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갈등에 우리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영역을 우리 행정기관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나가시고 조사도 하시고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과 노고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큰 법적인 테두리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러한 주변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행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