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원도심사업단 소관과 397쪽 이월사업비 중 원도심사업단 소관, 433쪽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또 질의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시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끝 부분에 보면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50대25대25,
박선용위원
우리 구비가 25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 7억 5천만원에 예비비 2억 3,750만원까지 합쳐서 예산을 9억 8,700만원을 세웠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이 집행을 8억 3,575만원을 집행하시고 어떻게 해서 예비비까지 충당해서 쓰시면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이 일찍 될 경우 시비가 지금 똑같은 월에 집행이 안 되고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선용위원
돈이 한꺼번에 다 안 내려 와 주고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시차 때문에,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예비비까지 쓰면서 합쳐서 쓰고 1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끝자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용역 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인가요, 매칭펀드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했는데 구비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비는 이미 지원됐고 구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9억 8,400만원 해 놓고 그냥 다 명시이월 시켰네요? 전액을 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해서 지금 일부 가양7구역, 홍도1구역 이쪽에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이 금년에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올해 와서 쓰고 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알았고 283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세천동,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00 몇 쪽이신지,
박선용위원
아,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가만있어요. 미안합니다. 아, 원도심사업단은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맨 밑에서 세 번째 301-12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그래가지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애초에 예정액이 7,215만원인데 지출은 2,500만원하고 불용액이 4,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원주민을 상대로 학자금하고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는 5년 이상만 거주하면 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주기로 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주민, 그 분들만 주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비용이 우리 자체 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국비나 시비가 몇 %, 몇 %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지금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책정되어서 받았는데,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재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90%인데 그러면 이 금액도 사용을 못하면 그 당년도에 일단 불용액으로 남으면 이것도 반납,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반납해야 됩니다.
원용석위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그 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조사할 때 그것이 좀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단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부분은 정확히 조사가 됐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돈이 직접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감사를 저희들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사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특별히 조사하는 분들이 가서 젊은 조사요원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연금공단 이런 데에서 전부 다 그 분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하죠, 저희들이. 조회해서 또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원용석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과는 무관한 얘기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잘못하면 일파만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회의장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구누구는 사실은 재산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재산을 도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것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데도 사실은 일단 서류상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는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는 서로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국비이고 이것도 국비이고 이런 것들이 애초에 예산이 책정될 때는 어느 정도의 여기에서 대충 대상자를 올려 가지고 이 예산액을 우리가 책정 받은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기준이 1973년도 6월 27일 이전 거주하는 세대주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린벨트가 대 개 대청동 지역인데요. 거의 확실합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도 국비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물론 서류상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국비가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실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도시국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국에 비해서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다 차지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플러스해서 100억이 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느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사고이월은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집행이 안 되어서 해를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금년 내에는 당해연도에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집행을 안 하느냐,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연말에 보면 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어요. 예산을 고의적으로 어떤 잡수입을 늘린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명시이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2010년도에도 85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리고 도시국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업 자체가 집행할 사업 자체가 도시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서에서 설명회라도 해서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사업연도를 넘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설명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가지고 일일이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대표로 그런 것을 질의하시고 저희들의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예산만 그냥 사장해 있는 것이고 확보만 해 가지고 있어서 간장 녹이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다리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대로 할 수 있는, 시작이라도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면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해서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말이죠. 돈 쓸데가 없고 연말에 어쩔 수 없으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한다, 또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절기가 되어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몇 개월이 그냥 넘어가죠. 이래서 많은 분들한테 불편함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원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겨서 빨리 빨리 좀 시행해야죠. 연말에 가서 돈은 써야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낭비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도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중간에 건설하다가 말고 동절기에 중단하게 되면 보행자라든지 또 일반 차량이 오고 갈 때 그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평이 안 좋아요.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고 민원만 자꾸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잘 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예산 집행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떤 예산이든간에 편성이 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나 우리 행정적인 것을 위해서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하면 공기가 부족하거나 하면 할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 운영에 유리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 좀 하시고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해서 사용했던 내용이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사용했던 것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 그 예비비 사용이 경제진흥과 같은 데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왜 경제진흥과에서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경제진흥과 소관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에… 그 문제는 뒤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재난관리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일단,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재난관리과는 금년처럼 폭우가 났다든지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어차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공사 부분을 마무리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에는 물난리, 겨울 같은 때 준비가 작년 같은 때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저희들 행정이야 매뉴얼대로 재난예방이나 재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 확보에도 주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유비무환이니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준비해 주시고 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사실 사고이월이 이런 데는 많이 발생했거든요. 재난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 많았을 것인데 예비비까지 쓰면서 지금 예비비를 활용하면서까지 여기에 많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했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재난관리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이 없을 것이고요. 하천정비사업비가 좀 많아 가지고 그것이 연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니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사고이월, 재난관리과의 이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관리과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도시국장님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회 회의 끝나고,
이규숙위원장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일단 자료를 보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공원녹지과 소관과 397쪽부터 399쪽 이월사업비 중 공원녹지과 소관, 483쪽 기금결산 중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궂은 장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288쪽 401-01, 02, 03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대청호 주변에 간벌 천연림 보호육 등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2천만원이고 불용액이 4,100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88쪽 401-01, 02, 03.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지금 288쪽은 시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원용석위원
국비, 시비 플러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비 분담이 35%입니다. 35%인데 2010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분담율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서 구비 분담액을 지원을 요청을 해서 구비 분담액 중 1억 9천만원 중에 1억 7천만원을 지원 받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아, 그런 사업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것이 금액이 1억 7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26%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지 않은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과 입찰차액이 합해진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차액으로 감액된 금액이 순수 이렇게 약 26%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플러스 한 전체 사업비가 4억 3천만원입니다. 이 차액은 입찰차액과 이 선정된 사업체가 부가세 면세 사업체입니다.
원용석위원
부가세 면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입찰 봐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도 부가세 면세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왜 물어보냐면 287쪽을 넘겨주세요. 여기는 401-01, 02, 03에 보면 신설 3.4km에 대한 구조개량, 낭월동 임도 보수인데 이런 경우도 보면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불용액이 700만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 금액은 전자보다 거의 몇 배나 큰 9억 5천만원의 사업에서 여기는 또 이렇게 입찰차액이 75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보다 아주 작은 1억 7천만원 사업의 입찰차액에서는 물론 거기에 집행잔액이라는 토가 붙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작으니까 1억 7천만원에서 잔액이 4천만원이 남아 있고 여기는 9억 5천만원의 사업에서 750만원만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업이 3사업이 있거든요. 임도사업과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은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했고 임도신설사업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9억 6,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2010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두 건,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수치로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답변에 3건 공사에 9억 7천만원이면 한 건당 대략 평균으로 나눠도 약 3억 정도 되는 공사죠? 그러면 입찰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대략 입찰을 응모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 회계과. 부서가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1억 짜리 공사를 어떤 사람은 9천만원에 넣고 어떤 사람은 8천만원. 그러면 7천만원을 넣어서 최고 싸게 넣는 사람이 낙찰을 시켰는데, 입찰을.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금액을 싸게 넣어도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든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제일 비싸게 넣은 사람과 제일 싸게 넣은 사람의 중간치를 해서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찰을 응한 중에서 낙찰자를 정한다고 하는데 구청에도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응모해 가지고 떨어진 낙찰자는 또 굉장히 서운하고 또 거기에 응모해서 입찰에 일단 선정된 사람은 좋을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프로테이지 상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83쪽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세천동에 주민편의시설 조성하셨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위치,
박선용위원
위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대청동사무소 바로 밑에 지역입니다.
박선용위원
거기에 편의시설 뭘 했습니까? 뭘 했는데 5억 2천만원이나 들었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 곳이 유지지역인데 면적은 14,000㎡가 되는 곳입니다.
박선용위원
시설은 뭐 하셨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주로 녹지대를 설치했고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3억 2,300만원이나 됐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 15일날 완공된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완공됐어요? 작년 것 가지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집행액은 1억 9,5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가지고 왜 사고이월이 많이 됐나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 것, 293쪽에 보면 동광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 완공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4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어떻게 해서 작년에 공사를 못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공기가 짧아서 못 했다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9월에 실시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예산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공사를 늦게 시작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준공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공기가 짧아서 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9쪽 이월사업비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4쪽부터 395쪽 예비비 지출 중 건설과 소관, 397쪽부터 399쪽 이월사업비 중 건설과 소관, 45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483쪽 기금결산 중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5쪽 예비비 지출 중 재난관리과 소관, 398쪽부터 399쪽까지 이월사업비 중 재난관리과 소관, 483쪽 기금 결산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이월금이 많았는데 이월금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질의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단 2011년도에 다 완료가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대전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또 대전천 정비사업,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했는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당초 사업비가. 30억인데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됐고요. 이월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대동천 거기에 올해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수해는 없나 모르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대동천에 수해가 기존에 대전천 합류지점 그 부분에 약간 잔디훼손이 있고 그리고 조금 고수부지가 유실이 좀 된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공사한 장소가,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올해 공사 부분에는 피해가 없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난 해 한 부분에서 약간의 호우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재난관리과 하면 가장 긴급한 사항 아니지 않느냐. 예비비도 지출해야 되고, 급할 때는 말이죠. 예비비가 아니라 어떤 돈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재난관리과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라도 재난관리과 사업에서 급한 사업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이 됐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 같으면 다른 것 제쳐놓고라도 재난관리과 사업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월이 자꾸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한 내용인데 차질 없이 다 완성했다니까 고마운 내용이고 재난관리과는 올해 같이 장마가 많이 졌을 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의 이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고맙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8쪽부터 399쪽 이월사업비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483쪽 기금 결산 중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관용입니다.
원용석위원
단장님, 굉장히 큰짐을 맡으셔 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지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럴 것입니다. 339쪽에 보면 401-02에 감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 투입되어서 감리하는 전체적인 감리비지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단에 감리비,
원용석위원
건설사업단. 그래서 6억 1,200만원인데 현재 집행이 4억 3,200만원이 되었고 사고이월로 1억 8천만원이 사고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6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19일날 재개가 되었는데요. 작년도 감리비가 중단이 안 되었으면 계속 나가는데 중단이 되는 바람에 지급되지 않은, 그래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감리비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상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되면 공사기간이 대략 몇 개월 정도면, 착수를 해서 완공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 공기가 잡혀 있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차수별로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이것이 상상외로 워낙 감리비 책정되는 것은 공사기간에 투입되는 인원 비례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 규모에 비례해서 몇 프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이 감리비를 처음에 왜냐하면 감리단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모해 가지고 공개경쟁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되는 것이거든요. 총 감리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 되는데 감리비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
원용석위원
예.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총 공사비의 몇 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당초에 신하건설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용석위원
신하건설. 동구 용전도 소재,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가 예상하고…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가지고 되었는데 차수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사기간에 이 금액이거든요,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인데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집행을…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단이 현장에 사무실 내고 지금 파견되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감리단으로 구성된,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8명 정도 됩니다.
원용석위원
10명 정도,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8명 정도.
원용석위원
8명 정도,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상주가 있고 비상주가 또 있었어요, 비상주가. 비상주는 사업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이 일정기간 투입되어 가지고 이상이 있나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할 적에 그때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분야별로요.
원용석위원
건물 구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각각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러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로 사고이월 금액이고 이것이 시공감리단이 끝남으로써 다 이것이 지출되는 금액이겠네요. 그렇지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금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원용석위원
예. 그러면 현재 감리단에만 시공감리를 의존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분야로 있는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감리를 현재 하고 있나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 감리단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단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1명이 더 충원되었습니다만 기술직이 4명 있고 그 다음 행정직 6급이 1명, 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명을 받았습니다만 기능직을 받았습니다만 매일 기술직들하고 직원들, 단장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일주일 5일 중에서 한 3회 이상 출장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매일 출장해서,
원용석위원
일주일에 3회 이상이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단장은 사무실에서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이 거기에 나가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거기에.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동안에는 저는 나갔습니다.
원용석위원
왜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감리단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사실은 감리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물론 책임을 져야 되요. 당연한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것은 원칙 논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발주자이고 감리단하고 시공업체가 담합이 될 수 있고 종종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공사가 부실공사가 왜 됩니까? 이것보다 몇 배씩 되는 서울에 그런 공사들도 감리단하고 시공업체에 어떤 결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리업체들이 부실한 감리 시공업체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왕왕 일어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언론기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감리단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또 혹시 감리단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기술직들이 건축이면 건축, 통신은 통신, 그 다음 각 분야별로 추가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최대한 완벽한 신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신청사가 설계상 디자인은 미관이 좋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가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조상 혹시 약하지 않느냐, 물론 철골구조이지만 구조 개선해서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떼어져 있고 여름에는 열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많이 추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걱정하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왕 단장님께서 총괄 감독을 지휘하시니까 어쨌든 공사가 충실하게 냉•난방 부분은 이미 설계는 되어 있지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설계가 그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에 또 우리 단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 만큼 더욱더 그 관계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자주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공사가 설계대로 충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완벽한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해당 부서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4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5쪽 예비비 지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는 에이즈환자 분포도가 어떤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동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2011년 31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31명,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료 상태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검사와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박선용위원
병원에 가서 하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한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소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립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진료를 받나요, 수시로 하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수시로 자기들이 건강상 안 좋다든지 그럴 때 수시로 받아요.
박선용위원
본인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인이 느낄 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는 상담해 드리고 관리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담하고 관리하면서 병원에서 오는 치료비만 우리가 정산 해 준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22,625천원 돈이 났어요. 환자가 적어서 그래요? 첫째.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2008년도는 시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료비가 모자라서 그 다음해로 이월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6명 중에 17명이 입원을 한다던가 진료를 받아서 4,700만원이란 돈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21명이 진료를 받았지만 장기 입원자나 이런 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장기입원 환자가 그 전보다 많이 줄어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입원비가 안 들었다 소리네요? 결론은.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적게 나갔지요.
박선용위원
인원도 줄어들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진료 받은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늘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입원 환자가 없어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입원 환자가 없다라기보다는 장기입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장기 입원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덜 나왔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요. 351쪽에 보면 끝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가 보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기금이 50%하고 시비 25%, 구비25% 부담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접종 내용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대상은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22번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율이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율이 75%가 되기 때문에 병의원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더라도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병원에 가면 25%를 내는데,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25%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75%,
박선용위원
75%를 내고 25%를 지원하는데 그 비용이 택시를 타고 와서 보건소 와서 진료하는 것이 더 싸게, 쉬운 말로 싸게 되네요. 부담금이 적어지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6,056건에 328,900천원을 이렇게 지원,
박선용위원
이것은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런 것 관계없이,
박선용위원
관계없이 전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거예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고 결산안이지만 여름에 방역 때문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방역 관계가 심각하단 말이지요, 과장님.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저희들 우리 동구에서는 방역을 용역 주고 있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세 군데 주고 있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부분 부분 군데가 나눠져 가지고 몇 동씩 묶어서 이렇게 줬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 세 군데한테 동별로 묶어서 이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면 소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독은 먼저 쉽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연막소독은 자동차 가면서 하는 것,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게요.
박선용위원
분무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짊어지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정화조나 이런데 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잘 모르겠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소독을 하고 나서도.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주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분무소독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장마가 7월 중순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7•8•9월,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9월달인가 만나게 된단 말이지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지역에 여름철에 모기, 파리가 왕성할 때가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대로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효과도 적지만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박선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주민들 의식도,
박선용위원
주민들은 쉽게 주민들은 분무차가 안 오면 소독 안 한 것으로 알고서 그래서 요새도 가끔 가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소독을 안 하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보건소 쪽에서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모임 때나 그럴 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그 분들의 입에서 지역에 나가서 분무소독을 한다더라, 쉽게 모기차지요. 모기차가 그래서 적게 온다더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홍보 준비를 하신 적 있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동 몇 군데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소독약을 요구하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하고 지금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위주로 해 가지고, 정화조 속에 보면 굉장히 유충이 많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정화조 속에 당연히 유충이 많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위주로 해서,
박선용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모기약 차가 안 오면 방역을 안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70∼80%는.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소장님, 유인물을 배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사실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얘기해서 홍보물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지역 지역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여름 장마가 끝나면 이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예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용역 업체를 잘 지도감독 하셔서, 사실 저희 동네는 모니터 요원을 두려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했는가. 그런 부분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293,800천원 정도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1,4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4백여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산내동하고 대청동 지역은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나가는 13,000원 약 값이 드는 것을 저희들이 7,39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43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계획을 20,900명을 했던 것을 약품을 20,383명을 구입하면서 527명분의 차익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1,40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예방접종을 해서 병•의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접종 부작용이 났다고 그러면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아기엄마들이 한 얘기입니다. 보건소를 너무 잘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택시비도 그렇고 한번 여쭤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일반병원보다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면 더 확실하게 뒤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건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민간 병•의원에서 해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전부 조사를 해서 약품 번호 이런 것, 접종 시간대 이런 것을 전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복지부에. 그러면 거기는 심의를 해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심의가 떨어지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일반 병원에서도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생각하기에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기관인 보건소가 정말 신뢰받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사실 다른 지역하고 우리 본청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굉장히 독립적인 그러한 사업소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관심이 조금 적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인정을 하십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금 작년에 4건 사업에 대해서 4,400만원이라는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비율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문직이라든가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보건소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사실 자체에서 다른 지역 부서보다도 더욱더 양심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믿고 저희들은 우리 의정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구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네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까? 구비가 제 때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하고 의치 보철, 치매 치료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네 가지 사업에서 4,400만원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비가 확보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추경에 확보된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추경, 몇 차 추경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2차에 확보된 경우가 있고요. 아직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발생된…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1쪽 307-05 보면 민간이전 있지요? 민간위탁금 307-05, 361쪽.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소득층 건강검진,
류택호위원
이것은 언제 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제가 시기는 아직 그것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구비가 73%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73%만 쓰는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비와 시비와 일단 국비가 있을 것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류택호위원
시비하고 구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류택호위원
다른데 의료 보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보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의치 보철은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의치 보철은 기금이 50%이고요.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07-05만큼은 시하고 구하고 50대50이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검진 관리 이것을 관리 못한 이유가 돈 때문에 못 했다 그런 얘기예요, 구비 때문에요. 구비가 얼마 모자랐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구비를 5,799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5,799천원,
류택호위원
570만원 때문에 지금 건강검진을 저소득층에게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관리를 못 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인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골다공증 검사가 계획이 246명중에서 135명을 해서 54%를 했고요.
류택호위원
예.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갑상선이 880명중에 857명을 해서 97%를 했고 전립선암이 880명중에 470명을 해서 53%를 실시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불과 50여%밖에 못 했는데 돈이 500여 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못 했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러면 시비에서도 500만원을 못 하는 것이니까 같이 매칭펀드로 같이 비율로 나가야 되니까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러니까 구비가 지금 579만원을 못 했으면 시비에서도 비율이 똑 같기 때문에 시비도 579만원을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 1천만원 이상 사업을 못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에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류택호위원
1천만원 확보를 못해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 구는 570만원을 못 했지만 시비도 570만원을 쓸 수… 비율대로 써야 되니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 모자라서 못 썼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579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류택호위원
579만원 때문에 지금 이것을 50여%밖에 요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가장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500여만원 때문에 검진을 못 해 주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돌려요! 이렇게 안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청이 그렇게 가난해요! 500만원도 못 구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일을 말이요, 금액 편성이 안 된다. 원래 예산편성을 이렇게 빼고 편성한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처음부터,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시비는 와 있지만 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상 맞춰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선 순위라는 것이 예산의 우선 순위가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예산계에 호소를 해서라도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해 주는대로 그냥 받아요? 답변자를 소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류택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내용을 잘 청취하셨겠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구비가 돈 1∼2천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할 정도의 우리 동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순위를 어떤 것부터 확보할 것인가 순위가 밀려서 뒤쪽으로 갈수록 후에 저소득층건강검진사업이 과연 골다공증검사라든가 갑상선기능검사, 전립선암검사가 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밀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70% 정도,
류택호위원
아무리 동구가 돈이 없어도 행사성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이 돈 1∼2천 때문에… 동구가 가장 낙후된 동네예요. 또 저소득층이 많은데 검진하려야 검진도 못 하고 말이지요. 보철은 이가 없어서 지내는 분들 그것도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와도 그것을 못 맞춰서 못 해준다면 이런 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강력히 좀 말씀하세요, 소장님. 예산편성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이지요. 불용액… 국비, 시비를 불용액 처리하는 것,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원용석위원
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351쪽 맨 밑 끝 부분에서 네 번째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1억7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5,6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불용액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대략 한 33%만 사용하고 77%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이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351쪽 말씀하시지요?
원용석위원
예. 351쪽 맨 끝 부분에서 다섯 번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아까도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병의원 예방접종비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방접종비를 이것을 직접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 동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엄마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예방접종을 하겠다 라고 지정을 받은 병•의원이 있습니다, 49군데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5% 수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그런데 이것은 75%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하는 접종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의원 선호를 덜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그 쪽보다는 직접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무료접종인가요? 보건소에서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무료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도 인근 병원보다는 대개 보건소를 직접 오신다는 것이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일손이 딸리는데 기 인근병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면 그래도 인근병원에서 물론 환자들이 거기로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의 홍보 부족으로 해서 모르고 일단은 보건소로 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오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데도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본인부담금을 적게,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을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어차피 국비가 많은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손 바쁜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9쪽 예산 이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박선용위원
업무 연찬은 잘 되셨습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371쪽 보면 내실 있는 의사운영이라고 있어요. 59,000천원 예산인데 불용액이 5백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불용액이 왜 났어요? 국장님. 왜 불용액이 있나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이 의정활동 홍보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가 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언론사에 나눠주기 식, 퍼 주기 식 그런 관행이라고 나눠주기 식의 그런 홍보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억제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전부 지금 홍보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암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의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홍보 좀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여러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 내용은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나눠서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요, 균등한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작년도 재정여건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아껴 쓰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저희들 의원한테도 이것이 활동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내용이.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홍보비가,
박선용위원
의원들에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저희 의원들에게도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그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작년도에 사용은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언론사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 썼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며칠 안 되셨으니까… 올해는 불이익이 덜 나고 우리 의회가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종성
김종성참관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