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이렇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앉아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 이하 전체 실과소장님 들에게도 그동안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어느 시·군보다도 뛰어난 군정성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우리 고령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조직개편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온 부분과 동료의원님들이 평소 말씀하시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결코 비판이나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혁신의 분위기에 더하기 위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많은 논의를 함으로써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직개편과 군정역량 극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될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안은 그 개편취지에 부합하여 실과 직제를 새로이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전체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핵심내용으로서 경제도시과를 신설하여 분산된 경제관련업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조직개편 취지와 내용은 우리 의회는 물론 전체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한 기대하는 군의 발전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경제중심의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방향은 민과 관이 다 같이 하나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경제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최근 경향에도 적극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임을 거듭 확신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추가적인 논의와 실천이 있어야 할 점은 기구조정을 중심으로 한 이번 조직개편안과 함께 조직의 세부직제, 그 인사운영방향이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개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부서나 기구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부서간·직급·직렬간 합리적인 업무분담체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을 통한 군정 수행능력의 극대화는 더욱 중요하고 개편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내용에는 기구조정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기구 및 조직편제에 따른 직급·직렬의 적정한 조정, 그리고 세부적이고 원활한 업무분장과 조정이 다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되는 조직과 새로 조정되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 그 동안에 행정을 수행해 온 노하우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능력에 따른 적정인사와 탄력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각 실과소장의 대상직급 및 직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조정여지가 있으면 새로운 조직편제에 적합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건축직렬, 축산직렬 등 일부 소수직렬의 실과소장 또는 면장 복수대상직렬 포함문제도 함께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검토와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역량에도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및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기피부서의 근무자 사기제고 방안, 일정 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인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각종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책을 이번 조직개편의 기회에 실제 시행함으로써 책임있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혁신과 발전의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하고 좋은 기회에 지금까지 지적되고 논의되어 온 몇 가지 관련되는 다른 문제들도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기대했던 조직개편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기대와 충심의 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와 반영이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 환경위생사업소 더구나 매립장을 전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분뇨처리장과 같이 전체를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더군다나 환경위생사업소나 한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잡역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제대로 취지에 맞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한 사업장안에 공무원 부서가 별도로 있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민간위탁을 준 인력관리를 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환경위생사업소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나 업무 효율성을 가하는데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전체업무를 위탁업무할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용역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계산이 늦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연중 급료에 비례를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일부 잡역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준 잡역부 관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쓴다면 가격이 싸겠지만 일반 잡역부를 갖다 쓴다면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위탁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보다 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굳이 민간위탁을 일부분만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전체를 줘야 사업소나 한 부분에 팀이 원활히 잘 되어 가지 일부분만 줘 놓고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근무태만도 초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책임 기피 이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는 청소용역 문제를 가지고 재차 거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자에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 부분 부분이 아니면 길거리가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용역 단가가 낮아서 그렇다면 용역단가를 올려줘야 될 것이고 또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나 전자에 하던 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전체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과감히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공탁을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