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8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월 26일 박선용•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또한 8월 29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가구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 되면 원도심 지역의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와 차량 이동을 위해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웃간 고성이 오가고 경찰차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21세기 들어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불법과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면수 확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주차난 심화! 대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가보니", "험악해진 주차전쟁, 골목이야? 주차장이야?" "원룸촌 살벌한 주차전쟁, 다가구주택 급증 주차난 대책 없나." 최근 도심지역내 주차문제를 걱정하는 언론의 기사제목입니다. 자동차가 개인 생활에 있어 필수품목이 되면서 밤과 출근길, 주말이 되면 친한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말은 없어지고, 주차 때문에 동네싸움이 난다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2009년 전국의 주요도시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11%에 달했지만, 대전은 55만 3,857대의 자동차 중 주차장 확보 면수가 44만 2,13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9.8%로 광역시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올 상반기 건축허가 통계를 보면 주거용 건물 882건 중 59.8%인 528건이 다가구 주택이며,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770개 건물 중 다가구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 당 0.5대 꼴로 완화되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 주택도 전세와 월세수입을 위해 원룸•투룸으로 변형되면서, 원도심 지역 뿐 아니라 신도심조차도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심지역내 주차문제 발생은 건축주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변칙으로 가구 수를 늘려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된 주차장으로는 거주자의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허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1렬 종대 식과 지하 주차장 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난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2세대 당 1대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도심지역에 집중되거나, 다가구 주택 신축이 대학가 인근과 역세권 주변, 기존 주택 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와 주택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과거 민선 때부터 시장님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오셨고, 민선5기까지도 대전시정의 큰 근간이었습니다. 주차문제는 국가와 광역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적 측면에서 학교 운동장과 도심 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으로 해당 예산은 다세대주택 건축시 부족 주차장 확보분에 대해서 부담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국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측면에서 현행 주차장 허가기준을 세대기준으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정책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주차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본 건의서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과 현행 주차장 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다가구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