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회의에 앞서 2011년 9월 26일자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이 난 이충호 건설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오늘 건설과장 직무대리를 받은 이충호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는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신임 이충호 건설과장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12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별책 수정예산안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정규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면 잔액처리된 것,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예산을 짤 적에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독 가정복지과에서만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 어떤 항목이시죠?
강정규위원
109쪽이네요, 가정복지과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기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강정규위원
아니,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예. 잔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유독 가정복지과만 이런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액수도 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시청에서 돈을 어느 쪽에서 100원을 세우고 어느 쪽에는 80원을 세우라고 하면 모자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때 정도가 되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내시를 변경을 합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남은 것이 아니고, 이 쪽에서 남으면 이 쪽으로 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연말까지 균형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은 뭐에요?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해 가지고 항목이 기정액이 3억 2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 정도 되세요?
강정규위원
110페이지 상단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10페이지.
강정규위원
기정액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예산액은 대폭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선은 예를 들으실 때.
강정규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영유아반 보육시설 특별수당,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비변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쪽에서 남기 때문에 다른 데에 모자란 데를 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시비를 줄 때는 동구청 무슨 사업에는 얼마를 써라,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쪽은 목이 죽 있잖아요? 시비가.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에요, 그것도.
강정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말 그대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당자가 1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면 10명을 세우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올해에 그 대상자가 줄 수도 있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돈이 남으면 다른 데는 또 늘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쪽으로 보내는 그런 거에요.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가 앞의 부서하고 뒤의 부서, 거기에는 거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과만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의 특수성이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과의 특수성이죠.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72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위생과는 1억 8천짜리 예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사업이.
강정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야죠. 그렇죠? 감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널널하게 세우고 나서 남으니까 다른 부서에 유용을 하고, 다른 과에 유용을 하고, 다른 항목에 유용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에요. 유독 가정복지과만… 지금 큰 액수만 제가 표시를 했어요. 몇 천만원 짜리가 되는 그 항목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비 변경내시가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서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요.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종료하라는 그런 주문은 뭡니까? 그것은 시간상 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용이 없어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따가 저희 간담회 시간에 의원사랑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을 예산심의하고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2회 추경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반영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이번 2차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아직도 2회 추경 이후 미반영 예산액이 163억 5천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미 반영예산의 금액이 어떤 내용이며, 향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구청 전체 미 반영액이 16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생활지원국이 99억원입니다. 99억원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7,800만원,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 설치가 4억 3,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2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가 95억원입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서는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을 계상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국•시비 보조비율 상향을 지속 건의드려 가지고 건전재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미반영 예산 99억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95억원으로 대다수가 청소대행사업비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본 추경예산을 보면 이번에 2010년도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미납분을 일부 반영한 것 같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번에 12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95억이 남은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 것 34억하고, 올해 것 61억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청소대행사업비야 제가 거론하지 않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소득자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에 대한 구비부담은 이미 다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의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예산이 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도 많이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별로 빛도 안 나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동에 가보면 우리 사회복지직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것이 다 사회복지직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곤혹을 치르는 곳도 사회복지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기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달별로 죽,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이 11월이나 12월에 갑자기 집중이 되어서 예산을 줘 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구비부담액이 근 25%에서 40%가 구비부담액이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요. 구비부담율을 10% 이하로 내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구비부담이 지금같이 우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또 내년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긴축재원을 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비부담이 25%에서 40%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을 10%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활지원국에서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대전광역시에 건의하는,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을 우리 자치단체만으로 안 된다면 타 광역시 소관 구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구비 부담율이… 최소한 부산광역시 수준으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수준으로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만이 우리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윤기식위원
서울특별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시대적 조류는, 또 시대적 흐름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비부담율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안 좋고,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구비부담율을 낮추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세부사항으로 가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6.25 참전용사 유공자 사망위로금 해 가지고 450만원이 비교증감됐어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부족액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6.25 참전유공자한테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15만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2,014명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선용위원
2천 몇 명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014명요.
박선용위원
사망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참전유공자 현황이고 지급액은 현재까지 44명을 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
현재까지 44명이 사망하셨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44명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린 것입니다. 별세하신 분들,
박선용위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을 처음에 기정액을 세울 때 4,0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명이 더 돌아가셔서 올라간 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5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해서 80명을 예상해 가지고 1,2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증가액이 450만원이 된 거에요.
박선용위원
모자라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124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어요. 1억 46,746천원이 증감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간쯤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억 4,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예. 1억 46,746천원이 증감된 내용이 기정액보다 늘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하고 재가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비 미부담분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구비 미부담분이 추경에 올라왔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본예산에,
박선용위원
예산에 못 올린 것을… 지금 사회복지 기본운영비 해 가지고 5개소가 있어요. 다 5개소씩인데 이 곳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은 생명복지관하고 산내복지관, 대동복지관, 판암복지관, 용운복지관입니다.
박선용위원
어려운 곳에 있는 지역 쪽이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곳이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박선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우리가 기정에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것도 우리 구비 미부담분인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25쪽이시죠?
박선용위원
예. 125쪽 중간쯤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추경에 미부담분을 올린 것이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126쪽에 중간쯤에 보면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이 있는데 사전사용했단 말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사전사용한 내용들은 우리 의원한테 사전에 안 알려주셨어요? 전부 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선용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안 드렸는가봐요.
박선용위원
어째서 나만 빼놓고, 내가 출근을 제일 자주 하는데 나만 쏙 빼 놨어요. 미워서 빼놨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선용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현재 지금 대동종합복지센터 2천만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한 것. 그래 가지고 대동종합복지센터와 연접된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지역 내에 남아있는 폐가를 철거해 가지고 화단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 직후 복지센터 짓는데 옆에 폐가가 5가구가 있어요. 그것을 헐어내고 화단을 만드는데 2천만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폐가가 대동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적으로 많거든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농촌지역에 가면 폐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동복지센터 옆에 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집들이 비어있는 집이 있어요.
박선용위원
그것을 다 사 가지고 한 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대동지역이 국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에요.
박선용위원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개인땅이 아니라,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박선용위원
아니, 있는데 개인 땅이 아니라 그것을 철거시켜 가지고 화단조성을 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일부는 개인 땅도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선용위원
사용승낙을 얻어 가지고 했단 말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지역을 다니다 보면 폐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빈집들이 곳곳에 많아요.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별 짓을 다해요.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지원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폐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대동복지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파트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이 해당되는 곳은 파악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녁 때 항상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말이 지금 폐가가 많아요. 저희 지역도 있지만 그 곳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쉽게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역 지역마다 지원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생활지원국 소관에 있는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복지분야를 총괄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과장, 국장을 교대로 부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고 계십시오.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교차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계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우선 복지과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이 여성복지, 또 노인복지, 또 아동복지, 그렇게 가고 있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유아부터 노인까지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 5세 이하의 인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구는 13,980명, 유성구는 21,930명으로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비슷한 유성에서도 우리 동구보다는 아기들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동구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쪽에 아기를 나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 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보육시설 현황에서도 보면 우리 동구가 약 219개가 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419개에요. 그러면 이 보육시설 현황 자체도 우리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성복지 쪽으로 가게 되면 동구는 26명의 인원들이 쓸 수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89명이나 쓸 수 있는 그런 편차적인 아주 복지에 대한 취약지구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여가시설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동구는 경로당이 154개에요. 그런데 서구는 189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넘는 곳에 비슷한 경로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경로당이 많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볼 것 같으면 아마 5대 5,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현황은 저희가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은 인가 대비 아동수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시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돈이 과연 적정한가, 우리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받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타구에서 받는 것하고의 형평성을 볼 때 그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보조사업 내시는 예를 들어서 5개 구청 똑같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동구라도 해서 비율이 낮고 서구라고 해서 비율이 높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사회과장을,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 많아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동구에서 12,720명, 유성구에는 4,585명입니다. 그렇다면 약 배도 넘는, 한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내가 물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또 장애인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구가 15,082명, 또 우리보다 아주 큰 서구가 2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우리랑 비슷한 인구인데도 한 만여명 정도밖에 안되고,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정말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골고루 5대 5로 이러한 편성이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김종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비율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비율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외 사업을 가지고 좀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부담비율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할 수 있어서 조금씩밖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질의 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국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다 하는 그런 견해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구가 인구대비 해 가지고 국기초대상자도 다른 데보다 많게는 두 배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현황도 우리가 6% 정도 인구 대비해서 되는데 적은데는 3.5% 정도 나오고, 그런데 중앙부터 매칭펀드로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그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인구대비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조를 할 때 차등해서 주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생활지원국에 근무를 하러 와서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2차 추경까지 56% 정도를 복지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비율을 바꿔 달라고, 유성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상자는 적고, 재정자립도는 높습니다. 그런데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조비율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음 의회 회기 때는 건의서도 올리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써 또 시에 가서 직접적인 말씀도 드리고, 또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하단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미 건강목욕사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 수도요금도 지금 다 감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기, 수도, 공과금도 다 감하셨고, 또 일반수용비도 감하셨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나누미 건강 목욕사업을 200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보건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은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대처방안은 이것이 수요자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한 쪽으로 편중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시 방치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000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건강노인요양보험, 그런데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 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아무 대처방안도 하지 않고, 그 쪽에서 어려워한다고 이것을 그냥 안 해 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 사이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 가지고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나누미 봉사자들하고 똑같이 모시고 갔다가 모셔다 드리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사업이 생기고 건강노인요양보험에서도 그 사업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사업은 접는 것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4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은 어르신보다도 중증장애인 위주로 했었던 사업이라니까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하셨는데 중증장애인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처음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함께 봉사를 해 드린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 쪽으로 빠져나가시고 몸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그 사이에 혜택을 보시던 분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혜택을 보시게 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해마다 연도별 목욕 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 526명, 2009년도 469명, 2010년 322명으로 계속 줄어 나왔어요. 처음에 할 때는 80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줄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접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이에 혜택을 보시던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거기에서 힘들어 한다고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각각 찾아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정예산안 57쪽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세출예산안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의 경로당 현황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 경로당이 154개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중에 전세가 4군데, 월세가 3군데, 무상이 18군데, 아파트 50군데, 노인회 9군데 해서 154개가 되는데 전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어느 경로당,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세는 5군데가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몇 군데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5군데요. 5군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4군데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한 군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 한 군데는 가양동에 그 때 당시 은혜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위를 책정할 때 선 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했습니다, 2순위로.
박선용위원
그 쪽에서 설정대상이 순위가 밀렸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2002년 5월 30일날, 그래서 그 때 당시 2천만원으로 전세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1,300이 미납됐습니다.
박선용위원
700은 받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300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본인 당사자는 사망을 했고, 처하고 아들, 딸, 세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분도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결손을 할 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차후에 결손을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세부분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전세는 가급적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순위가 뒤로 밀리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순위가 저희가 1순위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라든가 3순위는 왜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4곳은 순위가 다 1순위에 들어 있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1순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통상 한 경로당을 전세로 얻으면 지역의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랄까, 한도를 어디까지 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4군데 중에서 제일 작은데가 2천만원, 제일 큰데가 5천만원입니다.
박선용위원
작은데가 2천만원이면 5천만원은 몇 군데에요? 하나,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2천만원 하나, 3천만원 하나, 4천만원 하나, 5천만원 하나입니다.
박선용위원
등급별로 딱 있네요? 그것도.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전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가 1순위라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있느냐, 전세금을 순위가 1순위라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다른 데로 갈 때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나중에 돈을 쉽게 환불받기가 어렵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다시 전세라든가 이런 것을 놔야 하는데 경로당을 몇 년 하다보면 담배연기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세입자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지역에서 경로당을 전세로 하는 것은 조금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러시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경로당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옮기고 싶다고 전세 얘기를 저희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독 지역을 위해서 전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전세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생각 좀 잘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결손나지… 지금 한 군데가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죠? 1,300만원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일이 안 들어오게끔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경로당이 50군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개인주택이나 노인회, 마을회관 같은데는 대개 1층입니다. 1층인데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1층 같은데 몇 군데는 2층이 있는 것 같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154개 중에서 26개소가 2층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6개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요, 뭐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파트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아파트도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내지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은 가끔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끄러워서 넘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골절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군데에서 저한테 얘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2층 부분을 어떻게 해소방안은 없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 해당 경로당 회장 및 회원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합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1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해당 경로당에서는…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2층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보면 1층에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2층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26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층에 경로당을 노인들이 쓰고 있는 방, 그 방은 얼마나 돼요? 어르신들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 방, 회의실 빼 놓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26개입니다.
박선용위원
2층을 쓰고 있는 것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주로 쓰고 있는 것이 26개가 돼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별 말씀이 없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커다란 문제성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은 1층을 지어야 되는 2층을 지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축건물을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1층을 설명회를 하면 각 노인회에서는 2층을 꼭 올려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글쎄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건물을 크게 해 달라고, 1층을 한다고 하면 2층을 가끔 회의할 때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 말씀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2층에 있는 곳이 26군데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26개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데 경로당은 2층 건물이 많아요. 26군데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1층을 사용하시잖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주로 1층도 사용하고, 1층, 2층을 사용하는 것은 남자 어르신들, 또 여자 어르신들 복도로…
박선용위원
나눠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층을 우리가 경로당을 원해서 지어줬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2층에 가보면 올라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개 계단이 힘드니까 밑의 층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 그런 곳이 아니라 2층으로 쓰는 것, 2층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에 1층은 상가라든지 2층은 관리사무소 내지 노인정,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26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54개 중에서 26개소가,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26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26개소에 대한 자료는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전세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셔서 우리 구 재정이 1원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141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지 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156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154개로 수요를 받았는데 2개소는 무엇인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 156개소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때는 156개소였고, 지금 현재는 154개소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개소가 취소됐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작년 것이잖아요?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156개소로.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때는 156개소이고, 현재는 154개소란 말씀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지원금은 2개소가 줄어야 돼요, 취소가 됐으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이것은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은 작년 12월 말 날짜로 156개소였다가 현재는 154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라오는데 156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개소는 어떻게 해서 더 올렸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9월달로 2회 추경인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소리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의 숫자는 이것은 계속 느는 형편이고, 또 늘고 줄고 이런 약간…
박선용위원
늘고 줄어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154개인데 156개로 해서 지원금이라든지 경로운영비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든 크든 그것이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혹시 앞으로 더 늘을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늘을 것을 지금 계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배분을 해야지, 늘을 것을 예상하셔서 두 군데는 늘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예상하셔서 하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56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156개소에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도 있고, 이 난방비 추가지원도 156개소로 되어 있어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156개소라고 해서 156소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154개소에 대한 것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다 불용처리할 예산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왜 불용처리를 하시려고 해요? 이 개수에 맞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앞으로 경로당이 또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 주세요. 자꾸 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 비슷하게 되는데 실무자들께서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감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의원은 154개 자료 가지고 하고, 과장님은 늘 것이다, 추가로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지원비가 계속 난방비로 해서 파트별로 나올 것인데 계속 156개소로 하실 것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 편성시에 156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한다고 해서 154개소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 154개소 줄였다면서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예산 편성할 때 156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예산편성…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예산편성을 했어도 지원대상이 154군데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씀을 묻는 거에요. 위원장님! 국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가는 말씀 잘 들으셨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답변해 보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재 우리 경로당이 15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예산 부기상에는 156개소를 명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재정시스템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에서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156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5,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156개 내역이…
박선용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전부 156개소로 나오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 설명한 것은 고칠 수가 없고, 그 나머지 예산액하고 기정액의 비교증감만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정시스템을 돌릴 때.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15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54개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액 편성에서 돈 나오는 것 앞에 설명하는 것 있죠?
박선용위원
봤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156군데로 해놓고 154개로 분배한다는 소리에요? 쉽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54개소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올려주신 책에는 156개로 해놓고 156개를 154개로 분배해서 쓴다 소리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재정시스템 상에서 여기 컴퓨터로 들어가 가지고 돌려요. 그런데 156개소로 표시한 그것은 건들 수가 없고, 나머지 돈만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해서 변동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154개소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스템 상에서 이것은 건들 수가 없대요. 앞 부분은.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지금 156개에 대해서 돈이 나왔잖아요? 올리잖아요? 추경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54개소만 계상을 한 거에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154개로 하지, 왜 156개로 해 놨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56개소는 재정시스템 상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본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 컴퓨터에 입력이,
박선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늘 수 있다, 그 여건을 참작해서 지금 156개를 그냥 살려놓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그 전에는 수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요, 예산서를. 그런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 재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56개소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154개소로 한 거에요.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박선용위원
자료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장
일단 우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박선용 위원님께 자료제출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1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김장쓰레기 때문에 국장하고 얘기한 것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못 들으셨을 것이고. 올해 179회 때 5월 24일날 제가 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사실 김장철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김장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김장철이 돌아오면 김장철 쓰레기 배출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57쪽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해 가지고 재활용봉투 재활용품 및 김장쓰레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6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김장철을 맞이해서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1매당 1,200원씩 해 가지고 5만매를,
박선용위원
얼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5만매요.
박선용위원
1매에 1,200원짜리를 하면 얼마나 담을 수 있어요? 몇 리터.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0리터짜리입니다.
박선용위원
20리터가 1,200원. 리터당 그것이 얼마나 돼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200원이니까 리터당 60원. 5만매를 특별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제작은 준비되고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5월 24일날 질의할 때도 우리가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바뀌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바뀌어 가지고 지역 지역에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도 쉽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부담이 덜 간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6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우리가 7,200원짜리가 몇 리터죠? 120리터인가요? 그렇죠? 120리터가 7,200원이라고 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딱지를 붙여서 내 보내는 것이. 아파트에 하루에 하나 꼴이 나오는 거에요, 60세대가.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꼴로 많게 잡고, 나오는데 10월달부터는 20만원이 넘다는 거에요, 하루에 한번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잘못된 것이다, 공공주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지금보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준다는 거에요. 여름철에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묻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고 보면 비싸다, 라고 이렇게 대번 느껴지거든요. 60세대에 사는 공공주택에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아파트로 봐서는 우선 초창기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텐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 시책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줄여 주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한동안은 5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각 자생단체 모임 때나 이런 때도 직접 환경과 직원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지만 접해지는 분들은 비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셔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책이…
박선용위원
하여튼 김장철 쓰레기문제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오타면 오타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을텐데 회의 광경이 모양이 안나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12억 5천이 서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누차에 걸쳐서 청소대행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 주시오, 라고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12억 5천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처리비용 중에 대행사업비 중에서 지금 못한 것의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다른 구청하고 해 가지고 5개 구청이 모두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미지급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로 봐서 이번에 저희는 현재 납부율이 28.4%입니다.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거부감을 느끼시겠지만 5개 구청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데는 이번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2억 5천이라도 해 가지고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억 2천만 주지, 12억 5천까지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요.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들은 빚이 100억이 안되요, 다. 우리는 이번에 80억 기채를 또 얻으면 총 빚이 5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2억 5천을 해 주면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 세웁니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도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테죠.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12억 5천을 해 주고, 정리추경에 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대행사업비가 없어도 내년에는 빚이 500억이 되는데 오죽하면 시에서 한 1,000억이나 1,500억 빚 얻어서 구의 빚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판인데 구태여 이것을 지금 올려야 되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개 구청의 현재 청소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저희만 청소대행사업비를 작년 것을 안 주고 올해 것도 못 주고, 작년 것은 줘야 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은 좀 특수하잖아요? 다른데하고 그것을 평행으로 맞춰 가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무도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선은 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 넣고 또 정리추경에 또 넣고, 본예산 들어가고, 지금 그런다는 상황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삭감합시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대행사업비는 위탁관계로 해 가지고 다른 구청하고 형평차원도 있고, 저희만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세워 주시고, 그러시면 청소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애로점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시민 아닙니까?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광역단체 사무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서도 띄우고 하셨는데 답변 오기는 부정적으로 왔고,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청소는 해야 하고, 그래도 우리 구청 재정측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일부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에 또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 올라오고, 감당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총 약 108억 정도 되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청소대행사업비 밀린 것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 12억 5천을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리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었던 것도 우리가 재정이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에 500억인데 또 정리추경 올라온다, 본예산에 또 세운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158쪽 중간 쯤에 보세요. 작년도 2010년 9월 3일날 172회 회의 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도 이 돈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국장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키로당 요금이 싸기 때문에 폐비닐이 농촌에서 가을철이 지나고 나면 펄럭펄럭… 고추 심고 나서 땅에 묻은 것,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작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많이 지저분한데 안 치우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폐비닐 중에서 흙이 안 묻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고물상에서 가져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흙이 묻고 그래서 재활용을 못하는 것만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안 가져간 것, 쉽게 고물상에서 쉽게 돈을 더 많이 거둬주는 분들한테 주고 가져가는 것 말고, 땅에 묻힌 폐비닐 때문에 작년에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윤기식 위원님께서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저도 그 쪽에 가보고 그랬었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에 덧붙여서 키로당 요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수거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환경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수거를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거를 많이 한 지역, 1, 2, 3등을 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수거하는데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그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단가가 10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1키로에 100원 주던 것을 10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박선용위원
지금 보니까 53만원에서 국비 지원이 또 와 있어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553만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했다가 3분의 1도 못 쓴 것 같아요.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됐단 말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29만원을 쓰고, 709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작년에는 5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자료에 700만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700만원이 서서 629만원을 쓰고 709천원을 불용했습니다. 올해 500만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작년 것을 다시 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것도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쓰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도 그때도 수거하는 곳마다 1, 2, 3등을 정해서 상금식으로 주면 더 깨끗하게 수거를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 응답을 했단 말예요. 무슨 700만원을 했다고 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박선용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도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국장님. 그것은 작년에 과장이나 국장님한테도 내년부터는 수거하는데 100원밖에 안되니까, 1키로에 100원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의 대가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다 치우려면 지역 지역 해 가지고 인센티브식으로 1, 2, 3등 등위를 정해 가지고 주면 수거가 되잖아요? 지역별로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700만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작년도 이것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식 시간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에 중식 시간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150페이지 끝을 봐 주세요.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 해 갖고 기정액이 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10,319천원이 감액됐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수자원공사에서요.
박선용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기금은 없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갖다가 기금을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직접 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마을회관 운영비 등 거기에서 10,319천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가전제품 구입 등 그 쪽으로 10,319천원을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동시켜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농기계 수리하는데, 가전제품 구하는데 주택수리, 이 쪽으로 돌린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쪽에 돈이 남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 쪽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조정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 수거함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번에 새로 하셨네요? 100% 시비이기는 한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소형 가전제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500세대당 1개를 만들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건전지 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 이런 식으로 폐소형 가전제품도 거기에 해 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니까 11군데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7개를 할 거에요. 단지는 11개 단지이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파트 단지 11개 단지에 27개 정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7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제작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의 한 세 배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수거함 단가가 253천원이 계로 나오거든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나머지 확충하고 해야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가 봐요. 25만원 정도 가지고 제작이 가능하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자료에는 253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굳이 왜 아파트 단지에만 이것을 주신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단지가 실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 보고, 주택지구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주시면서 그것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신 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규사업이고 또 시 예산이고 해서 생소한 사업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다음은 16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실무적인 내용이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특히 얼마 전에 용운동 같은 경우에도 멧돼지가 상가에 출연해서 피해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저희가 뉴스에도 보면 종종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심에까지 진입을 해서 이러한 상태까지…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죠? 천적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 기후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전형적인 삼한사온, 그리고 또 장마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우기라는 개념, 아열대지방에서나 말할 수 있는 우기라는 개념이 도입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과 같이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촌지역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의 출연으로 농작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대청동이나 산내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또 판암동과 삼정동 일부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 정도의 어떤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피해,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윤기식위원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환경으로 들어가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포획관련해서는 환경과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윤기식위원
포획은 그런데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포획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환경과로,
윤기식위원
환경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농작물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우리 농정계에서 해결을 안 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200만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미미하기는 해도 그렇게 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잠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농정계 소관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몇 일 전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전에는 조금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요새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저는 이것이 경제진흥과 소관인지 알고 죽 봤더니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환경과에 지금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피해사실이 접수됐고, 피해사실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오후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준비 되는대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지출된 내역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따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200만원 예산 중에 약 15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윤기식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200만원이 농작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조례에 의해서 실 피해액에 현지 조사를 해 봐서 전부는 못 해 드리고, 일부만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한 피해냐,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대부분은 농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서 200이 세워져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조례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 라는 정도이고, 금액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이 과연 환경과 소관에서 농작물 피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환경과에서 접수해서 환경과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농정계 소관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보상관계에 대해서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는 이것이 농정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윤기식위원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같이 현지출장을 한다든가 피해액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제과 농정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 접수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각 과에서 올렸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협의가 가능하다면 경제과, 또 환경과,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보상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한다면 상실감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은 본위원이 봐도 예산도 아니네요. 이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실무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4쪽에 보면 기업현황판 설치 해 가지고 2개소가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2개소가 어느 지역이고, 기업은 어느 기업 쪽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금산선 나가다 보면 상소, 하소 지역에 우리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한 20여개가 있는데 간판 위치는 상소하고 하소에 적정한 위치를,
박선용위원
구도로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구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니까 광고판 하면 도로법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알림정보 공고판, 우리 기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서 홍보판 형식으로 해서 기업체가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을 알리려는 그런 취지로,
박선용위원
그 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하시겠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은 그렇고 한 개소는 또 어디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상소 지역에 하나, 하소 지역에 하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박선용위원
2개를 그 쪽에 하시겠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하나씩,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렇죠. 상소, 하소에 보면 기업체들이 한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오가는 분들에게 홍보도 될 겸, 또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판 형식으로 2개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구비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박선용위원
순수 구비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이것도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중간쯤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어디에서… 기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2,500을 받는데요. 총 사업비는 한 8,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 이렇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융자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기금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박선용위원
기금은 2,500을 쓰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박선용위원
직접 그 분들이,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돈은 기금에서 2,500만 들어가고, 나머지 6천만원 돈은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한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역이 한 군데인데요. 대별동 64-2번지에 홍연표 씨가 지금 축산업 등록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박선용위원
홍 누구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홍연표, 지금 사육 두수가 한 3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박선용위원
양계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면허시험장 위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면허시험장,
박선용위원
거기는 여름에 냄새 때문에 오투그란테나 그 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시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현대화하면 냄새 안 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보다는 덜 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는 거기가 양계를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잘 됐다고 해서 나는 모르고 없어졌나봐요, 그랬는데 큰일났네요. 냄새 안 나게 잘 하셔야 하겠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짚어서 그 쪽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오투그란테 그 쪽에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요. 혹 장례예식장을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여름에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냄새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짚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8쪽을 보면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기정에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생겼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것은 옛날 중앙극장 자리에 3주차장 조성을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요.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 지역이 아닌 그 블록 전체에 어떤 적당한 위치가 있을 까 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나, 검토해 보겠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 지역이 땅값도 비싸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용역을 하자고 하면 땅값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차장기금으로 하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아니, 국•시비,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선용위원
국비,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구비 부담을 좀 해야죠.
박선용위원
돈 없는데 큰 일 났네요? 과장님.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박선용위원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500이 있길래 기정액도 없었고, 이번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시간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계속해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257쪽, 2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동구로 발령을 받고 오신 것이 얼마나 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9월 20일자,
윤기식위원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되셨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업무연찬은 충분히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로 국장님, 시에 계실 때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에 있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쪽에 오래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하천 쪽에, 생태하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도시 쪽에 도시계획, 택지개발, 재개발 이런 쪽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도시국에 핵심부서는 거의 섭렵하셨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동구 지역은 주거환경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갈고 닦은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동구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야 아직 일주일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우리 국장께서 동구로 부임해 오시면서 우리 동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우리 앞으로 도시국 산하에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종전에 주민들이 부담했던 기반시설 비용들을 절감을 해 주고 초기에 투입되는 정비수립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하천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지방재정, 구의 재정으로는 동구뿐만 아니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발전하고 투자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 중에서 우리 동구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결국은 사람이 동구에, 떠나는 동구에서 사람이 모이는 동구로 해서 결국은 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발전이 되고 거기에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개발인데 개발에 있어서 동구는 어떤 기존 도심 이미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신규개발, 택지개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어떤 재개발 이 쪽에 활력을 가하면서 일부 변두리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신산업단지 조성,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남부권 저 위쪽에 산내쪽 신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면에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은 동구가 사람이 다시 모이는 동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소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동구가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에 가장 큰 동력은 앞으로 역세권이다, 역세권을 빼놓고서 동구발전을 논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민선4기 때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동구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역세권 개발이 좌절이 되었고 지금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염홍철 시장님이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지금 류센터 하나, 류센터가 도대체 역세권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본 위원은 지금 이해도 안 가고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상업지구로서의 어떠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예술의 류센터가 역세권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송시열사당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뜬금 없이 역세권에 류센터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시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우리 동구에는 동구청 나름대로 도시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전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야 되는데 우리 동구조차도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역세권을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 동구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의지가 없는데 과연 대전시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동구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집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사업들을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동구에서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역세권개발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민선4기 때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조차도 민선5기가 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역세권개발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역세권개발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대, 6대 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본회의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역세권의 중요성,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서 동구발전은 없다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동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 민선 4기에 수립이 될 시에는 그 당시는 대전시와 토지공사가 있었습니다. 토지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공사가 전면 매입방식으로 이것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LH공사가 되면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재정난으로 인해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 상황에서 촉진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촉진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각 구역별로 어떤 촉진법에 의한 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나 행정관서에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주민들의 동의를 조합설립의 절차까지 밟지 못해서 답보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둘 것이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조합을 설립하면서 늘어나는, 확장하는 것을 다 주민들이 부담으로 해서 용지 가격에, 분양가격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결국은 국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이렇게 끌어다가 사업을 각 지구를 지원해 주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약 650억에서 700억 정도가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촉진사업지구 전체, 그러면 대전시에 한 200억 정도 들어오면 시비 합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때에 역세권 쪽에 많이 투입 되도록 내년도 예산 작업을 중앙부처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면서 전에도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끌어다가 기반시설을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더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께서도 역세권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역세권은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줘야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간개발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재개발이 되었든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조건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내 던져 버리면 이 역세권개발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대전역사만 가지고는 역세권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입장을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역세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동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전문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 우리 동구는 지금 다섯 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신2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 관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내년도 보상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뉴타운이라고 해서 허울만 뉴타운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실제적인 여론을 들어서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규제를 풀고 아니면 다시 지금 이제 재개발방식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우리 관내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규제 풀 곳은 풀고 제대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전 9시 반쯤에 LH공사 부장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해서 대신2지구는 지금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그 정비계획변경이 이 달 안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 변경이 바로 되면 그 이후에 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 협의는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2지구는 그렇게 추진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충남지사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시 본청 도시주택국장을 만났습니다. 오후에 가서 만나서 10월초에 LH공사 본사를 올라가서 동부선 연결도로의 사업비 문제하고 2단계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LH 본사 차원에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가도록 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선 대신2지구부터 하고 그래서 LH 입장은 대신2지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고 분양이 되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일단은 대신2지구만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께서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말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에 계셨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보는 현장을 많이 가볼 수 있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대면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장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동구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해서 우리 도시국 정책이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지금 초심을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동구발전을 위한 커다란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서는 시에 계실 때 어디 어디 근무를 하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습니다. 38년 동안 거의 본청에서 도시, 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택지개발 이런 쪽에 오래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하천 업무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재개발, 하천까지 해서 우리 구에 정말 많은 실력을 쌓은 그런 국장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투를 바라고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물어보면서 소신도 물어보고 했는데 전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대비해서 이 예산서를 보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은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구비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지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거의 예산들이 어떤 구 자체에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 사업보다는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의도 생겼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1년에 전체 다 해야 2,700억원 정도 조금 넘는 상태인데 2,7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25만 구민의 재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나 시비를 더 끌어오는데, 끌어오면서 구비의 부담비율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보면 구비 부담비율이 5%에서부터 50%까지 사업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비 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입장에서는 또 국비 60이면 시비 20, 그러면 구비는 20은 부담을 해라, 25는 부담을 해라, 이것을 낮춰주면 연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어떤 단일사업만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낮춰지는 그런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고 저도 역시 생태하천과장을 하면서 하천사업에 대해서 대동천하고 대전천하고 한 25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주원천까지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10%만 하자, 20%로 지금 되어있는 것을 10%만 하자라고 사실은 결재까지 돌아가다가 예산실에서 막혀서 못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점점 낮춰지기는 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낮춰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것을 각 사업별로 구 부담비율을 낮추는 것이 제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도시국 부서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시에서 있을 때하고 또 구에 와서 본 상황이 상당히 다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바로 시와 구의 차이점이고 시에서 지금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도 시에 계셨으니까 이제는 발벗고 나서셔서 시에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순환보직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서로 돌고 돌아서 그러한 사항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 있을 때는 시의 입장 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균형 이렇게 따져 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정말 도움을 받고 또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 지역을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것 같고 저는 세부사항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1쪽을 보면,
나영
이나영위원장
위원님, 지금 우리 세입 부분하고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세입부분,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세입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출,
박선용위원
내내 똑 같아요. 259쪽 세입예산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니까 세입 끝나고 세출,
박선용위원
세입부분이라니까요, 259쪽.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181쪽이라고,
박선용위원
특별회계,
나영
이나영위원장
잘못 들었어요. 제가 181쪽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
181쪽에도 있어요. 찾으셨어요? 2010년도로 5억6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하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박선용위원
259쪽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5억6천5십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 받으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박선용위원
그것이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이 5억6천5십만원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것이 아니고 지난해 것,
박선용위원
2010년 것.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도 것은 아직 못 세웠고 지난해 소제, 대동2, 천동지구 것이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을 세워야 나머지 국비, 시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빼서 내놓은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261쪽, 271쪽 특별회계 세출안,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단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180쪽에 보면 사진찍기좋은 녹색명소사업 해 가지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구비 4천만원을 문화관광부 관광기금으로 쓴다고 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비 없이 8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구비 이번에 4천만원 들어갑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비를,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까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말씀한 것 말고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녹색사진찍기 좋은 명소 해 가지고 구비 4천만원을 문화관광부 관광기금으로 한다고 어제 하셨단 말이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당초에는 국비였는데 기금으로 돌려서 4천만원하고 구비 4천만원 합쳐서 8천만원 가지고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발주된 지는 알고 있고요. 저번에 5월 25일날 179회 때 50대 50이라고 전 국장이 그랬어요. 구비 50%, 시비 50%, 기금 50%로 4천만원, 4천만원 해 가지고 8천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구비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5월 달에 처음 녹색문화사업 따 가지고 왔을 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사업자체가 원래 4천만원 예산 섰다가 지금 구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세운 것이지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구비 4천만원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국비가요. 4천만원 내려왔다가 재원변경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 된 것이지요.
박선용위원
4천만원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4천만원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여기에다 해서 넣는 것,
박선용위원
넣어야 된다,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5억6천만원 그것이 방금 소제지구, 대동2지구, 천동3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라고 그랬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들이 이것이 작년도 것인데 이렇게 1억6,200만원, 2억1,600만원, 1억 8,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세하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당초 2010년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구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구비 확보가 되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추경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쓰겠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을 다 집행한 것이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돈을 해서요. 돈이 확보되면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LH에다가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다 넘깁니다.
박선용위원
LH에다 넘긴다, 이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서 일을 시작한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돈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이 지구들이 소제지구나 대동2지구나 천동3지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협약체결한 것이 있고요. 사업시행 협약체결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내년 총선, 내년에 대선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박선용위원
그래서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박선용위원
나중이라도 총선, 대선이 끝나고 바뀌면 할 수 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은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제구역하고 대동구역, 천동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LH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협약체결을 하는데 협약체결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여러 가지 주차장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기반설치비는 LH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해 가지고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계수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 바로 그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러면 이것이 5억6천만원 그러면 11억원, 22억원이네요. 그렇지요? 50, 25, 25.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을 다 합치면 그렇지요.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22억원인데 그 22억원 가지고 소제, 대동, 천동 3개 구역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면 지금 대동 2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08, 2009, 2010, 2011년까지 이것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정규위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이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돈을 다 확보를 하지요. 저희들이 국고가 그 시기점에 맞춰서 내려오고,
강정규위원
지금이요. 연차적인 사업비가 22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재 구성지구 같은 경우는 68억이고요. 대동2 같은 경우 99억, 대신2 107억, 소제가 186억, 천동이 86억입니다. 이것을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나눠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해에 걸리는 그 지구 사업비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강정규위원
2012년까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013년 이후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비용이 발생 안 했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작년도에는 2009년도이지요. 한 해씩 구비가 확보 안되니까 한 해씩 밀려 가지고 그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2차 추경에 올라왔고 그 전에는 언제 또 예산을 세웠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010년도입니다.
강정규위원
2010년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2009년도는 2010년도에, 2010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강정규위원
2012년도에 늦춰져가지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제반시설, 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어느 항목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진입로 말씀입니까?
강정규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진입로라기보다도 셋백이라고 해 가지고 가감차선이라든지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진입로 개념이 아니고 그 도로를 셋백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가감차선이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LH하고 협의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강정규위원
소제지구를 봤을 때 이 기반시설 한 사업이 어느 어느 곳에 무슨 품목이 있어요? 무슨 사항이. 소제지구를 판단했을 적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계족로변에 셋백하고요. 그 다음 동부선 연결도로하고 그리고 저쪽 서문 쪽 20미터 도로나는 부분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기반시설이 도로를 확장하고 계상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하수도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품목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는 왜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동부선 연결도로 같은 것이,
강정규위원
동부선 연결 도로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런 경우에도 들어가지요.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혹시 이것이 우리가 증축, 개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올 가을에 그런 것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연관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없어요?
현지 개량방식이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실무과장님한테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세요. 시설비에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해 가지고 15억 9,700만원이 섰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금번 2회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은 시 녹지기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2억원이고 기정하고 합쳐서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기정에 있는 것은 국비 4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박선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비는 없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녹지기금으로,
박선용위원
녹지기금에서 빼다 쓴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쓸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쓸 계획이요. 구비, 그럼 녹지기금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녹지기금이 우리 구에 5억 6천만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5억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5억원하고 15억원하고 하면 20억원 정도 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국비 4억원, 시비 12억원, 구비 4억원 해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통합 다 합쳐서,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에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동근린공원 내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나 더 밑에 기정액에 없던 것이 2천만원이 서 가지고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그 밑에요.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자가발전 운동기구 등 해 가지고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2천만원을. 그 부분은 어느 부서예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국제화센터 바로 옆에 자가발전 운동기구 4개 설치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가오동 국제화센터,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가오동 국제화센터,
박선용위원
그 뒤편쪽에,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바로 옆 화장실 옆에,
박선용위원
화장실 옆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번에 한 거예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8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기정에 2억 1,700만원인데 9,300만원이 증감되었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구비분담액을,
박선용위원
못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구비 분담액을,
박선용위원
구비 분담액을 올려놓은 것이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88쪽을 보면 삼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 인부 임금이겠지요. 그렇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8백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비교 증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상소동 삼림욕장이 2010년도 이후로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아주 폭주를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한 49일분이,
박선용위원
1년에 49일분.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연간 49일분을 세워야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 건은,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토목계장 하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건설과장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막중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이 더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동구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용운도서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아시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4년 연속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때마다 답이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지금 4년째 걸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못 한다고 해라, 왜 자꾸만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확보도 못 하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우리가 4억을 받았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4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윤기식위원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제 기억이 2년 전에 용운도서관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6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우선 가능하다면 우선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일 전에 연락을 받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199쪽을 보세요. 보시면 혜광학교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해 가지고 기정액이 없던 것이 600만원 섰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용역 주시려고 그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거기가 인도 폭이 4미터로 오다가 홈플러스,
박선용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홈플러스에서 그 쪽에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4미터로 오다가 2미터로 줄어져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인도 줄은 거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줄은 부분,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 용역을 6백만원 줘 가지고 이것을,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쪽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쪽에 맹아학교하고 혜광학교 장애인들이 많아요, 가오동 쪽에. 그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많이 기거를 하거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자블록이 문제가 많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없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 쪽 부분은 이미 재료비를 가지고 점자블록을 지금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자블록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광범위하게 그 쪽 가오동 지역을 혜광학교 주변 신도시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쪽에 파악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그것이 훼손되었거든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몇 번인가 회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점자블록 자체가 케이스가 다 케이스인데 나온 것이 있고 속으로 패인 것이 있어요. 패인 것이 아마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확인 하셔 가지고 그 쪽 부분까지 이번에 잘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203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실무과장님께,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205쪽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9억 9,1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것이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에 다 교부를 안 해 주고 연 2회 내지 3회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9억 9천만원이 이번에 교부가 되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시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반영한 것이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올해 아주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과장님, 무지하게 바쁘셨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전천에 접하고 있는 의원이라 지역에 하여튼 하루 자고 나면 보수한 것이 후딱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그래서 맨날 전화를 많이 드려서 죄송스럽고 여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니까 비교 증감 된 것은 워낙 수해가 많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래 없이 30년만에 우리 대전시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피해 시설물이 조기에 복구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신규로 계상된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천이나 대전천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한테 여름 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수고 많았다고 칭찬의 말씀까지 해 주시네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온난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기후 자체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삼한사온 이런 것이 거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장마철이다 해서 장마철에만 우리가 대비하면 그냥 그런대로 넘어갔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비가 오고 그리고 태풍 해서 사실은 재난 쪽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난에서 많이 비껴가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가옥들, 또 농촌지역이 산내동이나 대청동이라는 농촌지역도 있고 한번 재난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 서울에서 우면산 재난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또 저희 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확대해야 된다는 구민들의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특히 재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6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법정사항이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반드시 1/1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가능하면 법적,
윤기식위원
법정사항이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확보를 해야만,
윤기식위원
확보해야 되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확보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해 가지고 그 동안 4년간 것을 못했다가 이번에 했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됐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했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감사에 지적되어서 확보되었다기보다는 당연히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사안이었고요. 단지 과거에 저희들 형편이나 그런 사항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동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그 동안 '98년부터.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반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미확보했었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98년도,
윤기식위원
'98년도 그것은 옛날 것이니까 넘어가고, 지금 '98년도 것 얘기해야 뭐 하겠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확보하지 못하셨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셨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윤기식위원
하셨죠? 지금 오늘 총괄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산부서에 할 얘기인데 앞으로 도시국 산하 예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들 다 앉아 계십니다. 다 유능한 간부 직원들이신데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예산이에요. 만일의 경우 우면산 같은 피해가 우리 대청호나 아니면 우리 식장산이나 아니면 또 우리 산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감사원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고스란히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부터 담당계장, 우리 국장, 여러분들이 다 징계 받아요. 그리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의원들 뒀다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 이것은 우리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때 가서는 법적인 잣대로 여러분들 감사하실 것 아니에요? 감사원이나 아니면 대전시에서도. 그때 가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었다 핑계 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라도, 우리 25만 동구민이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라도 꼭 이런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우선적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다행히 이번 추경에 과거에 반영을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을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예. 그것은 참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98년도 예산까지 지금 다 기금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한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도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가 오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라는 개념보다는 우기라는 개념이 더 맞는데 이랬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또 우리는 대전천과 대동천을 끼고 있는 그러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더욱 이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또 재난에 대한 예산확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게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특히 우리 도시국 산하 각종 법정기금이라든가 예치금 같은 것은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급차 구입하시려고 올라왔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먼저 것이 몇 년 식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먼저 것은 1998년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13년 됐네요. 오래 굴리셨네요. 잘 굴리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 이번에는 많이 올리셨네요. 저번에 조금 하셨더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구비 미확보분 확보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확보해서 이번에 92인까지 할 거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모기가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 지역 다니면서 보면. 모기퇴치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더 계속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규숙
이규숙불참위원
(이상 1인)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