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2004년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대학생의 정의를 규정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장학금 대상자의 추천과 선발 및 지급을 학기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장학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인 한마음축제,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시민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설치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업무보고청취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기간중 개회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1위원회실에서 시민만족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무엇이 진정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시책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다짐하였으며 전시성, 선심성 시책 및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당부하신 사항과 지적사항 및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추진성과와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의 노고는 인정되나 민원 중 불가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가부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처리절차와 규정이 없으므로 각 주민자치센터별 기금의 사용방법과 지출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시정 전략기획능력 배양, 행정혁신체계 구축, 조직 혁신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의 업무는 내용이 비슷한 사항으로 분리해서 추진하지 말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시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80∼90% 수준까지 조정됨에 따라 세금의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과 we start 추진업무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필요한 사항이나 종합계획을 갖고 추진하여 준공 후 증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아파트형공장 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역할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건립은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시와 연계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광역 장사시설 추진경과를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와 건축과에서 계획하는 광고물 정비공사는 바닥을 정비한 후에 광고물 정리를 위한 중장비의 출입으로 바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 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는 환경, 교통문제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에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과 신기, 삼성마을 국민임대아파트 추진사항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되도록 주문하였으며 금정주차타워 공사기간이 2006년까지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2005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주차타워 건축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소규모 마을정보 사랑방 운영시책의 도입은 좋은 시책이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과 홈페이지 재구축은 개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하였고 도서관의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중앙도서관 개관 시 기존 도서관에 대한 사용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1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주요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 심사와 2005년 주요업무 청취와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의 결정이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및 업무보고시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