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희영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성남시정을 위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또 열심히 뛰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감사팀장입니다. 김용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동은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자로 발령받은 김진용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가운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1회 했는데 예산실무 회계교육이 지금 200개 보조단체에 했죠?

지금 현재 103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2006년 2월 14일에 몇 개 단체요?

저희 보조금 지급되는 데가 10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03개 단체를 유형별로 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당연히 사업하는 것을 주는 데도 있고 또 활동실적에 의해서 주는 임의단체도 있고 다양하게 분류가 되죠.

이러한 103개 단체에 예산회계 실무교육이 보조단체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다른 단체들을 일괄적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예산신청과 나중에 결산에 대한 정산처리가 일치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제가 교육은 시키지 않았고 전임자가 했는데,

전임자가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볼 때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동에 돈을 지불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처럼 카드사용을 권장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좀더 연구해서, 분류해서 한다든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쪽으로 가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간 1회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실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특히 복마전이다 이런 시민사회 여론이 있고, 또한 당사자들도 예산회계 실무교육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점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보조단체들에게 철저한 예산회계 실무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 단체 관련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있는데 보조금 신청내역과 실제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경우가 문서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감사를 할 시에 정산에 대한 현장점검이 소홀하다.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상층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하부 단체, 회원단체, 지회 이런 곳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 받은 바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소홀하길래 이런 상층 단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고 정산한 자료들을 갖고 하는데 이 하부 단체들에 대해서 집행을 사실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하다. 행감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03개 단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는 103개를 매년 몇 군데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 같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특별감사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3개를 저희가 못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 의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원부서에서 정산서에 대해 소홀함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난번 우리시에서 모 구청의 과장께서 하급직원을 폭행한 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건을 보면서 본 위원도 좀 놀랐는데 기존에 징계사례를 보면 올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왜 증가 추세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올해 유별나게 많이, 한 20회 가까이 감사원, 국가청렴위, 도 이런 데서 수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변 도로만 해도 다섯 사람인가 징계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해도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많다고 하는 증가사유에 대해서

증가사유가 그것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하거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감사기관들이 우리 지자체 감사부서나 외부의 감사부서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감사하다 보면 더 드러나게 되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좀더 이해해 주시면, 저희 시가 본청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본청은 특별히 누가 잘못했다든지 제보가 오지 않는 한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가 주로 본청 건이, 예를 들어서 탄천변 도로도 우리 본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이 같이 엮여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올해 언론에 노출돼 있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거요?

올해도 최근에 하급직원 폭행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공직사회 내에 힘이 있는 부서, 힘이 있는 공무원,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 공직사회 내의 위화감 여러 가지들이 함축돼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것 아니냐.

글쎄요, 저는 힘 있다 힘 없다 그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동의를 안 하고요. 단지 지금 저희 과 총 직원이 저까지 16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또 19개 기관을 감사 나갑니다. 감사 나가고 나면 기동감찰도 등한시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나서주셔서 내년에 저희 조직이 늘어날 때 조금, 저희 감사실이 지금 안양시보다 한 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약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 3년 간 공무원들의 징계유형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징계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행감을 앞두고 중징계든 경징계든 이런 부분들을 이름은 노출되지 않게 하되 상세하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자료가 나가서 그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충돌될 때는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엉뚱한 질의 같기도 한데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나 재단에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로 가 있는 곳이 문화재단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 출연기관에는 당연직 감사로 됩니다.

당연직 감사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지금

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새마을금고 이 네 군데가 당연직 감사입니다.

민법상에 출연한 법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가 있는데 실제 그런 감사 부분이, 소속된 재단이나 공기업의 감사의 역할이 현재 시청 안에 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능과 위상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사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사님들이 혹시 지적하고 이런 사항을 다음에 저희가 감사의 단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아닌가. 또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다음에 바꾸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가 산업진흥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감사로서 할 수 있는지, 그 법인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사무에 대한 감사가 됐든, 또 다른 전문가의 회계감사가 됐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 역할과 우리 시 본청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 대한 감사가, 감사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정책적인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권한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징계줄 때 그 징계조서를 만든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감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계장들, 저, 다음에 징계서류를 만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런 것까지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징계를 결정해서 의결을 올립니다. 저희는 의결 요구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문화재단 쪽은 아마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감사 부분에 관련 돼서 이번에 국정감사 받았죠?

아니오, 국정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자료는 제출했나요?

국정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자료 취합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 성남시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 제출한 거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시고,

예.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유형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 등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쨌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더 공직기강이 철두철미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술 먹고 모 건물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공무원인지 아무튼 그쪽 관련된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지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사담당관 관련된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던 대상이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이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마 열시가 넘었고 또 저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술 한잔 먹고 내가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누구 따귀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자료제출을 합니까? 개인신상적인 것인데. 제가 그래서 백번 고뇌하고 앞으로 술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라는 얘기십니까?

예, 접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는데 본인이시면 어쨌든 그럼 지금 여기서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그건 해명할 게 없고요. 그냥 술 먹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럼 제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저한테 형사처벌 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기물을 깬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저도 술 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역의 언론을 보면 성남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협의회 관련 단체 임원 간에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금 유용 문제로 인해서 심심찮게 기사가 올라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서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형사벌은 형사벌이고 행정벌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 체육회 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공공에 회자되는 부분에 있을 때 사전에 인지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종결이 되지 않는 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파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수사관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거의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자료가 있고 이러면 그 내부적인 것, 저희가 계좌추적권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내용에서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을 저희한테 주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좀더 깊숙이 파는데 사실 기본적인 자료가 다 맞다고 했을 때 저희가 더 이상 나간다고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너무 월권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수사와의 저희의 차이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육회나 생체협 관계되는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통보가 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나가죠. 이번에 생체도 가을에 있는데요, 정기감사는 합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사된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어디 거요? 체육회요?

체육회하고 생체협 양쪽 다요.

생체는 이번에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골프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경찰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해서, 개인의 신상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넣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성남시 이미지 선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회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지 선정안 설명을 마저 들었으면 싶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시정조정위원회가 뭐예요?

부시장께서 주재하시고 국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이미지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장님들의 여러 가지 안목과 경륜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이 디자인을 한 경원대학교의 디자인센터 교수님이 오셔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컬러풀하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여기 있는데 ‘미래형 첨단도시’고, ‘e-푸른성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원래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정도 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 첨단도시가 건물만 삐죽 높다고 해서 미래 첨단도시인지, 여기 e-푸른성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것을 보고 미래형 첨단도시와 e-푸른성남이라고 이미지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분들에게 여기 써 있는 이미지를 물어보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성남시의 도시 이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사회나 의회나 일반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성남시의 이미지를 함축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어를 집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 과거의 형태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접어들다 보면 과거에서 성남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고 앞으로 미래형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선 이런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성남의 이미지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런 쪽이 좋겠다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은행나무라든가 산의 모양 같은 것이 자연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첨단도시가 되는 건데, 첨단도시라는 것은 성남 같은 경우 산업시설로서는 재래식형 제조업에서 IT, BT의 첨단산업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 여건 자체가 성남시는 IT, BT의 첨단형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 인력이나 교통이나 각종 시설,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남은 첨단도시형으로 가야 함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내용을 함축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충분히 설명이 됐고, 좋습니다.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 이 슬로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 이 광고판에 적절하게 표현됐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성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각적인 효과에 있어서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참 중요하게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물론 5~6개 안인가 가지고 와서 쭉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들을 한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필요했다고 보여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놔서 내용도 단순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안은 잠정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가서 보고를 드려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을 정리해서 우선 이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6년 11월에 계약해서 설치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만 삐죽 높게,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런 이미지라면 이것을 기획하신 교수가 와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여러 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당장 우리가 어떤 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11월에 계약해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11월에 계약 설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쨌든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회가,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상세히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이즈는 가로 20m, 세로가 10m입니다.

20m, 10m?

예. 그래서 이 규모가 현실적으로 커지면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점으로 나타나거나 동그라미로 나타나거나 이런 사항들이 선명하게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요즘은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시각적 개념보다는 감성적 개념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이런 디자인을 한 사항인데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지하차도 위쪽입니다.

그렇다면 궁내동 톨게이트 쪽으로, 부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톨게이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승객들이 톨게이트를 넘으면서는 나머지 잔돈 챙기고, 주머니에 뭐 넣고 이러느라고 광고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

더 서울 쪽으로 가면 백현 환기소 이런 다른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표시한 위치는 “여깁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예, 예정 구간으로 해서 “이 정도에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로가 20m에 세로가 10m 높이가 20m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설치하면 고속도로의 상행선, 하행선, 고속화도로에서도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차량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시범적으로 여기 한 곳에 설치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기존에 성남시 CIP 작업 한 것들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미지 형성 사업을 추진했던 일들하고, 성남시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우리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제도화가 안 돼 있다, 이미지 형성사업 시행규정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의회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 이미지 형성이나 혹은 도시의 개성형성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서 이러한 우리시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과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시민적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런 과정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대한 케치프레이즈 내지는 이런 홍보만 앵무새처럼 할 뿐이지 시민사회와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나 참여의 폭들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공보담당관실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은 참여구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시민기자 이래서 단순한 기능만 할 뿐이지 그런 내용들도 역시,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구조가 있는데 이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에는 시민참여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짧아서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심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미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시 정체성 문제 때문에 질문하면서 이미지 형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 바가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 시정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성남다운 모습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이미지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도시 이미지를,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주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성남시 이미지 선정 이 부분도 달랑 이 내용으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흐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잘 됐다 못 됐다 이 평가 전에 과정이 중요했는데 과정에 빠져있는 부분,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도시 개성형성을 위한 조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조례를 제도화시켜내는 과제, 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겪는 시민사회 참여의 방안,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전제가 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덜렁 고속화도로 옆에 홍보판 몇 억 들여서 세우면 우리 도시 정체성이 확립됩니까? 아니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 등록대장 있죠?

예.

그 추진 등록대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등록대장.

예.

그리고 이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2006년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 그 추진경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이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성남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성남 이 부분을 버스정류장에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알찬 홍보 해서 정례브리핑을 3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실 때는 남다른 어떤 각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공보물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브리핑룸을 원래의 취지대로 살려서 다시 운영할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좀 수세적인 부분에서 브리핑룸을 운영했는데 원래 브리핑룸을 만들 당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번 브리핑룸을 성남시의 공격적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살려서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성남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포부를 본 위원회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성남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으로 오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본 바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항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공보, 홍보체계를 보면 언론매체, 특히 중앙, 지방, 방송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하는 경우와 비전성남이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기타 사항으로는 전광판이나 전시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한 사항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들은 계속 존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요즘 분들은 보여주려고 강제적으로 하면 잘 안 보더라고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안 보려고 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게 하는 방법인데 보게 하는 방법은 뭔가, 우선 그 방법을 찾아야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본 사항은 그래도 홍보의 기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의 기법을, 선진화된 홍보의 기법 중에서 지방자치제, 특히 성남에 맞는 홍보기법이 어느 것일까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이게 하고 듣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분야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그룹의 홍보기법 이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관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저희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만, 그 3회 중에 2회는 대회의실에서 하고 1회인가는 브리핑룸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폐쇄가 됐고, 그 다음 대안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셨는데 우선 브리핑룸은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 언론사에도 알리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의 수단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브리핑룸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종합상황실을 우선 이용해서 브리핑을 과거 때 이상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각 부서별로 나오고 그 사업이 시행단계에 접어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는 나름대로 브리핑, 인터뷰 이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만들어놨던 브리핑룸이 실제로 원래 취지와는 좀 동떨어지게 성남시에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브리핑룸을 제대로 활용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시민단체나 기타 개인 내지는 정치인들이 브리핑룸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성남시에서 브리핑룸의 취지를 살려서 100%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성남시청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성남시민이나 단체에서 언제든지 기자들과 만나고 싶고 간담회 내지는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성남시에 대한 개인문제든 아니면 단체문제든, 성남시 공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성남시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원래의 길들이 폐쇄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막혔다. 그런 부분도 성남시 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율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 양쪽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 브리핑룸이 폐쇄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할 공보담당관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그 브리핑룸을 폐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사실상 공문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예전의 과정을 보면. 이번에 박상복 공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의 기본취지와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 부분과 성남시 시민사회에 브리핑룸 자체를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공격적인 그런 개념의 적극적인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나가보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원래의 브리핑룸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보담당관 업무분장 가운데 이미지 형성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미지 형성사업을 한 분야로 보기보다는 저희는 성남시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업무를 분장 받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대내외적으로 함축된 단어로 홍보를 하려면 이미지 형성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탑을 만들게 된 사항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우선 주민분들의,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땅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도상에, 또 업무분장상에 빠져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없다. 그러면 예컨대 이미지 형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 브랜드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이냐, 분명히 이 관련 부서와 공보담당관실과 함께 연동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의 업무분장은 공보담당관실에 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분장 내용 중에 어디에도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것이 또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내용이고 이번에 탑 세우는 거 이런 결과물들이 참여구조가 전혀 없었다.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뭘 안 거죠?

제도적으로 주민분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돼 있지 않은 지금 상태를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성남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형성 관련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례 없죠?

지금 현재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성남시 이미지 형성사업 시행규정 이렇게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 국장들만 참여하는 구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들이 제정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들었으니까요,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봐가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도적으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참여구조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정 갖고는 참여구조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위원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시 이미지를, 우리시의 개성을 공무원들만 외주 줘서 학술용역 해서 그 결과물 갖고 결정하는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 확립인데 시민사회 동의 없는 한은 정체성 확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성남 제작하는데 명예기자 있죠?

예.

명예기자가 정비돼서 7명이 위촉됐는데 명예기자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분들의 역할은 뭔지,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비전성남 편집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편집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예기자들의 활동이고 신문을 애초부터 제작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성남 다 만들어진 것 가지고 편집위원들이 문구 몇 개 고치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비전성남 편집,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책홍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정기준이 4개항 100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혁신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혁신성이 있는 것들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이라는 것이 이런 독창적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정혁신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4개항 100점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성에 관련된 것도 점수를 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의 질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