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유통축산과장 변화원 유통계장 김규경 마케팅계장 우남국 축산계장 신홍열 축산경영계장 전치형

유통축산과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각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제180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0쪽에 보면, 의성 천년초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에 체험센터 신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5억 4000만원 인데 이게 지금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진 않고 있죠?

지금 착수된 건 아니지만 계속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개인 자부담분이 일부 미확보 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고, 설계는 지금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체험장이, 제가 울릉도 백리향 체험장을 답사해 보니까 울릉도에 오는 관광객들을 의무적으로 버스로 데려다줘서 체험관 운영이 가능한데, 의성에 체험센터를 5억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운영하면 실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 이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스톱하라고요. 1억 6000만원이라는 본인 부담금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체험관을 해 놓았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 사람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천년초의 인지도가 약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도라든지 외부에 알려져서 약간은 뜨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부담만 되면 저희들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는 자부담 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릉도 체험관에 제가 가 보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비누 만드는 걸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체험을 하려는 거죠?

체험을 하려면 아마 생산되고 있는 게, 시음도 물론이지만 화장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쉬시면서 건강한 음료도 드시고 화장품 계통으로 체험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화장품 체험이라고 하는 게 매장에서도 가능한데 체험관에 5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이름은 체험장인데…….

매장…….

예, 매장도 되고 그분들이 오면 안에서 머무르기도 하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성 장보기 투어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화장이나 미용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예약 받으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몇 박 며칠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미용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학교와 결합된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수익이 생깁니까?

수익이 생기죠. 그분들이 오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예약을 해서 수입도 생기고 홍보도 하고, 이게 상품으로 그분들한테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짓기만 하면 활용하는 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비관적으로 보시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이게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쪽 계통에 있는, 여기서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천년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천년초 재배 농가가 몇 농가였습니까?

지금 한 이십 몇 농가 정도 됩니다.

당초에…….

처음에 출발할 때 이십 몇 농가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대는 안 되고 있고 한 24～25농가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가하고 공장과 매치가 안 되는 것 같고 농가가 진퇴양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장에서 생산, 가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간에는 공장 건립 과정이 있어서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 판로가 하나 뚫리면 농가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십 몇 농가는 그대로 있으면서요.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지원해 주게 된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두 번째 지역의 고용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지역별로 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OEM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M의 화장품 라인은 일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 품종이 많습니다. 그것 전부를 여기서 다 가동하진 못합니다. 즙을 짜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것은 여기서 하지만 나머지는 OEM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한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그때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사업을 지원해 줘도 일관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때 천년초에 흑막걸리를 접목시켰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막걸리는 여기에서 사업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농가하고, 양조장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고 나니까 OEM 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OEM 아닌데요. 그건 생산라인이 가동되어 있는데요.

막걸리요?

예, 막걸리는 OEM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산주기가 조금 길죠. 2주 만에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는 외부에 OEM 할 데가 없는데요.

저는 비안 막걸리공장에 OEM 방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되시면 이것하고 천년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또 천년초 사업하시는 분이 의성에 오셔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도 어렵고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우리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이 하나가 내려오면 저거는 내가 받아야 정당하고 남이 받으면 부정적이고 안 해 주면 행정을 원망하는 거를 저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가능하면 천년초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일관성을 갖춰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걸리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막걸리 공장을 또 다른 곳에 지원해 주고 막걸리 공장마저도 안 되도록, 행정이 윈-윈 하는 사업 쪽으로 조정자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APC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의원을 6개월 정도하고 현장에 확인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APC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1500 과수농가에 지금 생산되는 건 15억, 이거를 가공·세척·판매 했을 때 부가가치가 5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20억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또 읍·면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미루어주는 게 있어요. 결국은 APC와 농가를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살을 뜯어먹는 방식으로 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고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김복규 군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저도 6개월밖에 안 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6개월 동안 한 의정활동보다 실질적으로 의성 권역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APC가 잘못된 데에는 김복규 군수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군수님 말씀이, 잘 보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권역별 사업도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그것도 매뉴얼이 전부 똑같아요. 이거를 읍·면별로 다 깔아줬을 때는 결국은 윈-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 살 뜯어먹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동안에 제어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을 때 의성군의 사업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김치 공장인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봤는데 그 사업주가 이번에 어떤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유통축산과 담당 계장님의 활동 사항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정말 모든 부처가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고 그런 결과는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아쉬움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공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또 혹시 우리 계장님들도 농가에 가시면 직접적인 현장의 얘기니까 속상한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 다녀도 어려운데, 실무자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액 보조합니까?

작년도 자부담이 40% 되니까 일이 50% 진척이 안 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올해에는 100% 지원을 다 해 주고요. 대신 사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총 272동이었는데 올해는 100% 지원이 되면서 추경까지 해서 90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 부담 40%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100%로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빨리 시켜줘야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신청은 많은데, 우리 돈이…….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죠. 당연히 많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자연 순환의 날 행사를 의성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하잖아요. 누가 오느냐면 공무원하고 지역 동장,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관계자 분들만 와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의성 장날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에 설치하면 일반 주민들도 보니까 물건이 좋은 것도 많고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와서 살 수 있게끔, 장날에 복개천 위치를 좀 바꾸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주차하는 업체와 협의를 한 후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걸리긴 걸리는데 그것만 아니면 물건도 좋은 것도 많고요. 관계자들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가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에 계시는 동안에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도 이번에 조금 소통이 되려고 하는데 자리가 바뀌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되면 후임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해조수 관련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데, 고라니하고 이런 것들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계획입니까?

유해 조수는 1월 1일부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월이 넘어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은 단북 한 군데가 들어온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연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즉답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야생조수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 다음에 엽총을 일찍 반납하라고 하니까 실제 나오는 시간은 엽총이 없으면 동물들을 못 잡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년 동안 있었는데 해결되지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경찰과 협의를 한 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개념정리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예천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시간은 2시까지로 정하되 총을 반납하는 시간은 3시까지로 정해놨고, 6시가 되면 또다시 풀어준대요. 거기와 관련해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3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군위군 같은 경우에 많이 잡은 사람은 몇 백 만원씩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지 않아서, 우리 군에는 9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돼지나 고라니가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은 11시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들어오는 시간과 출몰하는 시간이 엇박자가 돼서 허울은 좋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김소년 서장님을 뵙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니까 해당 과에서 누구 외 몇 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못을 박아 올리니까 상당히 의아해 했고요. 그 다음에 출몰하는 시간대만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유해조수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하는 것의 시기를 조금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현황을 서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밀, 다인 중에서도 삼분 4리, 달제1, 2, 3리, 봉정1, 2리 이쪽에 출몰이 가장 많습니다. 조사가 우리 논 모내기를 하기 전에 실시되니까 돼지가 몇 마리 지나가도 표가 안 나서 피해현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도 별도로 드렸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특히 다인하고 단밀은 피해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군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걸맞게 서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주려고 했으니까, 군에서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농민 편에 서서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수질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달제2동과 3동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악취가 난대요. 악취가 나는 건 우리 수질 담당하는 계장님,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간이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수질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먹는 물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사업체에서 나오는 물, 지하수는 26개 항목이고 지표수는 28개 항목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그거를 채취해서 검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우리 금성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온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새로 오신 사업주 성명이나 간단한 인적 사항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