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거는 보조금이 120만원입니다.

예, 자부담은 거기에서 3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기충격시설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있고 내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두세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벼 한 톨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경미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준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실제로 가보면, 예를 들어 복숭아 몇 개 떨어지고 가지 좀 부러지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전정을 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정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합니다. 피해조사를 할 때 농가 주민들을 반드시 입회시켜서 하는데 가보면 실제로 산돼지가 지나가면서 낙과시키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그거를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피해 부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없어서 피해는 있지만 그게 일정 피해 부분을 초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하고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할 때도 보면 포획허가를 해 줄 때, 현지조사 할 때도 피해양이 많으면 보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금액이 초과하면 보상해 준다고 하는 홍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5박 6일 동안 일본의 산림치유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견학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일본이 산림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만큼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간벌이라든지, 또 거기는 편백이라든지 삼나무 조림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과 연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시군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숲길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가급적이면 인공적인 시설물을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덜 합니다만 국립공원 같은데 가면 물론 계단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데는 난간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숲길에 그런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자연치유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는 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숲길 정비만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편백나무를 간벌지에 이용해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파쇄해서 숲길에 깔고. 그러니까 아주 쾌적하고 편백나무에서 나는 향도 좋고 편백나무가 산림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를 휴양림에 조성해서 아픈 분들이 치유하러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견학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성군에도 조림수종을 편백나무로 시범 조림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조림이 되면 간벌을 해서 일본처럼 황토포장 대신에 우리는 노면에 황토포장을 한다든지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의성군에도 외지에서 숲길로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남부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림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편백나무 조림을 가급적이면 우리 기후와 비슷한 데서 묘목이 된 것을 일부라도 식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숲길 바닥에 깔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간벌재를 이용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보고 듣고 익힌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개인입니다.

예, 개인이 되는 겁니다.

기자재는 주로 파종기, 사료작물 파종기 그리고 랩핑하는 감는 비닐…….

랩핑기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랩핑 비닐, 감는 비닐 그 다음에 종자지원, 거기에 사료로 호밀이라든지 청보리라든지 이런 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말 그대로 이름표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간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사과 형상, 다음에 복숭아 형상으로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56농가를 했습니다. 그게 대표 농가입니다.

예, 작목반으로 해서 각 읍면의 신청자를 받아가지고요.

예, 그게 한 7～8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 쪽 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센터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 어떤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의성 군민을 활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군 소유의 농기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서 기종이 딸리면 여기 와서 가지고 갑니다. 또 서부 쪽에 기종이 있고 여기가 딸리면 그쪽에 가서 가지고 오고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 농협에 주면 제한적이지 않겠나,’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고령화되면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농협 쪽도 가능하고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이 설립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쪽으로 인력이 없는데 저희들이 할 용의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찍 나올 수는 없고 해서 9시에서 18시까지,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그런데 단지 문제점이 무기 계약직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휴일에도 근무를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데 수당 관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반납을 그렇게…….

예, 맞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면 이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일정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인력이, 그게 들어오면 전부 수리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할 때 교관하고,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자여야 되니까요. 둘이 붙어서 예초기 같은 것 날 갈고, 기계라는 것은 항상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하는데 매달려도 인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척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부연설명을 우리 농기계 계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하는 시간은 출고가 그 전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기계를 먼저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밤 8시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되고 식전에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5시 반에서 6시까지, 그러면 만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해서 입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40분부터 9시에 출고가 됩니다.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월요일에 임대하신 분들은 조금 입고시간에 쫒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에서는 이틀 정도 저희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최장 3일까지 임대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농가에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이틀 쓰면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날 기계를 임대해 드리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농가에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위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척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 상 부지 확보가 사실은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그게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농가에서도 세척하는 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0평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환경 때문에 검증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있지요. 몽골에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중국하고 인접지역이고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 때문에…….

예, 자체에서 합니다.

기술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건물이 들어갑니다. 건물 신축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주로 밑에 조직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데, 교육하고 이런 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13년도에 건물 신축, 설계하고 있고요.

아직 가공은 안 됩니다. 올해 신축합니다.

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기자재가 들어가고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맛내미 공장도 아시지만, 남안동농협하고 OEM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차제에 원주농산이 보니까 전국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업체입니다.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주관 부서가 의성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로마트 쪽에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도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배 면적이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산이 농사짓기가, 단위 당 수량이라든지 일찍 출하되고 하니까 이모작 모내기하기도 용이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6월 20일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하고 항상 겹쳐서, 올해도 장마하고 겹쳐서 수확하는 데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주 큰 것들이, 농가들이 작업하는 순서, 작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장마가 들어오니까 수확하는 데 고민이 되고 사람 확보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지형으로, 자기들도 난지형 같으면 1주일에 10일 정도 수기를 당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결정적인 요인 같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은 어쨌든 의성마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의성마늘이라고 하는 건 한지 마늘의 매력인데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어떤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해서 더 이상 의성마늘이 난지형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의성마늘로 둔갑해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수확하면 이게 건조돼서 나가려면 적어도 7월 중순 이후부터 의성마늘이 시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캐지도 않았는데 의성마늘이라고 하고 나가는데, 사실 그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의 관심이 많고 최근 일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있는 제도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기종도, 오늘 또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마늘 같은 경우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채취하는 기종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기종을 내년에 확충시킬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과 교감을 갖고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하고 문제가 있는데 농협장들은 귀찮고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기계를 놔두면 그 분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계가 나중에 보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농협장님하고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불편한 사항이 뭔지, 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파악해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장들과 말씀을 하셔서 서로 요구사항이 상충되는 문제들은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한 번 모색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