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고 특히 태풍 루사로 인근 성주군, 김천시는 물론 경북 북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도 수해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 올지 모르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제방, 보,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 당면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여 올해도 풍년농사가 달성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태풍루사 수해 복구상황 및 2003년도 고령군 재난 예방대책 보고와 함께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호철, 정규호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06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표준안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른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사신축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됨으로 중복규정이 된 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을 삭제하고 둘째,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경우에 따라 이자율을 5%, 8% 적용하던 것을 4%, 6%로 인하하였으며 넷째,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체 기간에 따라 1월 미만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 연 14%, 6월 이상 연 15%로 차등인하하고 연체료 부과 상한기한을 60개월로 설정하였으며 끝으로 군 본청, 군의회 청사, 군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인정하여 표준안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재산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5. 고령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6.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3분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도시계획조례안 및 고령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어 오던 것을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통합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발표됨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6월 30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절차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해소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지구안에서 건축에 대한 사항을 세분하였으며 각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면 준주거 지역안에서 공장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장중 일부 업종만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무분별한 공장난립을 방지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장래를 대비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상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조성 방법으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과 매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용어 변경되는 전문개정이 주요골자이며 제2조(정의) 제1호중 『 시설 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로 한다』를 『 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제2호중 농지개량계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이용 을 수리계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이용 으로,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제1항중 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업기반공사 구역의 농업용수 사용료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를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로 제1호중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를 을 경상적 시설유리 관리비는 으로, 제2항중 개량계의 경비는 제1항의 를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로, 제3항중 경비는 금전으로 부과한다 를 경비는 금전, 노역,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으로, 제6항중 군수 및 개량계장은 를 군수 및 수리계장은 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도시계획조례안 및 고령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된 도시계획조례안은 군 도시계획의 기본내용을 규정함은 물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함께 이러한 난개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할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도시계획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각종 규제나 제한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 정부 표준안 및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규모관련 농림지역의 허가규모를 3만㎡로 한 점,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한 점, 조례안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 제57조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제6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의 규정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완하하여 기준을 규정한 점, 안 제61조에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한 점 등은 주민이익을 위한 규제최소화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동조 3호 내지 4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내용 중 법령상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이 모두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나 이중 가 항목에서 라 항목에 해당하는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 관련시설, 군사시설, 발전소 등을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조 6호 준주거지역의 건축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안마시술소,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차목의 공장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 일부규정들은 법령상의 허용범위보다 오히려 조례상의 규제가 강화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내용 보다 강한 규제를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번 조례안의 내용상 법령상의 허용범위 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건축을 제한한 시설물이 대부분 불건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서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특별한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 조례안 내용의 특별한 형식적 하자나 법령 위반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적인 합법성의 의미에서의 더 나아가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 아울러 관련된 문제나 현안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합목적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금번 조례안의 작성, 제출 및 심의과정상에 나타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집행기관과 담당부서의 폐쇄적이고 다소 독단적인 행태, 집행기관 내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의부족 등 도시계획 업무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행태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된 주거지역 조정이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관리지역 세분화 등 중요현안의 처리나 추진에 있어서도 개선의 기대없이 이러한 부정적인 행태와 문제점이 반복될 소지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양웅의장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과 조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유난히 수해복구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구역확대, 20여년 묶여 놓았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늘 우리 의원들은 보고 느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을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구시내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의 차이점을 크게 나누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우리 피부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차이점은 1종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15층 이하의 주거지역에 한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도면에 의하면 기존 20여년전부터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기존 동리안은 2종 주거지역이고 이번에 새로 편입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변두리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종과 2종이 다른 차이점을 크게 보면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시내 중심가가 2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2종에는 건축법시행령 제9호 운동시설에 보면 철탑있는 골프연습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한 복판에는 철탑있는 골프연습장도 됩니다. 그리고 제15호에 보면 석유판매소, 액화가스구판점만 변두리는 되는데 시내 한 복판에는 고압가스충전소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6호 동호 아 목에 보면 변두리에는 안 되는 것이 시내 한복판에는 화물자동차 운수법이나 기계건설관리법에 차고 및 주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두리 주거지역에서 오히려 골프연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가스충전소도 들어 올 수 있고, 때로는 중장비 주기장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내 한 복판에서 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우선 단순하게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만 보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재정비는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할 당시에 아마 이것을 법이 그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의 차이점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1종, 2종을 정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았느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저희들은 1종을 원하지는 않아서 2종으로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신청한 바 그것이 반려가 되어서 부득이 50%, 50%, 1종, 2종을 한 그런 입장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수입 증대나 여러 가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고령에 기존 하나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어 달라고 하면요? 1종에는 안 되고 2종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내 한 중심지만이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도시계획구역안에서 10층 아파트,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6층, 7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고령읍내안에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2종지역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보여 드릴까요? 이것을 보면서……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의원님, 멀리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진한 노란색깔이 2종 주거지역이고 엷은 노란색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15층 이하 아파트 들어설 때는 진한노랑지역밖에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ː먼저 주산가까이는 전부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신축부지주변은 45m 고도제한지역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기는 문화재관리청 심의과정에서 아예 안되는 지역으로, 아파트 4층, 5층은 못 짓습니까? 우리법은 20m미만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고령경찰서 신축과정에서도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층수제한 받았잖습니까? 바로 인근 아파트도 10층 신청을 했다가 5층으로 제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 한 복판은 땅 사기 어려워서라도 안 될 것이고, 설령 샀다고 하더라도 문화재관리청 심의과정에서 시내 한 복판이거나 문화재보호구역 500m안에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요즘 새로 신설되는 주거지역이나 공단주변에 있는 1종 주거지역이나, 치사리라고 얘기하는 고아 2리나 저기 보이는 농협창고 있는 쪽도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은 아예 다세대주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령읍내 안에서 문화재보호구역 500m안에서도 안 되고 고도제한에도 안 되고,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고령읍내 안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 경찰서 부지 관계하고 도시계획재정비관계하고는 제가 그 때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하고 난 뒤에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현재 우리는 흔히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번 새로 신설되는 이 조례에는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미 다세대주택을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무슨 엉뚱한 걱정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적어도 2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훨씬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 집단지역을 선호를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더 발전이 되어서 아파트 신축업자가 와서 고령에 아파트를 지어야 싸게 공급하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사전절차나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조례안 추진일정에 대해서 대충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1∼4월까지 조례안 제정 초안을 작성해서 4월 9일에서 4월 28일까지 행정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군 홈페이지와 군보로 했고, 5월 9일에는 실과소장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5월 27일 자치법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 같은 것은 할 규정도 없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일변도는 아니지만 권리제한이 많이 되고 난개발방지는 결국은 군민전체에게는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군보를 보는 주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군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흔적을 찾아 볼려고 애를 써봐도 제 실력가지고는 못 찾겠습디다.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도 있고, 일반 시중 언론인들도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이 조례안이 의무적으로 이것을 꼭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데 이 조례안을 보여준 일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도시계획심의회에 조례를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각종 규제가 되고 제한이 되는 이런 마당에 주민들이 제1종과 제2종 주거지역이 결정된 것은 작년 도시계획재정비때입니다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어느날 땅주인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 줄도 잘 모르겠고 또 1종이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를, 지금 사실 의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날 땅주인은 여기는 아파트 가능하다고 흥정을 하고 있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7월 1일부터 1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허가과정에서 사기꾼으로 몰릴 입장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 있어야 된다 또는 너무 규제가 엄하다는 이런 것보다는 알고 지나가야 되고, 거기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알고 매를 맞는 것 하고 나중에 모르고 나서 뒷북치는 것 하고 비교를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나 또는 허탈해 하겠나하는 점은 제가 말로 조리있게 설명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는 그런 내용같으면 간단하게 주민들 홍보하기가 쉬웠는데 조례 제정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개정조례가 저희들은 조례제정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것에만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재정비보다도 주민들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미 1·2종이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도 작년에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데 작년에 하지 않고 5년전에만 했더라면 대구시내처럼 1,2,3종 계획했던 것을 다시 수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는데 작년에 1,2종으로 나누어놓고 올해 와서 1,2종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재정비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데, 지금 군보를 볼 수 있는 사람, 군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상정안을 설명했듯이 고령군이름으로 고령신문에 광고가 1주일에 2∼3건 나가는데 여기에 이 조례안이 재정비됩니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고령신문에 군홈페이지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내용, 그리고 요즘 고령 유선방송에 가면 무료로 온갖 공지사항을 다 게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만 사전에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접할 수 있는 고령신문이나 유선방송에는 이 조례안이 바뀌고 1,2종으로 바뀌면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그 원망이나 섭섭함을 의회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공동책임을 저희들도 가져야 되는데 심각한 고민입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저 역시도 동감은 갑니다.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부터 1,2종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도에서 반려되고 그때 당시 제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1종을 전부 묶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성주읍이 1종이 80%이고 2종이 20%입니다. 초전은 전부 1종이 100%이고, 성주 가천면이 100%이고 칠곡 양목면이 1종이 80%이고 2종이 20%입니다. 그리고 의성 금성같은 곳에는 100%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읍면지역은 1종으로 정부방침이 강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양웅의장
ː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충분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문구자체도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준농림지 관리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에 준농림지역 구역이나 현황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간추려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기록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물어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03.41㎢입니다. 군전체관리지역……
권영구의원
ː그러면 그 면적이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우리군 전적면적이 383.97㎢이므로 30%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읍면별로 대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읍면별로 파악은 제가 집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으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에 준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제한규제나 내용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현재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지하고 관리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천평 이하는 개별공장이 못 들어서고 3천평 이상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사전과정으로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도시계획관리계획에 보면 시군의 개발정비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등을 관한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하되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외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 되겠으며, 토지적성평가에서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개발적성, 농업적성 및 보존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보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해당 토지에 대한 물리적 특성, 즉 경사도와 표고, 재해발생위험지역 등과 토지이용특성에 대한 도시용지비율, 지가변동율 또는 지가수준,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답·과수 면적 비율, 녹지도상위 등급비율, 임상도 비율 등이며 공간적 입지특성으로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시설편입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조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면 보조관리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구분이 기준이나 비율이 원래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러한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면 앞으로 시행되고 있겠지만 어차피 법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군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규제가 강한 보존관리지역의 비중을 줄이고 규제가 제일 약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호철의원
ː의장님! 배호철 의원입니다.
김양웅의장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가 분량이 많아서 과장님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요번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사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및 그를 통한 지역관리지역 세분화 등 현안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적성평가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집행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 평가서를 4월 18일에 5개업체를 등록 받아서 착공이 5월 28일부로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계입찰에 보면 금호엔지니어링하고 대흥엔지니어링이 공동도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착공계는 들어 왔는데 용역회사하고 착공일정을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과정을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님에게도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추진계획 일정을 용역회사하고 의논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러면 두 개 회사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일단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배호철의원
ː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물건으로 친다면 이것이 6억짜리인데 사다보면 6억 5,000만원도 되고, 6억 7,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가를 예산안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놈을 반으로 툭 잘라서 3억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었을 때 과장님은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6억에서 3억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6억을 금년에 집행을 다 못하니까 예산을 올해 집행할 만큼 3억만 세우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배호철의원
ː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은 올해 군재정에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해 3억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3억을 세운다는 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3억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군재정이 열악하니까 올해는 3억원치만 하고 내년도에 3억원치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3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건을 사다보면 6억짜리가 6억 5,000도 될 수 있고 6억 7,000도 될 수 있고 6억 9,0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계획에 올해 예산을 3억 삭감했는데도 6억 9,000짜리 예산으로 해서 컨소시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배호철의원
ː그렇다면 그릇이나 모든 물건을 반으로 잘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못 삽니다.
배호철의원
ː그렇다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은…… 전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또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이 예산삭감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해서 안 좋습니다만 최종적 칼자루는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3억 9,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을 때 삭감하면 반 잘라진 것을 가지고 예산 중단하면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6억을 요구 했는데 금년에 6억이 다 집행이 안 될 바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호철의원
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또 아직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00%를 삭감을 해 버리지 왜 3억원을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조하고 견제차원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공조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와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용역체결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타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3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6억 짜리 예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호철의원
ː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우리 열악한 군재정의 완화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재정은 아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배호철의원
ː아니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을 늘린다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건설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골재채취말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 군비부담을 조금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과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특별회계조례안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10년이상 장기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부적정 판결을 내리고 중앙정부차원의 해소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 20일자 매일신문에 나서 저도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장기미집행을 보상을 해야되겠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어떤 신문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 업무가 복잡해서 지방지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토지보상 등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재원조달대책수립이 시급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도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재원마련이나 지원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된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아마 검토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호철의원
ː실제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매수청구비용에 대한 50% 수준의 국고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처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시군에서 입안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타시군과 연계해서 협력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것을 현실과 사항들을 만들어서 브리핑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여타시군과 도와 협의를 해서 적극 국비를 지원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다산의 준주거지역 공장설치규제를 하고 주택용지를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주민여론이라든지 청취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조례제정건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고, 그 전에 다산지역에 공해업소가 너무 많다는 진정서와 비슷한 것이 상공운수계에서도 공장 들어오는 것을 자제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여론이라든지 환경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현재 다산의 준주거지역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준주거지역에 공장설치면적도 모르겠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공장면적은 모르겠는데 공장업체는 34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면적도 모르고 주택용지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일도 없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결국 지금 규제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공장이 다 들어서고 지금 현재 주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한 번 해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대체로 어떠합니까? 군지역을 중심으로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시군에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된 현황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
서상록의원
ː됐습니다. 본 의원이 대충 알아본 결과는 청도, 군위, 성주 등에는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군지역으로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들 군지역이 앞으로 조례통과 일정과 계획은 대략 어떻게 되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청도군이 6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군위군이 7월중으로 의회의결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이 7월중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6월 16일 입법예고를 했고, 칠곡군이 6월 30일 공포할 계획이고, 예천군은 4월 7일 시행을 했고, 봉화군은 5월 19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이 5월 22일, 상주가 5월 19일 시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 관계는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이번 통과시키지 않으면 주민 피해가 간다고 전번에도 주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인근 군지역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통과가 안 된 것인지? 아직 통과를 안 했지 싶은데……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모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군에도 이런 사정이 있듯이 여타군에도 분란이 많아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서상록의원
ː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군도 빨리 제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다른 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빨리 통과를 해서 크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잘 해서…… 결과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하겠으나 혹시라도 우리군이 다른지역보다도 성급하게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제정할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타군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입법예고한 것이 5개 시군입니다. 저희군에는 의회의결중 7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주민과 이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관계는 상당히 내용이 깊고 우리 군민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이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군민전체에게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나열은 못하겠고, 전번에 의원님께 설명드린대로 보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밑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공포전까지는 시행이……
임병철의원
ː여기 보니까 11개 사항은 공통된 사항이고 그 뒤에 보면 용도지역별 행위사항비교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나 하나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어떤 점이 혜택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쉽게 말씀을 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일반인은 크게 불익을 안 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행위로 봤을때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이런 것이 도시계획조례공포시까지 유보되는 그런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늦게, 조례확인한 뒤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조금 있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우리군 조례안 중에서도 보면 장기미집행도로를 매수청구도 하게 되어 있고, 매수청구에서 제외되는, 예를 들자면 대지에 한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20년전에 남의 대지를 잘라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집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3층 미만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안 됩니다만 3층 미만의 건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현재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고령군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 전에 걸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도면도 봐서 일일이…… 지금 이미 개설된 도로를 표시해 봤고, 미개설된 도로도 표시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은 우리동네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공사우선 순위는 한 노선을 완결위주로 나가고 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쪽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은 크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토지가 들어가는 분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볼 때는 취락지역, 주로 야간에 컴컴한 지역,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고령중고등학교 뒤에서 관광주유소 나가는 그 길을 중점적으로 테마공원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조기 시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뒤에 제일약국 있는 곳으로 하고 헌문동쪽입니다. 고아도로 내려가는 길하고 시장통로입니다.
곽광섭의원
ː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요즘 보상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도 개별적으로 집을 20∼30채 뜯는 마당에 다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서 감정가가 높고 보상가가 높아서 큰 저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선 도로 내기 좋다고 논, 밭이 산재 있는, 예를 들면 관광주유소 뒤쪽을 우선적으로 하면 우선 도로는 공사금액도 적고 공기를 짧겠습니다만 동리 한 복판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으로 새 집을 짓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지도 모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헌 집 뜯고 새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그 구역에도 지금 집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가건물은 가능합니다.
곽광섭의원
ː가건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3층 미만의 나무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층짜리 통나무 지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도로 개설될 때 보상가가 말하자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로개설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20년 전에 마당 한 복판으로 또는 건축물을 한 복판으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면 새로 증축이나 개축을 못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하면 3층 미만의 조립식건물이나 또는 목조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우리 고령군의 재정형편상 적은 돈으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동리 한 복판부터 결국은 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또는 3층 미만의 건물이나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치를 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동리 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대답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도로내기 힘들더라도 동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 집 있을 때 도로 빨리 빨리 내어야 되지 그 도로에, 예를 들자면 요즘 도로 난다고 하면 과실수 심어 버리고 보상 받겠다고 파이프 세워서 돈 더 받는다는 사람처럼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가 이제 매수청구권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엉뚱한 집 지어서 나중에 돈 우려 먹겠다는 사람이 없다고는 못 보니까 우선 도로내기 싶다고 변두리부터 논, 밭부터 내지 말고 대지가 많은 도시계획부터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설하기 좋은 것부터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교통량을 분산하는 과정하고 이 지역은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발전이 가능한 지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곽의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도로를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당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물론 도시계획도로를 내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지산1리, 속칭 모산골 이쪽에 도로가 났습니다. 물론 외래관광객들도 주산 또는 왕릉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 보는 눈에서는 우리는 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다 죽게 되었는데, 소방도로를 안 내어 주는데 모산골 못 밑에는 도로 펑펑 뚫어 놓고 차 한 대도 안 다니더라는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해 주든지 아니면 우선 급하다는 동리부터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2년도 태풍루사 복구상황 및 2003년도 고령군재난 예방대책 보고의 건(고령군수)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ː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태풍루사 복구상황 및 2003년도 고령군 재난예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태풍루사 복구상황 및 2003년도 고령군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2002년도 태풍루사 복구상황입니다. 고령군 총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으로서는 총 피해상황에서 이재민이 91세대 276명이고 재산피해는 153억원입니다. 그리고 고령군 총 복구계획으로서는 총복구비가 345억원이며 공공시설이 252억원, 사유시설이 93억원입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농경지 복구대상이 5.39㏊가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복구대상에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91건중 80건이 완료되고 현재 11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타기관사업에 11건 중 7건이 준공되고 4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별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합계 91건 중 복구비가 121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 80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량이 총 6개소에서 4개소가 완료를 했고 농어촌도로 5개소 중에서 3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31개소 중 27개소가 완료되고 4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29개소 중 28개소가 완료되고 1건이 시공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12개소 중 10건이 완료되고 2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8건 모두가 완료 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시공중인 사업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건 중에서 군도 6호선 고아도로, 치사리 앞 도로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량이 1,758m로서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현재진도는 60% 진도가 되겠습니다만 공사준공은 금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성토는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천 고아제가 80m로서 5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95%정도 되었는데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고아천 3,600만원도 고아제와 같이 95%로 6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가륜리에 있는 소가천 원송2교아래 소가천에는 200m로서 지금 현재 90%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 옥계리 오리천 680m 1억 200만원 중에 이것은 95%로 6월말까지 충분히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 노리에 소가천사업으로 이것은 L=800m인데 2억 8,500만원으로서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곡면 원송2교 교량가설공사는 5억 3,400만원으로서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홍수기와 관련된 교량 하부공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교량 위에 포장하는 것과 교량접속도로가 시공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7월말까지는 충분하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대평리 대평잠수교 300m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 7호선 월성도로입니다. 1,700m로서 18억입니다.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배수장이 3억 8,800만원입니다. 1,000미리 펌프장 증설인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7월말에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림 귀원보에는 92%의 공정을 다음 장입니다. 다음 타기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수해 복구사업 읍면별 추진현황에서는 그럼 이어서 2003년도 고령군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기간 중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업무강화를 위한 상황 근무체제 유지로 신속한 보고전달체제를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수기 이전까지 사전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기성제 일제점검을 3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점검대상 결과로서는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그 점검 결과 축제 및 호안 정비대상 23개소로서 유지보수비에 3억 4,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춘계 하천기성제 정비는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수문 25개소, 양배수장 일제점검 37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도정비가 8.6㎞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노곡배수장 임펠라 보수를 4,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임펠라는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재설치 계획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보수 7개읍면 25개소에 880만원을 지원 해서 수문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내용은 기어박스정비와 퇴적물제거 및 문비청소와 권양기 점검 및 구리스주입 등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가 91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80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령읍 회천 본관지구외 35개소로 16㎞입니다. 장비임차비를 2억 4,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이 2건으로 덕곡면 가륜제와 성산면 대흥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진면 생리와 쌍림면 평지소하천 2건에 10억 7,6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건은 운수면 운산제 개수공사로서 2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8개읍면에 21개소로 수용인원 대상이 3,015명으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학교시설 8개소와 교회 1개소, 마을회관 4개소, 관공서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백호우외 16대를 관용차량 6대와 민간차량 10대를 했습니다. 그 외 관내장비 소유자를 전수 파악 해서 비상연락망을 전부 정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축현황입니다. P.P포대가 43,500매이며 말목이 1,062본, 묶음줄이 337다래, 비닐이 3,850㎡를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수문관리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소에 50명입니다. 비상시 사전연락망이 유지되도록 전화번호를 파악 해서 비상근무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용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관측소가 10개소이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수신전화기, 이것은 마을앰프가 되겠습니다. 30개소이며, 재해경보 방송수신기 12개소에 점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방재 전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훈련내용은 피해사항 입력조작요령 숙지와 시스템 전반사항과 통신망 연결상태 등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사전대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10m이상시에는 제방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인부임 2,050만원입니다만 41명에 대한 마을별 담당 구역자를 지정해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소재 파악해서 낙동강 수위 10m정도만 되면 서로 전화를 해서 제방순찰을 강화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인 개진면 부리지구 15가구와 다산면 호촌지구 2가구 4명에 대하여 낙동강 홍수경보발령시 주민에 대한 사전대피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구별 비상연락망을 전부 조사를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장과 88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도 26호선 4차선확장공사 구간 중점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상연락망을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파악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근무편성운영은 4단계로서 평시단계,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대비체제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는 건설도시과 근무자 1일 근무 교대와 비상시에는 고령군 재해대책본부 요원과 유관기관 합동근무로서 5개반 55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황단계별 근무편성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의 신속한 파악은 대구 기상대에 하며 수난구조 및 응급복구 지원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에 하며 구호활동 지원은 적십자사, 병원, 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도시과 직원들은 재해대책은 물론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 태풍루사 복구상황 및 2003년도 고령군 재난예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장 점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