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김하영입니다.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런 조례라든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복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근거로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조금 확대된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저도 이제 동의하고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드리는 건 어느 견은 되고 어느 견은 출입이 안 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나중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확대의 의미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하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사직동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원수 걱정하시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현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종로형으로 교사 임금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많이 고마워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부암어린이집 얘길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암어린이집 93명이고 지금 80명이에요. 비교적 많은 현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께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쓰셨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이집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심하고 맡긴다는 그 개념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집에 가는 과정에 아이들 맡기러 가면서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차를 주차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걸 우리는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시작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재위탁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을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는 걸 어머니들이 주저하지 않으세요. 집이 있는 데를 가려 하지 않고 이사를 할 때도 인근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먼저 챙겨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을 이사를 가는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맘카페라든가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 받아요.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하세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주차 못 하면 못 가요.’예요. 그리고 이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우를 또 받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애우를 위한 주차장도 우리는 구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과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모두 다 협심하셔서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그것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고, 한 3개월 걸었으니까 호응을 해주시겠지라는 의도이신데 그 지역을 무단주차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만들어버린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공간이 이전보다 더 없어졌어요.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어머니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몇 개 자리를 받아서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쓰고 있으셨던 것조차 이번에는 모두 다 떨어져서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 여기를 아까 실태점검을 하셨다 하셨는데 실태점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느냐는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거기 졸업식에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졸업할 때 가서 졸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끝나는 상황이라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은 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고요, 지금도 아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주정차,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 구간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한 해석을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 받아서 홍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이사 오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낳아 키울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을 동의를 받으려고 오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동의하고 또 그냥 치워버리고 고민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동반해서 조부모님을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암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마음 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립인데, 구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내부에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모두가 가고 싶은, 저는 여기서 지금 12명 빠져 있는 거 주차 못 해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주차장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사항 다 말씀 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종로구청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게시대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게시대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신청하셔서 일정 기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만을 우리가 이제 게시대를 종로구청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구정 업무나 홍보 관련에 있어서, 즉시 알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그 47개소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 거기 게시하려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딱 맞춰서 걸기도 어렵고, 다른 게시물이 그 기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각 부서별로 뭐 행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현수막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김종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종로구청의 현수막이 너무 온데에 걸려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수막을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만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친환경 소재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그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광판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모바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것을 게시대가 없어서 못 알리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