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기구 및 인력입니다. 현재 도시과는 5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지구단위계획팀은 현재 팀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인사가 되지 않아서 인원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지구단위계획팀은 군포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구주공 지구단위계획, 유한양행 일원의 지구단위,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엘지전선 부지의 지구단위, 그린벨트 해제된 1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10개소 약 17만 평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당초 68%에서 65.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용역추진을 2005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이 약 75%로 2005년 3월까지 2020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3, 4월 중에 용역보고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5월에서 9월까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2005년 10월 중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지연되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돼서 내려오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저희 군포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의견청취를 10월 11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10월 1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11월 17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현재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도까지 관리계획변경을 마무리해서 2005년도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지구 당동2지구·당정지구·대야지구 전체에 대한 보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 관련해서 환지나 과부족토지 면적, 보상, 청산까지 일체의 자료를 네트워크에 구축을 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보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21세기 보상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때 저희 의회에서 청취의견을 드렸었는데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직 상정을 안 시켰구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적인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타당하다, 단지 학교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마무리 내지는 협의가 되는 상태에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김만기 묘역 앞에 위치를 했다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경기도 지방문화재 관련돼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위치를 둔대초등학교 일원 쪽으로 저희가 잡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실 때 관련돼서는 저의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놓은 게 있는 거니까 의회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같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군포시 현안과 관련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합화물터미널이나 임대주택이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2004년 12월, 2005년 1월, 2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관련사항은 확장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확장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국장님께서 올라가셔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께 군포시의 정서 내지는 군포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실사가 나왔고 오는 26일날 오후 2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군포시 부곡복합을 다루게 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분명히 반대 표명을 하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장관님을 뵙고 그런 표명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공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람이 마무리되어서 신도시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에서 공람결과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포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공람을 상당히 다수가 하고 다수민이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입장이고 저희 시 기관의 입장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법에 규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넣어야 된다는 조항, 이것에 있어서 국민임대는 30% 이하로 정하라, 우리 군포시는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30% 이하로 정하고 30% 이하에서도 국민임대라고 하면 11평에서 18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8평이 60㎡인데 60㎡ 이상을 유치하라, 그래서 당동2지구 임대주택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공람결과와 같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면 재검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는 군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라는 말씀이고 26일날 열리는 중도위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 시 관계자가 올라가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임대주택의 평형과 임대주택의 비율, 조성된 택지의 비율을 조건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우리 시는 찬성할 수 있다,

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가 1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도면을 제가 보여드렸고 또 해제가 되면서 조건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전에 보셨다시피 해제가 전부 문어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조정가능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어떤 정형화를 시켜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시장이 입안할 때는 건교부에서 입안한 국민임대 같이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치도 못하고 현 해제된 상태에서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하게 도시계획이 수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단, 군포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중대형 저밀도로 개발을 하고 공동시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라, 쉬운 얘기로 당동2 임대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13만 평의 땅 위에 저희가 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체육공원 2만 5,300평 전체를 건교부에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하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된다면 개발은 반대하지 않겠다, 두 가지 전제조건은 첫 번째는 임대주택의 비율, 두 번째는 임대주택의 평형, 이 두 가지인데 평형은 18평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18평 이상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주자격은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입주자격은 실시계획 승인이 날 시점에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실질적으로 먼저 아파트의 성격, 아파트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지 평형만 결정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는 법적 영세민들이 영구 내지는 50년간 임대를 받는 것을 영구임대라고 하고 공공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주택자가 청약저축을 들어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5년의 임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것을 공공임대라고 하고 국민주택사업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라고 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따져가지고 4순위 이하인 사람들, 월평균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5만원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30년간 임대를 하는 사항, 이것이 국민임대주택인데 그 평형은 11평에서 18평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세 가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사업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우리 시 자체에 계시는 국민임대의 대상자들이 물론 당연히 100% 다 들어가겠지만 이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입이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군포시에서 국민임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저소득층 분들만 많이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율을 줄여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50%에서 30% 이하로 떨어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동2지구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30년 국민임대입니다.

그런데 평형은 11에서 18평 이상으로 늘려달라,

네.

그러면 군포시가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나요? 비율도. 현지 거주자 비율도 요구할 수 있나요? 분양조건.

그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부를 한다고 해도 건교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다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 안 한다, 그러면 법으로 26일까지 제출 안 하면 "군포시는 의견이 없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건교부에서 그냥 갖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없이도 사업계획승인권, 주민공람권 이런 것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안양시장님이 거부를 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공람하지 말고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 시민들은 시에 가서 공람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길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면 지금 거기가 신기마을인가 당동2지구 임대아파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건교부가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토지는 지난번 복합화물터미널 대체녹지지역 인근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 협의 들어온 사실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 집행부도 흘러가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복합하고 국민임대가 붙어서 시행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3의 부지, 아까 말씀하신 도마교동 쪽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시 입장은 뭐죠?

저희는 분명히 시장님이 장관님 뵐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군포시는 부곡택지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동2지구가 됐든 도마교동이 됐든 제3의 어느 부지가 됐든 국민임대는 더 받아줄 수 없다,

시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조건 두 가지, 임대비율과 평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딘가 땅은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면 삼성·신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전제조건이 복합화물터미널은 우리 시가 반대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복합화물터미널이 만약에 되면요?

복합화물터미널은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제 전체 통장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대표명을 분명히 했고 또 장관님 만나서 반대표명을 했고 지금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건교부에서 강행을 한다면 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분명하게 반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은 막는 건데, 그렇잖아요. 26일날 중도위 제2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리적 힘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는 삼성마을 쪽의 임대아파트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렇습니다. 삼성·신기마을의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법이라는 한시법을 가지고 흔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손을 거쳐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열어라 하면 시장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면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하고 관계가 틀리죠. 그래서 시장이 이행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시장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에 불복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마을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해당 대상지역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다, 개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규모 개발이 될 것이냐, 소규모로 집단취락지를 조성해 주는 형태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합화물터미널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됐을 경우 47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두 건은 같은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두 개가 다 안 되고, 되기 위해서 복합화물터미널은 절대변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건교부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건교부에서 자꾸 복합화물터미널 먼저 시행을 하고 국민임대는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복합하고 국민임대는 분명히 별개다, 복합은 안 되는 것이다". 자꾸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합하고 국민임대하고 부곡택지하고 연결해서 해놓고 군포에 임대를 안 하겠다, 그러면 복합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회유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복합하고 임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복합은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시가 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곱 가지 조건을 건교부에 요구했었잖아요? 건교부는 거의 수용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공문을 내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단호하게 반박할 이유가 없이 반대다, 이것은 안 된다고만 우리 시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반박을 하게 되면,

반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이것이것을 해 주세요, 그래야 복합화물터미널이……"

"해 주세요"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철회공문을 내는 게 맞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일단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분들 주장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시나 시장님이나 그분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먼저 고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먼저 고민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대안이 뭐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열린 행정을 하는 의미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 보시는 게 복합화물터미널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보여 왔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행보가 단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우를 또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신기마을 임대아파트 짓는 데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임대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면 거기 들어서 있는 지장물 있죠? 다 철거되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전부 다 수용이 되죠. 단, 아직 이것은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질 때까지 협의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주공한테 얘기를 듣는 걸로 보면 주유소 부지 같은 경우는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나 봐요. 그래서 그 부지를 그냥 존치할 거냐, 아니면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저거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주유소 같은 것은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철거하면 나중에 그 시설을 거기다 넣어주고 싶어도 주민들 반발 때문에 주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설은 주유소나 충전소 하나 있죠?

네.

주유소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시설은 제외해놓고 다른 건물은 철거를 하더라도 그 시설은 남겨놔야 앞으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심사숙고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13만 2,000평을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유소 부지만 300평, 500평 해서 그린벨트로 존치시킬 거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같이 용도지역이 변해가는 건데 그러면 그 특정 사람만 그것을 그냥 존치시킨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법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일반 주유소는 덜 한데 가스주유소 같은 것은 다른 데 가서 차리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 반발 때문에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존치할 수 있도록, 요즘 가스차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우리 군포시민이 얼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과천 같은 데 보시면 주유소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도 주민들 반발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치해서 시민이 가까운 데서 주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얘기를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시장·군수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군포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 조율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 군포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관리 차원에서,

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정사항만 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있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일곱 가지를 군포시장이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 일곱 가지가 충족이 되면 찬성한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일곱 가지 부분을 언급했고 본위원도 복합화물터미널에 중도위원회에서 왔을 때 일곱 가지를, 그때 도시과장도 들으셨죠? 사장 얘기가 일곱 가지를 군포시가 제시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교부가 다 해주기로 했다는 뉘앙스로 본위원은 들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그 자리에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복합화물터미널 사장님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얘기한 말 중에 한 개는 맞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영동고속도로 진입램프를 만드는 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들은 재원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사가 선정되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 전부 다 검토, 지원, 마련, 또 향후에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회신이 사실 온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온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4월에 건교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해 준 3,000만원을 가지고 정부와 대처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가 일곱 가지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시행을 해주라, 이것이 복합에서부터 금정고가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줄 수 있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6차를 8차로로 만들고 복합에서부터 산본 IC까지의 도로를 도장터널 확장까지 포함해서 다 확장을 하고 주요 사거리에는 입체교차로를 만들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실현하기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복합화물터미널한테 너희가 여기에 확장되었을 때 종사자가 5,000명이 넘고 여기에 주로 택배차, 이삿짐센터 차량이 2,000대 가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군포에 있기 때문에 군포에 거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포 골목 골목길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차 끌고나가야 되는데 다 주차장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주차공간을 2만 평 이상 확보해서 하라는 이런 실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저희가 정부와 조목조목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저희가 두 차례, 세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그것도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2개월 정도 전에 준다는 답이 그런 것 할 수 있는 재원 근거법을 검토해 보겠다, 시행사가 정해지면 시행사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쭉 반대입장을 그런 식으로 표명해 오다가 정책토론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확정짓고 국장님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올라가서 입장 표명을 해서 유보시킨 거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일곱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건교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건의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일곱 가지가 수용되면 승인을 하겠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는 반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건교부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과장님, 확실합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도는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일곱 가지가 수용이 되면 찬성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확장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처를 한 것이고 밖에서 봤을 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럼 그것 다 해주면 그것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주기 위한 사업비가, 실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일곱 가지를 충족해준다고 했을 때.

자세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개략적으로요.

아마 수천억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가지 조건 제시한 서류를 특위에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복합화물터미널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장 논리에 의하면 증축이라 그러는데 증축이 아니고 확장, 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내지 이런 부분을 풀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시와 시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포시에서 살면서 삶의 질 향상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나 된 모습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런 의미에서 화합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짚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더욱더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일곱 가지 제시한 요구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교부에 요구한 일곱 가지 사항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김진호 간사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국민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삼성·신기마을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도시계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안에 해야 되니까.

네.

그랬을 때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계획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용지로 할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도로 비율이라든지 녹지비율, 주차장 비율, 택지비율 이런 것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시행방법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거냐,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군포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서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시에서 깔아 줄 여력이 되어서 그냥 기반시설만 닦아놓고 각자의 택지에 건축을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주택공사나 주택공사, 개인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시행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사업을 포기해도 신기하고 삼성마을이 개발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도 있고 단독택지가 들어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시에서 30% 임대일 경우 수용하겠다 그랬고 부곡은 6 대 4죠?

네, 부곡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택지개발이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민영아파트는 되고 임대아파트는 안 되고 이런 논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개발은 100%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가 공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마을과 신기마을이 정말 보전되어야 될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택지개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서로 연구할 때 계획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팀으로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리하면서 기본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으로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에서 95명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3,870필지에 4,287,000㎡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5개 소 14㎞, 소하천 8개 소 7㎞, 도로는 시도 565개 노선에 148㎞를 가지고 있으며 국도는 1개 노선에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3,031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구축고자 죽암천 개수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인 은하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며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구로 변형시키고 주민의견반영사업도 43개 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도로 보수로 안전한 도로상태를 유지코자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도 32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내실있는 건설행정 관리를 위하여 당정천 폐천부지 27필지 10,000㎡를 양여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업무에 667억 3,600만원을 들여 토지 488필지에 지장물 196건을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탁관리를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암천 자연형 하천 개수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연형 하천 개수로 하천의 자족능력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야미동, 둔대동 일원으로 자연형 하천 개수로 1,45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52%이고 공사가 준공됐을 때 기대효과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친수환경 조성 및 오염된 수질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여 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과 인접 의왕과 안양시와의 연계도로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동 우리은행에서 당정동 의왕시 경계 애자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400m이며 폭은 35m이고 그 중에 철길을 관통하는 고가교가 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금월 중에 하고 2005년도 2월 중에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에 착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체증 해소를 통하여 1,000여 개 중소기업 물류수송 편의 제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로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일원에 도시자연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GB 완화 및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추가 개발지역의 유발교통량을 수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포시 대야미역에서 둔대동 안산시계간이며 총 연장은 3,397m입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정은 지난 10월달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 3월경부터 토공 및 노반 정지작업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심상업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시기반시설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동선의 확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업지역 일원으로서 면적은 10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까지 포함해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코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5-3쪽에 죽암천 개수작업이 내년 9월이면 완공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 들어가잖아요?

그건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류할 것 아닙니까? 관로 설치해서 분류할 텐데 건천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연형 하천으로 8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건천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먼저도 건천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서 여러 번 협의도 있었는데 하수처리장 부지가 원활하게 해결이 나지 않다 보니까 건천화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끝나갈 무렵에나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같이 연계하는 걸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물론 연계하면 좋은데 연계가 안 돼도 자연형 하천으로 잘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자연형 하천이 되면 친수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습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대감천하고 합류지점은 갈치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둔대초등학교 상류지점은 실제로 거의 건천이 될 확률이 높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물론 수해 피해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친수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심상가 2년에 걸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중심상가번영회나 업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1월 11일날 중심상업지역 내에 번영회 임원 및 입점자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입점자들 의견하고 건물주의 의견하고 또 상가 소유주의 의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의견이 다양한 것은 결국은 각자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견 조정을 저희는 상가번영회와 저희가 지난 10월 15일날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각 유관단체 및 전부 해서 시민단체 임원들하고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추진협의회 및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중심상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중요하고 중심상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협의회를 할 때 중심상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래야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정동에 주민자치위원장도 협의회 구성할 때 오셨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것 한번 검토해 달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통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거든요. 중심상가는 어떤 특정지역의 것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가 지역구지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군포시 나름으로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인근 아파트 협의회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의견 수집의 통로를 구축하라 이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5-5쪽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2010년까지 가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업무보고 하시는데 인쇄를 잘못하시면 보고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2006년까지죠?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보고내용이라든지 정확하게 점검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시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를 빨리 하시는 게 업무 관리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설계자문위원회 소속인 것 같은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그냥 존치시켜서 마치 5개 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시든지 해서 조속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새로 구성해서 각종 대형공사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 아니에요?

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

본위원이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구성했을 때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약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임당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만료로 인해서 새로 구성한 겁니다. 임기만료로 새로 구성하면서 위촉했던,

어쨌든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가 해임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촉받은 사실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제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통보를 받는 적도 없고 어떻게 거꾸로 보면 제가 과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아마,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 중심상업지역의 정비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닥부터 정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건축과에서는 지상을, 바닥 위죠? 건물 자체 간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정비계획을 실제로 업무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특히나 간판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쪽으로 많은 상업지역이 변해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도정비 같은 걸 한 걸 보면 깨끗하게 깔았다가 그 다음날에 중장비라든가 중대형 차량이 한 번 타고나면 아시다시피 쑥쑥 꺼져버리고 다시 보수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2005년도에 중심상업지역 바닥을 정비하고 나면 건축과에서는 간판을 정리한다고 차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시차적인 부분을 건축과와 건설과가 충분히 나눔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바닥을 정비해 놓고 거기에 간판 떼려면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지상부터 내려와서 바닥을 정비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정비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마트 쪽에 횡단보도, 사람이 이마트 쪽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건너가는 찻길하고 이쪽 농협 앞에서 산본역으로 들어가는 찻길이 아시다시피 신호도 없이 무작위로 임의로 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짜증나고 보행하시는 분도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지하주차장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심상업지역 정비의 가장 근간이 제가 보니까 물론 차량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나 쇼핑하는, 아니면 거기에서 산책을 하든 가족끼리 거니는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드시면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가장 불편한 구역이거든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구역이. 그 지역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빼주면 아주 깨끗해 지고 보행자나 차량이나 그쪽에서 서로 교행이 안 되니까 좀 그런데 다만 주차장 안에 이쪽저쪽 좌우측으로 우측은 큰 주차장이고 좌측은 작은 주차장이 있어서 차단기를 한 대 더 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쪽 좌측의 주차장은 무인으로 얼마든지 저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장기주차권을 가지신 분을 그쪽으로 옮겨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마트를 건너는 찻길, 산본역으로 들어오는 찻길이 차하고 사람하고 전혀 접촉이 없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쾌적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한번 현장조사하고 차량의 어떤 조사를 하고 주차장 이용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지하도하고 연계해서 현재 완전히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0명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실있는 건설행정관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안 하는 데는 안 해도 도로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데는 계속 덧씌우기를 해도 자꾸만 하자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덧씌우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47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오직 47호 국도뿐입니다. 시가지에는 중차량이 못 들어오게 지금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47호 쪽으로 중차량이 다니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47호 국도가 다른 도로보다 사실 많이 망가져서 재포장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봐도 중차량의 증가 때문에 도로 파손율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우리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도로 보수하는 거거든요. 도로를 보수하는데 왜 이렇게 보수를 하냐면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 적에 그 상태로 놔둔 데는 보수를 안 해도 도로가 주저앉는다든지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지금 보면 도로 더파기 한 데, 도로에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한 데는 분명히 그게 2년, 3년 되면 예산 들여서 덧씌우기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우리 군포시에도 노인일거리창출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노인들 일거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아예 공사를 할 적에 그분들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만약에 도로를 팠다고 하면 되메우기 할 적에 흙을 몇 센티 깔고 로라로 다지고 자갈을 몇 센티 하고 로라로 다지고 물주고, 도로를 처음 길 낼 적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구할 적에도 그 방법 그대로 한다면 아마 도로를 더파기 했더라도 주저앉는 게 없을 거예요. 그게 내가 봤을 적에는 건설과에서 최고 많이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게 없지만 내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노인분들이라든지 누구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은 바빠가지고, 공사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면 배치받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4개 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방향은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조례 제정 운영,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건축물 냉방시설 배기장치 정비를 중점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조례 제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저희가 현재 30%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지원범위나 금액은 별도로 협의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구역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립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업소 및 시민들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중심상업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연차별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원형광장 주변 건물 4개 동에 대해서 중점정비를 실시하고 점차 정비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 및 시민들의 자진 참여를 유도해서 자율적인 정비를 하고 우리 시에서 강제적인 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4에 냉방장치 같은 경우 도로변에 있는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도로에 나와 있으면 불법이고 자기 건물 대지에 속해 있을 때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면적이라고 그러나요? 건축선 후퇴한 선,

네.

거기 안에 있으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선 후퇴부지 안에 있는 것도 다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배기장치를 정비하시면 배기장치가 건축선에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법을 더 야기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는 게 건축선 안에 들어가서 열기가 직접 도로 쪽으로 안 나오고 위로나 뒤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실외기를 놓는 자리가 대부분 처마밑에 놓듯이 놓는 건데 그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배기를 위쪽으로 빼기 위해서 돌출된 것을 설치하시더라고요.

네.

그 돌출 자체가 결국에는 돌출이 돼버려서 보행을 가로막거나 비좁게 만들고 불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환기시설을 하는 자체가 더 돌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실외기 자체가 옥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배기 펜을 그렇게 막아버리면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미관적으로는 그것을 설치해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해놨지만 에너지 효율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데 요새 상당히 각광받는 설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렇다고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배기시설을 함으로써 돌출이 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려보고, 사실 저도 지금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택조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물론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는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울타리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래서 거꾸로 단독지역보다도 더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주차장 증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것은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하고 추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상·하수도, 보안등, 놀이터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평형별로 봤을 때 민영에 분양을 해서 30평 대 이상으로 돼 있는 단지는 대부분 보안등이나 상·하수도, 도로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 25평 미만, 특히 주공에서 건축한 아파트들은 100% 주차장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라면 만약 주차장 지원이 빠져버린 주택지원조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정말 숙원하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비록 예산을 30%가 아닌 20%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법적으로 제가 건설교통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는 지금 그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저는 아까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옥외광고물, 전에 행정감사 때도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본위원도 이것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도 해 봤던 사람인데 담당 과장님이 시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70억이라는 바닥정비공사 금액이 본위원 생각에는 먼저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70억이 됐든 7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구역을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비되면 바닥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10년이 됐든 중심상가를 상징적으로 세우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은 별로 큰 예산 없이 원형광장에 4개 건물을 상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 사이에 중심상가 바닥은 7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정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4개가 성공을 하면 다른 쪽으로 번져나갈 것인데 계속 중장비가 중심상업지역 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망가진다, 바닥정비 70억 주고 한 것, 물론 보도는 안 망가지겠지만 그 안에 타일 깐 것은 엄청 망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얕은 거야 큰 문제 없지만 10층씩 되는 크레인을 갖고 들어오려면 꽤 큰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건축과가 같은 국에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령, 모르겠습니다, 70억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심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먼저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은 본위원 의견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먼저 선 작업에 의해서 나중에 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은 주체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문제점, 지금 저희가 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번영회에서도 간판정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는 걸로 같이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바닥보다도 간판이 먼저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간판이라는 것이 하루 다르게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업소가 바뀌면서 간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방향설정은 간판 없는 거리잖아요? 실지로 화양리에 간판 없는 거리가 많은 저항 속에서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매출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번영회 분들하고 그런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면 저는 상가번영회든 반대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면 색다르게 어쩌면 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행자 통행로를 우선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는 건데 간판도 같이 병행을, 그래서 저희도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실무진에서도 보조를 해서라도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서울지역에 벤치마킹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중구에서 추진하는 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많은 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중심상가 정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이 돼야지 바닥은 A과에서 하고 그것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중복되게 선후가 뒤바뀌어서 B과는 간판을 정비하고 하면 그 간섭 때문에 상당히 예산낭비라든가 정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래서 기왕에 그런 정책을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어려운 예산실정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라는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추구하는 것에 보행자 우선, 일방통행로만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한 이삼십 억이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간판정비에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배분이, 시기적인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간판 정비하시는 데 의사를 갖고 계시고 우리 시책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교통기획, 교통행정, 교통시설 3개 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 역점추진방향은 금정역 북부역사 신설의 완벽한 추진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마을노선버스의 노선의 탄력적 조정 및 증차, 전철정액권 추진과 경기도 내 버스와 서울버스 간의 연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정북부역사 신설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북부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비 분담을 가지고 2년여 동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지난 9월에 최종 협의 완료했습니다. 총 예산액 42억 중 교부세 포함해서 우리 시가 32억을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철도청에서 공사발주 등 계약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도 12월 안으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006년도 상반기 안으로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이기도 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국도비 약 5억원을 투입해서 능내초등학교 외 2개소에 대해서 개선과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기존도시에 시에서 자체 설치한 것이나 신도시의 주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교통안전시설 등이 대부분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버스승강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시설로 한 단계 업그레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차선 도색 및 교량 및 터널입구 충격흡수 방호시설 등 이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약 6억원을 지원받아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에 대해서 교통섬 설치, 차선조정, 신호체계 변경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관리시설을 개선해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2005년도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교통지도팀과 주차단속팀 2개 팀으로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팀에서는 운수사업에 관한 여러 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에서는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27쪽에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주요 사업으로는 금정주차타워와 노루목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과태료 선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당하고 났을 때 과태료는 대개 늦게 내는 것이 상례화 돼 있는데 이를 쇄신해서 단속과 더불어 선납했을 때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주차장이용권 등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선납의 분위기를 최대한 고조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단속체계 개선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 등에 의해서 많은 단속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요 취약지역에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 증설 내지 단속장비로서 PDA를 추가 구입한다든가 단속차량에 있어서도 견인차 등에 대해서 신형 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차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들로부터의 시비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이 정원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내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단속인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주차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정주차타워는 만도사옥과 산본골프연습장 사이에 있는 금정동 7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6,720㎡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정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승인 등이 기 이루어졌고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설계용역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보조와 연계해서 시비 추경예산 등에 확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루목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루목공원 지하주차장은 산본1동 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지하를 굴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도 도비 보조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보조가 어려워서 예산 확보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 보조를 확보한 후에 노루목지하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단속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요 방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CCTV가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과 더불어 CCTV를 취약지역에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적어도 내년도 이런 시설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주차시설물 정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정비 보강의 중점사항은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보강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노면표시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재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금지구역 표지판이 낡아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주요 주차시설물을 정비 보강을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3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보상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납부하는 데에 보면 대개 단속되고 납기 내 납부가 25% 정도 되고, 그리고 독촉장을 받고서 10% 정도 상향되고 그 다음에 압류처분 되면서 10% 등 해서 일상적으로 압류처분까지의 과정에서 65% 정도 납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납부되는 기간을 보면 대개 10년의 기간 내에 납부된다는 것이 통계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단속되면 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차장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선납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병폐를 쇄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진납부 운영실태를 보면 연중 500건 정도가 자진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을 했을 때는 750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시에서 경상남도라든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개선효과를 참고할 때에 현재 500건이지만 15배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권을 7,500매에 해당하는 것을 4,000원 곱하기로 해서 비용이 드는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16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하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금정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고자 하는 부분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매입을 다 한 겁니까?

토지는 작년도에 토개공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 거기에 인접한 곳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함께 매입을 해서 확장해야만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데에 기본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입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매입해야 될 면적은 150평 정도 되는 걸로, 4개 필지가 있는데,

타워를 하면 타워층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상 2층으로 해서 옥상 면적까지 하게 되니까 3개 면이 이용되도록,

기존에 쓰고 있는 면이 몇 면입니까?

57면이 설치되어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7면이 현재 꽉 찹니까?

꽉 찹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빨리빨리 업무를 추진하셔서 2005년도 안에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2006년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연된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차장을 건립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건 저희 소망이기도 한데 다만 사업비가 70억 규모로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하는 데의 형편도 살펴야 되어서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자료가 있으시죠?

네.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금정주차타워에 대한 사업비 72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의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총무팀을 비롯하여 시정팀, 인사팀, 교류협력팀, 민방위팀 등 5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현 정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에 의거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지원과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로 먼저 애향심 제고 및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고장 일일탐방을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을 이용한 직원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체력 향상을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분기별 부서대항 체육행사와 유관기관 간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선진시책 접목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 한마음연수를 비롯하여 직원 휴양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업무 연찬 및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등 직원교육 및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기록물 DB구축사업은 2004년부터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는 2006년까지 자료관과 기록물 DB구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B 구축사업은 생산된 문서를 인터넷 검색과 같이 찾기 쉽게 데이터로 변환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는 사진, 영상물 등 일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은 구축된 자료를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전송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록의 영구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내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원 중에서 자료관 설치에 2억 8,000, DB 구축사업에 7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 등 7개 시·군은 이미 완료가 됐고 19개 시·군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군포 등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 시민자전거 운영 확대, 자전거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소 및 순회 수리시스템 운영은 물론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 자전거 수거 및 폐기 처분을 통해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단체와의 교류 파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 자매단체와의 상호 교류근무를 통해 우수 시책을 도입하고 우리 시의 우수시책을 국외 자매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류 근무대상 자치단체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아츠기시로서 현재 우리 시와는 우호교류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예정으로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츠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츠기시는 지역여건을 비롯하여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전반에 걸쳐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에서도 지방행정 분야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로서 행정의 접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교류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위주의 민방의 교육의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1∼4년차 대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평일에 실시함으로써 직장 또는 상업에 바쁜 대원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간에 올 수 없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반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원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교육이수율을 대폭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으로는 우선 광정동 청사를 증축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및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 복식부기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극대화를 시키겠으며 가장 공공시설을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먼저 광정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정동 청사를 증축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률 제고와 주민자치기능을 확대하여 다수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과 연면적 349.6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를 지상 4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증축면적은 66평이 되겠습니다. 3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5년도에 사업을 설계부터 공사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여가생활공간 헬스장이나 주민회의실 등을 제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항샹시키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면 전환하게 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조기에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가 현재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인데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확산보급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1999년도부터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전국 50개 자치단체가 시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경기도청하고 우리 군포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입해서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현재 행자부에서 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팀이 우선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지금 경기도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달이 되면 저희가 복식부기팀을 1개 팀 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선 구성원의 위탁교육과 회계업무담당자 및 일반공무원에 대한 집중교육, 또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교육,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치단체 소유자산실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용한 관리정보의 제공 및 종합적 재정상황의 파악과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시 보유 자산의 인식, 비용정보 및 재정운영의 성과측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제정운영제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5쪽에 기구 및 인력과 기본현황, 그리고 16쪽에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7쪽 시정홍보사진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옛모습 및 발전상과 시정홍보사진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전산화 사업을 완료해서 내 고장을 바로 알리고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기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약 89,000장의 사진을 입력시키기 위한 인건비 약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시정홍보사진과 필름보도자료 등을 디지털로 해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많은 시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취약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뛰어난 디지털 영상홍보매체를 도입해서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 사업으로 디지털영상홍보매체 도입, 계간지 발행, 시 경계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영상홍보매체 도입은 멀티시대에 맞춰서 ADSL 등의 인터넷망을 이용 관내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전철역사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러한 곳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각종 시정홍보와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 홍보강화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간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단편적인 시정홍보소식지가 아닌 대기업 사외보 성격의 품위있는 고급 문화교양지를 제작해서 대외적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제작횟수는 연 4회 약 70페이지 정도의 전면 컬러로 해서 소요예산 약 6,8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 경계 조형물 설치입니다. 시의 관문인 경계지역에 군포시 고유의 상징성을 부각한 조형물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및 외지인에게 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산본IC나 소방서 앞 삼각지 또는 대야미동 입구 아니면 안양시 경계지점 등 이런 곳을 선정해서 그 중에 한 곳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수리사 전통사찰 요사채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수리사의 노후화된 요사채 정비 및 공양간을 신축해서 예불공간과 관리주거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정통성을 고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2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중앙에다 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 확정된 것은 1억 5,000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9억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쪽 열린문화예술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원이 되겠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페스티발, 야외영화상영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시민 대축제를 타지역과 차별된 군포만의 이미지 개발과 독창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열린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수리문화예술제가 약 2억, 철쭉동산축제가 8,000만원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리문화예술제는 캐릭터사업 포함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개발, 가장행렬 참여단체 증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단체나 동아리, 학교 이런 데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쭉동산축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참여마당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삐에로 공연이라든지 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연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금일 중앙정부의 행사 관계로 인해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년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관계로 담당과장이 현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6-25쪽에 청소년과는 전체 4개 팀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항으로는 3개 위원회가 있고 44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청소년 육성을 좀 더 창의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체육꿈나무나 학교체육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당초 특목고 계획을 명문고 육성 쪽으로 돌려가지고 시책을 시험하는 방안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7쪽에 청소년 동아리공모제입니다. 학교 및 그 지역사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이나 문화, 만화, 외국어 등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성을 가진 동아리활동을 공모해서 좀 더 끼를 살리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이 되도록 동아리공모제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개 동아리당 활동비를 연간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도시 이미지 부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우수 체육꿈나무로는 피겨스케이팅, 탁구, 골프 등이 우리 군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간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은 현재 원어민교사를 총 38개교 중에서 13개교에 기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교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면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영어캠프 운영이라든가 영어카페 운영을 통해서 실지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구사능력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0쪽 체육광장 이용고객 서비스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31쪽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시민들 요구가 특목고 설립 관계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또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특목고 육성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학생들의 수혜도도 낮기 때문에 차라리 명문고 육성 쪽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개진돼가지고 내년부터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학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명문고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7개교가 참여하는 걸로 했고 도내 우수교사를 우리 관내학교로 초빙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 5 내지 10%를 학교장이 우수교사 초빙권한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를 다른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초빙하는 사업이 약 2,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3 부장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고3 교사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시책들이 대해서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기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데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사들 해외연수보다는 국내 직무교육 쪽으로 해서 능력을 향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수교사 표창이고 관내 중학생 10% 안에 드는 우수 인재가 고등학교를 갔을 적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하고 올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진학률이 거의 200% 이상 향상됐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7명 정도 갔는데 올해는 20명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연고대 등 일류대학이라는 데도 100여명 이상 나올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0억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 지나간다면 우리 시의 교육수준 향상이 인근 시보다는 높게 나타날 거라는 교장선생님들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5년도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팀, 전산팀, 통신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으로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정보 사랑방 구축운영,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정비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정보 사랑방 구축운영은 소규모 마을정보 사랑방 구축사업으로 대상은 다수주민 이용장소로 3, 4개소 이내로 하고 전산장비 및 통신료, 실내인테리어를 지원하고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 등의 운영비는 자체 부담토록 하여 정보 소외지역에 소규모의 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정보능력향상과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청 정보교육장, 유관기관 컴퓨터교육장 등에서 연중으로 정보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 및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세대간, 계층간 정보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보화를 통한 시정참여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체계구축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운영 및 효율적 관리로 전자시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자결재 미들웨어 설치, 홈페이지 개편과 스팸차단 프로그램 설치, 업무용 컴퓨터 통합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생산성을 증가코자 합니다.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은 각종 시스템 및 네트워크망의 자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탐지로 비정상적인 패킷을 차단하고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바이러스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외부와 내부 사용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코자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으로 네트워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6-32에 마을정보 사랑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3, 4개소라는 게 군포 관내 전체에 3,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3,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간은 기 확보가 되고 계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은 주요 내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전산장비로는 컴퓨터 4대와 프린터 1대 정도로 면적은 4평 정도를 잡아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설치 희망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저희가 2004년도 9월달에 11개 동사무소 중에서 오금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군포1동과 2동, 금정동, 궁내동 4개 동에서 6개 장소의 희망지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금동은 유지보수비 다 대주고 여기는 조그맣게 해 놓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차별적인 것 아닌가요?

오금동은 정보화마을위원회와 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정보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다수 이용장소에다 컴퓨터 4대와 프린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좋으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프라는 우리가 지원하되 유지관리나 소모품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재정이나 사회현상적으로 봤을 때 맞다, 좋은 사업구상이신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오금동에 있는 것은 센터라서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이렇게 마을정보 사랑방과 차별화 될 정도로 그것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담당 과장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직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균형있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기존 것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죠. 실지로 그 지역 주민분의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금전문제로 몇 분들이 서로 아규도 일어나는, 시에서 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능적으로 과연 우리가 센터라는 이름하에 지원을 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볼 때 그런 거라면 이런 마을정보 사랑방 이런 사업 쪽으로 전체적으로 기울여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6-34쪽에 보면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미들웨어라는 게 뭔가요?

미들웨어는 지금 우리 전자결재가 2004년 1월 1일자로 신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웹상에서 중간에 그것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되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상용 미들웨어를 쓰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상용 미들웨어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상용 미들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입해서 정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자결재업무가 이제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행망은 안 쓰시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내부결재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름이 뭐죠? 있잖아요. 그것을 행망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행정정보망 시스템은 전체업무가,

기존에 내부결재 하던 것,

기존에 내부결재하던 핸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웹으로 공개되는 것은 공개되는 사항하고 경기도나 행자부나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공유하게 돼 있고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 가능했었던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적인 게 아니라 웹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네, 웹으로 올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안 쓴다는 것 아닌가요?

웹클라이언트 서버를 지금 업그레이드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핸디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그게 궁금한데,

과거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안 쓰고 지금 웹으로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는 핸디라는 프로그램은 안 돌아가겠네요?

아니죠, 그게 업그레이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핸디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업그레이드돼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 랜 형태로 쓰던 것은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통합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유지보수 비용하고 미들웨어 설치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 거예요?

미들웨어 설치는 3,000만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개편은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이네요?

3,000하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여기에 스팸차단 시스템도입이 3,00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스팸차단요?

네, 웹메일 서비스 스팸차단 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그게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유지보수 비용은 3,000이에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3,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미들웨어 3,000만원, 홈페이지 5,000만원, 스팸차단 3,000만원.

네.

그럼 1억 1,000만원, 업무용 통합유지보수는 2,000에서 3,000사이네요?

3,000요.

다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게 가능해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바로 얼마 전에, 언제 했었죠?

홈페이지 개편은 9월달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요?

이번 9월에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패션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굉장히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년 얼굴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디자인이나 필요한 항목 같은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배열이나 제공의 방법들을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지, 얼굴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형수술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도 아니잖아요. 9월에 하시고 불과 2개월, 3개월. 1년이라고 보면 4, 5개월인데 4, 5개월 사이에 무슨 홈페이지를 디자인까지 개편을 해요?

4, 5개월이 아니라 내년도 9월 10월에 다시,

콘텐츠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디자인을 개편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까지 우리 시가 할 필요가 있냐,

콘텐츠 추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콘텐츠 추가는 당연히 그것이 안 되면 유인이 안 되니까 추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하나 부가적으로, 여기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게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능적으로 부족하다, 아무튼 좋습니다. 잘 알겠고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억 3,000이면 예산이 제목은 좋은데 계획은 실제로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면 홈페이지 개편을 줄이셔서 이 예산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콘텐츠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DB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홈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홈피가 시중에서는 보통 40% 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중의 일반 홈피하고 시 홈페이지하고는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보안문제는 네트워크 방지시스템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예산 말고도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 많이 있음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피를 제작하시는 데에 우리 시가 3,000만원에 발주를 하면 시중에서 1,000만원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용별로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00만원에 보안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홈피 기본적인 디자인하고 콘텐츠 구성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 때문에 시중에서 저기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시 것도 내용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개편에 관해서 일반에서는 1,000만원이면 해결한다고 말씀하시고 관에서는 그것보다 3분의 1 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홈페이지는 이만저만 해서 3,000만원이나 듭니다. 큰 예산이 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3,000만원에 발주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1,000만원에 수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됩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4개 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8쪽에 시설현황과 39쪽에 2005년도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지향적인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획공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보다는 비슷한 예산이지만 보다 내실있는 기획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9개 장르에 42건의 작품을 기획공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연계획의 특징적인 면으로는 첫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기예술무대를 운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하루동안의 문화여행을 연간 6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특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테마가 있는 영화주간을 운영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회원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문화회원제도는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1,035명의 회원이 있고 회비는 연간 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작품별로 다소 간에 차이가 있지만 관람객의 약 30% 정도를 문화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특전으로서는 공연입장료의 20 내지 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소식지를 매월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혜택을 확대해서 연 2회 정도 문화회원만을 위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강좌 수강료에 대한 할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문화공연작품만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느끼면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관이 지난 98년 5월 7일날 시민회관으로 개관한 지 만 6년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에 노후화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시설의 쾌적성을 항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회관의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수준 제고를 위해서 무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무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일일점검부터 반기점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모두 131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실시한 무대안전진단에 따른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에 맞추어서 대형 승강무대 볼스크류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 승강무대는 저희 회관이 자랑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되겠습니다. 4개의 볼스크류가 있는데 모두 교체하는 데는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장애가 심한 4번 스크류를 우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기예술무대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느 부분인가요?

예산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연 6회 정도 저희가 특정한 장르를, 이건 정한 건 아닙니다.

매월 넷째 주면 12번이잖아요.

매월 넷째 주가 아니라 격월로 실시하는 겁니다.

격월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정기예술무대를 상설운영하겠다,

문화회관별로 보면 정기적인 공연을 만드는 것이 회관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장르는 여러 개를 섞어서 하시겠네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공연단체하고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예총 분들하고 많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그런 도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매월 엄마 아빠 손잡고 거기에 가면 공연이 있다고 하는 그런 도시가 상당히 좋은 도시 같다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고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료회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문화회원을 위한 밤을 여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회비가 연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을 무작정 보관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회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문화회원들을 위한 공연을 별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견에 동의는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1만원을 내시므로 입장권은 2,30% 할인을 받으시고 매월 공연정보를 우편으로 전달해야 되고 또 로열석에 우선 배정해 드리고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별도로 회원들만을 위해서 집행해도 되나요?

공연을 위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 공연을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람객을 유치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고정관객을 유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좋은 공연을 보여서 1년 중에 한 번도 공연을 보지 않던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무대예술공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문화회원으로 유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군포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는 데 그분들을 중요한 동력체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시거나 업무를 계획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제목 자체가 유료회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 다만 그 예산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분들이 내신 회비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내신 회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분들이 회비 내신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경제적인 배려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신 회비라 한들 그걸 잡수입으로 별도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공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특혜적인 부분이다, 저변화해 나가는 정책하고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문화회원들하고도 면담을 해보고 다른 회관들의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 좀 더 많은 혜택을 문화회원들에게 줌으로써 회원들을 늘리는 것이 회관 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연계획을 잡을 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특혜의 소지라든지 이런 오해를 낳지 않도록 공연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특별하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어떤 공연에서 1회는 무료로 같이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게 낫지 유료회원만을 위한 별도의 무대는 특혜성이 있어 보이고 차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기구 및 인력으로서 4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유아·어린이들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정서순화 및 심성발달 유도,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공간을 확보코자 산본동 1,06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278㎡의 어린이도서관을 국비 8억, 도비 14억 4,000만원, 시비 17억 6,000만원, 합계 4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12월 15일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 건축협의 및 입찰을 실시하여 2005년 1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2006년 1월에서 2월까지 도서 및 장비를 완료해서 2006년 3월 초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한 문화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도서관 건립을 산본동 1,152번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0,578㎡의 규모로 국비 38억, 도비 32억, 시비 123억 합계 1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7년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2004년 10월 4일 건축설계 현상공고를 해서 40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 1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서 1월 중 작품을 선정하고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9월에 공사 입찰을 실시해서 2007년 10월까지 준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예산 확보는 국비 5억 5,000, 도비 10억, 시비 20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특별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활동 정보와 웰빙문화 정착에 기여할 건강 및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 및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에 기여코자 당동도서관은 건강을, 대야도서관은 여행을 테마로 선정해서 해당 분야의 도서를 집중 수집하고 주제에 맞는 코너를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자료 하면 당동도서관, 여행에 관한 자료 하면 대야도서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도서관 부설 첨단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야도서관에 천문우주체험관과 당동도서관에 영상과학체험관을 설치해서 200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도서관의 천문대는 전문인력으로 천문학 석사자격자를 비전임 계약직으로 확보하였으며 그간 이용자는 649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이용신청자가 526명으로서 운영일정이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동도서관 이용은 499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 이용신청이 216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별자리교실, 방송 카메라 조작방법 강좌, 천문 특별 관측행사, 동호회 모집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립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최근에 신문도 보고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아시죠?

작은 도서관요?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서 복지관도 있고 교회 같은 데도 설치하고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걸 작은 도서관이라고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의 중앙도서관이 연계해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도서관 분소라든지 중앙도서관을 찾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도 복지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연구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업무보고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2005년도 업무보고인데 중앙도서관 건립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립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과 중앙도서관 건립을 시립도서관에서 주요 업무로 다루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업무보고에 편성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사립문고가 6개소가 되어 있고 공립문고가 세 군데가 되어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도서관에서 군포역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도서관도 단지별로 돌고 있고 건강을 테마로 하는 도서관 운영으로서 원광대병원 같은 데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서적을 교부해서 일정부분을 그쪽 입원 환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모색해 나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야도서관에 어린이 천문관측대 하는 것, 어린이도서관 짓는 것, 중앙도서관 등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거든요. 도서관은 일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주로 하드웨어적 자료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과장님께서 잘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업무보고 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리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호 간사님께서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직영기업 경영합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소위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도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고 수도경영의 합리화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군포가압장과 배수지에 대해서 무인화와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을 기능적으로 개선해서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자원공사에 저희 직원들을 1개월 정도 교환근무를 하도록 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친근한 정수장 운영입니다. 정수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상설화하고 저지대 배수지 등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함으로써 친근한 정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매주 금요일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을 매일 근무시간 내에 정수장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정수장을 소풍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방문객이 회의실이 작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에는 보통 3학급 내지 4학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서너 차례 불편하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저희들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약품투입동에 100평 정도를 홍보실로 확장을 해서 내년부터 방문객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과 동시에 현재 비디오로 수돗물 생산과정을 홍보하던 것을 CD로 제작해서 빔프로젝트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개방입니다. 우선 당동배수장이 14,700㎡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철조망을 쳐놓고 놀리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지로납부자들이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화 등으로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직접 처리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급수지역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역개량을 시행하고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 항샹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정동 일원 2개소에 구역개량공사와 관내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10억을 투자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 무인화 추진입니다. 배수지를 정수장에서 원격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절감 및 정수장 현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가압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배수지는 무인화 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제어장치 설치, 원격감시센터 설치, 자동수위조절장치 등을 교체함으로써 현재 인력을 내년에는 수도사업소 인력을 7명 정도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간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절약 물사랑 작품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부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5월과 10월에 물절약에 대한 주제로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자식 수도미터기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침기가 물건이 적재돼 있다든지 철판이나 맨홀뚜껑이 철판으로 돼 있는 곳이라든지 건물 내부라든지 지하에 불편하게 검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10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녹물 및 이물질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관 속에는 중간밸브와 잠금밸브 퇴수밸브의 세 가지 밸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퇴수벨브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물이 발생할 시에 중간밸브, 잠금밸브, 퇴수밸브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퇴수밸브 150개소를 교체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단급식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학교,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50개소 대해서 잔류염소, 미생물 분야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수돗물 이용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수도물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 수돗물을 페트병에 입수해서 견학자라든지 공공기관 행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단수나 또는 재해발생시에 무상 공급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연간 500㎖짜리 3만 병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자라든가 공공기관, 단수발생시에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북구와 안산시,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은 것을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수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8-10쪽에 전자식 수도미터기라는 게 저번에 보여주셨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형태인가요?

제가 결산 때 김진호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6,500만원을 계량기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산 때 지적당할 때 저희들이 견본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 개당 1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만원 외에 설치비가 조금 들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설치비까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데,

설치비 포함요?

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반납했을 때 틀림없이 이것은 지적이 되는 건데 그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사실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연말에 겨울에 대비해서 100여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겨울에 이상이 없다면 내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수도미터기는 그것하고 또 별개로 경남 창원이나 부산시에서 설치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겨울에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년에 10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적당할 일이 아니라 권장하고 상을 받으실 일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요즘 같은 때 시대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과감하게 넘길 예산은 넘기고 불용할 것은 불용하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치밀하게 관리를 하셔서 추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단히 잘한다고 제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결산 때 제품을 가지고,

아무튼 편견을 버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13쪽은 페트병을 공급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것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는 이것을 판매까지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수돗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됐다든지 급할 때 저희들은 어차피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런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때나 한마음 등산대회 할 때 수도물을 사서 공급을 하는데 굳이 사지 않더라도 수도물을 페트병에 넣으면 수질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페트병을 공급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는 아니고 계속 홍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하필이면 500㎖짜리인지,

이것은 보통 페트병 크기가, 이게 안산시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페트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는 상록수라는 브랜드로 특허청에 그것까지 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업무 같습니다. 잘 세우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관여하고 실지로 수돗물이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네, 그렇습니다. 배관을 통해서 녹이 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생산지에서 바로 페트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돗물보다는 깨끗하다고,

동일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동등 이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신뢰성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 때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직접 공급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 8-16쪽, 8-17쪽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입지를 재선정한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8-18쪽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8-19쪽에 주택가의 우수유입을 위해 설치한 우수받이에서 발생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하수악취 차단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기존도시 주택가 지역의 우수유입구에 대해 악취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동 신기천 상류지역의 급증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신기천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이 급증하여 당초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던 신기천 하류지역이 악취와 환경불량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바 이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하기 위해 신기천 정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8-21쪽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신기천 상류지역 1일 500톤 규모의 오수관거를 설치하여 신기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에 당정천 우수토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정천의 모든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 이송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정천 복개구간 중 오픈 구간인 금정IC 하부에서 당정천 종점 약 500m 구간에 우수토실 15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연약지반으로 인해 흙막이 및 양수작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에 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처음으로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했던 민간위탁의 경우 휴일 및 야간의 하수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민원불만을 줄이는 한편 상시 대기체제 유지로 인해 재해예방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별적 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하수관 확장공사 및 보수공사를 통한 노후 하수도 정비와 수시 하수도 준설 등과 8-26쪽의 주민의견 반영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수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하수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회의운영계획은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연간 총 80일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의일수 변경에 관하여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 능력배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자치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내년도에도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연수는 전문기관 위탁연수와 자체 세미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방의회 비교견학도 실시하여 선진 지방의회 습득과 의회간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외 연수와 비교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연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결정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업무는 의회청사 및 의회 내 각종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방자치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의회상을 홍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시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의회청사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도 회의실 및 장비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전시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연계사업으로 관내 2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을 계속 추진하여 여린이들에게 의정활동 소개와 의정현황을 설명해 주고 모의의회를 시연토록 하여 민의의 전당에서 민주주의의 모체인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의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째 매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운영사항 등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동영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의원님들의 동정과 주요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의정소식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제작하여 관내 각 가정과 유관기관, 그리고 각급 단체에 배포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의정운영사항이나 의정활동 모습을 수시로 지방언론이나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네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방문자 이벤트를 내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소식이나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새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의회청사 환경정비 및 장비를 보완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건축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어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렸으나 앞으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연차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법정시설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회의장의 방송장비와 영상장비를 교체 보완하겠으며 현재 앉으신 2인용 책상을 1인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노후된 장비와 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교체하고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세심하게 활용하여 다가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5년도 예산심의 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