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재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안전재난과장 서수환 안전재난계장 나채경 하천계장 박노현 방재계장 김주영 민방위계장 송태훈
김영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의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금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재난방재과에서 안전재난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편제상으로서는 지역개발담당이 건설과로 이관 되었으며 재난민방위담당이 안전재난계와 민방위담당으로 분리되고 하천방재 담당이 하천과 방재담당으로 분리되어 정원 17명에서 3명이 감된 14명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화합을 바탕으로 의성군 재난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국지성호우로 인해가지고 관측은 면사무소 옥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 국지성 호우는 큰 산이 있는데 구름이 가다가 걸려가지고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통계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태어나고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으로 물통으로 들어붓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논둑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는 당연히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구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 상답인 논에 피해를 주고 도미노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그런 부분은 주민이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지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2000농가 중에 10농가, 몇 동네 건너가지고 한 동네에 몇 명씩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독농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정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영농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을,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 면장님이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이거는 행정에서, 구거에서 발생을 해서 개인 논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어가지고 탄력적으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곧 우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또 일어날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금성이었든, 춘산이었든 산악지역을 끼고 있는 데가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장비를 지원해서 영농 활동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태하천조성 위천지구가 있는데요. 이게 공정율이 지금 80%입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작년 연말현재 80%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그럼 준공은…….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준공은 6월 달에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4차 연도 사업도 새로 시행되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서용환위원
그거는 뭐지요? 주요 공정이…….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어떻게…….
서용환위원
지금 생태하천 하는데 준공을 받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총 완료 공사는 10월 달에 예정중입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인 작년 2012년도 사업으로서는 좀 미진해서 80%됐지만 거기에 대한 해당 율은 올 6월에 이미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체 공정율로 봤을 때는 지금 진척도가 몇 퍼센티지 정도가 됩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전체 공정율로 봐서는 한 97～8%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업무 파악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처음 낙점 받을 때 기초 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거를 우선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사업비를 낙점을 받으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정별 변화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확인을 하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공정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예,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내부 매뉴얼이 조금씩 수장되는 거는 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있지요? 원천적인 맥이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갔으면 생태에 관련 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생태하천은 지금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안에 일부는 하천 안에다가 전부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그리고 밖에 도로부분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가 봐서는 포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밑에도 해 놔 놓고 위에도 해 놔 놓고, 돈을 소화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쓰는지?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주부터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혹시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서용환위원
당초에 계약했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역서 있는데 공정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 하고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초에 생태하천 기준으로 갔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는 행위 자체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생태하천 위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게 골프장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시설해 놓은 거하고 골프장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혹시 예산 낭비가 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하천에 호안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 보면 호안공 종류가 8개가 있습니다. 하천에 굴러오는 돌은 1m, 1m짜리가 있으면 우리 호안을 붙여놓은 호안공은 50점짜리가 있어요. 박는 돌이 1m, 1m라면 박히는 호안은 1m 50이 되든 2m가 되든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정업체 물건 팔아 주려고 하는 건지, 제가 봐가지고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그 하천에다가 블록을 조그만 호안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사람이 들기도 애매하고 장비도 들기도 애매하고 지금 원가 절감하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 군에 안전재난과 행정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 제가 특정업체 물건을 팔아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현장에 맞는, 정황에 맞는 공법을 채택해주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옹벽하는 데도 넣어 놓고 하천 호안공하는 데도 그 블록을 쓰고 하는데 좀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근무하시는 동안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쪽에 봐 주십시오. 소하천정비 사업현황 읍면별 소하천 현황 및 미정비 구간 현황이 자료로 올라왔는데 혹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저는 이 연장 길이에서 사실은 6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천연장 길이도 우리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크나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이외의 구역도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교부세를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부풀려 놓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 개수 현황에 보면 총연장 길이에 비해서 율이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400㎞정도 안 맞겠나 하는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지방 재정을 좀 이해하신다면 연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거를 달라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의성군의회도 다 자기 지역구의 민원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의원이 의회에 오면 집행부에다가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낙후됐다, 많이 어렵다.’ 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앞으로 전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하천 부분에는 어느 지역의 평균치가 80정도 가고 조금 부족했던 데는, 예를 들어 75%가 간다. 이러한 여부로 삶의 정도도 우리 행정이 비율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도 비율을 맞춰 줄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적인 거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과장님 느낀 바로는 ‘교부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연장을 이렇게, 이렇게 지정 해 놨다.’ 그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분명히 수로를 놔야 되는데 소하천 지정을 해 놔가지고 개수 계획에 의해 1000m만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5m를 놓도록 되어 있으면 소하천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뒤로 못가고 군에는 전체적으로 덕을 볼지는 모르지만 이 농가는 누구한테 가서 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수로관을 놓아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농민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진행해줘야 돼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선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법에 꽉 묶여버리니까 이중투자 노리는, 또 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소하천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방재청에 국비를 1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20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아마 내년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억이 내려온다면 연차적으로 150억 정도 들여서라도 의성군 소하천 전체를 일제 조사를 하면서 정비 계획을 새로 잡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듣던 이야기 중 반갑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금성면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서용환위원
금성면에 면정을 꾸려가면서 면장으로서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사실상 저로서는 아쉽다면 주민들로부터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 못 들어 줬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았고요.
서용환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메모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연세가 많다보니 아침만 되면 전화가 와요 ‘어제 적어 갔는 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 오시고, 또 한 가지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정리될 때까지 집요하게 아침에 전화가 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어른신요. 이 많은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의원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하겠지요.’ 적어둔거 보여주면서 자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에 불씨가 되고, 또 말 한마디에 신뢰가 쌓이고 이러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말이라도, 돈은 안 들잖아 그지요? 떳떳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천 장국리 절에 가다보니까? 옛날에 놓았는 다리중간에 기존 다리가 하나 있고 옛날에 개인이 놓은 다리가 중간에 걸쳐 있어가지고 작년에 수해 때 찌꺼기가 걸려가지고 물이 범람을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분명히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우기는 다가오는데 굴패가 나가지고 다리가 들려있고 그 안에 자기 우사 밑이 허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제쯤 해주냐?’ 고 물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수님과의 대화란 창이 있습니다. 거기 창에다가 ‘이런, 이런 농가에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군수님이 해결 좀 해주시길 부탁한다.’ 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급성을 두고 무엇부터 해야 될까를 좀 판단해가지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눈에 딱 들어 와 있는 것도 계속 딜레이 되어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사실상 예산의 운영의 묘도 있겠지만 수해대비 복구 사업이라든가 사실상 그런 거는 풀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면장님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다면 올해 같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 거 조금만 비축을 해 뒀더라면 우선 교량 밑에 허술하고 잘못된 거는 물론 안전 진단을 해서 새로 가설을 해야겠지만 일시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정도는 극히 돈이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좀 아쉽습니다만 일선에서 제 손으로 거의 해결을 다했습니다. 장비하는데 하루 해봐야 45만원만 주면, 덤프트럭 한 대 동원해도 40만원인데 돈 100만원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 없다고 하고 우리 군에 보고 돈 내라고 하고 군으로 다 보내고 이런 실정도 사실 좀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리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옛날에 개인이 놓은 다리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 말처럼 이 다리를 깨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농로 길을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서용환위원
시간이 나시거든 봐가면서 군수님 창에 지금 접속이 이루어 졌을 거예요. 그것도 해결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과장님, 혹시 눈에 좋은 것이 하나 비춰져가지고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면 효과는 극대화 되겠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이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소하천 현황이나 미정비 구간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는 잠깐 볼게요.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건데 실적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정비에서 예산 사업비가 574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1660만원 이예요. 이게 4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1200만원 반납이 됐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예산 자체도 틀리고 집행된 것도 틀리고 반납액은 너무 많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추진실적 10쪽에 나오는 예산은 경보시스템이라든가 관리비 등 전체 다를 포함 했는 예산금액이고 감사자료 15쪽에 예․경보시설은 그 중에서 단위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1660만원이 574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아마 예산이 내려와서 당초에 기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정을 하다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이거는 부득이 잔액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국비 예산인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재해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6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 있잖아요? 2012년도에 12공이 폐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폐공하는 것은 별도로 안에 전부다 막아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다 막아야 되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지하심도 100에서 보통 170～180 내려가는데 그 양을 다시 친화적 자갈로 다 막아서 넣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그렇게 되고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뚫다가 물이 안 나와서 다른 곳을 뚫게 돼서 방치되어 있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쓰다가 물이 고갈이 되어서 폐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게 폐공이 그냥 많이 방치되어 있은 경우가 늘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에 근거해서 이 폐공처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를 좀 점검을 자주하시나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사실상 등록 신고제고 폐공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암반관정이 총 대형, 소형을 합하면 4000여개 됩니다. 또 민간인들이 자비로 스스로 판 것도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추정하기는 5000여개 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여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때는 폐공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예산 수반 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팠던 것을 폐공하면서 일부러 돈 들어가며 폐공하는데 거의 한공의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개인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기피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폐공문제도 아마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지표수가 풍부하지 않은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잘 관리하는 게, 농업용수 확보하는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공처리 문제는 옛날부터도 문제가 되었던 건데 한 번 일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기를 통해서 농약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둬서 되겠나?’ 그래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건설과장 마광열 건설행정계장 김성환 농촌개발계장 이억용 도로계장 김병호 도시개발계장 김종범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이 되어가는 중인데 용도가 똑같잖아 그지요? 숙박하고 MT하고 이런 거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을 체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배광우위원
만경촌도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런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군수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농산어촌 개발사업 해서 권역단위 사업이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이나 운영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다고 농식품부에서 확인 감사가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성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인데 5개 지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스톱을 시켜야 안 되겠나? 또 다른 방법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권역단위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배광우위원
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자꾸 지정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많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단촌은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확정만 되고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단촌은 지난해 계획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올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4월 달쯤 되서 저희들이 권역단위 단촌에 방하권역에 있는 추진위원장과 저하고 담당자들이 농식품부에 갔습니다. 대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받고 해서 확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어제 동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계획되었던 부지도 전혀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부지매입 자체가 어렵고 동네 전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결방법을 내봐라.’ 이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했습니다. 배광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기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기존에 했던 여러 사업단위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너 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건설하는 과정에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 이 사업이 내용을 채워서 실제로 도시민과 농촌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농촌문화가 도시속에서 전파되고 이런 체험공간이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TF팀이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전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시던가, 업무조정하기 위해서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다른 곳에서 하고요.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의 전담부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설과에 보통 이 일을 추진하는데 6급도 아니죠? 7급이 붙어있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보통 이 일을 추진하는데 한 사람의 업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임미애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로 전국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거를 지금 초창기에 우리 토목직 8급 자리가 한 사람이 거의 밤잠을 못자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끌고 나왔는데 직원들의 고충이라 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좋은 만큼 지원을 또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이제방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TF팀이나 내지는 별도의 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계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인사부서와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인원 한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지금 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농산어촌 개발을 하고자 하면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이나 별도의 계를 구성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한 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올라오는 주민들의 요구를 안 받아 줄 수는 없거든요.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잘하도록 도와 줘야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이 결국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그러면 특수시책이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계획인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 특수시책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난해에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뜻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임미애위원
삭감됐으면 이게 의회에서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이 예산이 의회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하여튼 삭감이 되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했는 거고 그 뒤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군 예산에서 처리가 된 거라는 거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거를 그냥 두는 거보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제가 한 번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임미애위원
어디서 이렇게 틀어졌는지 확인해서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하고 감사보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일년에 550억, 440지구를 발주를 하다보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여기서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지역개발이 건설과로 왔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왔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역개발 업무도 일이 많은데 인원은 증원이 됐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거기 당초에 6급 계장과 직원이 2명 있었는데 그 두 명을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건설파트가 보니까 우리 의성군에는 농업하고 겹치다보니까 민원이 참 많거든요? 제가 지역을 다녀 봐도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붙들려 있으니까, 또 민원인하고 마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데 또 개발계 업무가 겹치니까 거기서 또 직원이 충분한 보강이 안 되면 우리 농민들께서 민원이 더 안 많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조기 발주에 대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발주하면 건설과 일이 제일 많잖습니까? 조기발주에서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가를 다스리는 분들의 그 뜻이 지역경제를 갔다가 활성화 시키자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특히 저희 건설 분야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한꺼번에 발주를 하니까 그 수요를 충당 못하는 자재, 또 인력, 각종 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화롭지를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같거든요? 저도 총무위원회 있어보니 조기 발주 한 거 하고 안 한거 하고 조기 발주하면 정부시책에 인센티브가 몇 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기발주를 안 하니까 이자만 해도 20억 이상이 증가가 되더라고, 물론 정부조항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정부의 제재를 받다보니까 정부 조항 지침에 협조를 안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중앙 방침 내려와도 우리 군에 맞게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맞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간부 회의 하신 다든지 아니면 위의 방침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기 발주 우승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기에는 건설과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지역의 현안 문제는 산재되어 있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심정이 저나 건설과장님이나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읍면별 기계화 경작로 현황하고 농어촌도로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 한개는 안 올라 왔고, 19쪽에 보면 18개 읍면인데 16개 읍면만 올라왔는데 집계표가 잘못된 것 같고 두개 면이 가음하고 금성면이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농어촌도로 현황 있잖습니까? 그거를 꼭 주시고, 제가 왜 이거를 보자고 했냐면 지역별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사정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집계표를 만드시면서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어떤 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19쪽 기계화 경작로 현황…….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저는 2012년 당시에 사업을 직접 관장을 안 해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균형과 지역의 어떤 넓은 곳은 넓은 만큼의 어떤 안배, 또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서용환위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까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
혹시 실명을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에 7개 지구 중에 전 연장이 22.2㎞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 한 게 22.2㎞이고요. 100% 됐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단촌면에 7개 지구 25.5㎞, 그 다음에 경작로를 한 곳이 25.5㎞ 100% 됐죠. 옥산면에 100%, 사곡면에 100%, 춘산면에 100%, 봉양면에 100%, 비안면에 74%, 구천면에 57%, 단밀면에 50%, 단북면 45% 반올림해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안계 88%, 다인 50%입니다. 그 다음에 신평 100%, 안평 100%, 안사 90% 기계화경작로가 100%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50%도 못 미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행정을 해오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100%된 곳은 어떻게 해서 100%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부지역은 기계화경작로를 하려고 그러면 경지정리라든가 미리 기반이 돼 있는 곳이 작기 때문에 산 쪽이라서 작을 것 같고, 서부 지역은 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100% 된 곳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안 된 곳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서용환위원
특이한 게 정도진 위원하고 서용환 지역만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하실 때에 행정이 중심을 잡고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교정을 봐줘야 돼요, 읍면에서는 코끼리 코만 보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건설과에는 제어를 해 줘야 돼요. 비율을 조정해주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로 보면 그런데 포장 길이로 보면 거기가 더 많이 됐어요. 의성은 22.2㎞, 점곡은 9.2㎞인데 거기는 그래도 10㎞ 내지 20㎞씩 다 해놨네, 이것으로 봐야지요.
서용환위원
그럼요. 배광우 위원님 잘하셨는데요. 배꼴이 100을 요구하면 그 100이라는 숫자를 채워줘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꼴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50이 된다면 이 에너지 발생은 50밖에 못하겠지요?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을 두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서 제가 비율을 못 해 보겠는데 농어촌도로 현황 갖고 오실 때 전체 읍면별로 비율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방도 912호 안계에서 낙정까지 지방도 관리는 누가 하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종합건설사업소 안동북부지소에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서 합니까? 하는데 우리 912호 관련돼 가지고 특정 구간에 공장을 짓거나 시설물을 할 때에 가감속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 인허가 신청은 경상북도 도청에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성군에 관리계에서 합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우리가 합니다.
서용환위원
하지요. 그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우리가 안 갖고 있고 내부적인 일만…….
서용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낙정을 많이 가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계면장님 하시면서 낙단보 관련 돼가지고 기타 등등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 가장 험한 곳이 912호 안계에서 낙정 구간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그거는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도로 굴착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도로 굴착허가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 통신공사나, 또 우리군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나 가스공사나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 분들이 의제를 제출하면 다 와서…….
서용환위원
지난해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다목적교실 시설공사를 했는데 인도에 블록을 놓았는데 그 블록을 놓고 침하 현상이 생기면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 봤을 때는 교육 행정에서 이런 침하부분이 있으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에 차일피일하다가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하자요구를 했으면 업체에서 하자를 처리해주는데 행정 시스템이 잘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그 하자를 교육청에서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때는 굴착허가를 받고 난 뒤에 사업자가 사업을 행하잖습니까? 다하고 난 뒤에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하자보수를 요구 했더라면 업체가 돈을 부담을 하는데 지금 낙정 구간에도 그 시점에 안하고 그 다음시점에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북부지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는 우리 의성군에서 했는데요 이게 도에는 ‘너희가 팠으니 너희가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답답하니까 거기 얘기를 하면 그런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매사의 일들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하자 기간 안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공 했는 회사가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동영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로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로관이 경지정리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수로관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수로관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이라면 기존 개거로 수로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수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경지정리 된다든지 논 중간에 거의 수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사실 콘크리트 타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서 땅을 파고 레미콘이 들어가서 하자면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개거,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수로관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구경 같은 경우에는 해도 강도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어떤 토압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존 콘크리트보다는 수로관이 더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로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좀 견고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쓰는 것도 있는데 특이한 게 용수로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배수로 부분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배수로…….
서용환위원
예, 배수로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배수로 부분은 아무래도 퇴수가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경이 아마 대형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기존 소구경에 수로관 보다가 대구경은 강압을 많이 받습니다. 수압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용을 대충은 추적을 합니다만 대구경을 하는데도 약한 강도를 써가지고 사업량을 늘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1㎞를 해야 되는데 토압을 많이 받는다고 강도를 5종관 정도 되는 거를 쓰게 되면 사업량이 많이 줄어버리고 계획 목적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시공을 할 때는 강도가 센 수로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장사를 하신다면 말이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는 옛날 어르신들 얘기 있잖아요. 뒤로 밑진 다음에는 우리 장사하는 쪽에서 과장님 그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글쎄요?
서용환위원
과장님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장사꾼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 같으면 그 장사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양서지구, 그 다음에 용곡지구, 이연지구, 안계지구 했는데 3～4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로관을 납품받을 때에 한 회사 것이다 보니 한꺼번에 다 못 받으니까 여러 개의 회사 것을 납품받으니까 어느 것이 어디 것인지 못 찾는데요. 그런데 농민의 말에 의하면 수로관 뒤를 뒤집어보면 상호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했는 것이 4년 기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뒤로 밑지는 장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담삼아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관급하는 거 있잖습니까? 레미콘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조기 발주 때 레미콘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 업체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습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많이 듣죠.
서용환위원
정말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관급자재 계약은 의성군수로부터 넣어준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대신 업체가 레미콘을 쓰는데 그런 천덕꾸러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레미콘을 갖다 쓰는 데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쓰는 고객이에요. 물량이 딸려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대화는 오고가야 하는 건데, 완전 일방통행입니다. 이런 것들도 꼭 관급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도 소량은 사급을 할 수가 있는데 엄연하게 양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레미콘뿐만이 아니고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패단이 생기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균형집행의 어떤 패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사급을 갖다 쓰면 말이죠. 탄력적으로 신흥공장의 것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관급으로 한쪽에 계약을 해 놔 놓으니까 누구라도 우리 안에 가둬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에 내 편의주의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도에는 다 사급처리해서 합니다. 그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국도는 구조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사급도 가능합니다만 국도도 원래는 관급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도의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급처리 되어 있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레미콘 관급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기상으로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급을 일부는 합니다. 원칙을 관급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관급을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관급을 꼭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조기 발주는 해놨는데 품귀현상 때문에 한쪽 지역에 너무 많은 것을 배정받는 게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1000루베 받을 수 있고 500루베도 받을 수 있는데 500루베 받은 공장은 좀 한가롭고 1000루베 받은 공장은 많이 적체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때는 사급처리 해주면 쓰는 거는 업체가 선택해서 쓰고 군에서 샘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행정이 앞서가지고 관급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깊이 생각해보고 그게 지향할 사항이면 지향을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마무리 할 발언으로 아까 수로관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로관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 번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도 몇 군데의 동영상을 다 보여줬어요. 지사장님하고도 수의를 하셔가지고 용수로를 수로관 기존에 쓰던 것을 토압이 안 받으니까 쓰고요. 배수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수로관 깊이가 땅속 깊이 물이 낮은 곳으로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토압을 더 많이 받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수로는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퇴수로 만큼은 조금 더 두꺼운 것, 더 견고한 것으로 선택해 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얼굴 좀 보고 얘기 합시다. 삐진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장시간 동안 감사하고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여태까지 잘 해오신 대로 후배 공무원한테 귀감이 되고 또 건설과의 총수로써 의성군에 여러 가지 공법이나 그렇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군민이 똑같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예, 저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빠져서 감사자료 20쪽에요.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팠던 자리 또 파고 팠던 자리 또 파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로 굴착이 허가가 나나?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나?’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리고 또 이 회의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하나 확인해 보려고 요청한 자료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 도로, 가스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의제가 제출이 되면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 방식을 조금 바꾸는 방법은 한 번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수도관 묻는다고 파고, 다 덮은 다음에 내일은 가스관 묻는다고 파고, 아니면 통신설비 한다고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해에 각 기관에서 그 구간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어느 시기에 파야 가장 그 사업을 하는 기관 간에 일수가 좀 줄어들고 한 번 파면서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심의위원회 회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거 저희들도 상당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군 같으면 연간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맞아줍니다. 하지만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는 갑자기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보니까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면 일년에 한 네 번쯤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이고 또 일년에 한번쯤 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너무 무한대라 가지고 계획 예산이 서 있는 거 외에는 기관들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지금 상․하반기 중 두 번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지방도, 군도 이하 급은 저희들이 하지만 국도 부분은 지방청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굴착심의위원회를 상수도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면 저희들도 부산국도관리청에 갑니다. 그런데 부산국도 관리청에도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중굴착이라든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도로법상에 이중굴착을 계속하니까 이거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로를 한 번 개량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이 갑자기 터졌는데 못 판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소파보수는 되지만 2년 이내에는 중복굴착을 못하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법이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 법이 금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았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도로관리청에서 일년에 두 번 회의를 하잖아요. 도로관리청에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아니면 해당되는 자치단체로 언제쯤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게 통보가 오나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굴착을 파고자하면 관리청에…….
임미애위원
우리가 신고를 하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파야 되는 경우에 그쪽에다 먼저 신고를 하고 얘기가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되는 건가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2년 이후에 같으면 거기에서 굴착을 못한다고 불가로 통보가 옵니다.
임미애위원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같은 해에도 여러 차례 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그게 응급 소파나 도로, 상․하수나 그런 부분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응급을 제외하고도 도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파헤쳐지고 주민들 불편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민원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자료를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내는 한 번 판 땅에 대해서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공사가 벌어졌을 때는 타 기관에서 그건 공사가 갑자기 시행되는 경우에 응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제재를 합니다. 굴착을 못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로법상의 도로일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골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나 이런 부분은 재 굴착을 연수 이내는 못합니다.
임미애위원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파서 공사들이 대충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작아요. 다른 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의도나 질문 드리는 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 특수시책에 가음 사미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성하고 용도폐지를 하는 비용보다는 매각하면 매각되는 비용도 더 많아서 아마 군으로 봐서는 더 수입이 생기는 일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거를 폐지해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우리 가음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수용된 토지 주민들이 많으니까 2014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상호 관리계장 장낙명 상수도계장 김갑배 하수도계장 최시용
김영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상호입니다. 우기와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하고 나면 다른 위원님이 일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를 하고 또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이 일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저희 지역구 다인면장 1년 다 못 채우고 오셨어요.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8일 빠졌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이번 인사에 대하여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또 모든 지역 주민들은 ‘의원이 다 인사를 했느냐?’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의성군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인사를 하셨고요. 또 저도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속도 많이 상했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한테 조금의 귀띔이라도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 면장님도 인사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아쉬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든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께 직접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으로 가장 이슈화 된 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못 외우지만 크게, 크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 왔는 주요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첫째가 성능보증, 두 번째는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도 가장 많이 아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본인은 공직자로서 실명으로 의견을 내놨는데 군민은 진실이 무엇인지가 혼선이 옵니다. 사업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글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대검에 접수되어서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고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수사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수사는 형사적인 문제고요. 담당 소장으로서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본인이 느낀 대로 지금 현재 특정인이 의견을 내놨는 거 하고 견주어 봤을 때에 본인이 공직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담당소장으로서 지금까지 분분하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욱 계장이 글을 올려 놨는 거를 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검찰에 어제도 조사를 받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 받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부분,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능보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논쟁은 그거입니다.
서용환위원
성능보증이 뭐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성능보증이 ‘당초에 하수가 유입이 몇 톤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서용환위원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당시에 진행 했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를 제기한 이승욱 계장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틀린다는 얘깁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 서류를 올리면 전체적인가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일부분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에는 그 답이 끝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담당했던 분은 ‘이렇다.’ 그러고, 반대쪽에서 지금 담당 소장님은 ‘아니다.’ 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진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곧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당초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안계처리장 같은 경우는 1300톤이 나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700톤, 성능보증부분에요?
서용환위원
예, 1300톤이고 허용 최대치가 홍수의, 제방으로 말하면 1700톤인데 자료에 보면 정상적으로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1300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특이한 경우는 1700톤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1300톤에 한하여 가지고 처리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처리를 했을 때에는 1일은 얼마, 1월은 얼마, 연도 별로는 얼마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자료는 나옵니다.
서용환위원
예, 나오는데 거기에서 추가된 물량만큼의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안계의 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계처리장은 거의 지금 현재로는 막공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미생물법? 그게 그거하고 같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막공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특허가 거의 다가 그렇듯이 100중에 일부분만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고 공법이 하도 많아서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옛날은 포케식으로 갔는데 현재는 거의 막공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이 옛날에는 일본에서 거의 수입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내 기술도 엄청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의성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한 개도 애시 당초에 여기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부품을 조달해서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기계도 국내로 선회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 처리해서 막공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미생물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시간정도 탱크 안에서 머물고 네 시간 지난 후에 다음 탱크로 넘어가야 된다.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 처리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얘기합니까?
서용환위원
아닙니다. 안계하수처리장 부분에…….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계처리장까지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거기도 혹시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하고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그 부분에는 불명수가 들어온다.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불명수는 첫째 시공 당시에는 오수받이에서 관로로 직송해서 처리장까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주택을 지으면서 위에 우수를 하수관거까지 관거로 해서 유입시켜 사실 보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수를 오수받이에 유입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색도를 통하던지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면 어떻게 되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도 용역인데 자체 사놨기 때문에 이걸로 한 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물론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봇을 사놨기 때문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구간, 구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불명수가 나오면 색소를 넣어가지고 분별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일별, 월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 특이한 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늘어나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수치는 1700톤에서 끝자리만 왔다갔다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 소장님 일별, 월별 나왔는 현황 한 번 보셨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기는 봤습니다만 숫자도 다 못 외웁니다. 저도 수치가 왔다, 갔다하는 정도도 봤습니다. 읽었는데 그것이 우수에만 국한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로를 할 때에는 로봇을 넣어가지고 CD를 다 받고 다 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질이 약한 부분에는 좀 눌린다던가 해서 관거가 크랙갔는 것도 안 있겠는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군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간이 되시면 원래 계획 했는 수량만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간 조사를 하고, 또 처리 비용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지금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역에도 그렇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하는데 ‘의성군의회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그거를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서 뭐하고 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불명수가 우천 시 우수하고도 포함됩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 당초에는 바깥에 수도를 관거에 유입을 안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로 가기는 힘드니까 아마 옆에 있는 오수받이 관거로 유입해두는 게 상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간선 회수 구경은 지금 안계 기준으로는 얼마 드는지 300m입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 300m, 200m다…….
서용환위원
아니, 안계 간선…….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간선에 파이프 규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비가 오는 날이 1700톤이 아니고 1만 7000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유량계 위치가 바뀌었는지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유량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악수가 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이나 똑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유량이 늘어놨다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수치는 1600에서 1700이 왔다, 갔다 해요. 끝자리 숫자만 틀려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유출에 대한 거는 계측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 와서 처리장까지 답사도 못하고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이 계측기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위기 모면식으로,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사후관리를 맡겨야 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녹조현상, 악취,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물이 전체적으로 1700톤만 평상시에 들어오는지, 몇 천 톤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유랑계가 달려있는 마지막 정화, 정수 되어가지고 나가지는 토출구에 유량계가 달렸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입하고 토출하고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유입은 메인 관 맨 입구에 달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올 때 달렸고, 마지막은 치수처리해서 나갈 때 계측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거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또 다른 통로가 뭐 있는지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장
하수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방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유량계가 달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처리장 관거 쪽에 보면 사실 바이패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거는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설계를 할 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마지막 기존 쓰는 유량계 달린 관외에 나머지 여러 대 있는 관에는 유량계가 달렸습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그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유량계를 달 수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투입하면 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원래 목적은 맑은 물을 먹고 또 정화된 물이 낙동강변에 흘러가서, 우리는 지금 위에 것을 먹지만 우리 밑으로 부산까지 우리 국민들이 또 그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원만한 정화장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최근에 폐수 관련해 가지고 문제시 된 일이 있었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계 연 밭에 ‘오버플러 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수질분석도 하고 토양분석도 하고 그렇게 의뢰해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오버플러 했다는 얘기는 300m에서 그게 간선이지요? 소화를 다 못하고 남는 것이 수로로 넘어 갔어요.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기변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저는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게 우리 밭기반 같은데 보면 용수․송수관, 이게 쉽게 설명 하자면 보일러가 돌아가는데 에어가 차가지고 물 순환이 안 돼가지고 방이 안 따뜻하기 때문에 에어를 빼지 않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를 뺍니다.
서용환위원
에어밸브이죠? 에어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에어밸브가 있었습니다. 맨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50m 파이프로 하수구에 연결해 놨는데 에어밸브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우로 인해 에어가 빠져나가고 송수는 되는데 물이 그 이상의 에어밸브 입구까지 넘어서니까 에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정화되지 않는 생활하수가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 오바로 인해서 공기변 내지 바이패스 관으로 해서 연 밭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깁니까?
서용환위원
예,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다 소할이 안 되가지고 그 에어밸을 냈는 시기가 용기2동 저지대 싱크대 쪽으로 오바이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멍을 뚫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밸을 공중에 띄워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하수구에 연결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용량이 하수도로 연결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수용량이 오바되면 그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서용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하수관거가 아닙니다. 하수도가 아닙니다. 농업용수를 쓰는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에 정화되지 않는 물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든 제가 봐가지고는 원천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 될 것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꼭 확인 하셔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 요구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애써 지은 농사가 농민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원만한 해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잠시 쉬었다가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사실은 이승욱 계장님이 올린 글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르는 말들 공부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의성군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인 처리 문제이고 의회의 역할을 비춰볼 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돼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자료 20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용량이 지금 1만 3660톤으로 하루에 처리에 할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설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나 보죠? 이게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이게 최대 처리 용량입니다.
임미애위원
최대 처리 용량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의성에서 8000톤이니까 저희가 뒤에 감사 자료에 주신 걸로 하면 의성에서 8000톤이 넘는 날은 넉 달 정도가 넘고요. 나머지는 6～7000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금성하고, 이게 대체로 최대치로 잡혀져 있는데 최대치 수준으로 거의 지금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유분이 별로 없다는 소리죠. 그게 최대치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질문 하신대로 8000톤이나 불명수가 상당수 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로봇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색소를 넣든지 해서 불명수를 찾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계획은 언제쯤 실행하실 건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기계는 사놨기 때문에요.
임미애위원
그 기계 언제 사셨어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임미애위원
이번에 추경 때요? 혹시 그거를 마련하게 된 게 불명수 문제가 그 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사전에 수도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건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샀는 과정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에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하수도계장 최시용 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지금 현재 10월 달에 가서 보니까 의성처리장하고 안계처리장이 사실 들어오는 유입량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게 CCTV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관거 검사를 해가면서 하고 불명수 들어오는 쪽에 안계 같은 경우는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우수 내려오는 거를 거의 조사를 해놨는데 전체 점검을 해야 될 계획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아니요, 1일 용량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시설용량 최대치 보다가 더 들어올 때도 있고 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관거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보고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갔을 때는 본예산이 다 성립된 상태였고 그거를 올 추경 예산에 잡기 위해 가지고 결제를 득한 후에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명수가 들어와서 처리용량을 넘어가고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관리 위탁을 주다보니 위탁비가 늘어나게 되고 불명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비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위탁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한해에 들어가는 돈이 ‘1인당 군민으로 나누기를 하면 110만원 가량이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명수 처리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거의 넘어갈 때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기계를 구입하고 문제의 원인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기된 김에 하수처리장에서 저희 총인처리시설이 되고 있는 곳이 봉양하고 의성하고 두 군데 밖에 없나요? 하수처리장은 지금 다섯 개 인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페이지 17쪽, 18쪽에 있습니다. 의성, 금성, 안계는 한꺼번에 하고 18쪽에 봉양은 따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의성, 금성, 안계는 한꺼번에 처리하고 봉양은 따로 되어 있고 처리장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총인처리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은 갖춰 놔놓고 제대로 이것을 임의 수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품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한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총인처리비용 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계장님 혹시 아시나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하수도계장 최시용 입니다. 저희 총인처리시설에는 기 시공된 것이 의성, 금성, 안계 세 곳이 시설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을 떨어뜨린 후에 하고 있는 게 의성에 재이용수 사업을 해가지고 남대천에 다시 물을 4000톤을 올리는 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1차 하수처리시설만으로도 거의 기준치 안에 드는데 총인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 약품 때 하고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가동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관 말단부에서 체크를 하는 TMS시설 해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바로 저희들 자료가 전송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환경청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가 보죠?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그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세 개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하게 다 못 뽑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재이용수로 넘겨버리면 하천이 오염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마실 물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수도사업소장님이 얼마 전에 6월말에 퇴임하시다 보니까 올 5월 달에 불상사가 있고 그게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 받으셔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 사업이 작년 입찰에 새로 받았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 말이지요? 업체 바뀐 후에 전 업자 대표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거는 잘 아시잖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풍문으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풍문이 아니고 아시면서 대답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 그 이후에도 5월 달에 봉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습니까? 여기에 다른 대책이 좀 있으신지 검침원들이 무서운 일들이 많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 됐고 또 우리 군에 봐서는 절약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충족을 다 못해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안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업무는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이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니 저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위탁은 좋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계시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고 군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4페이지에 안평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창길 외 24개 리 같으면 안평면 마을에 안동 물이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장기적으로 신평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제가 신평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안평 대사동하고 봉양 사부1, 2리 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예. 대사하고…….
동준
김동준위원
봉양 가는 길인데, 다음에 올 연말까지 봉양 구미리까지는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잖습니까? 지금 오지 마을마다, 오지 면마다 식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봉양이라든지 의성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적은데 안평 마무리하시기 전에 사부1, 2리에도 봉양으로 경유해서 시설하시게 되면 안평하실 때 예산이 몇 배 더 듭니다. 그래서 안평 마무리하시기 전에 봉양 사부1리, 2리를 같이 연결시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마을 두 개 동민이 좋은 물을 빨리 공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안사도 지금 안계물이 공급되고 있지요? 공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 혜택 보는 거는 저도 좋습니다. 작은 면에 공사를 같이 했으면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아님 소장님이 잘 모르겠으면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상수도 계장님도 저와 같이 와가지고 제가 자꾸 며칠 안 되가지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안사면 매몰지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하고 혜택 보신거 하고 매몰지 이외에 몇 개 마을이 안 됐는데 지금 상류쪽의 식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사실 매몰지 보다도 어려운 데가 상류쪽입니다. 안사 월소 이쪽으로……. 지금 안계 물을 공급해 달라 해도 관을 두개로 하니, 답변하기가 힘드신지 저도 바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몰지하고 따로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가 여러 가지로 의성군이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저도 잠깐 읽어보니 의아한 점이 있고 아닌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같은 기술공무원으로서, 아까 서용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누가 져도 져야합니다.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서류는 그 당시에 5년 전 일이라 MBC방송 나오기 하루 전 날 저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MBC 누구라고 이야기 하면서 황상호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묻는 말이 ‘성능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묻기에 제가 ‘5년 전에 일을 지금 갑자기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서류도 안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사실은 5년 전에 일이라 기억도 참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MBC에서 ‘아, 그렇긴 하네요.’ 하면서 끊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성능보증에 제가 어제 시간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만 일부분 발췌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저도 공무원이 아니고 기술적인 게 미흡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사라든지 그 누구든지 다 사람 심리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누구 한두 명으로 인해가지고 의성군을 매도를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 공무원이 잘못이 됐다면 질타를 받으셔야 되고, 또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오차가 생겨 가지고 이 정도로 의성군에 누를 끼쳤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니까 또 질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쉬우면 그늘 밑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질타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명확하게 여기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두둔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누구를 두둔한다는 편에 들지 마시고 명확하게 한번씩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을 위해서 앞에 계신 소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군의원님들께서 지적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위원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고 오차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냥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되냐 하면 여기 해당사항 없는 제3자 분이 피해 보게 돼있어요. 거기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김동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도검침 업무가 지금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에 보면 상하수도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일해 본 경력이 있거나, 하여튼 두 사람 정도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셨던 분들, 그래서 상수도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위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 전산화되기 전에는 땅 밑에 무엇이 묻혀져 있는지 모르고, 어디를 파야 되는지 모르고 설계도면 자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자격 기준이 맞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기에도 이 자격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는 옳다고 보십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한 자격으로는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변 드린다고 하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경력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소장님은 정년퇴임을 하고나면 이후에 검침 업무를 하는 위탁업소를 운영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정관예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2009년도인가 2008년에 지적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됐고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업체가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그때도 ‘왜 이게 꼭 자격 제한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냐, 요즘 시기에 맞지 않는 제한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정관예우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저는 시대에 맞게, 만약에 자격 조건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는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계장님…….
김영수위원장
계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보충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명
장낙명관리계장
관리계장 장낙명입니다. 그게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첫째 조건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이렇고, 의성군청 내에 5급 이상 퇴직한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소 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제한은 있는데…….
임미애위원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행정직은 안 되고요?
낙명
장낙명관리계장
됩니다.
임미애위원
행정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낙명
장낙명관리계장
5급 이상은 전부다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5급 이상 몇 년…….
임미애위원
그런데 자격 기준이 요즘 시대에 타당한가요?
낙명
장낙명관리계장
자격 제한이 없을 것 같으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자격증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감하지만 군청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는 군민 누가 봐도 그거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낙명
장낙명관리계장
그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추진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임미애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이 업무를 처음에 위탁을 줄 때는 그 시절에 우리 상수 관거 상태를 봤을 때 이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 기준이 타당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자격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다시 하수관거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되는 순수 하수량 성능보증이 3738톤이다. 그지요?
김영수위원장
질문하실 때에 답변자가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이야기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를 주시면 어디 ‘몇 페이지에 어디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또 찾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문하실 때에 답변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첫 페이지 하단부 상위에 보면 부실시공 시정 여부에 인사권 남용, 600억 정도의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치,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순수 하수량이 173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맞지요. 그 다음에 성능보증 조건 유입량이 3738톤이다.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유입량이 3738톤…….
서용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 가운데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의성 하수관거에 일별, 월별 현황을 보면 5000톤에서 8000톤에 왔다, 갔다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현재까지 이거하고 맞아 떨어져요. 지금 1일 들어오는 하수량이 12월 달에 보면 8700톤, 8200톤, 7700톤, 8300톤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12월 달에 보면, 페이지가 안 정해져 있는데 처리장별, 월별로 나눠져야 하는데 이것도 페이지 없는데 네 개를 섞어 놔 버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12월 달에 나온 거를 보면 여기에 의견 내놓은 거하고 수량하고 일치해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7305톤이에요.
서용환위원
그렇죠. 동일한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성능보증, 이 턴키방식을 채택한거는 성능보증 때문이에요 그지요? 낙점 받았는 거…….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턴키방식이 굳이 꼭 성능보증 하나만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일 뒷장 넘어가 주시면 중간부분 라 번을 한 번 보세요. 계획 하수량 1일 8000톤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000톤을 처리하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성능보증 계획 수량만큼 가면 4억으로 줍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3700톤으로 갔을 경우에…….
서용환위원
여기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여기에 4억이 추가된, 50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0억 정도 우리군 세수가 빠져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아닙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난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 사업소장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11.8%밖에 안 되는데 세수가 흘러 나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긴급보수비 지출 현황 19페이지에 단밀 소재지에서 낙정까지 전체 연장 관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계장도 파악을 못 할 건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올해 낙정까지 구간 상수도관 교체하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자료에 보면 좀 특이했던 게 읍면별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천면에는 3100만원, 비안면에 2600, 봉양면에 3900, 18쪽에 가보면 금성면에 3000만원, 가음면에 110만원, 점곡면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성읍에 700만원, 전체가 4억 500이다 그지요? 보통 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보면 될 거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소한 거는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보수를 한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특이한 게 19쪽에 하단부에 단밀 낙정 보세요. 1억 4000만원 들어갔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1억 4000이 속암 소재지에서 낙정까지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거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낙정리에 5700만원으로 집중되어 있고, 주선리에 2500만원 되어 있고, 생송리에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속암리에 15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게 한 라인입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죽 동네가 연결 되어 있지요. 한 라인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거를 분리해서 소재지에서 농공단지까지가 연결된 거예요. 이 돈이 최근 5년간 긴급 보수비를 합산을 하면 지금 관 설치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서 위원 말씀하신 게 5년간 보수 했는 비용이 새로 관로를 매설하는 거 보다 많았다.
서용환위원
많을 것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는 관로보다 보수비가 더 많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서용환위원
예, 제 말이 혹시 틀린다고 생각이 되시면 최근 5년간 긴급보수비 지출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소재지에서 낙정까지 전체 관 교체를 했을 때에 드는 비용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이거를 되짚어 묻는 이유는 진작에 판단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주민 불편 초래하지 않고, 또 원망 듣지 않고, 행정에 신뢰성 쌓아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 와가지고 새로 발주해서 깐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비표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내주시고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단밀에 1억 4000만원이 들었잖습니까? 합산하면 3000, 4000, 5000, 6000, 7000, 지금 그 라인에만 들어간 게 한 1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뭐였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릴 때 본질적인 거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거를 보면 그 때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어떤 피해를 군에다가 입혔다면 이거는 그 원인행위의 제공자에게 우리 군민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보상은 그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개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를 관리 했습니다만 도로도 요철이 심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길로 수없이 다니면서 요철이 심해서 아마 그 당시에 하자 기간 내에 처리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 업체가 일부 시공을 해 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어떻게 그쪽하고 타진이 돼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으로나마 그거는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우리 관내 내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도 중에 가장 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딥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계에서 단밀 구간입니다. 안계하수처리장 또는 경인건설에서 상수도 관로, 두 가지 원인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도에서 관리 하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쉼 없이 오고 있는데도 안 해줬어요. 제가 몇 년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안 해줘 가지고 ‘올 초에 정리 안 되면 TV에 낸다. 비 많이 온 날 TV에 나오면 내가 낸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일부를 노연 구간까지 해결 했습니다. 지금 우기가 들어가지고 노연에서 단밀 다리구간, 그리고 소재지에서 낙정까지의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비 정말 많이 오는 날 ‘여기 한 번 와보라.’ 고 하더라고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를 주민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긴급 보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했는데 굴착 허가도 거기에서 신청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했는 부분은 당연히 하수도에서 했지요.
서용환위원
지금 전체 연장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전부 관로 있는 부분이에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픈카트 했는 부분만 환경부의 지침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오픈카트 하면 한 라인을 절삭을 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수없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 때문에 더 심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 면도 있고 특히 단북 노연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정말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주민이 가서 애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행 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나.’ 그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건설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는 긴급 보수비를 그만큼 할 수 있는 돈이 없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북부지소에 저도 가봤습니다. 연간 북부지역의 도로 사업소에서 하는 게 8억이든가 해서, 그래서 애원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북부지소에는 사실상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더 웃긴 얘기는 2년이 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감독부서에서 했다면 그거는 시공사에서 해야 돼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장
하자 기간 안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서용환위원
그럼 거기에 시키면 되는데 굳이 시간을 넘겨서 ‘도에서 해 달라 하니, 도에는 자기네들 행 했는 게 아니니까 못한다.’ 고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 사각지대에서 주민만 불편 초래한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면이 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에 긴급보수비 플러스, 포장비 플러스, 새로 관 추진하는 사업비 플러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하수도에 물 새듯이 새나가는 돈이 엄청 많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긴급보수비 최근 3개월 안에 미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긴급보수비 그날, 그날 정산해 줍니까?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상수도담당 김갑배 입니다. 보수비는 풀 예산으로 서 있는데 그것은 설계 해가지고 계약하고 공사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했는 결과를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증빙으로 서류가 되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고치는 시간은 먼저 앞서고 후에 지출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방법은 운영의 묘라고 보고요. 현재까지 일은 시켰는데 미집행 된 금액이 있냐는 말입니다.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꼭 지역의 업체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돈은 자꾸 누적되어 가는데 사람은 다 바뀌어 버리고 지난 거를 자꾸 달라고 하려니 사람은 떠나고 없고 여기도 땜빵 식으로 내가 있을 때에만 어영부영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펼치면 안 됩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발주 부서에서 긴급하게 불러서 썼으면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맞지요. 그럼 지금까지 최근 1개월 안에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서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비표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긴급보수비 계약 현황도 좀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끊어가지고 이 얘기가 제가 들은 대로 맞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행정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점에서 최근 한 달 안에 3개월 안에 것은 다 내주고, 뒤에 것은 다 이루어 줬다면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하고는 엇박자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시켰으면 시공사도 군민이고한데 이렇게 제 날짜에 집행 되도록 하고 저도 염려스러운 게 언젠가는 제가 오늘 했는 이야기가 이게 자료로 제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만 혹시 있을 지도 모르니까 좀 챙겨가지고 정산을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물어 볼 거는 이게 몇 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당해연도 결산을 다 해버렸는데…….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보통 겨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절기 때, 동파 될 경우에 12월말이라든지 12월 중순경 이후에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증빙서류를 사실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바삐 돌아갑니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편리적으로 그 다음 해에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시간 이후에 미지급 현황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덧붙여서요. 지금 긴급보수비 지출 현황을 만드실 때 단밀 같은 경우에 저희도 보면서 대단히 황당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만드실 때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5년간 보수비용, 그 다음에 원인을 좀 파악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구천도 마찬가지로 유산에는 소재지 한 구역이 28건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셨으면 이거를 계속 땜질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자료 만들어서 보내 주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십니까?
임미애위원
예.
김영수위원장
더 질문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요. 수돗물에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참 특이했던 점인데 봉양에 1인당 사용량하고 다른 면에 사용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인당 사용량을 보면 맞는 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면 이게 맞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누수현상 때문이 아닌가? 노후관 때문에 수도관이 낡아가지고 누수가 많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선 계량기 안으로 들어가서 잡혔다 하는 거는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편차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봉양이 358리터잖습니까? 그 밑에 누수율을 보면 48.4%에요. 옛날에는 유수율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는 누수율로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거 새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맞지요? 그러면 위에 점곡하고 금성 같은 경우에, 저는 이후에 단밀처럼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심해서 긴급 보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점곡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 여기는 다른데 보다 누수가 많이 되죠? 봉양은 물 사용량이 많고 누수도 한 50%가량의 물이 세고, 이 자료 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오래된 수도 관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점곡 같은 경우에는 블록화 사업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이 아닌가 하고 참고적으로 의성읍에도 블록화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의성읍 소재지를 권역으로 하는 이 지역은 블록화 사업이 돼서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각지에 가는 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안동에 우리가 물 값을 줄 때 뭐를 기준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압장에 들어오는 양을 기준으로 주세요? 아니면 각 가정에 계량기에 체크되는 양을 기준으로 주세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동에서 계량기 봐서 누수된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동에서 의성에 유입된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들어올 때 양을 가지고 물 값을 주면 해마다 제가 볼 때는 한 40% 가량의 비용이…….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에 대한 거는…….
임미애위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소장님, 이번에 새로 수도사업소 업무 보시면서 아직 파악은 덜 되셨겠지만 이 문제는 한 번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재고에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양하수처리장 설계를 할 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가 하면 봉양 하수처리장이 1300인가 그런데, 하면서 봉양 시가지 관로를 제가 다 넣었습니다. ‘하수관거를 파면 관로가 다 망가진다.’ 해서 넣어놨다가 깎느니 마니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보수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군비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국비가지고 올 때 ‘세상에 하수관거 하면서 상수도 원관 교체하는 작업을 다 넣어 놨다.’ 그래도 밀어 부쳐가지고 봉양 시가지는 많이 했는데 저도 누수율은 노후관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땅위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밑에 관을 새롭게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파이프라인이 우리 연필 구멍만한 거도 아무렇게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수압을 받으면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점곡에 찾아보니까 자갈밭의 땅이 전부 자갈 사질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연필 구멍 만하게 빵구 나도 위로 솟아나지 않고 땅으로 다 스며드니까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공사를 한다고 파다보니까 구멍이 나서 막으니까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임미애위원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시는 동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었던 문제 중 민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른 축산농가 물 사용 문제였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인의 경우에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느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의성읍에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외각지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금성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소재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축산농가에는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수도법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수도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든 지방 상수도든 쓰고 있었던 상수도원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축산 농가들도, 소들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도 먹어야 되고…….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먹어야지요.
임미애위원
그렇죠.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찾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당장 다인의 경우에 고치고 나니까 비용 문제가 어느 쪽에 가야 그럴 것인가에 봉착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죠. 이게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축산농가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물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상수도원을 ‘자기들이 관리를 할 테니까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하고 서로 의견이 안 되고…….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 충돌이 생기지요.
임미애위원
의견 충돌이 생겼지요. 거기다가 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견을 내놨던 폐수처리장 부분이 금성, 의성, 봉양, 안계처리장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하고 비슷한지 안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잘 정화가 되어 나오고 있는 건지 폐수처리장 처리현황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낙정구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꼭 하셔 가지고 전체 든 투입비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하셨고 또 최근에 인사가 되어서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사실 전체를 파악하기는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돌아가셔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 주실 때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업무 추진하는 소장님께서도 많이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황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금성면 도경4동에 한센인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관정을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주고 한개 뚫었고, 재작년 2011년도에도 ‘물이 없다.’ 해서 관정 뚫어놓으니까 물이 1년만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가 보급이 안 되니까 지금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올해 또 관정을 뚫어 달라합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 올해 또 뚫으면 내년에 또 뚫어 달라합니다. 그래서 돈이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어쩔 수 없이 바쁘니까 하긴 하는데 지금 개일 밑에까지 상수도가 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도경4동까지 올라가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관정을 한 개 뚫어가지고 몇 년을 하더라도 그게 2, 3년을 쓰면 괜찮은데 1년 쓰고 또 뚫어야합니다. 지금 또 뚫어 달라하는데, 물은 먹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 파악 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또 하시는 김에 도경4동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거기까지 가면 어차피 또 도경3동, 거기는 유압 되면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도경1, 2동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계장님, 하수도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산 빙계1리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고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소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한테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금성면에 배수설비 추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공사가 적어도 8억씩, 10억씩 이렇게 되는 공사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하고 소관부서에서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좀 해주고 지금 하는 게 ‘어느, 어느 동네 어떻게 한다.’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일이 어느 집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동네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또 이제까지 관심 사항이었고, 이게 추가설비가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빠진 집, 소위 말해서 한 10년 전에 했는데 공사는 다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 집에는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빠진 부분을 하라고 해서 7억 얼마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큰 공사가 있으면 면사무소 면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의 큰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간단한 자료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사가 적어도 한 5억, 10억씩 되는 공사들이 있으면 지역 업체도 그렇고 항상 사업주로 봐가지고는 잘하고 싶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발생 안 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번씩 짚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소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원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들, 민원들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다 편하고 의성군이 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날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6분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