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규영
조규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금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간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최홍철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예산 운용에 저희들이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인 성남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부시장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최홍철 부시장께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려가도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최홍철 퇴장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10시 18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30억 9,243만 5,000원, 지출액 29억 9,220만 4,000원, 불용액 1억 23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없으며 불용액 전체가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가 279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2,660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7만 6,000원이며, 의정활동 의회비 4,404만 9,000원, 일반보상금 2,421만 3,000원 중 총 1억 23만 1,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발생내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순복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이 2,411억 9,820만 원이며 총 규모에 12%이고 지출액은 953억 5,731만 1,000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는 큰 쟁점 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 편성 때 부기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2007년 예산편성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안 심사 때 일부 구청에서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설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보담당관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공보담당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공보담당관은 어디 국 소관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
문석
박문석위원
예결위에 출석을 안 했으면 부시장을 가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가라고 했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님이 업무상 내려가셨는데 공보담당관께서 출석을 안 했으면,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바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요한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수일 동안 상임위에서 다룬 안건을 최종 정리하는데 공보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면 예결위를 시작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이 우리 위원님들 의문이 있어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국·소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양해가 아니고 상임위 쭉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결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우리가 10시에 다 맞춰서 왔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은 시간을 안 맞추고 이것부터 업무태만이에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오늘 참석대상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아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이 사무실에 있어요, 없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올라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분 만에 올라올 수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바로 2, 3분 안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 3분을 기다렸다가 안 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용중 국장님!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직제상에 예결위에 출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도 아니고 항상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내용들을 갖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석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사실 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소관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공보담당관실만 회의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침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바로 사무실에 있으니까 올라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 출석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사항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보통신과가 무슨 국이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 소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로 통신관로 개축공사 이 부분이 지금 KT 유선방송 관로 사업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없었던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실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KT공사 구간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예산은 6억에서 나머지는, 1억은 어떻게 썼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밑에 일부 구간은 1억 썼습니다. 제가 구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성호시장 위에부터 구종점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각 국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고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몇 % 세웠습니까? 몇 % 사용하고 몇 % 불용액 남긴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수는 20%정도 집행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고 기획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나머지 관로는 무슨 국에서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다른 관로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이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이 전선지중화공사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조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그쪽 부서하고 충분한 협조를 거쳤다고 하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집행을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타기관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6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사전검토, 사전 모니터를 충분히 해보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게 이유가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고 금년 예산을 세워서 또 다음해 가면 또 그런 이유를 댈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행정기획국에서 이런 형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선임 국이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선임국이 이 모양이니 다른 국들은 더 하지.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러면 안 되는 게 국장님이 세운 예산은 6억이지만 중앙로 한전 관로, 통신관로 묻는 것은 수십억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게 구간 간에 사업진행 사항이 난공사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진척이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통신관로,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 복합되어 있는 거, 중복되어 있는 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죠. 한전에서 하고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한전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시의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업 단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물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시의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전이 사업부서예요? 한전은 우리 기관도 아닌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종합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기본 업무시스템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죠.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 간에 업무보조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관 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을 한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기관 간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어떻든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든”이 아니고 지금 그 부서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서예요? 얘기해 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통신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 계셔 봐요. 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국장님 예결위원장 해야죠.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맘대로 하려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용중 국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구체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지중화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사업은 주관 사업자가 아름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는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간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통신 관로는 누가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지금 들어가는 것은 ABN하고 행정통신망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 명단은 준비를 안 해서 가지러 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가장 선임국장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20%를 집행하고 80%를 불용액을 남겼으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으나 어떠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80% 나오게 되었다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할 줄 아셔야지 지금 국장님의 태도는 아무 책임감도 없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책임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죠. 시 재산이, 시민의 재산 국장님이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책임감 없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이것이 국장님 돈이에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책임감 없는 거라니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관부서 주거환경과와 어떠한 업무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내용, 협의서 좀 가져와보세요.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나 봐야겠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이 아름방송, 시 행정망과 파워콤, 하나로, SK 이렇게 5개사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협의했던 공문 좀 줘보세요. 주거환경과와 어떠한 협의를 했으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이 가서 업무 협의한 자료 가져오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통신사와 전부 협의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부터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국들도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시간을 줘서 다시 공부를 철저히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분 안에 파악을 할지 또 10분 안에 파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기획국 뿐이 아니고 전체가 이런 현상이 아닐까 전체에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용중 국장님! 얼마면 시간이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위를 한다고 해서 자리에 와봤더니 자료가 많이 쌓여있기는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대부분 총괄적인 수치 많이 적혀있고 그리고 보면 이월사업비 내역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쟁점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데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책자만 가지고서는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바는 각 국별 보고 과정 중에 마지막에 쟁점사항, 위원들이 주되게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단 행정기획국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기 정리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보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각 소관 상임위에서 결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 정리가 되어 있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세부적인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속기를 해서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도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는지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저한테만 가져왔는데 제가 이 정도 시간을 드렸으면 저희 예결위원들 전체가 업무 중인데 어떻게 저 혼자한테만 가져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지금 그것을 찾아서 복사 해오기도 바빴습니다, 사실은.
문석
박문석위원
20분 동안에 이 복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오늘 올라온 사업이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찾는데 20분을 찾아서,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찾아서 확인하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한 부만 복사를 해왔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러 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뭐였어요? 업무협조서였어요, 뭐였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협약서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협약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협약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업무협조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해서 사업이 불가합니다, 왔다 갔다 한 그 협약서를 달라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기관 간에 참여하겠다, 못하겠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거 가져오시고. 국장님! 아까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게 ABN하고 뭐뭐라고 하셨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성남시, 아름방송, 하나로, 파워콤, 드림라인.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하나로, 파워콤, ABN사업은 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뭘 같이,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사업은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작년도에 1차 사업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때는 공동구를 해서 한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공동구에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전만 할 수가 없고 우리만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전은 한전 관로 매설을 하면서 저희 통신관로는 참여업체와 공동구를 해서 한전 매설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지연됐던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원인이 성호시장 앞에 거기 지장물 관계 거기가 지하상가 관계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하시고요. 의회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 업무 진행상 공무원이 집행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정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6억의 예산이 ABN, 하나로, 파워콤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부담을 하는데 주관사를 ABN을 정해서 각 기관 간에 공동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1억 1,400 들어간 것은 총괄사업비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잠깐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지금 파워콤, ABN 여기 공사하고 있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6억 예산이 어떻게 된 거요? 사업단에 6억 예산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국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은 저희가 한전하고 50% 비율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관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방송이 주관사가 되어서 같이 매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성남방송이 주관사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하고 행정기획국장 얘기한 6억 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중복된 발언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중화를 위한 공동구 사업을 현재 한전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통신관로 부분에 있어서는 아름방송이 주관사가 되어서 같이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목비용만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행정기획국장님은 통신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통신선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우리 행정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ABN까지 한다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5개 시행사가 관로를 선로가 들어간 부분을 아름방송이 주관사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공동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저희 개발단에서 하는 부분은 공동구 자체로 한전선로를 들여보내는 부분을 저희가 맡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통신선로는 각자 부담을 해서 저희는 토목공사 부분만 부담하고 선로 묻는 부분은 각 통신사에서 공동 부담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당초 사업계획서 가져오세요. 제가 확실히 봐야 되겠어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지금 ABN이 주관사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이 6억 예산이 ABN이나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ABN, 하나로, 파워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이 6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6억 자체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고 제 설명이 덜 되었나요?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30억 들어가면 시가 부담할 돈이 6억이라는 얘깁니다. 그 공사비 전체가 6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사가 ABN에서 추진하면서 그 기관별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ABN이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6억의 주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세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통신관로 공사를 공동으로 하는데 협력사끼리 하는데 주관사를 ABN으로 정해놓고 그 공동구를 사용하는 양만큼을 회사별로 분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모든 것을 공동구를 시설하는 게 아니라 시설은 같이 하면서 아름방송이나 하나로, 파워콤, 성남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 수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는 데는 적게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공수라고 하는데 ABN같은 데는 3공을 쓰기 때문에 저희보다 부담을 더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공을 쓰기 때문에 ABN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한 공, 두 공 써서 그 공수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부담할 게 예산 6억 잡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성호시장 앞쪽에서 그 공사가 난공사라고 해서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그 돈을 지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사업이 들어가는데 행정망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억 정도 들어가고 공동부담액 중에 일부인데 국장님이 이 업무 하나를 파악을 못하고 우리 20분 동안 정회를 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질문하면 국장님 또 모를 거예요.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신데, 선임국장님이신데 아주 세련된 업무추진으로 또 업무의 정확한 집행으로 인해서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국장님이 되셔야지 요즘 흔히 세간에 나도는 식으로 오른팔, 왼팔 해가면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되겠다, 또 국장님 인사 부위원장이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사로 인해서 오는 업무 미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국장님부터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업무 모르는 모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세부적으로 국장이 집행하는 것을 다 알아야겠지만 저희도 사실 그 많은 업무를 세세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가져오신 네 건 중에 불용액 발생 이유가 80%인데 그러면 이것을 안 알고 와서 이유를 자꾸 대시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업무협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서 빨리 가져오세요.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기관과 기관 간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어서 반납하기 위해서는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문서로 남아야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일단 전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는 상황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전화로 통화해보고 사업이 안 되니까 80%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 간 문서로 업무협의서가 왔다갔다 하면서 80% 반납됐습니까? 그냥 구두로 반납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전년도 집행은 일단은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사업에 대한 정산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정산 안 하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난공사 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마무리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사한 것까지 타진을 하고 각 기관 간에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했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전체 통신관로가 20%만 사업이 됐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수진역까지 공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토목공사비 몇 %였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토공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50% 부담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것을 다루면서 엊그제 상임위에서 하나로, 파워콤, 유선방송 나왔죠? 여기에 우리 행정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행정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망은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가통신망이 들어가 있네요.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80% 불용액을 당시에 남게 했던 거기에 대한 업무 기관 대 기관 서류로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카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전혀 업무가 숙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없는 예결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님들이 시간을 20분 이상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80% 이상 불용액이 정리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쯤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명은 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종료까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뭔가 그것만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추후로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게 전부라고 알고 더 있다고 하면 추후 업무보고 및 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로 국장님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문석
박문석위원
공보담당관,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오셨던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죄송”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결위가 오늘 열리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
문석
박문석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
황영승위원
공보담당관님은 그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
황영승위원
참석하시는 것을 모르신 거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보세요. 과장님이 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참석 안 한 것은 과장님이 부시장님 위처럼 느껴져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중간 이렇게, 참석 안 한 것을 보면. 나머지 청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부터는 잘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터넷방송 시정홍보를 2005년 8월에 중단시켜서 불용액 발생시켰네요. 그러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이 몇 월자로 시행되면서 이게 중단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업무 중에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제가 법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불용액을 발생했을 때는 “선거법에 의거해서 몇 조 몇 항이 몇 일자로 발효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야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항이 무슨 내용이고 몇 월 몇 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었다고 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기타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월 몇 일부터 시작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게 시작은 1월부터 했는데 4월 말쯤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중지는 5월초에 했는데 그 날짜는,
문석
박문석위원
이 법 적용을 몇 월 몇 일부터 시킨 거예요? 발효라고 하나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용받는 시기가 몇 월 몇 일이에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가 법 제한에 보면 상시 제한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법이었어요? 언제부터 개정되어서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개정된 날짜는 잘 모르겠고 2005년도 공직선거법 개정된 내용은 2005년 8월 4일인데 그 법은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중단한 날이잖아요. 선거법에 의해서 인터넷 홍보 예산 집행을 중단한 날이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공직선거법 개정된 날짜는 2005년도 8월 4일이고요. 적용은 기이 예전 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개정된 법률과 선관위에서 인터넷방송하면서 시정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5월 1일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료에는 8월 중단했다고 했는데,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5월이 맞습니다. 저희 자료는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른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선거법에 2005년도 8월 중단, 자료가 우리한테 준 것과 다른 거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5월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작성했던 자료는 8월로 되어 있다가 5월로 정정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월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중단했다고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법 제정은 몇 일에 됐다고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법은 그 전에 있었던 법이고요. 개정된 게 2005년 8월 4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제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선관위에 문의해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선관위에서 먼저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도 보니까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8월부터 중단했다고 주고 실제로는 5월 1일부터 중단했다고 그러고 또 과장님 출석도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결위원회 심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알 수가 없군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2005년 5월 1일부터 중단했지만 의회 예결위원회 배포한 자료에는 8월로 잘못 기재를 하셨군요. 맞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양해 말씀 구할 사항 있습니다. 수정구청장과 중원구청장 두 분께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족의 수술 문제가 있고 긴급한 민원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중원구청장, 수정구청장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안 계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퇴장
이형만위원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이 3억 1,6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것은 경영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실은 매년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경영사업 차원에 사업추진을 여러 번 어떤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만한 게 사실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물론 투자를 해서 쉽게 어떤 수익성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떤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실 그간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사업 추진 못한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존폐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일단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매년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존폐를 결정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 예산 사업에 명확히 입장 표명해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올해 결산심의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인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 세수입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재정 상태를 우리가 사실 연간 가용자산이 3,000억밖에 안 되는 마당에 경영수익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재원 마련을 하는데 앞으로 막대한 대형투자사업들을 예상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세입과 관련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정부가 경영마인드가 시 정부를 경영하는데 경영마인드가 매년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보면 부재한 것 같다, 취약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시라 이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 사례,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타시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딱 어느 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자체적으로 수없이 대상사업을 검토는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의 선택이라든지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때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업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기대만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문제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사실 이 사업을 추진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는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국장께서 타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좋은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964억 2,616만 원으로 총규모에 19.5%이며 지출액은 2,446억 8,177만 1,000원, 총규모액 22.2%이고 이월액은 563억 6,92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809억 6,61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345억 5,10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19.3%였으며 특별회계가 1,618억 7,512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19.8%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829억 6,6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6억 6,45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73억 158만 2,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도 이월액은 총 58건 1,165억 1,714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7건 674억 8,15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1건 490억 3,56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때 쟁점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할 때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용발생내역 내고장 담배사기 홍보지원 사업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내고장 담배 사기 이것은 90년대 어디 돈이 없는 시골 군에서나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서 시대에 안 맞는 담배 사기 홍보를 계획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성남시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나아가서 담배소비세 이런 사항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의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연간 437억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담배 기호 내지 소비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시 재정에 437억이라고 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봐서 또 그러한 세수활동 세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의 방안으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고장 담배 사기 홍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항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시상이라든가 시상품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시상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담배 많이 사는 사람에게 시상합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세정과장이 이 사항을 아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연초 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왔었는데 이 집행시기가 10월에서 11월경 됩니다. 이 사업은 소매인조합에 우리 성남시에 산재해있는 소매인수가 상당히 많은데 소매인들한테 담배를 권장하는 입장은 아니고 담배를 피우시더라도 이 담배소비세는 저희 관내에서 소비를 해야만 담배소비세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소매인들로 하여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많이 파는, 쉽게 얘기하면 많이 파는 가게에 시상금을,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시상금이 아니고요, 담배소매인조합에 일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가두캠페인이나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 일련의 행사였습니다. 행사집행비로 지원했던 것인데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수정구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을 못해서 다행이고요. 이 사업은 90년대에 재정이 열악한 시골 군 단위에서 담배 사기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성남시에서 담배 캠페인 이런 것은 왠지 안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법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 지원하는 경비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부분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각 국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고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가 없으시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별지로 자료를 마련해주셨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자료는 제출이 되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제출이 안 됩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 주신 사항이 불용액 과다발생 관계인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약서로 된 자료 7페이지, 8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에서 태평1동 청사 신축공사의 경우에 6억 4,800, 태평2동청사 신축공사에 3억 3,300, 시흥동 신축공사에 3억 1,900, 수내1동 청사 공사에 5억 5,600이라고 하는 3억에서 6억까지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계 가격이 있고 예가가 있고 이것을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차액이 발생되어집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지면 계약이 끝난 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액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때 주요 질의와 답변사항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른 국장님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불용액 발생 내역에 있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우유급식 기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불용사유를 적었거든요. 우유급식이 기피되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중학교 우유급식이, 우선 이 사업 배경을 말씀드릴까요? 이 사업배경은 축산발전기금에서 국가가 또는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유의 소비촉진적 측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중학교를 통해서 우유가 급식됩니다만 일단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사항이 아니라 수적으로 지급대상들이 우리 예산액 보다 실제 지급하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학교 우유급식 기피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자료를 파악한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에,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채진 위원이 저한테 물으신 사항이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우유급식을 잘 하는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중등학생들은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인적 사항, 구체적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유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유급식의 현상은 자라나는 아이들은 보통 우유를 좋아합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은. 우유를 기피하는 직접적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그 중에 한 원인이 우유를 아이들이 보통 선택해서 먹게 되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질이 떨어지는 우유를 일괄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먹는 우유맛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극복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구체적 원인은 저희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책사업이 지금 우유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자 위주적 사항인 축협에서 학교에 급식할 때 일률적 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을 통해서 학교에 공급되어지는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급자도 축협이고 기금의 재원 자체도 축협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항들을 실태조사해서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극복방안은 구체적 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소비자 측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다양하게 원하는 사항을 공급자 측에서 개선하는 사항들이 살펴져야 되는데 공급자 측에서도 어떠한 공급자에 소요되는 비용적 사항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무한정 소비자의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공급자의 개선이 가능한지 그것은 공급자 측과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항은 수년간 고질화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리고 굉장히 심각한 반교육적인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급자 위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유를 받아서 억지로 먹어야 한다거나 버려야 하는 현상,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내년, 후년 이것이 계속 간다면 정말 시가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각한 현상이 앞으로 더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께서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낙농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또 거기다 불용액까지 처리가 되고 하는 사항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우유급식 전달체계나 그리고 어떠한 우유를, 축협우유를 먹이는지 서울우유를 먹이는지 어떤 우유를 먹이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남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시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금곡2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재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금년 초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입찰을 해서 건설사가 낙찰이 됐습니다만 건설사가 착공계를 냄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러한 사항과 진행되는 사항에 의해서 하도급자가 토목공사를 하는 사항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목공정에 따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건축에 대한 사항들이 현재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다보니까 하여튼 저희 업무적인 사항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급공사에다 수차에 걸쳐서 너희가 이 공사 내용대로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재차 또 삼차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에 변호사 자문을 득해서 공사 해지를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연대보증사가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사에서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따라서 지금까지 공사 공정에 따른 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관, 도급 맡은 공사 연대보증사, 보험보증사, 현장을 타설하면서 현재 공정률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현재 계약된 금액에서 타진을 하고 연계해서 연대보증사가 진행토록 하는 조치를 현장 타설이라든가 현장 입소하는 사항을 29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거기에 민원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에 용적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따른 사항들도 겸해서 보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동 청사, 자치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그게 전자 입찰로 하다 보니까 회사의 내막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면 계약을 한 이후에 그 회사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타당한가, 안 한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가 공표하는 사항도 있고 자기가 공공공사에 대한 도급실적 그러한 사항들이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확인에 따른,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개인적 부채사항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일
안계일위원
그 확인에 따라서 문제없이 공사를 일단은 계약대로 된 거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접수하고 진행했던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심사했던 서류를 지금 볼 수 있나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부터 회계과에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세 페이지 만들어서 주고 지난번에 조목조목 해서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어제 보니까 중복되어서 서류를 두 가지씩이나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적격심사를 어떻게 해줬는지 알고 싶은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것은 크게 문제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9월 29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현장 접수, 인수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이게 계약조건이,
계일
안계일위원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고 가압류가 약 30억 정도가 되어서 하청업체에서 본청업자가 불안하니까 공사 못하겠다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토목공사인데 물론 채무가 많은 원 도급자의 관계를 연계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도급자한테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하고 물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차적 사항들 이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한테 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 도급계약서상에 공정기간이 있습니다. 공정기간 내에 완료는 못할 것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공사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사항들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9월 29일에 회사들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군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래는 내년 3월이 준공인데 그런 일정으로 간다면 언제쯤 준공하실 거예요?
물론 절대 공기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절대 공기에 따라서 본다면 그만큼 딜레이되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3월부터 중단이 되고 6개월 정도 내년 9월 정도에 준공을,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용도변경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사전 절차적 사항들이 있어야 되니까 연말이 전망이 됩니다만 그런 절차가 이뤄져야,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9월이면,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공사 도급되어 있는 것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봐집니다.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사전적 절차가 이뤄진 후에 용적률이라든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설계대로 하는 방법이 되니까 내년 하반기에,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앞으로 공사가 굉장히 많고 지금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가장 그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이 IMF 때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되어서 납품 업자하고 계약하신 거 있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협의서라든지 아니면 납품 관련, 직접적인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약속하신 업자 심사결과서 언제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편하게, 왜냐하면 자료를 자꾸 요구해도 날짜를 안 하고 시간이 가니까 주실 수 있는 편한 날짜에 그러면 제가 그 날짜까지는 계속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빠른 시간에 위원님께 전화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빠른 시간이 언제예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내일까지로 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채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정채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인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 현액 2조 243억 9,006만 7,17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3,236억 3,913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5.9%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2,745억 6,934만 1,000원으로 총규모의 13.5%이며, 이월액은 27억 7,396만 1,800원이고, 불용액은 213억 3,017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반납액을 줄이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집행 시 잔액은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회별 심사를 했는데요. 위원회별, 사업소 및 국별 심사를 분리해서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께서 각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관계 국장, 그리고 관계 사업소 이렇게 구별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통합 기금으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기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통합 관리를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제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실제는 구별되게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매년 문화복지국장의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당초에 감사원에서도 기금 관리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는데, 실제 왜 사회복지통합기금을 관리 운영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답변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고 이 기금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 해서 어려운데, 일단 통합하는 안을 잡아가지고, 관련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검토해서 사전에 반드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6쪽에 보면 17개 노인정 노인 요양시설 장비 보강, 전액이 이월됐는데 3회 추경이면 10월 정도 됐겠네요. 왜 전액을 이월하게 됐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석운동에 건립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삼정농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 11월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돈은 그 당시에 전액 도비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장비를 구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한 목적을 정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 확보 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액 도비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 다음 본예산에 넣었다면 문제가 있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는 내려오면 그때 바로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만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립궁도장 시설 공사도 전액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것도 도비 시책사업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율동정에 있는 궁도장입니다. 궁도장이 먼저 번에는 사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쏘면 관역이 비슷하게 경사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은 가능한데 경기를 하려면 산에가 평평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비 재정 때문에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비로 사선을 낮추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겨울이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7월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고요. 본예산이었어요, 추경이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추경예산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3회 추경이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비고, 목적 정해서 내려온 예산이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월액이 꽤 많은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다른 건 도비가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질의는 안 드리지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다수가 도비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나온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일은 안 되겠다.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만 그 결과에 따르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용역 이전에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문제점을 사전에 1차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힘 있는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은 책정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도 거의 다 내부 안은 정해졌을 텐데, 분명히 금년 본예산도 이 예산이 100% 소화할 수 있고 계획대로 될 것인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주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0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 내역 중에 미신고 조건부 시설 양성화사업에 불용액이 1억 3,400여만 원이 처리됐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2005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신흥2동에 미신고 시설인 ‘열린 사랑의 집’이라는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 이 돈을 줘서 자부담을 해서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열린 사랑의 집’에서 자부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합니다.
이형만위원
조건부 시설 양성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하나는 제대로 됐고 ‘열린 사랑의 집’에서 자부담을 못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는 조건부 시설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12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12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양성화는 이 달 말에 종료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설을 포기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양성화는 포기한 데 없이 양성화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운영자가 월세로 전환해서 양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전부 다 양성화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굉장히 다행스럽고, 2005년도 불용액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등의 자료를 봤을 적에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집행잔액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미비라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서민층에 대한 아픔 같은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요. 어느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여성 복지에 관계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단돈 10원 사용도 못 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되풀이 되고 일부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민간 부문이 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사회협의체라는 민간기구가 결성이 되어서 관하고 거의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혹시 미비한 사항은 의원님들이나 이런 민간 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죠? 문화재단에서 5억 8,000만 원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데 왜 전용을 했으며 무엇을 어떤 재정법상, 아니면 법이면 법을 위반했는지 얘기해보십시오. 자료에는 전용된 부분 보고를 안 하셨네요. 전용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오늘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별도 보고하실 수가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 전용해서 쓴 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의 예산 전용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세계민속축제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매년 민속예술축제를 2005년도까지 세 번 했습니다. 민속예술축제는 각 국의 민속예술단이 와서 매년 축제를 했었는데, 이 사항을 2005년도부터는 탄천축제로 전환을 해서 보다 성남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하자 그런 큰 배경에서 문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성남시 축제를 추진하자고 해서 5억 8,000만 원의 탄천축제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지 이 사항은 탄천축제를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이 승인요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뺐어요? 예산전용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으면 예산전용 부분도 저희한테 승인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설명자료고요. 결산심사에서는 결산심사위원회에 만든 사항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심사하는 사항이지 이 자료는 보충설명을 드리는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 승인은 결산위원님께서 만들어서 결산위원들이 승인을 받는 사항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승인드려서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 결산위원들이 한 것과 우리 결산위원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결산심사는 위원장도 시의회 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결산을 심시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이고, 저희가 낸 사항은 하나의 보충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충자료인데 예산 전용을 했던 것은 탄천축제 과정에 이유가 있었겠죠. 전용한 부분은 잘못된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여기서 이 표기는 전용을 했지만 저희는 과목 변경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밑에 보시면 설명에 예산의 전용 내용이 사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예산과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예산 과목 변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전용은 전용이잖아요, 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썼는지를 말씀해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탄천축제 예산 나온 사항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당초에 세워진 탄천축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전용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 변경으로 덧칠할 수 없는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예산결산위원들을 전부 출석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행사는 당초에 5억 8,000만 원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계상됐다가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목 변경인데, 예산 전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산 전용이라는데 국장님은 변경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최종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의회 예산결산승인의 의결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부정하고 변경이지 전용이 아니라고 하면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출석시켜서 명백히 확인해야 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행정적인 처리는 과목 변경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전용된, 당초 과목으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표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예산결산을 맡으신 분들인데 지금 국장님이 이 분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인정한다고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인정을 하시면 전용으로 인정으로 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국장님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용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전용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용이 7억 8,800만 원에서, 문화재단 어떠한 연유야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국장님 소관 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8페이지에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질문드린 사항이 아직 건설공사 중이서 사회복지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건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모두 다 설계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해서 공사 금액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체 건축비의 5%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중원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그게 적용이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획은 2003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 규정이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답니다.
김시중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적용된 바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동사무소나 조그만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에 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의 정책마인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보니까 수영장 같이 대규모 시설에 난방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용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다루어왔던 사항 중에 주요쟁점사항이라든가 다루지 못 한 사항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산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최성은 위원께서 요구한 각 소관 국별로 예비심사 시에 질의 받은 내용과 답변 받은 내용들을 기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만 질의답변 사항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나머지 국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은 예비심사 시에 결산심사 때 지적 받은 내용이나 답변사항 정리가 됐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는 그 당시에, 아까 받아들일 때는 쟁점사항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었지만 네 번 결산심사를 상임위별로 할 때 매번 질의와 답변사항들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리도 안 됐다는 건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리가 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을 하면서 결산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는 가운데 결산심사가 될 수가 없고, 또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서 원활하게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제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가지러 누가 갔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노숙자 자활사업 불용액이 8,925만 원이라는데 노숙자 자활사업은 노숙자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며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가를 말씀해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노숙자들을 건물 청소 같은데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자활도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청소 대행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8월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왜 지연이 됐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노숙자를 건물 청소에 투입하는데 노숙인들이 우리 시책사업에 잘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은 참 좋은 뜻인 줄 압니다. 우리 성남시는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노숙자들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그래야지 청소 같은 것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노숙인들이 노숙인 쉼터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쉼터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 통제를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면담을 하다 보면 들어갔다가 속박되는 것이 싫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숙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어려운데,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세요. 사업을 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일자리를 원하느냐, 그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줘서 하면 자기네들 소득이 있어서 조금씩 저축해가고 그러면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주고 그래야지 무한정 청소대행 같은 것을 하면,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좀더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공동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회피한다면 도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해놓고 희망자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못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조성 관련해서 체육기금으로 성남시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를 지출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금으로 경상비 보조를 하게 되는 이 문제를, 여타 다른 기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왜 굳이 기금으로 경상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체육회 예산은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데 보조금이 시 전체 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민간보조금이 상한선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인건비는 사실상 기금으로 해왔었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포함을 시키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상한선에 제한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기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어서 일단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운다니 다행인데, 지금 국장께서 우리 성남시 체육회 산하 각종 종목별 연맹이라든가 생활체육연합회 각 종목별 단체들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 그간에 체육단체들에게 체육단체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체육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체육회에서 체육단체 회계관리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재는 재무회계규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체육단체에 회계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종목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체 종목별 체육단체들에게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냐를,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회장들 회의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회의 때 주재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 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재무회계규칙들이 있고 재무회계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체육단체는 복마전에 빠져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체육단체들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적 역할만 하지 지도 감독이 워낙에 소홀하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회계교육을 사전에 한 번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부수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운동을 중심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체육단체에게 회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체육회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성남시는 체육정책이 부재하고, 또 체육단체의 운영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지금 기금으로 지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해서 개선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여태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 체육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보니까 재무회계규칙도 없고 교육도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지출과 관련해서 현금 지출하지 말고 카드로 지출해라, 이 정도만 오더를 줬을 뿐이었지, 실제는 현금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투명한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회계에 관계된 행정처리 절차는 각 단체에는 사업별로 사업을 할 때마다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결과를 전달받습니다. 받고, 해당자는 전달을 받고 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 관련되는 체육청소년에서도 확인을 하고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명료하지 못 해서 일부분 문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보다 철저하게 담당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회계결재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한 노력 가운데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체육단체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회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키고 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회계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회계규칙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예산할 때 집행하는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카드로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을 다만 재무회계규칙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시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지침은 원칙이 돼 있고, 그 시달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남시체육회도 직원들을 공채합니까, 특채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까지는 특채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거기 회계 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경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 파악 좀 해보시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체육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전공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체육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6쪽에 남한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완공사 1억 4,000을 예산을 세우셔서 187만 1,510원 쓰고 1억 3,800이 남았는데, 무슨 공사를 하신 거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이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한성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완공사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건데, 담당이 잠깐 올 수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보건환경국은 사회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두 곳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자원봉사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별도로 총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장치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이월액 부분을 쭉 보니까 예산이 보면 그대로 이월된 것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 간이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끝나고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예결위 담당 직원은 어느 분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님! 나와 보세요. 오늘 예결위 진행이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해서 하고 관련국별로 정리가 됐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사무국장님의 임무가 뭐예요?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를 하시는 데 책임자 임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상임위별로 정리해 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할 텐데,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이것 간단한 거니까 분당구청장님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체크하셨다가,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고요, 이것저것 하다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같이 상임위별 중복되는 것을 해와서 자료를 혼란스럽게 정리를 했어요. 상임위별로 심사한다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해당과,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의회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은 본래 기능이 뭡니까?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서 보조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집행부에서 왔다? 집행부에서 왔지만 여기에서 검토를 해보고 분류를 해서 와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이것 잘못 하면 우리 위원들이 쪼다 되는 거예요. 이것 찾지도 못 하고 위원들이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지금 제가 엉뚱한 위원회에다 질의하게 만들고, 경제환경위원회가 다 끝났는데 보건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요, 지금 예산결산특위 심의자료라 해가지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집행부에 있는 보건환경국에서 보조자료로 추가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심의자료를 보시면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것만 보고 하라는데, 보조자료가 올라오면, 예결특위 진행이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 놓으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가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집행부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이 상임위별로 구별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확인절차를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는 상임위별로 구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사전에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란 얘기입니다.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확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자료 하나라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보건환경국장 나오십시오. 보건환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국의 전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관련부서를 구별되게 정리를 해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국장 나오셨는데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 중 보건환경국장은 들어가 주시고,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중원보건소,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05년도 보니까 암치료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던데,
형석
서형석중원보건소장
2005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석
서형석중원보건소장
암치료 사업비가 5,856만 4,000원 나온 것은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신규사업이고, 암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것 국·도비 사업인 만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미숙아 부분 역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중요하니까 미숙아 때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서형석중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안계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암 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신청방법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석
서형석중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소장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금연클리닉 등 금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3%가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것을 보니까 금연클리닉 사업 관리 운영비 부분에서 약 70.8%나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이유 중에서 소요경비 중 집행잔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미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면도 있네요. 아니면 좀 더 금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금연이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인한테 홍보라든가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보건소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소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황영승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597억 719만 7,000원으로 총 금액의 52.3%이고, 지출액은 4,392억 5,878만 3,000원으로 총 규모의 41.4%이고, 이월액은 2,588억 4,98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653억 4,451만 8,000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결산 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역시 불용액과 이월사업금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공사를 늦게 발주함으로써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부실한 자료와 업무 미숙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설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성남시 상징물 설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취소된 책임을 물어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세밀히 사업계획을 세워 불용 및 이월사업을 속속 운영토록 당부하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워낙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없는 것 같은데,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황송터널 유료도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짚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전체 80억을 발행했는데, 지방채 상환을 다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상환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지방채 상환을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아서 원래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갚고 일반회계 금액으로 해서 갚은 것이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유료도로에서 돈을 더 징수해서 그 수입으로 보전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관리비하고 유료도로 수입하고 비슷해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당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유료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위·수탁대행료를 조정하거나 두 가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유료도로는 2009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하는 문제는 2009년도 가서, 그나마 저희가 상환에 보탬이 되도록 2009년도 당초 계획했던 기간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수탁대행료 조정하는 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바로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9명이 근무했던 것을 일곱 명으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사유는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로 근무 인원을 조정했고 위탁대행료도 이렇게 유료도로 시간을, 24시간 징수하던 것을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위탁대행료도 4억 3,600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으로 삭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를 여쭤봤는데, 기존의 계획대로 하면 2009년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금액 80억을 일반회계에서 갚는 게 아니고 수익금으로 해서 갚는 게 아니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2009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전망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당초 2009년도까지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운영을 하되 현재 근무인원을 줄인 이후 수익을 봐가지고 마이너스는 안 되기 때문에 약정된 시한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6년이니까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유료도로로 해서 시민에게 돈을 받아서 관리운영비로 쓰고 나면 예상되는 수익이 1년에 1,9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어쨌든 2009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히 지금 당장 유료통행료 징수를 폐지할 만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겠지만 2005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저희 자체 검사결과는 일단 2009년도까지는 가보자, 이런 내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료도로 자체가 도로건설 비용을 시민의 일반 부담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유료도로를 했던 건데, 그것을 이미 시 예산을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했으면 그 혜택은 일반시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비슷한, 수익적인 효과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민에게는 피곤하고 비용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내에서 유료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여기 말고 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시내 안에서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철저하게 좀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금광2동 산47번지에 주차장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고 돼 있는데, 왜 시에서 신경을 안 쓰세요? 빨리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얼른 하지, 지금 공원 공사하고 맞물려서 하는데 시민들은 주차장이 시급하지 공원이 시급한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먼저 진정서도 올렸다고 그러던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신구대학교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04년도에 실시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 예정부지 내에 건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지난 9월 15일에 신도회장으로부터 철거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연중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구미동 에코브리지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한구 위원께서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다 끝났지만 그 당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를 하면서 주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민과 사전에 구두로, 그 당시 경기도랄지 이런 데하고 구두로 약속된 사항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 구두약속도 있었고 그런 구두약속의 전제조건이 평화적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의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요청이야 해보겠지만 그 약속 이행을 경기도나 건교부에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에코브리지 공사하는 데 10억을 토공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지난 큰 비에 일부 절개지가 유실도 되고 우리 강한구 의원님 얘기를 빌리자면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을 주셨는데, 저번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시청을 방문했을 때 의회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구미~죽전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성남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도 담당국장 또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원들 앞에서 담당국장이 도지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안 왔을 적에는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시고 앞으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2차적으로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면서 그 당시, 아마 도로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면 등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조경환경 개선을 해주겠다는 답을 줬었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이형만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그러한 사소한 일로 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예비심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장민호 도시개발사업장장님 들어가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오셨는데, 중원구, 수정구는 다른 관계로 가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구별로는 소관 위원회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구도 포함이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구청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을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상임위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상임위별로 찾아내서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구청별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계획은 상임위별로 소관 국·소·구청이 포함돼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상임위별로 국·소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만 해당 3개 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구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구는 별도로 다시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지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부분도 상임위별로 맞춰서 미리 각 구청에 연락해서 상임위별로 맞춰서 왔다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료는 구청별로 국별로 돼 있고 진행은 상임위별로 하면 혼란스러워서 심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상임위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내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우리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각 구청에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의 업무를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다시 한다는 것은 진행하는 데도 무리가 뒤따르고 해서 구 업무는 업무대로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최성은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결산부터 바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상임위별로 결산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소·구청별 이렇게 다뤄야 종합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도시개발사업단까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정리를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 나서 각 구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해당 구별로 결산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구부터 하실까요? 수정구? 수정구청장님은 다른 사유로 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계신 데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구별 없이 해당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 먼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종결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현갑 구청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상임위별 심사는 종결됐습니다만 각 구별 결산심사를 보충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당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수정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관련 상임위별 구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양지동 자연생태관찰원 관련한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0인 걸로 봐서는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거든요.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동 자연생태관찰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토지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사업부지 내 약 350m 거리에 양지공원 내에 자연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두 가지 예산 현액만 보더라도 금액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5년도 사업입니다.
최성은위원
2005년도 몇 월에 세우셔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자연생태관찰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1,200평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홍기호 총무과장님, 양지동 자연생태관찰원 시설물 설치공사가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사항인데,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는 당초 계획이 어떤 의도로 그 장소에 설치를 했는지, 왜 이게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 담당자가 누구시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울러 진행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양지공원이 만들어진 게 몇 년도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2년 5월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최성은위원
양지동 자연생태관찰원 말고 양지공원이요. 그 이전에 양지공원이 있었을 것 아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총무과장께서 청장님도 안 계시고 해당 소관 부서도 아니라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받으셔서 서면 또는 그 답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모르는 것은 일단 둘째치고요, 주변에 양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데, 실제 보면 시에서 평당 협의 매수하고자 정한 토지가와 토지주가 요구한 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언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내일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홍기호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홍기호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중원구 정순방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께서 지금 민원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께 상임위원회 구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은행동 기원정사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예산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은행공원길 도로확장공사 명시이월된 것 말씀이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세요. 답변을 잘못하면 책임지셔야 되요.
김시중위원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만 나중에 따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는 심사 모두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순방 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박문석 위원님, 다른 국장께서 오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을 자리에 출석토록 요청합니다.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액 1조 9,212억 5,757만 5,0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001억 9,566만 5,8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210억 6,190만 9,230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5년도 세입결산액 1조 9,212억 5,757만 5,0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001억 9,566만 5,8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210억 6,190만 9,23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행정기획국장이 오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2005년도 결산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 결산심사가 이미 쓴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시 살림살이를 2005년도에 알뜰살뜰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들께서 2005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지적할 내용과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우리시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총론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저는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납액만도 382억이고 사용액이 33억, 작년도 현재 27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농협 한 군데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운영관들이 있어서 그 운영관들이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은행들이 많으니까 은행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금 이자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별로 이자율을 많이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은행에 예치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은행끼리 경정을 시켜요. 그래서 시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예치해 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금도 각 기금 운영관들이 어떤 예치 사유가 나온다고 하면 은행의 이율을 다 확인해서 어쨌든 연동금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최고 이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율도 이율이지만 은행 간에 사업적인 것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시에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다른 시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전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다루는 시니까 우리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들과 씨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고맙고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기금 확보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금 금리가 올해는 약간 향상된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떨어졌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운영 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증식되는 부분 가지고 활용하는 폭이 좁아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금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원금 활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금 금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안계일 위원의 지적사항이신데 이게 매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 답변 또한 매년 듣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현재는 예금 이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이형만위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기금 전체 총괄 운영적 사항은 행정기획국 소관이라고 봅니다. 기금 운영제도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초 자치단체든 각종 기금들을 설치해서 적립만 해놓고 실제 운영상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기금관리라는 별도의 기금들을 또 묶는 기금을 조성해서 각 기금별로 여유가 있는 것을 다 인수받아서 재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금리, 시중금리라든가 기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를 일괄해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 기금 적립을 해서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다는 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기금별로 해서 저희도 한 3,000억 정도의 기금이 그냥 은행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용역을 줘서 기금운용 방안 통합기금운용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의 통합 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그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러한 사항, 즉 이자를 증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 사항이 되겠지요.
이형만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결산심사 의견서에 의하면 세입결산의 세입 예산현액의 순환액이 94.9%로 전년 대비 8.6% 하락되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거든요. 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갖고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5페이지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산 현액대비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형만위원
전년도에서 8.6%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인데요, 총액적인 면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과목별로 총계 금액이 2004년도에 1조 1,313억 2,3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 1조 2,365억 9,000만원 금액적 사항들은 늘어났는데,
이형만위원
수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래서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형만위원
세입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 현액에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8.6% 하락되었다는 얘기예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세입예산 현액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징수하고자 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 플러스 이월액을 합친 것이 세입예산 현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원인적 사항들이 이와 같은 세금 징수되는 비율들이 하락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인데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형만위원
그 원인이 무엇으로 판단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전년도 대비해서 8.6%나 하락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원인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일반회계에서의 그러한 2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징수액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준다고 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내역들이 26페이지 중간에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사유들이 나옵니다. 이런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요인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요?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물론 주원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걸 느낍니다.
이형만위원
느끼세요? 그 답변을 지금 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포상까지 주는 제도를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사항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징수에,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놓고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지금 그 답변 듣기가 굉장히 힘든데,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제가 25, 26페이지 사항들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형만위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이월액이 전년 대비해서 1.9%가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러한 적확성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예산을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예측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코자 했었는데 당해연도 집행 못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원인들은 보상문제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행 절차적 문제들이 있는 상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이월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고자 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의 연관적인 계수의 적확성, 투융자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예산심의에서의 정확한 산출,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제도는 예산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법령이라든가 제도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6.9%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8%로 674억원이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고, 계획변경 취소로 189억원 17.7%가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예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사항들은 예산을 운영하는 연도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관리하면서 추경이라든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예산이 쓸 데 없는데 쓰라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을 보았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홍보 부족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부재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일을 못 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사업별 들어가면 위원님들께 변명할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예산 사항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사항들보다, 물론 집행 과정에서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좀더 여유있게 예산 세웠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점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 10.7%,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1.8%, 이것은 공무원들의 지나친 의욕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제가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유적 사항들이 일부분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짚어보시면서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형만위원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도 못 하고 그냥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하여튼 단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은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 또는 도비보조금은 도 단위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살펴보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내용도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것을 지출하는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국별로 집행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사항들은 소관 국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받아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하시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채무와 채권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될 거잖아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채권 총괄 부서에 채권 채무 일제조사를 제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있으신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채권이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자금이 나와서 회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채권총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채무관리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앞으로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일제조사에 대한 계획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채권 정리사항들을 분기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일제조사를 제안함,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닌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개념적 사항에서 그런 점들이 혼용이 되었다고 하는 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괄관리관이 있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 관리관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가동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채권에 관련된 내용은 채권관리관이 있으신 거고 채무는 채무관리관이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채무관리관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이 총괄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세정과는 세정과장이 담당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정과장님이 이것을 총괄합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세정부서에서 채권은 총괄 담당합니다. 채무는 부서가 다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일괄 총괄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있느냐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채권관리관은 세입부서고 채무관리부서는 예산 편성부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행정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채무와 관련해서.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최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채권 채무를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했으면 어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채권과 채무를 별도로 하는 것은 채권은 어떻든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 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채무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채권과 채무를 복식부기제도 도입되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국장님, 나오신 김에,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우리시의 2005년도 국·도비 신청 결과 반영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론 예산 다룰 때 하시겠지만 2005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반영비율이 몇 %나 되었고 또 반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국·도비 신청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공문만 보내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했던 2005년도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예산과가 행정기획국 소관이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감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안 내용을 잘 알아야만 저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오늘 제가 크게 느낀 게 불용액 이월액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다보니까 이게 막혀요.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거의 내부적으로 다 책정됐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취합은 다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취합 다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어떤 시장 공약사업이 있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어 시장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약을 해야지요. 시장이 공약을 했다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시장 공약을 밀어붙이기 식 예산으로 세웠다가 내년에 가면 불용액으로 또 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국장님이 또 행정기획국장님을 하고 계실지 어디 가서 구청장님을 하고 계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국장님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했다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추경부터 봐도 용역비가 계속 쭉 올라오더라고요. 용역은 전문회사에서 자기 수입을 벌기 위해서 용역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긍정적으로 내줘야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줄 것이니까 그 전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고. 관련 집행자 주인은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본인이 내 돈을 내가 먼저 검토해보고 사업을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니가 검토해봐라.” 해가지고 검토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돈 줘요? “너 해라.” 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각 구청 사업소별 해서 예산 올라온 것 다시 그 분들한테 재검토하라고 하세요. 그 사업에 분명히 어떤 사전 검토, 이것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분석까지 나와야 된다고, 예산을 세울 때면.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분명히 하셔서 내년에 다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서셨을 때 뭔가 금년에는 다르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예산 올린 부서들에게 공문으로 다시 재검토 보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당해연도에 착공 못할 사업은 설계를 전년도에 하고 다음 연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사업시기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절차적인 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원관계, 또 중간에 어떤 사고, 이런 게 저희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중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시에서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투자비용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편익 아닙니까. 숫자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결산 관련해서 총괄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시 46분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요약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70억 1,898만 1,000원으로 대생빌딩 임차비용 등으로 13억 2,65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47만 3,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생빌딩 임차비용 지출 등으로 2005년 1월 11일에서 12월 20일까지 13억 847만 3,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과 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예비비)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15만 2,910원으로 불용액은 1,484만 7,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제4대 의회의장이셨던 고 홍양일 전 의장의 별세에 따른 의회장 비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억 3,56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246만 9,130원으로 불용액은 320만 1,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도시개발사업단 대생빌딩 임차비용으로 11억 8,747만 400원과 직제 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3,965만 7,700원으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2억 3,567만원 1,000원, 지출액 12억 3,246만 9,130원, 불용액 320만 1,87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흔히 예비비라 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지요. 맞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비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지출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대생빌딩 임대료 11억 부분은 왜 예비비를 써야 됐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005년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 설치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유적 시간적 사항들이 되는 것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월은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건물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결정하느냐 하는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예산 올려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신축제도인 예비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예산은 지출되어서 나가는 사항들이 아니고 다시 임차료로 나갔다 다시 예산으로 회수하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직제개편이 2005년 12월에 되었다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12월에 행정자치부에 행정기구 설치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은 사전 예측을 하고 있었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있었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행자부에 그 안을 올렸을 거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인정은 하셨는데, 이러한 예측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하나,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예비비 지출 결정이 2005년 12월 29일에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단 직제개편은 언제 됐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행자부에서 12월에 내려왔는데 날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전에부터 사업단이 있었는데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사업단장 제도가 생기고 사업단이 생긴 것은 이때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직제가 생긴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비비란 성격은 예비비 성격에 맞는 비용을 써야 되고요, 아까 제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문화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비비를 잘못 사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성격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사전에 예측되는 것에 대응하지 못 했다, 사전에 도시개발사업단이 되고 시청사가 비좁아서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예측되었음에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를 쓰게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런 측면의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제도의 신축적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대생빌딩이 결정될 건지 어떤 대상 건물이 결정될 건지, 또 거기에 금액이 얼마로 결정될 건지, 이런 것들은 평가라든가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얼마로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하는 사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시청 부근에 사무실 임대가격 평당 얼마 나와 있죠? 대충 알죠? 나와 있습니다. 예측됩니다.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사업 단위면 몇 평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미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처럼 대시는데 몇 평이 필요할지 모르고 임대료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런 구체적 사항까지 결정이 예산 편성 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간 것이고 또 연말에 집행 사유가 있고 기구가 생기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문석
박문석위원
신축성을 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생빌딩에 썼는데 더 시급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없는 거예요. 더 시급한 것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인데 이미 예측되고 예견되어 있는 데다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자부로 직제개편을 몇 년도 몇 월에 요청했으며, 그 직제개편이 언제 내려왔으며 그거 다 따져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못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계약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그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시기는 그때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이 우리는 몇 십 억, 나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몇 십 억짜리 불용액은 막 넘기면서 이거 11억 그것도 행자부에 요청해서 직제개편이 예측되고 예상되는 것을 예산 책정을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들은 받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임차료로 회수되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자꾸 본질을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뭐 그 돈을 손실했다고 했어요?
이형만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산 편성 메뉴를 보게 되면 06년도 예산 매뉴얼인데 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수용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차비용을 불가피한 예측 불허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국장님 답변을 잘 이끌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도 자꾸 옆으로 새나가는 발언을 하시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이 불을 끄셔야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형만위원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은 지적이 된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12월 24일에 된 상태에서 여건적인 사항이 예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줄지 안 내줄지 불투명해서 그랬다라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그 대상이 있어요. 건물 임차비 이런 경우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적인 원칙 행정을 해야지 그때그때 다르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이유 없는 게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본래 취지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정리가 되요. 계속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시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주시는 사항들은,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도 그것이 합법하고 타당하다고 그럴 사유가 있었다고 계속 하면 진짜 예측이 됐나, 안 됐나 지금 행정기획국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자부에 직접 우리시에서 올린 거, 직제 내려온 거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예측이 됐나, 안 됐나,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사유였나 그렇게까지 갈까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저희가 건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나온다고 하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장도 당시에 행정기구 개편이 인원 증원에 따른 것이 4대 때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일반 예산에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했다고 하지만 예측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적절하게 성격에 맞는 데 쓰시고 예측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기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인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수정구보건소의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지출규모는 총 4,085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에 따른 지출액 1,176만 1,000원과 수정구보건소의 동남아시아 재해지역에 긴급의료 약품지원으로 지출한 2,909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사회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님은 왜 자리에 안 계세요?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출 결정은 13억 2,652만 2,000원에 지출액 13억 847만 3,04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