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임기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그런 사적재산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이 문제가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도 제가 추가자료도 했었고 그전에도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 협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페이지 13페이지부터 나와요. 왕곡동 156-1번지, 156-2번지 외 2필지 공사현장 사이 도로확보 요청 및 소음·분진 조치 요청부터 시작해서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7번, 29번 이게 한 해에만 9건이 나왔단 말이죠.

이분들이 소위 행정조직에서 봤을 때는 악성민원인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 다른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이고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거 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를 드려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 건축물과 관련한 올해에만 제기됐던 민원도 수십 건에 달하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