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2동, 청계동 출신 김태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풀뿌리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왕시의회를 패싱하는 의왕도시공사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날짜인 2022년 10월 25일 그것도 오후 시간에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 공직자로부터 의왕도시공사와 관련된 3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검토 사안이고 두 번째는 현물출자 토지 반환 검토 사안이며 세 번째는 공사 내 조직 및 인력진단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인 10월 20일 도시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정원 조정, 임원 연봉, 팀장 직책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및 직제규정, 보수규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고 10월 24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의결하여 의왕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당초 4실, 13팀으로 운영하던 체제에서 2개의 본부와 1개의 처를 신설하고 4개 팀을 추가하여 2본부, 1처, 4실, 17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향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조직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본부장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되는 소요예산은 기본급 연봉만 8,680만원이며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및 복지혜택 등 전체를 고려하면 본부장 1명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명의 본부장을 둘 예정이기에 합산한다면 2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전임 계약직 가급 상당 사회공헌단장을 신설, 채용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공헌단장은 기본급 연봉만 따지더라도 7,400여 만원을 받으며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까지 따질 경우 1억1,000여 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동안 월 30만원이었던 팀장 직책수당을 10만원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고려하여 17명의 팀장에게 도시공사가 추가지급하게 될 금액은 2,0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새로운 직제를 신설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등 예산 수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 의결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전보고와 소통 없이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는 행위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며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일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를 공사 스스로 망각한 채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의왕도시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의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인 조직개편 행위에 관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