 통과된 지 몇 일만에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까?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의원발의가 올라오고 했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세심히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했었 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떡 하니 수정발의가 올라오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검토가 미흡했던 그런 사항입 니다.

앞으로, 특히 조례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조례발의도 열심 히 하시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검토의견들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 들어 가야지, 그것을 올린 지 몇 일 안돼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조례나 다시 올라오고… 앞으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의원발의를 할 때에도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청과 긴밀히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항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는 청에서는 더욱 더 거기에 맞는 협의를 하고, 공부를 해서 정상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 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 회별 내역서에 의거 편의상 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중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575억 5,712 만원으로 1,475억 6,19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8,483만원을 제외한 39억 1,03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 4억 5,47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3,248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억 9,57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2,494만원 등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05억 876만원 중 80억 10만원을 집행하 였으며 20억 9,028만원은 이월하고 4억 1,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89쪽 상단부분 긴급복지지원 불용액 525만원은 긴급복지 대상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190쪽 중간부분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2,480만원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비 4,987만원은 공사계약 후 발생한 낙찰 차액입니다. 191쪽 상단부분 사회복지관 기능사업비 불용액 2,852만원은 구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집 행액 등이고, 이월액 3,500만원은 구비 확보분에 대하여, 세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산내복지 관 개•보수 사업비로 확정,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191쪽 중간부분 노숙인 보호 사업비 불용액 519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고, 192쪽 상단부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불용액 1,872만원은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집행 잔액입니다. 193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활동 운영비 불용액 1,484만원은 자원봉사 나눔 축제, 홍보물 제 작 등을 취소하는 등, 예산 절감 및 집행 후 잔액입니다. 194쪽 상단부분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불용액 341만원 역시 예산 절감 및 집행 후 잔액이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불용액 838만원은 전문요원의 중간 퇴직 및 출산 휴가에 따른 미 집행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불용액 426만원은 공사 입찰 차액이고, 이월액 9억 2,322만원은 설계 변경, 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으며 194쪽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개량비 426만 원과 195쪽 상단부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78만원은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입니다. 196쪽 하단부분 경로당 신축비 이월액 4억 3,205만원은 동부•갱이 경로당과 내흥룡 경로 당 신축비로 공기 부족, 설계 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비 불용액 1 억 9,627만원은 공사집행 후 잔액으로,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삼성동 사랑방 경로당 구입 과 하소동 제1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368만원은 보훈회관 건물 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 며 198쪽 상단부분국내여비 불용액 35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사회복지 공 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행을 보류하여 남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199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519만원은 예산을 적게 계상하여 반납하지 못한 예산으 로,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29억 8,151만원 중519억 597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 대비 2%에 해당되는 10억 7,5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3쪽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비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 급여 5,572만원,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 2,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137만원, 20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7,627만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738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8,901만원 등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증가를 예상하고 국비예산을 사전 확보하였으 나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아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05쪽 자활근로 인건비 1억 2,727만원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지원에 노력하 였으나 자활사업에 참여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05쪽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960만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인큐베 이팅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취업 패키지사업과 중복되어 대상자가 모 집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06쪽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346만원은 2010년 10월 25일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 되었으나 자금배정이 늦어져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1,646만원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참여인원이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06쪽 하단부분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2,691만원은 희망키움통장 가입 3년 후 기초수급자 가 중지되는 규정으로 가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생긴 집행 잔액입니다. 207쪽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은 저소득 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를 예상으로 확보한 예산이었으나 서비스 신청 후 관외 전출 및 미사용자 증가로 발생한 사업 집행 잔액 입니다. 208쪽 장애수당 498만원은 장애수당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 환되어 대상자 감소로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08쪽 중간부분 장애수당 1,156만원, 장애인자녀학비 515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시 2009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인원에 비해 대상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 행 잔액입니다. 209쪽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 500만원은 신청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15세가 넘으면 수술효과가 매우 낮아 수 술 희망자가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 414만원, 장애연금 2,435만원은 국•시비 예산의 과다 내시에 따른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10쪽 중간부분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931만원은 신흥동과 홍도동 주민센터의 행정도우미 의 취업으로 이직 후 채용이 늦어져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10쪽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보조 5,732만원은 구비 미확보분이 3회 추경에 일부 반영으로 추가 지원대상자가 발굴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언어발달 지원사업 375만원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신청대상 아동이 적어 발생한 집행 후 잔액입니다. 211쪽 하단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2,870만원은 판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2010 년 초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10년 12월 24일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가 집행되 지 않아 발생한 집행 후 잔액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503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하람이 2010년 초 개원예정으로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0년 10월 4일 개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산현액 663억 1,072만원 중 649억 7,5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5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17쪽 아동복지증진, 아동건전성장 도모 사업 불용액 3,293 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의한 사업축소로 발생한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불용액입니다. 219쪽 상단부분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 불용액 2억 3,794만원은 결연율 저조 및 아동의 저 축의지 부족에 의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집행 잔액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며, 나머지는 소년 소녀가정 지원, 입양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0쪽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불용액 3,14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장 겸직에 의한 인건비 1인 미지급으로 발생한 아동그룹홈 보호사업 집행 잔액과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 입양기관 운영 등 집행 잔액이며 221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불용액 3,644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대동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집행 잔액입니 다. 222쪽 상단부분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사업 불용액 1억 2,792만원은 합동결혼식, 한솔어 린이집 운영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등 집행 잔액이며, 226쪽 상단부분 보육시설 지원사업 불용액 2억 2,075만원은 보육 및 가정양육도우미 파견, 민간보육 시설 교재교구 구입,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집행 잔액과 보육시설 신규 인가 제한으로 종사 자 수당 감소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 과다 발생 불용액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 과시설 지원,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28쪽 하단부분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불용액 5억 1,068만원은 저소득층 기본보조금 및 저 소득층 차등보육료 집행잔액, 지원대상자 기준 축소에 의한 대상 아동 감소로 발생한 저소득 층 아동 간식비 집행잔액과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셋째아 보육 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230쪽 중간부분 행복노후 구현 사업 불용액 2,462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가정•경로의 달 행사, 독거노인 유산균 음료 배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집행 잔액이며, 232쪽 중간부분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불용액 1,828만원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권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집행 잔액입니다. 234쪽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 불용액 4,036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 잔액이며, 234쪽 하단부분 노후여가활동 지원사업 불용액 4,898만원은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6억 6,443만원 중 104억 7,299만원을 집행하고 1억 9,14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41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불용액 289만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242쪽 중간 시설비 불용액 238만원은 추동 주민쉼 터 조성공사 사업비로 집행 잔액이고 243쪽 하단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830만원 은 환경정비 및 단속 추진사업인 청결홍보도우미 사업의 급여 지급잔액입니다. 244쪽 상단부분 사무관리비 불용액 507만원은 선별창고 운영 및 차량운전원 피복비 등 집 행잔액이며, 244쪽 중간 민간위탁금 불용액 461만원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비 집행 잔 액이고, 시설비 불용액 1,031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서 사업비 중 구비 부담금 미편성 으로 발생한 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245쪽 중간 민간위탁금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불용액 5,459만원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비용 집행 잔액이며, 245쪽 하단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00만원은 음식물류 폐 기물 및 생활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한 반입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249쪽 상단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10만원은 산업재해자 및 병가자 발생 등으로 인 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3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9억 805만원 중 120억 2,929만원을 집행하고 39 억 9,45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8,4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53쪽 하단부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218만원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이며, 255쪽 중 간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4,843만원 역시 지역공동체 일 자리의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256쪽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불용액 2,013만원은 농업 인구수 감소에 따른 학자 금 신청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57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불용액 1,004만원은 친환 경 농산물 인증농가,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182만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로 자부담 부담에 따른 구매기피 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59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 활성화사업 불용액 1,200만원은 구비부담액 미확보 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62쪽 중간부분 시설비불용액 6,569만원은 구비 부담액 미확보로 인한 1개소 사업 미추진 에 따른 불용액이며, 263쪽 기타보상금 불용액 2,088만원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중 학생 들의 전학, 결석 등 급식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64쪽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공기부족 및 구비 미확보에 따라 39억 5,125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4억 4,358만원은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266쪽 하단, 시설비의 이월액 1억 2,286만원은 용운도서관 태양광 발전 시설비로 태양광 모 듈의 기술발달에 따른 가격인하로 발생한 입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6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8,363만원 중 1억 7,7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47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불용액 545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지원 보상금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집행 잔 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7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9,750만원 중 7억 1,16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58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12쪽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7억 500만원이며 6억 22만원을 지출하였고 6,47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2,547만원은 매년 증가하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 가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신청자가 지속적인 보급으로 감소되어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 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44만원은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미채용으로 인 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예비비 1,874만원은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20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은 29억 7,4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25억 6,737만원입니다. 423쪽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불용액 1,040만원은 대청호 오염방지 환경정비 및 주 민지원 사업 DB,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2,677 만원은 상수원관리 선박과 차량 운영비 및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고, 425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5,657만원은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25쪽부터 427쪽 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 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 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6억 6,861만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5,430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8억 4,837만원으로 명시이월 액 38억 7,864만원, 사고이월액 9억 6,873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9%인 7억 5,133만원을 집행잔 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563만원 중 15억 1,406만원을 지출 하였고 11억 3,575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 니다. 주요내용으로 277쪽부터 279쪽 상단까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도시계획 시 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9개 세부사업비 26억 1,627만원 중 6,1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 리하였으며 279쪽 중반에 공공디자인 관리비 2,000만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포기로 시비 반납분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279쪽 하단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 166만원 중 45억 8,257만원을 지출하 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4,9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7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83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레저사업 구축 등 3개 세부사업비 11 억 4,200만원 중 5억 8,927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4,5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7 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284쪽,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중추 소하천 정비 5억 원 중 4억 9,164만원을 지출하였고 8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284쪽 중반부터 286쪽 상단까지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예산은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사업 등 5 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5,324만원 중 5,24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7만원입니다. 286쪽 중반부터 290쪽 중반까지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 액 24억 2,519만원 중 지출액 16억 5,02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6,475만원으로 1억 1,02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5쪽 하단까지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 세부사업 15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17억 1,148만원 중 지출액 13억 4,49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921만원으로 1억 2,728만원 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재무활동부터 296쪽 행정운영경비는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02만원 중 9억 8,28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 음연도 이월액 881만원, 집행잔액 1,5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01쪽부터 302쪽 상단까지 쾌 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 액 1억 5,102만원 중 지출액 1억 4,1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81만원, 집행잔액 51만원이고 302쪽 중단에서 303쪽 중단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 5개 세부사업비 7억 2,162만원 중 7억 827만원을 집행하고 1,33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303쪽 하단부터 3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688만원 중 132억 2,894만원을 지출하였 고, 이월액은 9억 1,28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5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시설정비 등 9개 사업과 하수 생 활민원관리 1개 세부사업비로 67억 9,846만원 중 61억 8,03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1,052만원, 집행잔액 1억 76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310쪽부터 317쪽 상단까지 도로관 리를 위한 30개 세부사업비 65억 2,167만원 중 60억 324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 억 236만원, 집행잔액 1억 1,60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중 주민편익시설 15건에 1억 6,829만원을 집행 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1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 역은 317쪽 중반에서 3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5,329만원 중 집행액 50억 3268만원, 집행 잔액 2,06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321쪽부터 324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 7개 세부사 업,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 2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및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32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889만원 중 지출액 28억 1,87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5,198만원으로, 집행잔액 6,81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27쪽부터 331쪽까지 재난방재 및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16개 세부사업비 3억 9,658만원 중 3억 4,813만원을 집행하였고 4,84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4쪽 중단까지 우리 관내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23개소의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비로 35억 1,480만원 중 23억 4,885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198 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39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 영경비, 재무활동 세부내역은 334쪽 하단부터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8,962만원 중 59억 9,45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861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39쪽 부터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은 207억 4,239만원이며 지출액 156억 9,37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565만원, 집행잔액 33억 3,29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3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결산내용은 예산현액 93억 6,700만원이며 수납액 93억 6,820만원입니다. 주요내용 은 436쪽에 공금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 6,062만원이 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150만원으로 집행잔액 21억 2,48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3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598만원 중 9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50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소제, 대동2, 천동3구역은 사업기간 장기화로 지급시기 미도래로 16 억 6,35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439쪽, 구성2 구역은 국토해양부의 사업변경 승인되어 천동3구 역으로 재편성하고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예산현액 은 10억 3,689만원이며 수납액 8억 3,774만원, 미수납액 3,616만원이며 세부내용은 446쪽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3,689만원이며 지출액 3억 3,562만원, 집행잔액 7억 126만원입 니다. 주요내용은 448쪽, 낭월지구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미신청 및 집행잔 액을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 1억 2,55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55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2,49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56쪽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 현액은 8,100만원, 수납액 9,695만원, 미수납액 1,20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62쪽,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세출예산 현액은 8,100만원으로 지출액 609만원, 집행잔액은 7,49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464쪽, 4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69쪽,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3,250만원이며 수납액 105억 1,452만원, 미수납액 81억 3,643만원 중 4,272만원은 결손처분하 고 나머지 80억 9,3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70쪽,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3,250만원 중 97억 9,141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 시이월 3,4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9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3쪽부터 477쪽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9년도 말 도시국 기금 총액은 녹지기금 등 4종에 95억 6,724만원에서 2010년도에 84억 9,915만원을 조성하고 149억 65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 도 말 현재액은 31억 6,57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5부터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 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 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52억 1,064만원으로 28쪽 세외 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 3억 1,383만원, 수수료 수입 716만원 등 총 3억 2,186만원을 징수하였 으며 2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587만원 등 총 1 억 2,766만원을 징수하였고 30쪽에서 31쪽 국•시비 보조금 47억 6,112만원을 국•시비 보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세출결산입니다. 동구 보건소 예산액 68억 1,165만원 중 64억 1,206만원을 지출 하였고 불용액은 3억 9,959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45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의 불용액은 1,056만원으 로 같은 쪽 경로진료비의 집행잔액 872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84만원 이 되겠습니다. 346쪽 선진방역예방의약 사업의 불용액 2,515만원은 347쪽 에이즈 관련 질환자 진료비 감 소에 따른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집행잔액 2,263만원입니다. 349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의 불용액 2억 1,760만원은 같은 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잔액 3,487만원과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차질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집행잔액 1,405만원, 351쪽 예방접종 관련업무의 집행잔액 1,122만원, 351쪽 병의원 예방접종 본인부담비율이 높아 발생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집행잔액 1억 1,578만원, 351쪽에서 352쪽 난 임부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811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52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의 불용액 4,464만원은 352쪽에서 353쪽 방문보건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739만원과 356쪽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인한 홍보부족 및 구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2,700만원, 357쪽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890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57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불용액 9,717만원은 구비 미확보로 발생한 불용액이 며 그 내역은 357쪽 암조기검진 사업의 집행잔액 3,555만원과 359쪽 의치보철사업의 집행잔 액 5,353만원, 36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관리 집행잔액 579만원입니다. 362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447만원은 같은 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415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