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의성읍장 전종태 부읍장 김창숙 재무계장 김동환 주민생활지원계장 김경택 민원관리계장 이재진 산업경제계장 권병호 건설행정계장 최오환

의성읍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의성읍의 부읍장님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 의성읍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성읍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금방 가셨는데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적인 문제보다는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 실적에 보니 상당히 잘하셨는데 실지 어떤 들길이나 하천에 가보면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읍이 그래도 의성의 얼굴인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새마을 지도자 남녀가 기금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더라고요.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나 폐기물,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들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환경도 개선되는데 좋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읍장님께서 읍에 새마을 지도자 남녀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하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전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남녀 새마을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 더 좋고 하고 있을 때도 조금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고 안 하면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지요? 의성읍에는 건설업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정확하게 건설업자들이 의성읍 같으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 있어도 주소는 의성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공사 계약한 것을 보니 골고루 준 것 같아요.

관내 업자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골고루 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재난방재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레미콘은 의성군에 어디 어디가 좋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레미콘 업체가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할 때는 서부 쪽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고 동부 쪽에 할 때는 동부 쪽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가 동남이고…….

동남도 있고 봉양에 무림도 있습니다. 다인에도 있습니다.

다인은 뭡니까?

대건입니다. 읍면에서 사업할 때는 군에서도 조달 관계는 인근에 배정을 다 합니다.

서부 쪽에 할 때는 서부에 하고 동부에 할 때는…….

예.

어떤 업자들은 레미콘이 그 전 같이 주문해 놓으면 빨리 빨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상반기 같으면 균형 집행 때문에 사업이 일시에 몰릴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발주를 하니까…….

18개 읍면에서 같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지나면 저희 관내에서 레미콘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들은 레미콘 주문해 놓으니까 오지도 않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수의계약 된 것은 몇 차 정도 되지요?

여기 레미콘은 없습니다.

여기 레미콘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조달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된 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의계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조달구입이나 가액은 똑 같습디다.

가격은 똑 같은데 한 군데만 레미콘을 밀어붙이니까 빨리 빨리 안 해준다고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시작하니까 그렇다?

예, 매년 그렇지만 균형집행 때문에 갑자기 발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께 재무과장보고 2000만원 이하는 좀 골고루 분배되도록, 수의계약 되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해서 그렇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약현황에 단촌에는 건설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전문건설은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세진하고 진남입니다.

두 군데 뿐입니까?

전문은 그렇습니다.

전문 말고는요?

전부 이사로 해서 있습니다.

외부로 공사가 좀 많이 나갔네요?

주로 단촌은 의성읍하고 그렇습니다.

읍이 가까우니까 읍의 사람도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골고루 해서 한 곳에만 집중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단촌면 자율방범대가 200회 이상 순찰합니까?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작물을 수확해 놓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까지 돌고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협소해서 올해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이어서 사무실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계속 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면에서 풀베기 이런 것도 어떻게 면장님이 더러 줍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와보니까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봉사를 하는 입장으로 해서 자체 자금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것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 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 풀베기 사업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깔끔하게 일도 잘하고 상당히 고마워하기도 합디다.

1년에 한 번씩 꼭 꼭 줍니까? 그 전에는 안 줬지요?

제가 와서는 줬습니다.

면장님 오기 전에는 한 번 봤습니까?

예, 줬습니다. 저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자율방범대에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 미리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사용 폐기물 수거해서 315톤에 3460만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보상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새마을부녀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3400만원, 35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이 전적으로 새마을부녀회나 남자 지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마늘도 잘 해놓고 고추도 보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단촌면에서 한 사업이지만 마늘이 단촌이든 금성이든 마늘은 의성마늘로 표기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의성 단촌마늘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그런 것이 안 있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단촌 작목반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멋지게 해놓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뜻을 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언젠가부터 농촌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진짜 밤에 어두운 농촌에서 밝은 농촌으로 바뀌어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밤에 생활하기가 참 좋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가로등이 어떤 민원이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서 정말 가로등과 가로등의 거리가 있고 불을 안 밝혀도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몰론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이 들어오고 또 누가 건의를 하더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전기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을 하시는 일선에서 관심을 두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사곡면장 김중배 부면장 송용호 민원재정계장 우덕범 산업경제계장 김성환

사곡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화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사곡면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 및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늘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면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실적을 표기했는데 사곡면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그게 어떤 공익된 단체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면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데 지원되는 방법이 미진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또 좋은 데 쓰여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에는 빠진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은 업무상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특수시책에 보시면 양지리 하늘공원 조성사업 해서 주월사를 잇는 그 공간에 지금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옥산에서 넘어갈 때 그 길을 넘어 가서 공원이 참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하고 특수시책 사업명하고 보시면 공원 이름이 양지리 하늘공원하고 사업명은 들어와 있는데 막상 공원에 가보면 저도 표지석을 보니 달빛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제가 가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디다. 달빛공원으로도 표지석이 되어 있고 하늘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하나로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달빛공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예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늘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하늘공원으로 연계를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 명칭은 달빛공원으로 일원화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원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 관내 자재구입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기자들한테 전화를 여러 건 받았어요. 사곡면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내 자재 구입 현황에 면별 수의 계약 시에 사실은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면별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입 방법 자체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외인 곳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일시에 해결을 못해서 관외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특별히 한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도 똑 같은 물건이 있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은데 자재공급을 외부에서 받느냐, 면장님들이 우리 관내업체보다 관외업체를 선호해서 관외업체에 훨씬 많은 발주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앞전에 다른 곳의 관급 자재 구입 현황을 봐도 그렇고 똑 같은 명칭을 가진 자재에 사실 관외 자재업체의 금액이 좀 더 많은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게 혹시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 하는 금액이 지금 사곡도 그렇고 그 앞에 보고했던 곳도 그렇고 사실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균형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해서 업무처리는 일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재공급은 한 군데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라서 분명히 면장님 나름대로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하게 관외업체를 더 많이 배정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균형집행도 좋고 조기집행도 좋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기본 조치의 결과는 사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더 배려하자는 측면인 것을 잊지 말고 향후에 자재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r!금성면장 신운수r! r!부면장 김종육r! r!주민생활지원계장 이재명r! r!산업경제계장 박형진r!

금성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금성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성면장으로 온지 겨우 1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 내용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저희들 직원들은 금성면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신덕입니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면장님, 부임해서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1농가에 7억 7100만원이지요?

예.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한 농가에 이만한 돈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한 농가에 금액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업경제담당하는 박형진입니다. 축산농가 현대화 시설 사업은 양계농가입니다. 도경4리에 배중태 씨라고 계시는데 이건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양계 게이지 보강사업입니다.

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부임하셔 가지고 숙지가 다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 상단에 목화단지 조성 확대 방안 검토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답을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목화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조문국 사적지 아닙니까?

예.

이제 업무가 조문국은 조문국대로 관련 사업소가 생겼는데 금성면은 금성면 대로, 지역이 금성이 겹쳐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 내지 사업하는데 서로의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사적지 관리는 조문국박물관 팀에서 하는데 사적지 옆에 유휴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단지를 했는 겁니다. 이거 관리는 저희들 금성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운마을이나 여러 가지 복합된 데가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적으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읍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달리 금성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액 비율이 지금 81%입니다.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한 곳도 있고 98%, 97%,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데 유달리 비율이 81%밖에 안 되어서 제가 어디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그대로 지금 전체 미수납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유달리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기가 좀…….

다른 읍면을 보면 의성읍이 사실 더 크거든요. 의성읍 같은 경우에도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 부분이 이렇게 현저하게 징수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금성면만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이 크기 때문에 혹시 어느 한 군데 악성 채권이 있었나 해서 여쭈어 본 건데 그러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서 체납액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손처분을 해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실적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뭔가 면장님께서 체납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성면에는 목화를 분양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해마다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이 그 읍면에 그 해에 올해는 이런 특이한 시책을 한 번 해보겠다. 정책적으로 실시 해보겠다는 것인데 금성면만 목화분양이라는 특수시책이 꾸준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기획적으로 금성면에 새로운 정책 제안이 새로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싫증났어요.

목화를 제가 오고 금년도에 했는 것이 약 600본 정도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0본이 다 나갔습니다. 호응도가 그만큼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면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셔도 좋은데 특수시책 부분에 끊임없이 연연이 똑 같은 목화분양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면 행정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획적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