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그리고 내실있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가급적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년도의 업무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짧은 일정 속에서 집행부 전체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여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있는 질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으로는 주민자치팀, 생활민원팀, 정책개발팀, 시민의방팀 등 4개 팀으로 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위원회는 군포시문화센터운영위원회와 군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포문화센터는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에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조정·개발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정책실무위원회, 정책연구단, 직급·부서별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1-4쪽 생활법률상담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정착을 위하여 지역복지, 사회진흥,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정책연구단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있는 시민자치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편익시책 구현을 위하여 열린 시민의 방 운영, 인터넷민원 적기처리,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담장·옹벽·방음벽 등을 활용한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역점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시의원님들의 바쁜 연수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시관에 들리시어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김제길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경남 진주시로 개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기능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한 후 올해로 5년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이용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각 동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며 내년부터는 실내공간을 탈피하여 각 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지역복지, 사회진흥,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 기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4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수강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3월에 개강하여 11월에 종강하는 것으로 사업비 1,6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회를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한 지식·정보 등 지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 처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소요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이 수시로 시민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접수 처리하는 종합관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매일 1회씩 관내를 순찰하여 생활불편사항 발견 즉시 응급조치 및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의 운영과 부시장 총괄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로드체킹과 생활민원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의견 반영으로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켜 주는 사항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주민숙원사업의 최우선 해결로 참여행정 사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옹벽 등에 그려진 벽화가 퇴색되어 새로운 도시환경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실적이 미도아파트 옹벽 등 11개소에 1,290m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식재된 넝쿨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벽화 그리기로 인한 사후관리 문제해결 및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1-11쪽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단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은 5개 분과, 22명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수 분과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내부를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로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 큰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코자 하며 총 소요 사업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에 걸쳐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 사전접수 후 시장님과 대화를 실시하는 시민과 대화의 날 지정 운영과 매주 3회에 걸쳐 우리 시에 위촉된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1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연면적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고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1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투입되는 1년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예산은 뽑아보지 않았는데 잠깐 뽑아보겠습니다.

실장님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부분도 인지하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 기금이 센터별로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동별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된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든다면 동을 위해서 쓴다는 이유가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그런 게 동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예산이 잘 확보된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2005년도에는 만족실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여건이 다 틀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떤 동에는 잘 운영이 되고 해서 수강료가 많이 비축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여의치 않은 동도 있고 그런데 대개 저희가 알기로는 헬스에서 많은 수강료가 비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 수강료로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수강료 비축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만족실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이신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걸 해서 한마음축제도 하고 있고 또 헬스장 같은 데에서 수강료가 많이 비축되면 헬스기구가 고장도 나고 노후화가 되면 그런 것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예산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하게 놔두시겠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만족실에서,

그렇다면 추후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겠죠?

네.

그 예산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각 동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아니, 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로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헬스클럽이 생긴다 그러면 기구를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주죠.

향후에 장비가 노후되면 예산 투입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그런 건 안 해줍니다.

전혀 안 해줍니까?

네, 그것은 자체에서 헬스장의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맨 처음 시설되는 건 저희가 구비를 해 주는데 이후에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주민자치박람회가 제주에서 개최가 됐고 2005년도에는 경상도에서 개최가 된다구요?

경남 진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에서 박람회 할 때 군포시에서 몇 분이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군포시에서 전체 300여 분,

그 예산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자급자족을 한 거죠?

전시관 운영하는 데는 일부를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품한 동이 대야동하고,

저희 시 본청하고 산본1동,

3개 부스를 설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박람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개 동이 우수로 됐고 1개 동이 장려를 받았는데 성과라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5년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범 운영되었고 전국적으로 4회를 개최했는데 성과라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부스도 보시고 그러면서 다른 데에서 잘 되는 곳도 보시고 저희도 잘된 점은 배우고 그러면서 자꾸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 제주에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미비점은 없습니까? 군포시민 300여 분이 제주까지 가서 박람회를 참석해서 시에서 볼 때는 그런 성과를 얻으셨고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볼 때 어떤 의견입니까? 취합해 보셨어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의 입장은 만족실장께서 좋은 성과도 있고, 물론 성과가 있어야죠. 시에서 300여 분이 갔지만 만족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는 본위원은 참석을 해봤지만 그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큰 뭐가 있는 양 군포시 전체 각 동별로 모두가 제주도로, 10월의 모든 관심은 제주 박람회에 가 있었습니다, 군포시의 큰 여론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만 있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연 그런 성과가 있었을까,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진주에서 할 때 제주에서 할 때처럼 또 그런 저기를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보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구가 저희는 종전에 4개 팀이었는데 지난 10월부터 혁신분권팀이 신설되어서 5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수권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능력 향상, 성과 관리를 통한 시정의 정상운영 유도, 행정과 지역의 동시 혁신 추진,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지역경제 기여 증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군포미래도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군포시의 미래의 모습과 비전을 올바로 알고 공감대 형성으로 자긍심과 애향,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비 59억원을 들여서 별도의 전시관 건물을 확보해서 홍보실, 영상실, 디지털체험실, 도시모형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후년도 2006까지 완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설계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정전략 기획능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략사고와 대응능력을 배양해서 시정의 전략체계성을 강화시키고 자치수권 역량을 제고하고자 실무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6급, 7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변화과정에 관련된 필수지식을 교육시켜서 사고변화를 이끌어내고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각종 계획이나 방침 등이 상호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시정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업무 발굴 및 지식공유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방 구축이라든가 각종 혁신업무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 시정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혁신 아이디어방을 구축해서 전직원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직혁신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문화 및 행정혁신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 우리 조직문화를 진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관리 추진을 종합 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내년 추경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자원배분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건전재정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자료공개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투융자심사 및 중기계획 반영을 확행하는 동시에 유사 중복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조기정착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초적 법률지식과 행정추진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의 해석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인허가 실무담당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법률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규제개혁 업무추진은 저희 시가 전국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0페이지 열린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시책으로 소속기관, 즉,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등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특히,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2-1쪽에 기구 및 인력표를 보니까 혁신분권팀이 신설됐어요.

네.

아직 인사가 안 돼서 팀장은 없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 없이 한 명이 배정돼 있는 겁니까?

네, 직원 한 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아직 시에 인사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 되나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다음 실시되는 인사에는 반드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구요?

네,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다른 기획팀과 제가 그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다 설치됐고 팀장이 없는 곳은 극히 일부 시·군, 저희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노하우들이 쌓였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먼저 운영한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2-10쪽에 감사행정에서 건설공사용역 및 일상감사인데 이게 자체 기준이죠? 건설공사는 3억, 각종 용역은 1억, 물품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게 자체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건설공사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잠깐만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내부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준이 3억, 1억 5,000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특히 감사팀에서 알아서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감사를 일상화하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의 일상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꼭 3억 이상만 비리가 생기고 3억 이하는 비리가 안 생긴다, 용역에서 1억 이하는 비리가 안 생기고 1억 이상은 비리가 생기고, 저는 이 개념에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상감사를 추진한다고 해 놓으신 건데 그러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방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보다는 업무의 분야나 성질이나 이런 것을 더 분석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데 자치수권역량이라는 게 뭔가요? 2-4쪽에 보면 자치수권 역량을 제고하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중점 시책이 지역형 추진, 지방분권, 지방분권에 따라서 각종 권한이나 사무를 이양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자질, 능력배양 이러한 사항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수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치수권은 저희가 지방자치 할 때 자치하고 저희가 저희 행정권한을 지킨다든지 하여튼 추진한다든지 그러한 복합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현 흐름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을 여기다 넣어놓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어선택의 문제니까 좀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시정전략 기획능력 배양하고 행정혁신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변화관리를 추진하신다고 업무의 직무분석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직의 변화관리를 추구하겠다, 변화가치를 정립하겠다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전략기획능력배양이나 행정혁신체계구축이나 변화관리추진이나 실지로 목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름을 붙이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기왕에 이렇게 될 거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을 더 쓰시더라도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하셔야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이렇게 5,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해서 전략기획능력 배양하는 이렇게 조각난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 원하시는 행정혁신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미약할 것 같다, 단순하다는 단어는 안 좋지만 예산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실지로 변화관리 추진이란 것은 상당히 조직의 직무분석이 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치를 설정하고 추구하게끔 그쪽으로 계속 매진되지 않으면 그냥 일과성이다, 우리 변화 한번 해보자, 캐치프레이즈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좋은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업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분리돼 있고 집약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복돼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행정혁신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열린 행정의 분위기가 정체돼 있는 것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노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직혁신을 위한 변화관리추진하고 같은 목표라는 거죠. 같은 목표를 나누시고 사업은 두 개를 가져가는, 그래서 예산이 조각나버리는, 저는 이런 업무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아직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시행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 세 가지 시정전략기획능력배양하고 행정형신체계, 조직혁신을 위한…… 아무튼 용어야 그렇다 치고, 조직혁신을 위한 변화관리추진의 세 가지 업무가 결국에는 열린 행정, 조직혁신, 가장 큰 것은 변화관리인 거죠. 변화관리를 통해서 우리 가치를 이룩하는 거니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충분히 모색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업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세분화시켰고 또 팀별로 맡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식 나열식으로 됐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대면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친절을 목표로 겸손하고 고운 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랑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은 공무원 30명으로 일반민원팀과 6개 팀으로 1일 1,00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 간소화와 전자민원처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처리권을 대폭 위임하고 고객의 권익보장을 위한 생활민원 시책의 적극 추진과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민원제도 운영으로 시민만족의 고품질 민원행정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의 과감한 개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생활 민원시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민원처리체계의 과감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의 집중처리와 사전 심사제도를 확대하여 건축허가 등 4개 분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기한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발급대리사실 안내, 여권유효기간연장 안내,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시민만족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향상 구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차량등록민원실 조성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편안한 차량등록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실 1회 방문으로 차량의 매매, 변경, 압류해제 등 고객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담당직원의 법규연찬으로 전문성을 도모하고 친철교육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차량민원 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차량등록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기간경과에 따른 신속한 안내를 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4개 반의 체납과태료 징수독려반을 구성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사전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과대한 과태료 부과방지와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호적신고서 작성을 위한 PC 설치 운영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을 위한 호적신고서 작성용 PC를 설치하여 고객이 직접 PC를 활용해 각종 호적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PC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은 호적전산도우미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토록 하여 수기작성시 오기로 인한 신청서 재작성을 방지하고 오류에 따른 고객불편을 해소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여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실에 보면 여권발급이라는 창구가 별도로 있고 이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여행사 안내코너입니다.

아주관광에서요?

네.

거기서도 여권 같은 것 발급해 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는 위탁받아가지고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직접 도청의 여권민원실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받게 되면 1주일 정도가 빠릅니다.

비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비용은 수수료를 더 받고 있죠.

그러면 아주관광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시에서 장소를 공개입찰로 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 사용료가 얼마, 아니면 월 사용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주관광이 들어와서 여행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여권창구에도 동일한 일을 해 주잖아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여행사 안내까지 거기서 다 하고 우리는 실제로 여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4,500원 맞아요. 그런데 앞에 창구에서 하면 1주일인가 며칠 빨리 해 준다는 명목으로 2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행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빠르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의 여권창구를 폐쇄하고 그쪽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든지 해가지고 동일한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장소에서 민원실 창구는 4,500원 받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일, 30일 간다, 그런데 이쪽은 2만원 받고 열흘만에 해 준다, 보름만에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갸우뚱 갸우뚱하는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접수를 해가지고 도청 여권민원실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걸려서 1주일 내지 15일이 걸리는데 그쪽에는 여행사에서는 직원이 직접 가서 도의 여권민원실에 접수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른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거고, 민원인이 직접 도의 여권사무실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1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시에서 여행안내라든지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안내까지는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권에 대한 역할만은 이쪽 아주관광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어떤 획일성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단지 여권발급이라든지 기간연장이라든지 이 업무만은 우리 창구에서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혼동이 오지 않잖아요. 또 그런 불만이 없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혼동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여권은 우리 창구에서 다 하고 시간이 바쁜 사람, 또 여행업체에 관광을 같이 겸해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게 좀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여권창구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민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께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5쪽 좀 봐주세요. 과태료를 최소화시키겠다고 업무계획에 넣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24억 9,000만원입니다.

몇 분이 관리하세요?

관리가 검사료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하고 등록,

검사과태료요.

그러면 책임보험하고 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죠? 책임보험과태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만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까지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검사관계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세를 관리해서 한 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까?

체납세관리는 관리팀에서 하고 부과는 등록팀에서 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를 몇 분이 하시냐구요.

관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이 하실 계획이세요?

아닙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보충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사람을 가지고 이런 경기도 안 좋은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의지하고 맞아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PC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 명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구호에 불과하지.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체납처분 일소를 위해서는 2, 3명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조상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을 충원을 받아가지고 두 명이 집중 관리를 해서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분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 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원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2명으로 세정팀을 비롯해서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2005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3-9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과표 현실화 정책에 힘입어 상당한 부분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올해 목표액보다 5.2% 감소한 1,521억 5,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유통관련 세목의 감소 추세에 따른 보유관련 세목의 세원관리와 신고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 구현입니다.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조세관계를 정립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비과세나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 정리율을 30% 이상 목표 설정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입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3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징수기동반을 매월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 발생 즉시 압류조치로 해당 우선순위를 확보한 후 공매처분에 유리한 조건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신용불량자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고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급여 및 예금 등 채권압류 및 강제추심의 강화와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및 체납자가 원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어 도세 분야 세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세정홍보 실시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검증과 세원관리로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아파트 취득자에게 입주사무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 전 홍보물을 발송하고 등기소와 협조하여 등록세 관련 등기 및 등록자료를 전산 확인 대사하는 등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로 신뢰세정 구현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조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부동산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조사 정비로 부과의 적정성 유지와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과표 현실화 추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상반기까지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 여부와 가설건축물, 신·증축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기구 및 인력·기본현황, 3-14쪽 2004년도 추진성과와 과제,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합리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선정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서 검증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특히 행정구역간 지가균형이 유지되도록 인근 시와 연석회의 및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것을 특례법을 시행함으로써 대지 최소면적이라든가 건폐율 등 분할제한을 받는 법을 배제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 전원이 기간 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서민을 울리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두 번째로는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떴다방,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네 번째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부정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중개업소를 단속토록 하겠으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부동산관리팀에 설치 운영하여 시민이 믿음을 갖고 편안하게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3-14쪽하고 15쪽에 역점방향도 그렇고 실거래가의 80에서 90% 정도를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군포에서 몇 % 정도 돼요?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평균 33%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의 교육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거래가의 90% 선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를 인상했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더 인상할 예정이죠? 몇 %를.

내년도에는 현 실거래가의 90% 선까지 올리게 됩니다.

내년도에요?

네.

표준지라는 것 있죠? 표준지는 어디에서 결정하죠?

토지감정평가사가 중요한 곳곳에 표준지, 그 주위의 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심의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 결정자는 건교부지만 실질적으로 표준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시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요?

네, 맞습니다.

표준지가 잘못 결정될 경우가 많아요.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우리 군포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네, 거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토지평가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군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다음에 하고,

대부분 토지평가사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포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으면 농로가 있다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런 상황을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가진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표준지로 결정이 되고, 제 결론은 그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인원을 늘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의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요.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올리면 상부기관에서 승인해 주면 그냥 결정이 되는 거고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구역 구역별로 요소요소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내년도에는 시가의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조세저항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겠어요?

공시지가를 반드시 올린다 그래가지고, 세율의 몇 %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되니까 지가하고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

네.

조세저항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세금이 올라가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율을 몇 % 선으로 내려서 부과한다든가 국가에서 거기에 따른,

세율로서 조정하겠다?

네, 세율로.

정부방침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경우 약 40%에서 50%가 올랐거든요. 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작년도에 비해 몇 %나 인상됐죠?

세율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세율 조정에 의해서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일례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2년 7월달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2003년 대비 2004년이 거의 5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율을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의 저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세 저항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 못 해보셨어요? 작년 대비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세저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조세저항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세저항이 불 보듯이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50%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다고 하니까 얘기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뭐 당연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을 해 보셔야지 조세저항이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인상이 많이 된 거예요. 일례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촌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나 인상됐죠?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없으세요?

저희 시만 파악이 됐지 인근 시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산본의 집값이 현저하게 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촌이라든지 일산, 분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이 대단해요. 이랬을 때 그쪽 주변도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는 율도 감안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가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라고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현실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충족해 주는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0쪽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 시책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확충, 교육확대, 문화행사 개최 등 재활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자립 재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에게는 노인이용시설의 확충과 일자리 제공 등 여가활동 지원 확대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군포시사회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자활공동체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지원할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2005년도부터 3년간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씩 적립하여 3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운영중인 3개 복지기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이를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적이거나 난치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소득환산액의 120% 범위 이내인 자를 발굴해서 생계, 의료, 급여 지원 및 자활산업 참여를 유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군포시가야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영구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건축과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교육대기자를 30% 축소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대기자수를 줄이는 의미에서 1명 이상 교육인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증축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입소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와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증축계획을 내년 2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규모는 1,421㎡ 규모이고 재활교육장,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해서 시설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신청을 내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사회활동 욕구와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내년에는 80명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비 재편을 통해서 고용인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사회활동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경로당 및 경로식당 증축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신축시설로서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정·노산경로당인데 이것은 당정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야동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데 그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각 경로당별로 50평 정도로 공원 내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예산은 시설별로 1억 6,000만원 정도 듭니다. 또한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식당이 이용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규모를 46평 정도 늘리고 좌석 수를 60석에서 150석으로, 대기시간을 30∼40분 정도 단축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이 있는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올해부터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보육시설과 연계한 보조교사 파견 등 공공참여형 및 기업체 파견 쪽에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시범운영입니다. 쉼터수준에 머물고 있는 관내 경로당을 테마가 있는 경로당으로 육성하여 건전한 노인문화공간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1개소씩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22쪽을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400평을 증축하시겠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나 예상하세요? 국도비 14억 받고.

이게 총예산인데 14억은 국도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이고?

지금 상태로는 계획이 없거든요. 국도비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국도비가 안 되면요?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못하고,

시비를 넣더라도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포함 안 된 겁니다.

국도비 갖고 할 계획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획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국도비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은 국가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양사무도 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교육장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해야 될 특별한, 이 앞 전에 신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어려웠습니까?

장애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은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습니까?

요새는 교통사고 장애인도 많고 선천적인 장애인,

신축할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것은 비교를 안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이 6,800여 명이었는데 지금 7,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고 23쪽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있죠? 이것 언제 증축하셨죠? 얼마 안 됐죠?

네, 준공이 2003년도입니다.

여기도 노인인구가 식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점차 늘어난 건데 증축 당시에 경로식당 시설을 좀 더 할애하지 않고 위층으로 하다 보니까 1층에 배치를 제대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건축물은 그렇잖아요. 기존 처음에 하실 때 증축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끝을 내야지 했던 부분에 이어서 또 하고 그러면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 증축을 하시면서 이왕 하실 때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해서 하셨어야지 작년에 준공해 놓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면 1년 만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 명쾌하게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또 부족한 것 없습니까? 부족 안 할 것 같아요? 예상되는 것 없어요? 예상이 가능하면 이것 하실 때 같이 하세요. 진짜 건물은 나쁘다니까요. 잘못하면 이음새 부분에서 비가 샐 확률도 많고 공사하기도 힘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예산 심의하고 연결되니까 미리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용인원이 규모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증축을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몇 명이 총 이용하고 있고 부족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뽑아놓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료는 예산심의 때 얘기하도록 하고, 식당은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곳 아닙니까?

네.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하고,

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큰 회사 식당 같은 데 보면 30분 단위로 시차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정규모 갖고도 많은 인원을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증축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면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 때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죠.

지금 경로식당의 좌석 수가 60석이거든요. 이용인구는 당초 계획은 350명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1일 평균 4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시차 운영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시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원칙을 준수하시는 그런 경향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줄서서 마냥 기다리게 되고 시차 운영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식당을 조금 늘리는 게 시설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어떤 불만도 해소하고,

하여튼 그것은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를 저도 한번 해볼게요. 현장을 방문해 보고 검토하면서 예산 때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매화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에 작업장 있잖아요.

있는데 시설을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고,

이것도 시설확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치지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개념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2005년도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소외계층 여성의 자활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셋째, 공공기능 확대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넷째, 여성 직업교육 확대 및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시책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제도마련을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이에 따른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총칙, 여성시책,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제정방침 결정 후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5년 하반기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여성 일자리 알선을 위한 일손도우미센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가사도우미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알선키 위해 일손도우미센터를 운영하여 자활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에 위탁을 줘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의 내용은 일일도우미 외에도 환자도우미, 아기도우미 등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확보하여 각 가정에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 여성 인권보호와 소외계층 자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정동에 소재한 미혼모시설인 "새싹들의 집"을 양성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상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직업훈련비, 생계비, 무료건강비를 지원하고 자녀에 대한 보육료, 학비, 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소외계층과 민간단체와의 후원결연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 시범마을 추진사업입니다. 빈곤층이 계속 증가되고 소득 간 격차심화 및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등 가난의 대물림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해가지고 우리 시 산본1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교육청, 학교,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 해서 총 9개 기관단체가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해서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본1동 지역과 유사한 주몽이라든가 5단지 지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직업교육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시 여성회관에는 기술 기능교육 등 80개 반에 2천여 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 취미교육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과제빵, 분식창업, 공예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직업상담소를 연중 배치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지금도 여성회관이 내년이 되면 10년차가 됩니다. 9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같은 것을 정비해서 교육의 질 향상과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2쪽 재궁·오금 어린이집 건립사항입니다. 기능성과 미관성이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날 등록을 마쳤는데 재궁은 14개 업체에서, 오금은 13개 업체에서 등록을 해서 12월 6일날 작품접수가 마감되면 12월 중에 심사를 마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 2월 중에 설계를 마쳐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모두 마쳐서 2006년 2월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we start 시범마을, 산본1동에 센터를 설치 구성하신다는데 지금 공간이 있습니까?

산본1동사무소를 우선 센터의 중심지로,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어요?

네, 산본1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군포 전체의 중심점을 삼고 we start 운동을 계속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생하게 그냥 놔두실 건가요?

우선은 산본1동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추진해서 그 시범사업이 정착이 되면 그 시범사업이 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정말 종합적으로 지원을 잘 하셔가지고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사각지대를 정말 이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32쪽 봐주세요. 어린이집 있죠?

네.

군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은 몇 개나 되죠?

국·공립 지원이 나가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 동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국·공립은 금정동 지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궁동, 오금동 지역이 하고?

네.

광정동도 있습니까?

광정동도 지금 복지관이 국·공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본1동은요?

산본1동도 복지관이 있습니다. 매화복지관요.

일단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그만한 땅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신 곳 이런 곳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충당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인원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계신 곳 이런 곳에는 앞으로 각별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이런 곳에 어린이집을 시립 쪽으로 확충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사경제과는 노사지원팀을 비롯해서 5개 팀 19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노사업무,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농업유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중점 추진해 나갈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를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경제활성화 실현에 두고 첫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기업안정, 둘째,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으로 실업문제 해결, 셋째,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넷째, 기업의 안정적 가동을 통한 기업안정, 다섯째,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 화합사회 조성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경제위기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과제인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및 근로자복지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협력사업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이해와 협력으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시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제조업의 기초적 산업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과 호의적 국가이미지를 심어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20억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3층, 연건평 1,700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2006년도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화합문화 증진을 위한 간담회, 연찬회, 등산대회를 갖겠으며 근로자문화행사 지원, 근로자장학금지원 확대를 통해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무료진료사업 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력공급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실업계 고교생 및 일반 청소년들의 기능경진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서 산업수요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 50인 이상 기업체를 상대로 한 구인개척반 운영,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비는 당초 1억 4,000만원을 예상했으나 국도비 미내시로 7,000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박람회 및 취업광장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인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 번째 과제로서 민생경제 생활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산본재래시장에 대한 전천후 상가시설, 보행로 확장, 편의시설확충 등의 환경개선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건전한 소비생활 홍보에 역점을 두겠으며 서민거주지역인 금정동 1통과 군포1동 28통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우수제도를 도입, 에너지 소비절약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수침체, 원가상승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민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가동을 배가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에 생산품 전시와 판매기능을 겸비한 상설종합전시관을 설치하겠으며 2005년도 시민대축제와 병행한 제품홍보 전시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한 아파트형공장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자력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속지원, 특례보증지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명실공히 기업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가 수출능력은 갖추었으나 해외마케팅 경험부족으로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수출대행을 수행케 해서 노하우 습득과 판로개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지속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균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공해 오리농법 확대, 새찰쌀 보리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포도·채소·화훼단지 조성과 주말농장 확대운영, 우수농산물 직거래 추진 등으로 특화산업 및 관광농업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외받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화합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4-5쪽에 맨 밑에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인데 내용이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시설 그런 식으로,

그건 위에 있는데,

그 위에 건 별도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태양광열 가로등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시에서 설치 지원하겠다?

네.

이건 대야동 지역에 설치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네.

에너지 정책이 물론 국가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화해서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산자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태양광뿐이 아니라 풍력으로 해서 가로등을 켜는 시설 같은 게 서부간선도로 도로변에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무담당 부서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군포가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데 에너지정책도 앞서 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4개 팀 20명으로서 환경, 위생, 장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을 위하여 휴경지에 유채꽃·청보리·목화 등 우리나라 토종작물을 재배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체험학습장을 활용코자 하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학습장을 조성해서 하천에서 아이들이 미역을 감을 수 있는 건강한 하천으로 가꾸어 시민들의 쾌적한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비전 제시를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기반을 구축하며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NGO가 환경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취저감 및 대기질 개선대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발생사업장에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등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악취가 없는 그런 해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그런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통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NGO와 함께 환경체험을 통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올바른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겨울·여름 방학기간으로 집중 실시하고 장소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관내외 생태지역, 우포늪 등 생태나 테마환경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가가 함께하는 겨울환경학교를 운영하고 봄에는 봄의 향기를 찾아가는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잠자리가 함께하는 가을환경학교를 운영하고 별과 반딧불이 함께하는 가족여름환경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적합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계획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 NGO 참여 등 시민 참여를 통해서 환경개선 등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환경시책 기반을 구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비전과 발전방향, 개선대책 강구 또한 이에 따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GO 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과 함께 환경시책을 추진하는, 공감하는 환경실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구용역으로서 자연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분야 등 전 환경분야가 총망라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시책 등 저희 군포시의 환경에 대한 지침서인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체납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부과가 되겠습니다. 푸른희망 군포21 의제사업을 활성화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그러한 환경시책을 통해서 군포시에 가장 바람직한 환경시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작물은 저희가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건 예산관계상 앞으로 저희가 대야동 지역에 작목반이라든지 영농후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이 아니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악취저감대책 강경 추진입니다.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요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서 문제 사업장에 대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개선을 통한 정말 악취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환경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발생 오염원은 약 501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에서 그 중에서 중점 관리사업장은 15개 소로 적색, 황색, 청색으로 분류해서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악취 민원이 없는 해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년만큼은 악취 민원이 정말 없는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공업지역 악취저감종합대책을 내년도 1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악취발생 사업장이 어떠한 행동요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악취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저희 공업지역인 당정동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를 차등 관리해서 우려 업소와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검·경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 폐지나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대한 불법행위 등 상시감시기능을 통해서 공무원, 명예통신원 등을 통해서 정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측정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측정토록 하고 그 측정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악취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지 비정상 가동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시민소식지 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우리 시는 수도권 대기질 특성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이미 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태로서 점차적으로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2003년도 12월 30일 제정이 됐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환경부와 도, 우리 시가 연계하여 사전 예방적인 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LPG 개조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531대로서 사업비는 22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대기질 개선사업은 저희 행정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NGO, 시민 등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10부제 운행을 준수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후보사업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관내 사업장에 푸른사업장 만들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00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장마다 시설규모라든지 면적을 감안해서 최소 10% 이상은 나무를 식재해서 대기질 개선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환경민원 사전예방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소음, 먼지 등 각종 환경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보장 및 환경 만족도를 점차 높여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18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형건축장 등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등 현장민원에 어느 민원보다도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병원, 도서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공기질 관리법이 2003년도 5월 29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 17개 시설군에 약 2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 되겠고 실내공기질은 규제물질을 기준을 정해서 고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책임자는 연 기준에 대한 측정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준과 유지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에 대해서는 연 1회 측정토록 하고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고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관리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과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점관리식품 취급업소가 약 66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당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식품제조, 판매업 등 약 662개소가 되겠고 이러한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발생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한 건도 발생이 없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아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99 신고전화 활성화라든지 명예감시원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근절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장사시설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차질없이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와 주민이 Win-Win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결과 가장 적합한 위치로 반월저수지 끝 부분에 고속도로 사이 위치가 적합한 부지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저희는 이 장사시설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부터 차례 차례로 차근차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정말 차질없이 추진을 하면서 영향이 많은 주민부터 합의가 되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장사건립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진취적으로 많은 업무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군포시에 대기환경에 대한 현황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관리하시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측정소하고 전광판 설치장소를 일치시켜 달라, 그걸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뒤에 있는 여성회관 내에 있다 그러셨고 군포1동 쪽에는 동사무소 위에 있다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사례를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고 과연 그 자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대기환경을 공지하고 있는 건지, 적합한가 그걸 검토하셔서, 그런데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옮겨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된 저기는 상당히 군포에도 대기질이 악화돼 있다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가능하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로의 대기환경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굳이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전광판을 비싼 돈 주면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옮겨 주기를 부탁드리고,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몇 번 지적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용역이 됐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온 겁니까?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구요?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입지적인 조건이 열악합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엄청 열악한 상태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사항이 아시겠지만 서울 용미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장사시설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장사시설을 확장하고 늘리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타당성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듣고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인근 시 가령 안양이든 의왕이든 이런 쪽하고 공동시설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업무를 보셨나요?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지역은 의왕시인데 소유주는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장사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시와 의왕시의 서로 지역적인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계획이 협의회에서 같이 가자는 계획이 나온 것은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주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입니다.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양이라든지 보령 같은 데 지역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 보고 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별도로 추진하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의왕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왕시는 오메기에 별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지금 재개발해서 확장하고,

그러니까 그 확장을 할 때 공동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상에 협의, 절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꾸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인근 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인근 시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지자체로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드렸던 것은 일단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지자체들이 그런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협의하고 공동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는가, 인근 시하고 절차적인 협의를 충분히 나누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시설되어 있거나 계획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로, 아까 의왕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우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시 지역에서 그러한 혐오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거부반응이 나타나겠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끼리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공동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청계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저희도,

문서적으로 그런 행위를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법적 의무수행이라고 했던 부분하고 의왕시든 안양시든 행정상으로 협의하신 근거서류를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러시고 지금 이게 용미리 같은 경우 서울시 거죠?

네.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경기도에는 광역장사시설이 성남하고 수원, 벽제 용미리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광역장사시설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죠?

네, 광역장시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포기한 데도 있고 아직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시설인데 경기도가 5만평, 3만평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광역장사시설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걸면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도책으로 광역장사시설을 가져야 되겠다, 경기도는 분명히 그것을 채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하고의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사업에 어려움은 있지만 추진하시는 것처럼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듯이 도도 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시설하는 것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돼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것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와의 어떤 행정협의를 통한 해결방안도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사시설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면 장사시설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가 하려는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광역장사시설하고는 별개로,

왜 별개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이 연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이 정말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 해가지고 한다면 그쪽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라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대하면서 계속 저희가 그런 해바라기 가듯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가 장사시설을 갖는 것이 시민들의,

그러니까 갖는 것까지는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럼 도하고의 연계성 없이 갖겠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셨던 공문내용과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것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죠?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납골당 얘기죠?

네.

소문은 어떻게 나 있냐면 화장터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달 용역을 들어가서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의 첫발을 디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포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으신데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군포시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월인가 6월달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군데서 얘기가 없던 것은 아닌데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이 무산이 됐다구요?

무산된 것이 아니라 대상부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자체별로 또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신청이, 물론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된 것은,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이 걸려도 상관없고 5년이 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군포시 필요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있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시설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 주고,

그러니까 경기도 납골당은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납골묘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역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용미리의 장사시설을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없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률이 거의 50%, 60%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이나 성남에 있는 시설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용미리로 갈 수 없다 보니까 광역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군에 전부 해야 되고 광역화도 해야 되고,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이나 수원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기가 있던 것을 6기로 확장을,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은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시설이에요? 경기도 거주자를 모시려고 하는 시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광역장사시설을 만들고 시·군에 만들면 광역장사시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 된다는 보증이 된다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설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아직 물색지가 결정은 안 났지만 어딘가 하게 된다면 구태여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고 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땅도 좁은 데다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쪽 상황을 보고 정 그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군포가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은 아까 하셨고 기간은 없다, 그러면 군포시는 그렇게 빨리 서둘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장사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전부터 신청지를 공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마무리될지를 예측하기가 심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도에서 하는 것만 시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무산됐을 때는 저희도,

그때 추진하자는 거죠. 본위원 생각은 무산됐을 때 추진하자는 얘기에요.

그 과정이 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도 해놓고 전부 해놓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입지문제만 결정이 되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동의만 나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류해 놨다가 광역장사시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나서,

광역장사시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자체에 될지도 아직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위원 질의가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 어디 결정됐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검토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군포시가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이라 그러는데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을 때 2005년까지 지어라, 2007년까지 지어라 하는 기간이 못박아 있으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더 지켜보다가 정 방법이 없다, 우리 시·군이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받을 곳이 없잖아요. 이런 사안을 군포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은 분명하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대안이 나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토록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또 저희 행정이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민을 이해시키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을 때의 이해력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장사시설을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고 추진해도 늦게 않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강하게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주민들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추진하는 것은 정말 아주 한발짝 한발짝 착실하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어떤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다 짚고 넘어가서 합의를 도출해서 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장사시설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어떤 영향을 받을 때는 그쪽도 검토를,

그러니까 그쪽을 지켜보자는 거죠. 본위원 생각은 좀 지켜보고 불가피하게 광역장사시설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오수관리팀, 환경관리소운영팀 해서 4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재정자립도 향상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군포환경관리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소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환경관리소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 향상 및 불법투기근절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제고를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3% 정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인상은 2005년도 상반기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서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속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1,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카메라 4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체계 구축 및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처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형광등이라든가 1회용 비닐봉투, 플라스틱류의 분리배출 체계의 완전한 정착으로 환경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을 확대해서 과자봉지 같은 합성수지까지도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별을 통해서 재활용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판매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폐형광등, 1회용 비닐봉투, 합성수지의 재활용품 추진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거인력 2명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형광등의 경우는 저희가 전용수거함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1회용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마대를 이용하게 하고 과자봉지는 재활용 마대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범화장실 9개소를 지정해서 월 단위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예산 1,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로 인식해온 환경관리소를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군포환경관리소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모든 편익시설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구조상 안전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2005년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2005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해서 거기에 검토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시설 및 소요예산을 2005년도 10월 중에 저희들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녹지팀을 비롯해서 4개 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3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푸른 도시 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 및 공원환경 개선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또한 주민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녹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먼저 녹지조성으로 주요 가로변이나 공원녹지 등에 수목 73,000본을 식재토록 하고 아울러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38,000본의 수목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학교 숲 조성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 1개교의 학교 숲을 조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숲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녹지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산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4㏊에 대한 조림사업, 그 다음에 425㏊의 육림사업 및 병충해 방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중점 추진기간인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 내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집중배치, 산불진화장비 확보,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배치 등 세부내용을 추진해서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해서 운영중인 수리산 삼림욕장도 관리를 철처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초막골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까지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GB관리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11월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200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06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동근린공원은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환경성 검토 및 GB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하고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재해교통영향평가, GB관리계획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이것도 아울러서 2006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근린공원 내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능안근린공원과 오금근린공원 두 군데에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기존도시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4개소를 조성을 했고 2005년도에는 8개소를 대상으로 약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사실 근린공원이 신도시에만 편중되어 있고 기존도시에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당정동 761번지 일원인데 노인복지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800㎡가 되겠고 용역비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6월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각종 어린이공원들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물 정비, 통행로 확보, 운동마당 조성,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되겠고 내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잔디깎기 및 제초라든지 수목관리, 수목생육환경개선, 병충해 방제,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전기시설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보건소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과 7-2쪽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보건소 부지 옆에 부지면적 3,757㎡, 건축 연면적 2,975㎡로 입소인원은 100명으로 2006년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예산 15억을 확보하여 2004년 본예산에 29억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11월 9일날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GB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을 하여 2006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국가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예방접종 지원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 가능토록 시범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극대화하여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 유행을 막고 각 가정 가계부담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범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지침 개발 및 행정협의회 구성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치며 내년 3월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지침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내년 5월에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 시민 홍보 및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으로 시행되어 오던 사업으로 평생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동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걷기대회와 고도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아동 등록 관리 및 건강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22개 초등학교 중 2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비만관리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교육과 보건교사 직무연수, 올해는 6개교에 대해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비만도 건강검진을 22개 학교 4,500명을 대상으로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7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건강가꾸기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93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독감예방접종, 그리고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특이한 것은 11월경에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 학교·단체시설 건강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전염병 발생 등 식중독의 취약대상인 학교 급식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단체시설에 대한 전염병 예방교육 강화로 청소년 등에 건강의식 고취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세부 주요내용은 교육청과 의약단체와 같이 하여 전염병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망으로 전염병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보건교사 정기교육과 학교급식시설 세균검사 실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근에 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고 문제점 및 대책은,

지난번 가결되기 전에,

전에 작성한 거죠?

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만 들어가면 됩니까?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2004년도 사업비가 이월될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국도비가 가내시만 된 상태고 자금 교부가 도에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5년도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보가 되는 걸로,

이것도 국도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국도비 15억은 지난번에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15억 확보한 게 도에 가내시된 상태로 있고 최근에 심의 가결된 후에 자금 교부 요청을 해서 곧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네.

예정대로 진행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