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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9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21쪽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비에서 시비 1,200을 세우셨네요? 결핵환자가 많아요? 우리 동구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관리하는 인원은 5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인데요. 이 사업자체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결핵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사업을… 예산이 1,200만원이 내려온 것은 그것이 내려온 것이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를 보시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노숙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한 50명 되고, 그러면 여자가 더 많습니까? 남자가 더 많습니까? 결핵은 자기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노숙인 이런 분들이 대개 많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밀폐된 PC공간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다이어트하고도 문제 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영양결핍 상태죠.
관영

오관영위원

영양결핍,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병원으로 갈 사람은 가고요. 보건소로 다시 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보건소를 자기네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관영

오관영위원

와서 약을 타 가고 하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약을 타 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제가 어떤 노숙인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환자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역전에 가서 한번 봤더니 그냥 완전 저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로 가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이름은 아예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다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 놓을테니까 꼭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갔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름을 알아야…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제가 이름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이름은 안 밝혀 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동구에 노숙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 거에요. 우리 보건소가 항상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21쪽에 101-01인가요. 구급차 등 자산취득비가 신규 계상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구급차가 199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98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지금 쓰고 있는 차종이,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구급차를 많이 안 쓰는가 봐요. 오래 쓰는 것을 보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이 쓸 일은 없고요. 주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위주로 많이… 구급은 대개 119 구급대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그리고 산소호흡기 및 흡인기도 신규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구급차량에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소호흡기하고 흡인기라고 해서 가래를 뽑아주는 장치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이것은 다 구비로 들어오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보건소 질도 높아지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여기 윤기식 위원님하고…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구비가 그동안에 확보가 안된 것을 이번에 구비 3,839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이것은 65세 이상 무료로 주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대상자가 27,000명 정도 됩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그리고 223쪽 의치보철에, 이것은 65세 이상들 무료로 해 주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나이 제한 없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나이 제한은 70살 이상,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70살 이상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틀니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만 많으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의 다 틀니를…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영세민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70세 이상,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현숙

김현숙부위원장

보건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늦더위가 심해 가지고 모기가 엄청 기승을 부려요. 그런데 살충방역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간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0월말까지 지금 연무하고 분무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한 여름철에는 모기에 안 물렸는데 추석 전후 해 가지고 모기가 어떻게 기승을 부리는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서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일단 10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초겨울까지도 모기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심하게 되면 연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비가 와서 못한 분량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연장해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산 부족이 안되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동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잔여량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의정 20년사 발간계획 해 가지고 중간에 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기정에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견적서가 9월 26일자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견적도 안 받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나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금액적인 면에서 사실 필요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세워 보자는 측면에서 구두로만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업체에.

박선용위원

천만원에 맞춰 가지고 견적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신단 말이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체 간담회 때 말씀하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정말.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제가 나중에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요. 8월 10일날.

박선용위원

8월 10,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의원간담회 때.

박선용위원

8월 10일날 무슨 간담회를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8월 10일날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2회 추경하기 전 일주일 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8월 10일날 간담회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에 동구의회 20년사 및 의회소식지 발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8월 16일 날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8월 16일날 제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1주일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상 하잖아요? 언제든지 회의 전 일주일 전에. 그렇죠? 그런데 8월 10일날 왜 했을까요? 8월 10일이면 지금 9월달이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제가 181회 임시회 간담회 때도 자료에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쯤에 견적서를 받고, 간담회 때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야지, 추경에 올려놓고 9월 26일날 견적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20년사의 어떤 역사적, 사료적 가치를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구상을 하고, 다른 데 사례를 알아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필요성에 비춰서 최소한의 경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몇 몇 의원님들과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박선용위원

저희 의원 몇 몇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처음에 기초적인 상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저희들이 5월달에도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해서 400만원이 섰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나 의원들은 20년사 가지고 의회를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의정소식지도 사실 쉽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추출을 해서 12명 의원 전원이 똑같이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체가 되다 보면 남은 의원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지 않나 해서 의정소식지를 없앴어요. 안 했어요, 그 때도. 역시 의정 20년사도 발간하면서 국장님 책임 하에 의원들이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정 20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기적 제한을 받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20년이 되어서 그동안 6대 의회에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사항이나 역사적으로 기록할만한 내용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기록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후대에도 계속 의회의 의정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초대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짚어 넣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사료적,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이것은 20년사… 나중에 또 20년 후에 40년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년, 보통 4년씩 의회 임기를 따지면 한 5대가 지나가서 20년만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열악한 재정에서 어렵겠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으로 천만원 정도 가지면 이 책을 만들 수 있을 까 하고 역으로 사실 몇 몇 인쇄소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견적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내용적인 개괄적인 방향만 얘기하고 구두로 물어본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견적서를 다 세워놓고 추경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견적서를 뒤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측근에 떠도는 소문에,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의정 20년사를 창간한다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누가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원들도 듣고, 저한테 전해주는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지금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청소대행사업비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측근에 떠도는 말은 창간 20년사를 만들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측근이 따라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겠죠? 국장님께서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사실 박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구재정의 열악한 면을 직접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사항까지도 노심초사 재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재정도 걱정이 되지만 아까 의정소식지를 만들려다 안 만든 여건, 그 쪽에도 약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의원들께서 여럿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거에요.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몇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의정 20년 발간 계획은 좀 심도있게 생각해 봅시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상 지금 6대 20년을 맞이했지만 초대 때부터의 여러 가지 기록이 요약해서 놓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알차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알차게…

박선용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려면 지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못 들었었거든요.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16일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듣고 안 듣고는 타 의원들한테 문의를 해 봐서 못 들었다는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천만원을 추경에 세우면서 견적서를 9월 26일날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의중이 그렇다면 미리 알아 가지고 파악해서 받아서 그 쪽에 이 정도 돈이, 견적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느 질로 해서 칼라라든지 이 정도를 삽입해 가지고 이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미리 견적을 전해 주셔서 의장단이나 이 쪽에서 상의가 되어야지, 9월 26일이면 엊그제 행자위에서 하면서 아마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견적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날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견적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 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방금 전에 말한 의원간에 서로간의 문제, 그것을 한번 제기하는 거에요.

원용석위원장

잠깐 긴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업무도 바쁘시고 그럴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은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퇴장… 기획실장님은 계세요.

박선용위원

기획실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의정발간계획서에 수반되는 경비를 언제 의회에서 보고 받았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추경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추경은 8월부터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8월부터 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8월달에 이것을 받으셨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답변자보다도…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전부 우리 식구들끼리 계시니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나는 깜짝 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다수결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이렇고 저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우리 일 갖고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년만에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책도 발행도 안 하고 거시기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 두 분이 전부 다 거시기 하는 것인데요.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개인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이 문제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보다도 심현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그 때 표결로 하도록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