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5년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명헌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도시추진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경제 및 우리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실행 관련돼서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2기로서 1기였던 강남구처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 보고를 했는데 2024년 말 광화문스퀘어 민관합동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종로구 관은 어떤 우리 미래도시추진과가 직접 개입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관이 개입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작년 주민설명회도 했고 민관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사무국이 설치되면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미디어폴을 설치도 하고 이제 코리아나 호텔 거기 광고물이 설치되면 거기에 이제 오픈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조선일보라든가 KT 계속 광고물이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게 설치가 되면 이제 저희 공공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미디어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종로구 문화행사도 지원하고요. 사무국 운영비 이제 저희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9개의 빌딩에서 출자 기여금을 하는 그 기여금으로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공공 행사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공적인 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통합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우리 종로, 물론 민간은 무조건 이득을 생각하잖아요. 이익을 생각하는데 또 우리 종로구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잘 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같이 그다음 19쪽에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미 얘기하셨는데 이 불합리한 자연 경관지구 경계 조정과 관련돼서 이제 애매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더 할 것인지 조금 더 추진할 것인지 하고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자연 경관지구가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완화되고 또 고도지구도 완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러한 완화된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이제 종 상향이나 용적률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 인가 그 부분에서 변경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좀 고도지구라든가 경관지구가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는 이게 좀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서울고등학교라든가 경신고 그 주변에 도시 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없어졌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제한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그 재산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 여쭤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좀 완화돼도 1종 전용이라든가 1종이 2종으로 변경된다, 종 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니, 뭐냐 나중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뭔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구역이 지정이 될 때 그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걸 이제 동시에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같이 변경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할 때요?

네,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완화가 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 질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옥인연립 아시죠? 저기 수성동 계곡에 옥인연립이 3층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자연 경관지구나 뭐 이런 게 뭐 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기가 종 상향이 안 되거나 용적률 변경이 안 되면 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변경 계획을 같이 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거 할 때 꼭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세심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조금 이익을 봤다고 그럴까요? 어찌됐든 모아타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기동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혜택을 본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세대 수 기존 세대 수의 2배 이상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모아타운은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게 변경이 되고 내부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항상 완화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우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구축비라는 대략 추정이 가능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구민에게 지원될 교통비에 대한 예산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피하잖아요. 불가하잖아요? 이때 관내 대상이 될 전체 인구 중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을 제외하는 이 통계 산정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단 기후 동행카드나 K패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 중복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저희도 한번 통계치를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후 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전체밖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고요. K패스는 저희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는데 이 고마움, 종로구 고마움 나눔 주차장 확대를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추진실적이 동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동별 정리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한다면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개방이 가능한 그 공간을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뭐냐, 협력이 가능할 것이니까 자료를 한번 동별로 체크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 좀 보니까 아주 이 사업이 참 좋아 보이는, 아주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주차공유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좀 더 홍보를 조금만 더 강화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모든 그 직능단체 회의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널리 알려서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유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스마트 주차공유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인데요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 추진 건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데 이 정확한 정보를 지금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저번 주 목요일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 여기에 개발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상세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가 지상에 이제 최고층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주민들께서 지금 궁금한 것은 최하층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평균 몇 층이라는 것도 좀 주민들한테 그런 걸 공유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한 우리가 숭인동 56번지와 창신동 23번지 개발방식인데 신탁과 조합방식인데요 그런 부분도 신탁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조합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좀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개발방식이 좋을까를 좀 이렇게 선정하게끔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저희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안내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동의받을 때는 그냥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신탁방식이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냥 동의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56번지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은 조합방식으로 하겠단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창신동뿐만이 아니고 저희 종로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랄지 우리 구기동 일대 모아타운이랄지 뭐 가로주택사업이랄지 사업방식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이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내에 그 권역별로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데 주민아카데미 식으로 해서 한 번 그런 홍보 내지는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 좀 들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방식이든 신탁방식이든 지주택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갈등 요인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22쪽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인데요 이것을 지금 추진한 것이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자리걸음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2쪽도 보면 우리가 정비계획 기존 안과 지금 변경안을 보면 1구역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게 없는데 여기에 관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한 십수 년간 이 뉴타운 지정 이후에 거기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건 뭐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민선 8기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약간 그 지역을 소규모 방식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거였는데 그럴 경우에 이 도시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염려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아마 이제 처음에 용역을 좀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안이 나온 게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안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구역별로 완성됐을 때 지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다 통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1월달인가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람 거치고 나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거든요. 심사 지금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들이 다양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심도있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정비사업이란 게 구의 방향과만 가지고 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정말 많은 세금, 그 용역비용이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또한 용역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정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많은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 않게끔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그 변경안 창신5하고 그다음 정비구역 외 문화공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체크해서 이 지역이 정말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들 재산 가치도 보호하고 좀 그리고 도시공간 그러니까 명품 도시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인데요 우리가 추진 연한을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사무관과 전문위원을 만나고 면담까지 했는데 저희 프로세스가 들어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단위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신설된 복지제도에 대한 심의를 계속 순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빽을 써서 빨리 해달라 이게 이제 안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사무관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2월 안에는 이게 심의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스템 구축하고 9월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회의 때는 정말 협의한다는 그 내용이 안 올라오게끔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35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인데요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건입니다. 뭐죠?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건립돼서 운영하는 곳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많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종로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곳은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된다. 정말 꼭 우리가 여러 공영주차장 공사 끝나기 전에 좀 그런 부분 미리 좀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마 지상 최대의 공정한 게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그 부분은 정말 좀 아이러니한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유지관리 관련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되어 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유념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저가 공사라고 그러고 제품을 최하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안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방수 문제 그런 문제가 최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네,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청사 지금 이제 올 6월로 지금 계약 만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계획은?

그거는 지금 저희 6월 말로 계약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엄청 이쪽 물건지나 등등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된다라는 첫 번째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하고 물론 세 번째는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림하고, 대림한테 지금 대림이 수송 1-3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 어디죠? 거기 대림 본사를 짓고 있어요, 그 효제동. 저희가 그 상무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이쪽 지금 대림 청사에 더 있고 싶다, 더 이제 가능하면 임대료가 좀 싸고 하니까. 그런데 대림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있는 대림빌딩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2월 말까지는 저희도 물건지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은 8월 정도는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청사 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특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은 저희가 또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본 위원장이 직원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네요. 저는 방금 신청사 관련해서 오히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역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 재정 여건 굉장히 안 좋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하는 구청이 신청사로 갔을 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 기금에서 빌린 기금들, 제가 시 기금운용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600억 정도가 우리 구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지금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신청사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지으니까. 그런데 이전하는 청사까지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꼭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는 너무 올드한 마인드다.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 오셔서 민원을 해결할까요? 정부24가 있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거기 이전했다고 별 크게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시가가 됐다면 우리가 이사 가는 이 청사 역시도 조금 우리 직원분들께 후생복리 차원에서 교통이 편한 데 가면 좋겠지만 같은 고통 분담의 역할로 저희 의회서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경찰박물관 가자 그럴 때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재정만 아낄 수 있다면 저희 의회가 모범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사 하실 때 우리 절약적인 부분을 정말 잘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너무나 많은 업무가 여기 가있습니다. 뭐 도시개발, 재개발한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얘기들이 각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중구난방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구는 어디가 고도 제한이 걸려있고 어디는 뭐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혼선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민분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거 같고 그래도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니 좋은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시재생국이 생겼으니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 올해 2025년도에는 여기, 여기, 여기를 손봐서 전반적으로 여기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대한 조망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번 지구 단위나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여기 관심 갖고 여기 관심 갖다 보면 결국은 누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놓고 아, 그래 이렇게 좀 큰 방향성으로 가고 여긴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체 조망을 딱 놓고 이번에 2025년도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도시재생, 재개발 이렇게 갑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도 이 정도는 관철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잘 조율하셔서 2025년도에는 그러한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또 딜레마가 옵니다.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은 밀려나는데 그 새롭게 이 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또 주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주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는 것도 맞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 자리를 채울 주민분도 생각해서 미래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지금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테두리를 해드리고 다 보호해드릴까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이닙니까?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증식하고 무한히 자신의 재산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들도 전부 다 들어보면 그러한 어떤 중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2025년도에 업무 보고를 하셨듯이 올해는 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민분들의 마음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떠한 도시를 꿈꾸고 마음 하고 여길 살고 싶을까? 그 어떤 어렵지만 이 양쪽의 두 마음을 서로 좀 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광화문 지역에 미디어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민간에서는. 왜? 다 광고고 다 돈입니다. 돈의 소리가 짤랑짤랑 들리죠? 처음에는 관에서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관에서 하는 대로 해드려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국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목줄을 채워야 됩니다. 사실 미디어 파사드가 굉장히 좋고 멋있을 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시야각에서는 굉장히 눈의 피로도도 높고 교통 체증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근래 들어서 집회나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디어 공해라고 하는 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구에 신세계 백화점 미디어 멋있지요. 거기 밤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호텔은 암막 커튼 치면 되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이제 광화문에 되면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 혹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광화문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듯이 목줄을 채운다는 의미는 그러한 돈을 벌면 그만큼 우리 자치구에게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규제하십시오. 저는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해가지고 자본을 막고 그 자본이 우리 관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땡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시작되신 전반적인 업무를 거대한 그림 안에 조망해주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지 않도록 다 잡아주시고.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로 진행이 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마이너스 정책도 좋지만 차라리 종로구민 주차 등록제를 하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민이라면 여기서 주차할 수 있지만 구민이 아닌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려고 그런다? 주차비 두세 배씩 받는 겁니다. 종로구민에게는 혜택이지만 밖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어가는 주차장 회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주민분들은 모자라다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면당 2억, 3억씩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부지도 없는 이 종로구의 땅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종로구민 주차등록제라는 걸 한 번 시행을 해서 종로구민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해주고 아껴주지만 그러지 않은 차량들은 특히 우리 관내에 주차 문제가 어려운 건 관광을 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만 있으면 차 벽이 생기고 교통이 불편해지고요. 오래 사셨던 주민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참고 사셨습니다. 근래 이사 오신 분들이 차가 필요하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럼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종로구가 그런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돌봄카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드리면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주민 신년 인사회 때 얘기드렸죠? 이러다가 우리가 마을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돌봄카도 번호판 붙여 가지고 다 다녀야겠다고. 제가 지금 걱정이 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1대, 2대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돌봄카를 순환 배치시켜 가지고 버스 운영하듯이 우리 재원으로 다 태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게 제 눈앞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과연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가 굉장히 비좁고 좁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녀 드리는데 과연 꼭 그 승차의 모습이어야 되냐? 전기차는 안되냐? 트럭이면 안되냐? 안전 문제와 그전에 다른 건 어떠냐? 그리고 순환을 시킨다면 우리가 순환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순환하는 운전기사들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재원을 투입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되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변화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히 돌봄카가 어르신들에게 수요가 그렇게 좋다면 정말 이제는 1대에 4,000만원씩 하면 한 10군데 하면 그냥 몇 억씩 그냥 태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망하고 종로구에 이런 복지나 돌봄 그리고 재개발을 어떻게 그리실지 올 한 해 국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기 질문하다 멈췄는데요 통합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청사건립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44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드디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 및 착공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설계 및 시공 분리 입찰하고 PQ 경쟁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 참가 자격심사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을 하는데 지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을 할 때 어떤 여기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소방 합동청사라든가 종로구 합동청사 관계자가 평가하는 건지 어떤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가격과 아까 이 PQ 경쟁입찰 할 때 했던 거 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은 조달청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종로구라든가 소위 발주처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절대 관여가 안 됩니다.

절대 관여할 수가, 못 하게 돼 있죠?

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잘 조달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굴지의 시공사가 선정돼서 정말 멋진 그러한 청사가 잘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왜 그런 궁금하다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돌출되거나 또 어떤 난관이 있는 것은 아직은 없나요? 지금 이제는 이제 다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없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이제 설계가 지금 20년 11월부터 진행됐으니까 설계 완공이 지금 올해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죠.

설계변경 관련돼 가지고

네,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전 수송국민학교 그 자리를 갖다가 보존하려고 하다가 철거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완료가 되고 3월이면 이제 설계가 완공됩니다.

아무튼 저기 한 층 빈틈없이 잘 검토해서 멋진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