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의거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군포시민자치대학 수료식 관계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에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도비보조금 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64쪽에 기획심사실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 4,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성과 및 향후 발전비전 등을 시민들께 보고하는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제반 행사지원비로 5,02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6쪽과 67쪽으로 행자부 주관 제3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와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시정참여를 유도,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시정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각 동사무소의 시정구호현판 교체비로 1,815만원을, 도시이미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를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도시관 설계비 3억원과 공모심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억 8,100만원을, 71쪽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9,000만원 및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9,6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과 각종 법령집 추록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8쪽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1%인 16억 8,298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79쪽에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적립금이자수입 9억 780만 4,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953만 4,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9%가 증가한 18억 8,7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액의 신규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73만 7,000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신규사업으로는 시정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만원, 동사무소 시정구호판 교체 1,815만원, 군포미래도시관 건립 설계비 3억원, 배상금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2,814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965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9,78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안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계상됐거든요. 64쪽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신 건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설장비유지비가 컴퓨터라든가 또 법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김진호위원
시스템 유지비라는 게 프로그램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돼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개발했던 업체한테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계신 건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예산회계시스템 같은 경우 월 70만원씩인데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67쪽에 시정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시정관리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각종 시정추진상황을 부서별로 입력을 시키면 관리자부터 직원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혁신업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혁신업무추진방을 설치해서 혁신내용을 직원들이 입력도 시키고 올라온 시책을 직원들이 토론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프로그램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새로 까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돼 있는 프로그램을 증설, 그러니까 변경이죠. 기능 추가입니다.
김진호위원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웹상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던데. 이 전산개발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집행하시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관리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저희가 설치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라 이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미래도시관은 부지가 선정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지가 선정된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선정은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진호위원
나름대로 선정한 데다 설계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은 올렸는데 그 이후에,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업무보고서 유인이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지면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나, 지면으로 유인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CD로 유인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나료나 의회업무보고 유인을 하는 건데 자료도 많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CD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업무 추진하는 데서 제약이나 단점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번에 방송에서 보면 국회 같은 데서 어느 의원에게 트럭 두 대분의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CD로 하면 10장밖에 안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김진호위원
트럭 10대가 움직이는 기름값은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들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500만원 정도면 가령 1년에 1,500이면 4대를 하면 거의 추가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면은 실지로 향후에 활용보다는 대부분 없어지는 종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 CD로 해서, 저희 의회에 노트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CD로 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적응이 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77쪽에 통계작업장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통계작업장이라는 데가 위에 통계연보라든가 산업 총조사, 산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업무를 보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활동기간이 날수로 정확하게 보다도 거의 연중 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하는 통계, 도에서 하는 통계, 도민의식구조 통계는 7월부터 계속 하고 있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인구 총조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도민통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표본조사하고 도에 올리고 도에서 통계 내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진호위원
여기서 통계를 내서 올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200만원씩 복사기를 사고 이러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것 사셔가지고 또 유지보수 다 하시는 것보다 보통 복사기 같은 것 한 달에 5만원에서 8만원씩만 주면 유지보수까지 다 해서 임대를 내주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을 280만원 주고 사서 다시 유지보수하려고 5, 6만원씩 내는 것보다는 아예 임대사무기기를 쓰시는 게 운영상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미래도시관, 지금 설계비를 다 올렸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아까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부지를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계획은 저희가 받았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민원실 앞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하자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최종 확정돼야 예산이 통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예산과 재정계획심의, 시정조정위원회 절차에 의해서 올렸고 이 예산서 조립은 9,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정계획심의회나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외에 다른 것을 더 검토하자는 이런 식으로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최종 심의도 안 된 상황에서, 하여튼 이후 판단해 보죠. 그건 이후 판단해 보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73쪽에 행사지원비, 전년도에 집행부 의회 합동워크샵 500만원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또 올리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합동워크샵요?
조완기위원
네,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봄에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회라든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방식을 다르게 하겠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64쪽에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이 3,0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몇 분짜리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견적 받아서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견적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어디까지 와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일단 보류시킨 상태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보류사항을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먼저 요구가 된 거고,
송정열위원
삭감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려서 다시 부지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군포시청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시정 전반과 관련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논의하는 자리 맞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얘기한 자리에서 보류된 사항을 굳이 추진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이대로 해주시면 부지를 다시 결정해서,
송정열위원
보류사유가 뭐였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원실 앞에 다시 짓게 되는데 부지가 과연 적합하냐, 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부지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두 가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지와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도시관에 있어서 전부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다 지을 거냐, 돈이 얼마나 들 거냐는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한 전부를 의미하는 건데 그 전부에서 물음표가 찍힌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요구는 이미 10월달에 했을 테니까 10월달에 됐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예산삭감을 못 한 사안이 있었다,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을 못 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진삭감요구를 하실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자진삭감을 드릴 수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고 하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보류된 것은 부지하고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가장 상책을 올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다른 곳보다 뛰어나게 우수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올렸던 거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은 과연 차선책은 없겠느냐,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럼 보류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년 1월이 될지 상반기에 될지, 저희는 빨리 하고자 합니다만, 또 기존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여건과 맞물려서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여건변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안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우리가 미래도시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절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자체 내에서 투융자심사도 할 거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투융자심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부지선정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부지선정이 되면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거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상태에서 그 터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터에다 이런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적법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설계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열
정열위원
무리가 있다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2억 2,000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로 나가던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던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임의보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금이 2억 1,400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임의보조금과 정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별 산출기초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있었고 또 각 부서별로 정액보조금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돼서 내년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목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각 부서의 정액보조금을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송정열위원
다 들어왔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2억 2,000이 늘어났는데 증액사유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이한 형태인 것 같아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실지로 한 6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2억 1,400이 다른 부서에 있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2억 2,000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 600만원은 더 늘어났는데 그 600만원은 산출을 할 때 저희 예산규모에서 산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회계가 60억 정도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600만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이게 증액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면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죠? 총액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1.4% 증가, 6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60억이 숫자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인 증액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방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은 감소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감소 원인이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입감소는 우선 도비보조금, 도세를 징수함으로 해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시책추진보전금이 50억 정도가 금년보다 감소됐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80억 정도 감소가 됐고 또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증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여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 아니고 증권교부세가 생겨가지고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우리가 도비 징수했을 때 도비 징수에 따른,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
송정열위원
재정보전금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도세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덜 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세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징수율에 따른 우리 시가 받아야 할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도비 보조금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도비 보조금이 작년에는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금이 4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줄었고 죽암천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되고 사업비가 줄어서 이것도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고 작년에 32억 6,900이었는데 금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또 재난위험시설 은하연립 철거하는 게 작년에는 23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내려왔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내려올 이유가 없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총액대비 사안별로 봤을 때는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인 경상적인 거나 시책이나 그러면 좋은데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았는데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꼭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40억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안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내려오면 대안은 뭐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 징수실적이 자꾸 떨어져서 국가에서 도로 줄여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도에서 저희 시·군의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금년에 사실은 계획이 있었는데도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100억 받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그러면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때 집행부가 보고했을 때 85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이번 기채까지 포함해서 20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600억 이상 되는 비용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양여금이 390억이고 지방채가 350억, 작년에 50억, 금년에 100억, 내년부터 200억 이렇게 해서 350억이고 시비가 170억 이런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는데 전에 계획된 건 준다고도 하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은 기채나 시비 확보를 노력하고 나머지 양여금 관계는 다른 교부세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는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 기채사업이나 시비를 가지고 지가나 건물 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보상이라도 먼저 주어서 보상 먼저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 신청하고 승인 났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났으니까 올라왔겠죠. 이 기채를 집행하기 전에 저는 예산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억 기채 받은 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의 20% 수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원래 양여금이 토지보상비였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는 300억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토지보상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을 확보해서 또 내년에 기채 100억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100억 집행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돈이 저는 100억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다 집어넣어도 토지를 보상하는 데만 5년 걸려요. 그 비용 확보하는 데만 해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게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저희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자꾸 상승해서 보상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되지만 있는 재원부터 기채를 하든지 가용재원을 투자해서 보상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가 된 이래 가장 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 확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저희, 의회 이렇게 긴밀한 검토와 협조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정말로 집행부가 하시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이 향후 이삼 년 안에 우리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막골공원,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미래도시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도시관, 여기 밤바위산 공원조성사업, 이것도 감당하기 정말 어렵다, 이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 850억 이상 들어가는, 제가 봤을 때 85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보상 절차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공사비는 추가가 되면 됐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이삼 년 안에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드셔야지 대안이 없으면, 우리 시가 기채가 얼마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체 일반회계가 88억, 특별회계가 40억 이자까지 130억 그렇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향후 이삼 년 안에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한다, 그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후년 해서 중심상가에 70억 들여서 보수공사할 생각도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바꿔주겠다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기채상환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건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기상환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기가 도래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조기상환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기상환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자가 비싼 것 8% 되는 것은 다 갚았구요. 이건 이자가 낮은 것으로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자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적에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심히 걱정스럽고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가 썩인 속에서 질의가 오갔습니다. 본위원도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약 61억이 증가됐는데 사전에 답변에 의하면 기채 100억을 발행을 하게 되면 39억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되어 있어요, 실제상으로는. 그래서 몇 가지 사안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211번에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약 4억 7,500이 증가됐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증가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까지는 공영차고지 임대료를 사용료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산임대수입으로 목을 변경시켜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4억 7,500이 증가되는 것으로,
최진학위원
사용료 문제는 22쪽, 23쪽에 보시게 되면 그 문제는 답변에 나오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을 금년까지는 그 내용을 사용료에 넣었었고 내년도에는 재산임대수입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용료에서 감액된 게 1억 4,000이에요. 단순 목 변경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는 못했고 굵직한 것 큰 것만 조사를 해보니까 공영차고지 수입이 가장 큰 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최진학위원
가장 큰 것이 차고지 임대가 사용료로 했던 것을 공유재산임대료로 목 변경을 해서 하셨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211번과 212번으로 변경요인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코드번호 216번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 18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돼 있었는데 21억으로 해서 3억 6,200이 증액됐거든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요인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금을 관리하면서 사업추진부서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고율의 이자라든지 아니면 예금잔고를 최대한 줄여서 예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답변이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기금 여러 가지 많이 해놓고 증액되고 있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도 보면 이자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는 게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데 지출이 안 된 돈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미집행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코드번호 222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혀 변화가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때 보통 3년치 평균을 해서 합니다. 작년도가 60억 했다가 나중에 증가해서 82억인가 됐는데 그건 추경재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무리를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어요. 과소 세입을 잡아놓지 않았나……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1쪽에 보시게 되면 코드번호 400번에 조정교부금이 도세 징수율 감소에 의해서 약 44억이 감액됐고 국고 보조금은 대신에 25억이 늘어났고 시·도 보조금이 85억이 감액됐어요. 그것은 아까 답변에 의하면 도세가 취득세 또는 등록세 이런 것들이 경기악화로 인해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감소 편성을 해놓으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 전망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의한 과표로 잡아서 계상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추이를 봐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건 세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건데 다년간 사례나 경험이나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판단을 잘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늘 3년간의 추이를 본다 그러시는데 지금 경기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측 못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 조금 상승곡선을 탔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역시 경제분석가들도 그리 좋지 않은 전망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러한 추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년도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적인 그림 스케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쪽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38분 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보면 분과별 회의가 있고 정기회의가 있고 그런데 1년에 10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총액경비조서에 있어요. 11쪽에 보시면 정기회의에서 4회, 분과위원회에서 6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는 통상 어떤 회의를 주재합니까? 의제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다음연도 업무계획 이런 걸 수립했을 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걸러서 다시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안이 됐을 때 하겠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6회를 하는데 통상 2004년도에 전체 정기회의 횟수하고 분과위원회 횟수는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횟수는 정기회를 3번 했고 분과위원회를 8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예산이 8회로 되어 있었나요? 2004년도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초과해서 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
수당지급이 가능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당은 가능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하신 분만 했으니까 가능했다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액으로 따져서 하면 횟수는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시정발전해서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겠지만 횟수가 많아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68쪽입니다. 4,000만원이 에스컬레이션이 자연 에스컬레이션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실링제를 적용해서 상한액을 지정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정해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었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정해준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보조금 부분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은 감소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총괄적인 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사업비 큰 회계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구획정리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회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있는,
이경환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별회계가 거의 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시·도비 보조금도 보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도비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위험시설 사업이라든가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향후 국비, 도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점점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 같은 데 보도되는 걸로 봐도 도세가 1,600억이 줄었다, 6,000억이 또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내년에도 결코 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 없고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가 줄게 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출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예산은 일단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그러한 절차 형식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시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8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도세가 줄어들고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억이 준 걸로 됐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경상비나 이런 건 인상을 억제하고 내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쓰는 수용비는 금년과 똑같게 했습니다. 19억 정도로 똑같게 했는데 총액경비가 86억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상비는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나 기준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증액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시책보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여성정책업무라든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사업이나 가용재원화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사업에도 일단 계속사업 이런 걸 먼저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신규사업은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주민의견반영사업이 한 98억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5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주어진 세입에 세출을 최대한 맞추되 경상비는 억제하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를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 저희 시세 세수증대 노력으로 직원들이 체납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러한 노력, 또 국·도비 보조금 증대를 위한 노력,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국·도비나 저희 개발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노력,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여비부분이 있어요. 여비부분이 총 1년 예산이 13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13억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본위원이 볼 때 실장께서 쭉 긴축경영을 하고 쓸데없는 경비들은 많이 자제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런 여비부분을 보면 별로 총 13억에서 예산이 변동된 게 별로 없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뿐이 아니고 일반행정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9월 말 정원이 3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금년 정원이 368명인가요? 40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9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시정방침으로서도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금년까지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내년도에도 환경을 떠나서 정말 청소년들이 인성교육, 질적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9억으로 금년보다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시민들이 명문고 육성이나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종합적인 교육은 전체 고등학교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다, 물론 시민들이나 여러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보면 올해는 19개교를 지원하고 2005년도에 보면 31개 학교 전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05년에는 12억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억, 배 이상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2007년도에는 다시 11억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걸로 시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9개교로 금년보다 늘어나는 거죠. 증가할 때는 숙소마련을 위한 임차료나 이런 게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인원이 다 됐을 때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순수한 인건비만 나가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숙소는 현재 몇 개를 우리가 임대를 얻어가지고 있죠? 2004년도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9개,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개를 더 임차해야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증가되는 게 19이니까 10개 이상 증가되겠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6년도까지,
이경환위원
중학교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등학교는 안 하고. 전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유명강사를 학교로 초청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원까지 가지 않고 유명강사를 학교로 초청해서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질적 향상을 위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학교에서도 갖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2005년도에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영어캠프 운영이나 카페운영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계획을 우리 실장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모르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는 그렇게 계속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나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명강사를 고등학교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시간도 절약되고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고 또한 학생들의 성적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다 하는 거거든요, 원어민교사를. 그 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문제는 별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별도사업을 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급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급여를 중장기계획으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투자금액이 맞습니까? 2003년도에 1억 800만원, 2004년도에 1억 8,000만원, 2005년도에 2억 2,000만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어떤 일종의 방향지침서거든요. 이 정도 아우트라인 금액을 정해놓고 실제 예산편성 반영할 때는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감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위원이 여쭈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2004년도에는 시립합창단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맞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는 2억 2,600만원 정도가 투여될 계획을 갖고 있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1억 3,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립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에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증가요인은 합창단에 대한 임원들의 상임화, 이런 시책에 의해서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예산이 증가되고 상임화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합창단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그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거나 하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난달까 아니면 수준이 향상된달까, 하여튼 수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한 수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 예산에 보면 군포명칭 사용 오케스트라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시립합창단 1년 쓰는 금액이 1억 8,0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쓰는 금액이 9,200만원 이렇게 3억이 안 됩니다. 27만 시민에게 대만족을 해주고 있는데 군포명칭을 사용한다고 3억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획실장께서 문화공보과장을 할 당시에 예산이 두 번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두 번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묻고 싶고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야복지관,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군포 관내의 어려운 노인들의 급식비로 1년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경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3억 8,300이고 하루에 한 분들에 대한 기준액이 1,500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군포에 있는 노인들이 1년 동안 3개 급식소에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식하는 비용이 총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포명칭을 사용하고자 오케스트라에 3억을 내준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군포 명칭을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포도 알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도 언젠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할 때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문화공보과장 할 때 2003년도 시민의 날 시민 대축제 때 저희가 공연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반주를 프라임오케스트라에서 했고 국내 유명한 성악가가 나와서 성악을 했는데 그때 관객 중에 제 주변에 중학교, 흥진중학교였나 중학교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끼리 "이게 지금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10만원도 넘는 그러한 공연이다, 이게 대단한 공연이다"
이경환위원
프라임이 우리 군포에 소재하면서 우리 군포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효과나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프라임이 전국적으로 많은 인지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3억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프라임이라는 단체는 이미 성장이 돼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반영을 안 해도 다음번에 시간을 갖고 투입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프라임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프라임이라는 오케스트라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인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에서 한다면 꼭 그것은 그분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게 낫게 명칭 사용으로 해가지고 3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적 수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수준, 수혜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 홍보는 기왕에 알려지고 한 단체가 저희 시 타이틀을 걸고 나가면 홍보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는 27만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열 분이 다 바보 같아가지고 두 번 예산을 부결시켰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이경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시에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67쪽인데 동사무소 시정구호판 현판 교체하는데 우리 로고가 변경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05년도 시정구호가 따로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물론 로고가 변경된 내용을 담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퇴색되고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시키고자, 로고도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때 이것은 제외됐다고 추가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해도 될 텐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단순 노후화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로고도 반영되고요.
최진학위원
물론 화니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족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민만족실 총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11억 6,0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된 6,8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606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과 우수지역 비교견학, 워크숍 참가 등에 따른 여비로 2,449만 9,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비교견학,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경비로 2,879만 6,000원을,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간담회 급식비로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론문화 활성화 등 시책추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2,9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1,620만원을, 군포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3억 6,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 설치비와 군포문화센터의 건물유지비, 시설보수비 등으로 5,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개발자료 등 도서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민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해소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987만 5,000원을, 주민의견반영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에 자산취득비에는 부서업무용 프린터 구입과 문화센터의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교육용 컴퓨터 중 일부 교체비로 3,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6.2% 증가한 11억 6,038만 5,000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2,879만 6,000원과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3억 6,259만 9,000원과 주민자치센터, 군포문화센터 시설 및 보수비 등으로 5,579만 8,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3,000만원 등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사업비 중에서는 군포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소요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경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1,12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올해 시범으로 7월달부터 매월 한 번씩 6회를 실시했는데 수강하시는 시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두 배로 확대해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6회 하는 데 얼마 들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810만원,
송정열위원
1,620만원으로 12회를 하시겠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12회 운영하실 프로그램 나왔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다구요? 그런데 계획은 12회를 할 예정이고. 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2,3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그냥 인건비 상승인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몇 % 인상해 준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호봉인상률 정도, 호봉 올라가는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센터 직원들을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주나요? 호봉제도를 따라서 주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연봉제로 해가지고 공무원보다는 임금이 약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호봉상승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급과 그것을 정한 게 있는데,
송정열위원
정리를 할게요.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호봉에 의한 승급제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호봉에 의한 승급,
송정열위원
호봉제도에 따르는 보수규정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체 기준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승인은 안 받고 자체적으로 문화센터에서 보수기준을 정해가지고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호봉이 승급돼가지고 임금이 인상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센터는 우리 시가 위탁 준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다 위탁을 줬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에,
송정열위원
디딤돌문화원에 위탁을 주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디딤돌문화원에 위탁을 주셨으면 우리 시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위탁받은 법인이 출연하게 돼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디딤돌문화원에서 저희가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센터 연간 예산운영계획서 제출됐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에 얼마 쓴다고 제출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5년도에 총 10억 2,785만 1,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세입이 10억이라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세입 10억이 있어야 세출 10억이 발생하는 거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입 10억에 대한 내역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5년도에 저희 시의 지원금으로 3억 6,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수익금이 6억 6,5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개 합치면 10억 2,000이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법인에서는 얼마 내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법인에서 된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군포문화센터는 우리 시의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한 분담비율을 적용받는 곳인가요,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분담비율은 받는 데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왜 아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에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협약서나 조례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그 이외에 사업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를 위탁받은 디딤돌문화원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체의 수익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수강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디딤돌문화원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센터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 그걸로 강사비도 충당하고 기타 일반운영비,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받은 기관과 위탁을 준 기관이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분담비율이 보통 우리 시가 8대 2 정도 분담을 하더라고요. 노사지원과의 창업보육센터도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하다가 한세대학하고 재협약을 하면서 8대 2로 바꿨어요. 위탁받은 기관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공사단체도 지금 부담을 해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과 관련한 예산부담을 해요. 그런데 왜 문화센터만 안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는 사단법인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출연도 하고 그런데 문화센터는 사단법인이 돼가지고 출연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한세대학교는 학교법인이에요. 법인의 성격을 사단이냐 재단이냐고 나누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디딤돌문화원은 일체 부담하고 있지 않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건물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은 전부 다 수강료라고 이해하면 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억 6,599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시 위탁금이 3억 6,259만 9,000원이 되겠고 급여가 2억 9,7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후생비로 2,379만 8,000원이 되겠고 건물유지관리비로 4,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건물유지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은 총 4,132만 6,000원에서 건물 보안관리라든지 전기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화장실이나 건물 청소 재료비나 관리비, 저수조 청소비, 건물소독비, 전기검사비,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정기검사비, 건물 보험료, 소방시설 관리비,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서 요구한 예산 요구서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예산 요구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서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협의하셨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물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삭감된 게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삭감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주로 삭감하셨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는 시 위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줄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기 문화센터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이건 바로 제출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문화센터가 요구한 예산 요구액, 그 다음에 담당 과가 조정한 요구액, 담당 과가 조정한 요구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 인건비 보수규정이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복무규정이 되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해서 호봉도 해서 자체 봉급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문화센터 했을 때 봉급기준표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자체 기준표가 없느냐 그래서 직급이 있고 호봉 승급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만들었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2,313만 1,000원이 인건비 자연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총 2,300만원은 건물 유지비에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카피 가능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자료를 지금 보셔야 되나요? 오늘 중으로,
송정열위원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러면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정회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도 좋고요.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우선,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가 최초 요구한 요구액이 4억 8,000 정도 되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3억 6,000으로 만들어서 오셨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2,000을 내부 계수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을 많이 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화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문화센터 위탁업무는 2006년도 예산 요구할 때 가능하면 요구하는 금액이 무더기로 집행부에서 계수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만 올려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규정이 없다가 처음 생긴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규정이 없다가 처음 생긴 건데 그 부분은 호봉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상여금이 몇 %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산은 호봉제로 받아서 집행은 연봉제로 집행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합쳐서 3,000만원이다 그러면 12달이면 12분의 1로 나누어서 얼마씩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급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속연한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봉제로 갈 것이면 철저하게 연봉제로 가고 호봉제로 갈 것 같으면 철저하게 호봉제로 가주는 게, 연봉제와 호봉제를 혼합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호봉 차이에 따른 상여금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상여금을 받기 전에 퇴직했을 경우 상여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문화센터 직원들이나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연봉제로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연봉제로 그리고 호봉제로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지금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센터에서 3,700만원을 장비유지관리 및 보수 교체비용으로 3,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추경에서도 한번 시설보수공사 했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뭐가 있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냉온수기 펌프 교체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냉온수기가 몇 대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호기, 2호기 해서 2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1호기 하나만 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1개를 펌프 교체 및 냉매교체 공사해서 572만원이 올라왔는데 오수처리장 펌프교체, 공조기 필터교체, 베어링 교체,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 뭐가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개관하고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장비 이런 게 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송정열위원
실장님, 여기서 소모품이 뭐가 있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거의 다 소모품 성격입니다.
송정열위원
펌프가 소모품이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런 큰 장비에 부착되는 부속품인데 이런 것도 법에 보면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내구연한이 없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도 찾아봤는데 펌프 이런 게 큰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으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바로바로 마모되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 측에서 2005년도 군포시에 요구한 설비공사 목록에 보면 총 15종 1억 4,80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공사예정가가요. 총액 1억 1,000을 올렸는데 우리 시가 올린 건 3,700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 시 집행부가 내부에서 조정한 것하고는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르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 시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 문화센터에서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그렇게,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 현장 확인하셨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서 올린 요구순위하고 우리 시가 올린 것하고는 다른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서 올린 설비 및 공사목록의 우선순위에 보면 정류기반 축전지 교체공사가 시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요구 안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시급한 사업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센터와 협의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협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하셔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현장에 가서 저희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문화센터 관장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서 조정하셨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가는 부분들은 문화센터가 운영수익을 자부담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운영수익은 자부담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운영수익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는 여타 기관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통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문화센터의 존재 이유 자체도 프로그램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06년도 11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위탁과 관련 없이 운영요금의 현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강료를 현실화시켜서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운영에 필요한 돈은 나와야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위탁업무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위탁사무를 추진을 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에 있어서 연봉제면 연봉제, 호봉제면 호봉제로 둘 중의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서 연봉제면 연봉제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호봉제면 호봉제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호봉제와 연봉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급여 지급방식에 있어서 상여금이라든지 여타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 강의실용 컴퓨터 31대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센터에 강의실용 컴퓨터가 몇 대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강의실용 컴퓨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글쎄, 강의실용 컴퓨터가 강의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에는 컴퓨터가 20대 있고 한 곳에 31대가 있습니다. 이 31대만 우선 교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51대 중 31대를 교체하시겠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31대는 언제 구입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최초에 개관했을 때,
송정열위원
4년 된 건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문제가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교육 컴퓨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고 하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할 때 자꾸 다운되고,
송정열위원
강의실이 어떤 강의를 하는 곳이죠? 컴퓨터 어떤 부분을 강의하는 곳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컴퓨터 강의내용요?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1대가 다 그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개 다 강의용이니까요.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운이 된다는 것은 인터넷이 다운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게 다운될 리는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오래됐구요.
송정열위원
4년 됐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5년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3년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 올리셨는데 작년에도 5억이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도 5억이시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써보니까 어떠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남아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업비 다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다 쓰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몇백만원 안 남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개념인데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기도 어렵고 즉각적으로 고쳐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총 3억이었던 게 2004년도부터 5억으로 상승됐던 건데 운영해 보시니까 5억 갖고 되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상 못 해서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것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물론 예산범위 5억 내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건 많지만 다 할 수 없어서 5억 범위에 맞추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첫 번째 질의하실 적에 많은 위원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이라는 사업하고 우수선진지 견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우수선진지 견학이 생활민원팀에 기동팀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고, 54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 보상, 보상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상담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상담원이 누구인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변호사하고 법무사님들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별도로 우리가 7만원씩 보상하고 있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맞습니다. 7만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2만원을 왜 또 보상을 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변호사나 법무사가 무료상담을 해주시고 식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 종합법률서비스 운영 이게 그것 아닌가요? 틀린 거예요? 무료법률 상담해서 나가는 총 비용이 현재 얼마예요? 무료법률상담 보상이 급식비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급식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상담관 간담회 급식비는 뭐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상담도 해주고 해서 1년에 전체 변호사나 법무사별로 위로 격려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고맙다는 뜻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 보상은 또 하시나요? 7만원 보상이 어디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총액경비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료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보상을 다하고 있는데 왜 무료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김진호위원
아니죠. 그분들이 낸 세금 갖고 다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우리 시가 집행할 뿐인 것이지 무료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걸 1인당 2만원씩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실·과·소를 보면 급식비 같은 경우 5,0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워낙 고급인력이라 이렇게 많이 하신 건가요?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건 아니고,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5,000원씩 하고 일반인들은 대개 2만원씩,
김진호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꼭 2만원에 맞추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실비 정도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책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나모웹에디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문화센터 스스로 강좌를 할 때 위탁비에 당연히 포함되는 금액이지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입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교육을 합니다. 21대 홈페이지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도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 재산 장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웹에디터 같은 경우는 교재를 구입하면 트라이얼용으로 책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서 PC에다 깔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본위원을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재를 구입하면 보통 90일이나 30일짜리 시험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근래 추세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웹에디터 가지고 홈페이지 하는 것은 거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최초에 홈페이지 홍수에 치일 때 이 웹에디터로 하면 신기하게 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는 건 아주 초보적인 그림 그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조금 뒤떨어진 교육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밑에 위탁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협약서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유도표지판 이건 뭔가요? 추가하시는 겁니까, 정비하시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주 그것은 저희가 CI가 바뀌었어요. 지주는 놔두고 판만 CI에 맞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간판이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동사무소 구 현판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자치센터 팻말을 별도로 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은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동사무소 안내판하고 같이 쓰시면 안 되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기획감사실 건 제가 못 봤는데 물어보고, 저희가 세우는 건 도로변에 시민들 유도 그런 것이고 동에 설치된 것 그건 아니거든요.
김진호위원
간판의 홍수인데 실제로 저희 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정표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따로 쓰고 동사무소 따로 쓰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같이 쓰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 57쪽에 밑에 보면 건물유지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헤베당 1,897원씩 책정하셨는데 이건 어디 쓰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입니다.
김진호위원
문화센터에 뭘 쓰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예산편성지침에 건물유지비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5년이 됐고 하자보수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건물유지를 위해서,
김진호위원
적립하는 돈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여기서 건물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보수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진호위원
유지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런 데,
김진호위원
보수가 필요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공사들 작은 것들,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센터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옥상방수부터 시작해서 휀코일 부서진 것까지 40만원짜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잡스러운 경비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경비가 이미 건물유지보수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걸 또 헤베당 단가를 쳐서 건물유지보수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둘 중의 하나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서 그렇게 예상되는 것,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하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워두는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전체 시설보수공사비 3,700 중에서 이게 30%를 차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다른 큰 공사들을 다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각 비목별로 세우셨는데 별도로 헤베당 해서 30%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협약서 자체도 그런 간이 유지보수는 위탁업체가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중복계상 같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앞에 시설보수공사 전체 금액 중에서, 이것을 왜 여기다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를 시켜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 82만원 한 대, 이게 대단한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생활민원처리용이면 일반적인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디지털카메라 가격하고 일반 충전기라든가 배터리, 칩, 메모리카드 이런 것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진호위원
몇만 화소짜리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700만 화소입니다.
김진호위원
생활민원처리하는 데 700만 화소짜리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기동봉사반에서 매일 나가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700만 화소짜리를 왜 찍는지는 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생활민원처리용, 금방 담당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로의 파손상태를 찍으려면 300만 화소면 충분하다, 300만 화소짜리를 찍으면 A3 정도의 사진에서는 전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선명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만 화소를 찍으면 A0 사이즈까지 인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생활민원용에서는 300만이면 아주 훌륭하다,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선명도가 나오니까 굳이 저는 이렇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줄여가는 측면에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필요한,
김진호위원
필요하신 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큰 사진을 인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화소 수를 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만 화소면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밑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컴퓨터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최소 3년이 경과돼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정인데 우리 시는 이상하게 3년만 되면 마치 다 소용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운되고 이런 경우는 있겠죠. 혹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사실 메모리를 시켰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난번 추경 때도,
김진호위원
아니, 업그레이드는 검토해 보셨어요? 현재 여기 있는 기종이 뭡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486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언제 구입했는데요? 3년 전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1년도에,
김진호위원
그때 구입하셨는데 486이 들어와 있다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현재 있는 등록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한 건지 그것까지 A4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컴퓨터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컴퓨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청에요?
김진호위원
아니오, 시청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우연히 창업보육센터에도 한번 가 봤는데 거기 IT 플라자라고 해서 아주 좋은 컴퓨터로 20∼30대 정도 정보교육방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물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우선적으로는 본위원 생각에는 업그레이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트북도 아니고 일반 데스크탑인데 업그레이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걸 이해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만족실에서 핸드폰 전화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세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추가로 또 구입하시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추가가 아니고 이게 99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돼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배터리 자체가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되고,
김진호위원
이것 3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대만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3대 중에 2대만 교체하시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핸드폰을 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가령 이게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비싸서 시 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요즘에 다 핸드폰 들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 핸드폰 두 개를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본인 것하고 업무용하고.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지 마시고 그 담당업무 보시는 분한테 통신료를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통신료는 나가는 건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직원 개인한테 지원방법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김진호위원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통신예산 지원해 주는 것…….
김진호위원
아니,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복지후생지원을 개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무용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개인용으로는, 개인은 개인용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활용하면 되는데 핸드폰을 새로 사서 통신료 기본료 이중으로 내고 직원은 핸드폰을 두 개씩 들고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법적으로 개인한테 통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반기부터 6회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수강하는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확대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확대하시느라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올해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뭘 교육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교육은 거기서 사회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각종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강의를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그런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분야 쪽으로.
김재일위원
월 1회 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135만원이라는 것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거의가…….
김재일위원
네, 알겠구요. 그 밑에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군포문화센터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송정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위탁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쪽을 다시 차별화되게 해가지고 위탁금은 정해진 금액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문화센터 관계자들을 행감 때나 질의를 해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재정자립에 대한 그런 기초안도 없으면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만 운영을 하겠다, 또 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것 운영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모든 돈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그 팀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뭔가 나은 모습,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있고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팀과 차별화가 없고 계속 이런 위탁금이 줄지도 않고 늘어나면서 운영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봉사나 아니면 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 재정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면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료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영위하면서 그것 또한 자본수입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경비, 그러면 운영 자체가 방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우리 시민만족실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군포문화센터에서 자체 재정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 계획서는 받아야 된다, 계획이 그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인 계획서, 무슨 서류상 계획서 말고 실제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매년 조금씩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벌써 몇 년 동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기미라든가 이런 게 안 보여요.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니까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사람도 더 쓰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쪽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해 주지만 그런 관리감독하는 쪽에서 더 감독을 강화해서 자체 재정독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저도 핸드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제가 확답을 못 들어서, 자료가 온다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만족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핸드폰 두 개씩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요금은 두 배로, 본인의 기본요금도 내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요금을 지원해 주고 뭔가 생활민원 하는 그런 쪽이 타당하고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누구나 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적인 것하고 공무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구요,
김재일위원
정액보조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업무량 정도를 생각해서 정액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적으로 쓰는 분량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대충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10원 100원까지 우리가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직원들한테도 낫지 않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이 약간 침해를 당한다는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요즘에 다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아까 김진호 위원이 물어보셨으니까 그것 확인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시민의 방에 오디오를 구입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용도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오디오가 옛날 오래된 겁니다. 오래되고 그리고 CD도 안 되고,
김재일위원
기존에 있는 오디오를 교체하시는 거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시민의 방에 음악을 틀기 위한 그런 용도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에 직급별 부서별 토론회 우수분임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밑에 정책연구단 분과상 시상, 여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직급별 부서별 토론회 우수분임은 저희 시청에 직급별 부서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분임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월 1회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개최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매월 개최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별로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국별로 직급별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할 때 만족실에서 꼭 참석을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우수, 최우수 이것 구분은 만족실에서 평가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총 직급별로 몇 개 팀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총 직급별로 35개 분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경환위원
35개 분임이 1개월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개 분임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분임조가 조장이 있고 조마다 인원은 똑같지 않고 다 틀립니다. 20명 내외로 틀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분임조를 할 때 장소는 과 사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본인들이 분임조에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임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임조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직급별로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저희 담당 정책개발팀에서 팀장이 주관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회의하는 결과가 만족실로 올라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올라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쭉 모아져 있겠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의회로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1년치 회의한 내용, 2004년도분이 있겠죠? 각 직급별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로 보내줄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정책연구단 우수분과 시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정책연구단은 몇 개 연구단이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5개 분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어디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은 7급 이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한 분임에 4명씩 5개 분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1개월에 한 번씩,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회의한 내용을 줄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마찬가지로 부탁을 좀 드리고, 종합관찰제 우수시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종합관찰제는 전직원이 평상시에 관내에 출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다 지적을 해주고 종합관찰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개인하고 부서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고 그런 데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시민생활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 사항들을 종합관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메모해서 만족실로 갖다주면 그 직원한테 이 시상금을 주는 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 핸디에 자기가 관내출장 같은 데 가서 시민불편사항 같은 것, 자기가 출장을 가는데 건설과 사항도 되겠고 공원녹지과 사항도 되겠고 청소과 사항도 되겠고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출장 가서 보고 핸디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종합관찰제로 많이 띄우고 많이 시정되고 생활불편의 여러 가지를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사례집은 건건별로 상당히 많겠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핸디에 그런 게 많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만족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면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시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직원이 띄우면 그 부서에다 이것을 언제 시정을 했냐, 아니면 빨리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팀별로 하는 부분도 상금을 주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서별로도 하고 또 개인별로도 1년에 많이 하는,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공무원께서 보통 몇 건씩이나 올립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개인별로 전체 평균은 내보지 않았는데 많이 하는 직원들은 주로 동 직원들이 동에서 관내를 위해서 직접 처리를 못 하니까 해당 부서로도 각 동장님들이나 출장을 하면서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각 동에서 하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겠지만 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하면서도 많이 띄우고 동 직원들이 동의 불편사항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띄우고 출장 나가서,
이경환위원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실에서 처리해 주는 것은 보통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로사항을 띄우면 만족실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처리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88건을 종합관찰제로 직원들이 불편사항으로 띄웠고 저희가 완료한 게 672건, 불가한 게 16건인데 거의 다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로 인도부분이라든지 공원녹지 부분이라든지 교통시설 분야라든지 청소행정 분야라든지 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총괄적으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경환위원
많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집계표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환위원
집계표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이 많다면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한 부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시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대로 위원님께서,
이경환위원
한 부만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내일 오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여기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56쪽에 평생학습홍보물을 제작하신 게 이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평생학습홍보물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전에 갖다주신 건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저희 군포시의 홍보물이라고 해서 배부도 해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박람회에 한 부씩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것도 있고 타지역에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견학도 많이 오는데 그런 견학 오는 분들도 드리고 또,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홍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평생학습홍보물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동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평생학습 홍보물이라고 책자를 만드셨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평생학습을 크게 봐서 주민자치업무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되는 것 전반적인 걸 크게 봐서 평생학습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안 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홍보물을 내니까 안 되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평생학습 홍보물이라고 만드시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죠. 이런 점들을 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책연구단 사례집 발간이라고 2,000원씩 500부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2005년도에 신규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사례집에 담으려고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이 여태까지 쭉 활동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사례집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정책연구단은 아까 5개 분임조에서 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원씩 5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시의 홍보물로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각 동별로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에서 한 것을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려고,
이경환위원
정책연구단 사례집을 잘 만드셔서 시민들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6쪽에 동료위원이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보니까 저명인사들이 와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강연하시는 식으로 운영하신다 그랬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지난번에 6회 실시했고 2005년도에 1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강사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안양 같은 데 강사 선정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분열하고 공무원을 불신하고 이런 사례들이 안양에서 발생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 운영하면서 강사 선정을 정확히 하시고 시민들을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58쪽에 벽면미화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2005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담쟁이 이런 걸 식재하고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벽화보다 이걸 더 선호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선호합니까, 안 선호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벽화 그리는 것하고. 예산도 절감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예산도 절감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로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벽화 그리는 걸 많이 반대한 측면이 있었는데 벽화가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담쟁이넝쿨은 실제로 동네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모으셨던데 충무 같은 데는 이렇게 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효과를 보려면 사업기간이 11월까지란 말입니다. 봄에 좀 하고 쉬었다가 가을철에 할 겁니까? 가을철이 되면 넝쿨식물들이 다 낙엽이 지는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로 봄에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녹색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도 개인주택이나 많이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외국에는 굉장히 도심벽면 녹화가 실제로 잘 돼 있죠. 심어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 그리고 아파트 옹벽 같으면 그 아파트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정말 군포가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감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