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명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동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생활지원국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규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규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 연장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생활지원국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전통상업구역이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요. 노인복지기금 조성,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부서도 바뀌는 것 같아요. 관리에 대한 부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부서는 안 바뀌고, 기금관리관이 생활지원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억 8,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바꾸면서 한다는데 과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니까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73, 74쪽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그 과에서 간소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면 현행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등 등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삭제하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그 과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조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구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들도 줄이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을 시키겠다,

예. 그렇죠.

쉬운 말로 그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그냥 현 조례로 운영이 됐었을 때의 장단점하고 또 지금과 같이 이전이 됐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 했을 때는 위원들께서 여러 위원회를… 위원회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으면 1년에 한 두 번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통합관리심의위원회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운영면에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하고, 어르신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돈들인데 이것을 구태여 지금 잘 되어 있는 조례를 바꿔 가면서 통합위원회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지금 조례가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합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합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합쳐라,

예.

그러면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이 바뀐 것입니까?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위에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를 않고, 한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은 아닌 것 같고, 지침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2년 연장한다고 했어요?

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한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2년이 연장되고 나서 그러면 재차 또 합니까? 소상공인이나 영세 슈퍼 등 그 쪽을 어떻게 보호하시려고 해요? 2년씩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이 되면 또 그 때 상황을 봐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할테죠.

지속적인 강화방안이 나와야 영세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지 또박또박 잘라 가지고 2년씩, 2년씩 계속 하시겠다고요?

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장기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에서 주고, 지금도 이것이 몇 번 연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다시 또 그 상황을 봐서 또 연장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전 500미터에서 1키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소상공 영세슈퍼같은 경우는 지장이 많거든요.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들은 다 문을 닫다시피 합니다. 제 지역도 보면 큰 마트가 하나 들어오니까 지역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은, 수퍼나 이런 가게들은… 지역주민들은 외상거래나 하려면 그 쪽에나 갈 까, 현찰만 있으면 안 와요. 다 대형마트에 가다 보니까 지역의 작은 가게들은 도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 닫는 가게가. 그런 보호차원에서 좀더 우리들이 강화를 해 가지고 지역 소상인들이 좀 살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994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2012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청사 내로 확장 이전하면서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현재 종사자 근로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교체시기에 맞추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현재 신인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3명,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에는 의회동 1층에 위치하게 되며, 종사자 7명, 보육정원 5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담당자의 보육전문성 부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사자 채용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2년 이상 채용 불가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201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간 3년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학교•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전문기관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동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책자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그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 모집을 한다고, 운영을 한다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그 쪽에 청사가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못 가고, 현재 하는데에서 우선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현재 하는 곳에서 50명이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50명이던데요.

직원 계약기간이 12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1월 1일 모집을 해서 2012년도부터 모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은 한솔어린이집이 12명인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15명인가 이렇게, 20명 이내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 그 시설에 50명을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는 20명 체제로 가다가 7월 1일부터 50명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1월 1일부터로 계약기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어쨌든간에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겠다,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과정에 인원을 50명으로 하려고 하지, 20명 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반 학기 동안에.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50명이 안되면, 이전했을 경우에 정원 50명이 됐을 때… 현재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49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조사를 하니까 49명 정도는 바로 보내겠다,

예.

내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내시는 직원들 자녀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재정문제가 수반된단 말이에요. 교사가 7인으로 늘어요. 그렇죠?

예.

종사자가 7인으로 느는데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위탁이나 우리가 직영할 때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육교사 7명이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은 다 필요한 거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위탁 들어오시는 분이 거기에서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보육료를 책정하겠다,

그렇죠.

소요되는 경비, 또 종사자에 나가는 금액을 맞춰서 위탁자한테 돈을 받겠다, 월에 얼마, 분기별로 얼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때나 위탁을 할 때나 보육교사는 동일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0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조금 는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직원들이 더 보내겠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위직급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해야지, 직원들이 희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는 보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하겠다,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죠.

그러면 직원들도, 여기 예를 들어 인원이 한 70명이 되는데 70명꼴이 되면 20명은 수요를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결론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민간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직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타당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으려면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수요를 받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재정문제에서 조금 걱정이 앞서네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재정적으로 구에서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투입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생활지원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 및 생활지원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의 만원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659억 6,8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6억 3,066만원보다 5.2%인 83억 3,7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0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9억 3,986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98만원 대비 7.2%인 3억 3,18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동복지센터 건립지 인근 쉼터조성 특별교부금 1억 6천만원,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시비 보조금 1억 7,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54억 2,201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3,588만원 대비 4.8%인 25억 8,612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으로 30건 25억 8,6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26억 9,713만원으로 기정예산 620억 4,129만원 대비 1.0%인 6억 5,583만원으로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47건 6억 5,5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분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47억 6,516만원으로 기정 예산 47억 5,780만원 대비 0.15%인 736만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93억 7,772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7,908만원 대비 6.8%인 5억 9,8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주차빌딩 주차장 수탁료 등 세외수입 1억 7,822만원, 찬샘마을 자동개폐형 비가림시설 설치 등 4건의 조정교부금 2억 9,300만원, 녹비작물종자대 등 국고보조금 1억 2,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5,775만원으로 기정예산 5,825만원 대비 0.8%인 5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4억 7,704만원으로 기정예산 1,478억 3,987만원 대비 7.2%인 106억 3,7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285만원으로 기정 예산 53억 1,004만원 대비 9.28%인 4억 9,2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으로 123쪽,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구•동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8,548만원, 124쪽,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액 1억 4,674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572억 8,2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32억 9,5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 1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사업비 26억 6,79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자활지원 사업비 3억 3,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2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 3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1억 4,156만원, 장애시설 운영지원 등 1억 4,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728억 5,6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42억 4,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계상 사유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부담 및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미확보분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39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노후 구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1,700만원, 노인생활 안정 지원 13억 7,032만원, 14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한 금성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172만원, 141쪽,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2억 5,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2쪽,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 1,833만원을 증액하였고, 요보호여성지원 36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비 19억 7,866만원, 보육시설 지원비 2억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 6,542만원, 15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2,852만원, 15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8,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17억 2,2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2%인 18억 8,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을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4,425만원, 폐기물 자원화 지원 14억 8,7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환경 보전비 518만원을 계상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예산을 증감없이 목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06억 3,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6%인 7억 1,9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 지원비 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4쪽,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5,791만원, 166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3,000만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3,383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167쪽,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7,8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인 243만원을 부정불량식품지도 점검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8,2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3%인 8,296만원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145만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국시비 지원사업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8,2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3%인 8,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91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33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7,1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2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이 목간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으로는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관리비 1억 531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2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2,3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3쪽 과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액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예산은 예산액 638억 6,4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11억 6,70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11억 7,33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시비보조금으로 6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741억 7,6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3억 2,0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13억 3,3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240억 3,8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4% 증가된 41억 4,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2쪽, 원도심사업단 세입 예산액은 14억 9,4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 증액된 2,62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 4,000만원은 재원부담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 기금으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622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액 40억 8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6%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13쪽, 순시비 보조금으로 판암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12억원,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9억 8,7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23% 증액된 14억 2,4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201만원, 특별교부세 700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순시비 보조금 2억 2,29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액 62억 2,3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9% 증액된 11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1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1억 2,000만원, 순시비 보조금 수입 9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 7,7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1% 증액된 3억 6,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 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498억 5,491만원으로 기정액 387억 8,874만원보다 28.53% 증액된 110억 6,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원도심사업단 세출예산은 29억 1,2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 증가된 6억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9쪽,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유지비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사업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2,760만원,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상황실 운영비 1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쪽부터 181쪽 중반까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비는 8,000만원중 4,000만원은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으로 보조금 부담재원을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 재무활동 기타 회계전출금 5억 6,050만원은 201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대행비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사업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0억 9,4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45% 증액된 15억 9,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8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비 3,000만원, 공원녹지 관리사업 4,800만원, 186쪽,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12억원,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9,300만원, 187쪽, 생활주변 녹화사업 2,8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낭월동 산4-1번지 일원 사방사업비 2,250만원, 188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정비 1,62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산림욕장 보완 사업은 당초 738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청호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7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3,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가된 1,4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93쪽, 건축 민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구도동 일원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는 가양동2구역 및 홍도동2구역 추진위원회 기탁금 2,400만원 중 집행잔액 72만원에 대하여 상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2억 1,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4% 증가된 13억 2,6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7쪽, 하수도 시설정비사업 1억 1,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198쪽 차량 종합 유지관리 1,000만원,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 사업은 199쪽, 삼정동 174-4번지선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혜광학교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600만원, 산내로 및 소룡골•산정말 도로법면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 4,800만원, 용운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00쪽,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쪽 하단부터 20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5억 8,8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2% 증가된 9억 9,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5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0억 6,1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2% 증액된 15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9쪽, 호우피해복구비용 25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0쪽,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한 대전천 및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200만원, 211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 하천 편입토지보상비 2억 670만원, 소하천 수해정비 사업비 5,800만원, 212쪽, 지방하천 수해정비 사업비 2억 5,200만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구도동 72번지선 외1개소 등 7개소 1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213쪽,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분에 대하여 기금전출금 3억 2,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217억 4,8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6% 증액된 50억 1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7쪽, 신청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9억 2,3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5% 증가된 5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050만원입니다. 263쪽 세출예산으로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억 6,200만원, 대동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2억 1,600만원, 천동3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억 8,2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7,6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 감소한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8만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3,41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44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2011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 4억 1,262만원으로 수입액 4억 4,795만원, 지출액 6,5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8,295만원 증액된 7억 9,55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과년도에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98년, 99년, 2009년, 2010년도 기금 미편성금액 3억 2,21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기금 97,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순시비보조금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1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억 4,6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2,076만원보다 약 3.58%인 2억 2,6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55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건지소 진료의사 퇴직금 230만원과 노후화된 보건소 구급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3,4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진방역예방의약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역유류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1,200만원을 신규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으로 6,37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839만원과 난임부부지원 2,540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아래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8,77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암조기검진 2,108만원, 22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251만원, 의치보철 1,394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1,90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953만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27쪽 아래, 간호사인 진료보조요원 기술인부임 변경에 따라 민원실 보조요원과 구분하였고 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해 2011년 상용직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내시 변경 반영분 및 구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