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한채훈 위원, 김태흥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저희가 그곳에 살면서 1∼2년 살 것도 아니고 보통 거주하면 저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서 35년 살았습니다. 저런 과정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시민은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백운밸리에도 아파트 겉면에 흐를 때 기본적으로 배수로가 있어줘야 겉면이 쓸려나가는 길이 없는데 배수로가 없다 해서 이게 허가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도 허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 폭우로 인해서 그냥 겉면이 통째로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인허가상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걸 시공했던 효성한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우리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허가에서 문제없었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건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다 그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왜 세금이 사실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으면 그렇게 겉면이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충분히 효성이 배수로를 만들기만 해줬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이 혈세가 그런 폭우와 함께 쓸려나가는 일은 없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을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어차피 여기 관계 공무원들은 다 우리 시민 편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늘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줬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을까 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래 종사하시고 또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들도 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