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제8대 의회 송광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제반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이 세입결산액의 62%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률을 보면 2019년 71%, 2020년 65%, 2021년 62%로 세입예산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은 101억9,600만원으로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납세태만 등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과 더불어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9년 977억원, 2020년 1,034억원, 2021년 1,072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116건에 13억7,800만원, 예산의 50% 미만을 집행하고 남은 사례가 235건에 121억3,3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