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서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설도시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주민 요구사항에 충족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태풍 매미를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리면서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차호! 도시담당 김정석! 방재담당 하종태! 농지담당 박성규! 토목담당 곽동섭! 지역개발담당 전병근!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앞으로도 건설도시과 직원모두는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사업 고령군예산의 반을 맡고 배분하시느라고 연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우곡의 사촌제나 도진제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설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동 배수장, 우곡교, 봉산제 차수벽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에서 100억 가는 예산이니까 고령군의원 전체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동 배수장, 우곡교, 봉산제 차수벽……
정규호위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포동배수장은 어느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정규호위원
포동 배수장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객기에 주둔하고 있는 배수장이 지금 시공이 완공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지금 객기 배수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봉산제 제방하는 옆에……
정규호위원
그것이 포동 배수장입니다. 객기 배수장은 연동 마을 앞에 있는 것이 객기이고……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배수장은 작년 수해로 복구가 다 된으로 올해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없는데 진척된 내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완료 되었는지? 작년에 루사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56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은 것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포동 배수장 옆 제방하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규호위원
배수장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방이 붕괴되어서, 그 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우곡교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우곡교는 제가 현재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담당계장한테…… 우곡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공사입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현재 보상이 거의 98%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진척은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 현장사무실을 한 번 들렀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규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봉산제 차수벽이 3㎞이상 남았는데 군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작년에 57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진제하고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설계자체가 개진제하고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추진현황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국광건설에서 개진제하고 우곡제하고 같이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고 하는데, 봉산제 금액이 40억이 와서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진에 올해 20억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 책정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규호위원
개진에 240억 중에 우곡에도 40억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올해 40억요?
정규호위원
예. 올해 12월에 착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설계이겠지요.
정규호위원
예. 우곡의 봉산제는 작년도에 설계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부산국도관리청을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청장이 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이랬는데 그날 부산을 방문한 저녁 9시에 우곡에 왔었습니다. 청장이 와서 주민들 몇 분하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는데 천막을 치고 자는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치의 바람을 탔는지 2개월만에 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돈 떨가고 사람 떨가고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포동 배수장 공사는 5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미비한 점이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몇 백억을 투자를 해도 봉산제가 터지면 동일한 것입니다. 투자액을 많이 투자를 해도 그 제방길이가 11.3㎞인가 전체 제방길이의 3㎞가 남아서 그것이 터지면 배수장 몇 십억 들여서 보수하면 뭐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사 추진중인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낙동강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부산청에서 고령군관내 10개 하천에 9.6㎞를 설계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착공이 되면 저희군에서 설계내용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진도가 추진이 되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저 혼자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객기 모래 채취장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골재 채취장은 현재 계약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선로가 지정이 덜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 생각으로서는 객기 골재장에서 연동제방 옆으로 가는 것이 제방에 유리한 점이 안 있겠나 판단을 했는데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제방 쪽으로 가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객기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객기주민들도 동회관 옆으로 가는 산쪽으로 해서 가는 길을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이 뽑은 의원입니다.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될 일을 주민이 먼저 알아서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는데, 앞으로는 작고 큰 일을 의원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피해로 인해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조에서 시설하고 있는 시설관리물 관리감독이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관리 감독 책임은 없습니다. 권한하고 책임은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만약 부실시공이 되었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제제를 가한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법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감독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사업하고 도에서 바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는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감독권한이 없다면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을 부실공사를 해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보고 넘어 가야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법적권한은 없습니다만 군 입장이고 주민입장으로서는 대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유속이 빠른 하상에 게이온 문제로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가 봤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돌망태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전번에 배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작년 수해 때부터 이 공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망태하고 게비온 만드는 회사 안내 책자를 보면 돌망태보다는 게비온이 기술적으로 선진화되고 친환경적이고 사업시행이 용이하고 모든 것에 장점이 많다고 해서 시공을 해 봤는데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조금 유속이 심한 곳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돌망태, 게비온, 석축이나 심한 곳은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을 해서 관리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였습니다.
배호철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운수에 보면 하상에 게비온을 해 놓은 곳이 있는에 유속 빠른 곳은, 만약에 안타까운 것이 그 장소에 돌망태로 하였더라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 게이온 이것이 사방 1m로 되어서 두 층을 해 놓으니까 하단부 밑에 있는 것이 이번 매미 피해 때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돌망태인 것 같으면 달려 있을 것이 떠내려 갔는데 보시고 복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제방에 포장을 하고 지금 보면 국도 33호선, 26호선 그 외 공사장의 절개지나 성토부분에 보면 마대나 아니면 선피로 피복을 하는데 하물며 제방에 잔디를 식재 하고 보드랍게 성토도 하지 않고 그냥 피복 받는 상태에서 피해가 오고 잔디가 제대로 발육상태가 떨어지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설계상, 용역상 모든 것을 시방서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평제방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현황쪽에 무단도로점용 지도단속 실적이 12회에 걸쳐서 60건 단속을 하셨다는데 우리 건설행정담당이 했습니다만 고령읍내 안에 지도단속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단속 실적이 60건이나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국악당 앞 오트바이 상회, 중학교앞에 오트바이, 시가지, 축협 사거리, 수시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봄부터 단속을 하다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는 정신이 없어서 조금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오트바이 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트바이센터 이야기만 합시다. 고령읍내 3개 있는데 아예 24시간 무단도로점용을 해서 아예 펼쳐놓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안 봤습니까? 도저히 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거의 방치 상태인데 요즘 움직이는 차가 무단 주정차만 해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거기는 오트바이 여러 수 십대를 아예 도로에 무단점용해도 단속이 스티커를 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고령읍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좀 더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고 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계속 반속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제가 지금 고령읍 출신 군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당장에 시가지에 나가면 "당신이 우리보고 불이익을 주라고 했다"며 저도 혼이 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반복 단속을 하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설득을 잘 시켜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힘없는 포장마차나 늘 끌어서 팽개치지 마시고 진짜 24시간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위법하는 것은 끊임없는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이야기만 해서 저도 미안한데요,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령읍 고아리 회천에서 역류하는 원류를 방지하기 위한 수문 주변에 배수펌프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읍내 물이 딱 한 곳으로 모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인근이 도시계획구역 확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기리 공단밑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그 인근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농지일 경우에는 잠시 침수가 됩니다. 2∼3일 침수가 되는 곳은 아닌데, 그러나 농지일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냈습니다만 이제 방금 지적한 대로 작년에 그 피해상황을 한 번 봤으니까 장기공단까지 물이 올라오면 그 때는 피해가 어마해 집니다. 작년 올해 다침수를 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난리 났죠? 내년쯤에도 또 물 담고, 2∼3년 물담고나서 그때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내년에 당장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침수지구는 고령관내 많습니다만 여러 번 위원님한테 부탁을 받고 질타를 받은 내용입니다. 배수장 펌프는 농림부의 국고보조가 50㏊이상이 침수가 수해면적이 되어야 되고 ㏊당 4,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국고 보조사업이 되는데 사살상 저것이 차체사업으로서는 돈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유수지하고 땅값이 비싸서 유수지하고 배수개선을 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20억 가까이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자체사업비로는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아리 치사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작년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도로성토만큼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도로위까지 성토를 하면 침수가 덜 되겠습니다만 장기리 공단하고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농림부사업 지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겠고 여러 가지 수해 피해 상황 이런 것을 봐서 행자부로 여러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안책이 성주댐이 나옵니다만 성주댐이 아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백 몇 십억을 들여서 48시간 이내인가 60%까지 홍수조절기능을 60%까지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제방을 2m 60을 더 도운답니다. 성주댐 제방을, 제작년에 1m가까이 놔 두고 물이 채였는데 제방을 더 돋우고 홍수조절 기능 터널을 뚫으면 아마 회천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인가로 말하면 재해쪽으로 배수장 건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재해쪽으로 할려고 하니까 사람도 주택밀집지역으로 대구시이고 성주같은 곳도 봤습니다만 성주 시가지가 물이 담아서 방재파트가 도에 와서 사업비를 딸려고 애를 많이 씁디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기에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과장님! 발상의 전환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자꾸 농림부쪽에 들이 50㏊이상이라야 자꾸 농림부쪽으로 돈을 받아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외지 근방은 논 한 마지기도 없어도 전부다 물이 채이면 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론하지만 준공업지역이라고 도시계획 정해 놓고 해마다 물담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낙동강가처럼 아예 3일씩 침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마 어마하게 20∼30억 들이는 이런 배수 펌프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낙동강가에 우리가 개포에 설치하고 있는 대형수중모터정도라도 2∼3개라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 얘기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지금 우리 새로운 법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대지가 826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매수청구가 4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희소식이거든요?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도로에 보상을 해 주겠다면 아주 신청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4건 밖에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싶은데 신청이 저조한 것을 담당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가 미리 보상을 받아 놓고 돈을 다 써 버리고 차후에 뭐가 문제가 되면 어려운 점이 안 있냐? 미리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미리, 만일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았다.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당신 어디 집을 떠나라 그 때 당시에 돈이 없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크게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곽광섭위원
좀 덜 답답한 모양입니다. 돈 쓸 사람이 고령읍내는 영 없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홍보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곽광섭위원
4건 밖에. 이미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도로에 점용되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땅 값 내년이면 더 오르고 후 내년에 더 줄까 싶어서 안 찾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대신에 2년 동안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청구에 결정을 해주고 2년 안에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 4건만이라도 내년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이 4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4건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2억 5,800만원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홍보를 더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 4건부터 올해 들어 왔으면 아직까지 기간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만 4건이 들어 왔으면 내년에 4건 보상을 하고, 내년 20건이 들어오면 그 이듬해 20건씩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 돈을 한꺼번에 몇 백건 되도록 모을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4건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임병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전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고, 지난 올해는 여러 가지 태풍의 피해로 더욱 수고가 많았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만족할 정도의 활용과 부실공사의 방지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자로부터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내용을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면서 읍면장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습니다. 위촉받은 대상으로 하여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업내용을 기재한 명예감독관 위촉공문을 군수명의로 개인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부실공사도 있지만 주로 민원해결관계를 부탁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여기 보면 262명을 사업건마다 위촉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서류만 갖추어 놓고 실제 감독관한테 조금 전에 설명한 모든 자료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서류는 개인한테 우편으로 보내니까 통보는 안 되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분들로 인해서 감독을 크게 완벽하게 맡기기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철위원
그렇다면 각리동에 어떤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으면 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로 그런 분입니다.
임병철위원
각종 사업이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면에서 행정보고가 되고, 아니면 군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이 되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임병철위원
그렇다면 기술자인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주민의 의견이 일치될 때 각종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리라 보고 사업의 주체인 행정과 수혜를 입는 주민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주민과 행정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한다면 주민의 참여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무한한 힘이 발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촉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는 일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첫째 위촉대상은 각 이장으로 하고, 둘째 매년 연초에 각 이장회의 소집을 건설과주관으로 해서 위촉을 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부여하고 행정의 신뢰 구축 및 부실공사 방지 등등을 당부를 했으면 하고, 셋째 각종 공사에 착공계 제출시 명예감독관 서명 날인을 반드시 득해서 제출토록 감독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고, 넷째 명예감독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에게 표창조치를 하여 이장의 위상제고와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하는데 이 네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네가지 사항을 담당과 직원,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로 부실공사하고 주민참여 일환인데 방법을 강구해서 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는 첫째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주민의 참여가 많아야 되고, 행정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 많은 이동장을 잘 활용만 한다면 많은 힘이 보태지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착공계를 제출할 때 읍면장 서명을 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읍면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할 때 날인을 받도록 란을 만들어 준다면 동장회의시에 동장들에게 공사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동장 즉 명예감독관한테 바로 내려가버리면 면을 안 거치고 자기만 소화해 버리고 면에 보고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추가로 주문해 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한 번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월성 호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진도 몇 %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도로공사는 진도가 내년 상반기쯤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도가. 도로는 현재 80%쯤 되겠고, 4차선에 확장된 교량이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거쳐서 12일 날인가 입찰을 봅니다.
권영구위원
됐습니다. 진도는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집행을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그러면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저도 봤습니다만 아마 자료가 군도사업하고 광역도로사업하고 별도로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권영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도사업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수도사업소 감사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사업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내 물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일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고령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하는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의 송수관로 매설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자주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제일 가깝게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 해 주는, 하고 나면 두드려 맞아 버리고, 거짓말이고 해서 이제 성산쪽의 주민들이 물으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업무보고땐가 이럴때 언제 물 먹겠냐고 하니까 올 연말에 물 먹는다고 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서 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연계를 하다 보니까 또 안 된다. 그때 기획실장님 보고 때 정수장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늦어졌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정수장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내륙권은 기본 선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할 당시에 담당과장이 자꾸 바뀌어서 위치가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할 때는 다산 노곡에 현재 경지정리 해 놓은데 정수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이것을 분리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수는 위천하고 구지공단에 물을 주는 것이고 생활용수는 고령군하고 성주군하고 주는 것이고 그러면 다산 노곡에 공업용수 정수장을 설치하면 너무 멀다고 해서 현풍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이사람들이 현풍에 설계를 했습니다. 할 때 쯤 되어서 해당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하든지 뭐든지 하면 지표조사를 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출토지구로 현풍이 발각되었으니까 세부설계는 하지 않고 그러면 고령으로 다시 올라오면 안 좋겠느냐고 해서 고령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고령정수장은 고령군에 있는 생활용수는 어떤 위치에 했느냐하면 현재 월성에서 노곡으로 넘어가는 옆 좌측에 못 둑 위에 계획을 했습니다. 정수장을 하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붙이면 정수장 면적이 불어야 됩니다. 2만평이 넘어야 되는데 작아서 지금 벌지교회 있는데 생활쓰레기장에 정수장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니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현재는 월성에서 노곡에 넘어가는 좌측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서 관련서류를 만들어 놓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권영구위원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2월 몇 일입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지요? 고령군에서 설계 가지고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고령군에서는 설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허가 완료된 후에 해당되는 고령, 성주, 대구시에 통보를 하면서 공사비 붙은 설계서를 보내줍니다. 그때까지는 공사비하고 확정이 안 되어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은 설계한 사람하고 같이 위치를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지금 용지보상이 89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지요? 용지보상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비겸 용지보상입니다. 합해서 89억입니다. 2003년도에.
권영구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구간이 그 쪽에서 고령까지, 양전으로 오는 과정에 도로를 옆으로 관통을 하든지 농로를 택하든지하고 뭘 하든지간에 주민들도 의원님도 알아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한 번 개최도 못했겠네요? 설계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영남내륙권하고 같이 안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고령에서 무계까지 별도로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묻는 것하고 영남내륙권에서 다산에서 개진 직동까지 가는 것 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을 우리가 투입안하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연계를 시키다보니까 착공을 한 것인데 처음에는 득성하고 어곡을 소재지에 소도읍사업을 할 때 관로를 묻을려고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곡만 하고 득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관로를 빨리 묻어야 되겠고해서 다시 요청한 것이 득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설계를 이 사람들이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세 번 옮겨지고 이래서, 실무자는 현장을 다 밟았습니다.
권영구위원
소장님! 그러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우리 상수도가 완공되어서 고령상수도물은 일단은 넘겨져서 저 쪽 사람들 성산이나 저 쪽에 물을 먹는다, 내년 연말까지 고령지방상수도 물은 공급이 됩니까? 내년 연말에까지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하고 의논한 것이 이렇습니다. 정수장은 나중에 하고 고령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먼저 묻어 주시오. 착공만하면 자기들이 고령군에서 요청하는 관로를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묻으면 우리 관로하고 넘어가면 상반기에 가능할지 이것은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완료가 됩니까? 관로 묻는 것은……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송수관이 착공을 해서 묻으면 저희들도 같이 묻습니다. 같이 묻어야 되지 한 팠다가 묻었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묻지는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읍면별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수도를 우리 마을에 큰 관로를 묻어 주시오"하고 묻어 놓으면 간이상수도 하고 가격을 견주어 봅니다. 견주어 봐서 20톤 먹으면 6,000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2,000원하다가 4,000원∼5,000원이 넘어가면 거부를 합니다. 지금도 몇 개 마을에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우리 상수도 겸직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일에 저희들도 착공을 하고 저 사람도 착공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과연 내년 연말까지…… 주민들이 수도요금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버리면 진도는 10%도 못 해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토지용역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가지고는 기한이 너무 짧은데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마을에다 공동쪽으로 급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간이상수도를 먹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본 상수도를 먹을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관로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관로를 깔고 물탱크까지 전부 설치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위치는 안 정해 놓았지만 물탱크, 관로까지 이것은 계획을 다 해 놓았습니다.
권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재무과
13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자리 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재무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판개 부과담당입니다! 조재환 징수담당입니다! 김길수 경리담당입니다! 김희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영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04쪽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97건, 약 29억 중에 우리 군관내 업체와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한 건수, 금액, 관내업체 비율하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전체금액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현재 저희들이 조달 요청하는 것 외에 관내에서는 거의 컴퓨터 내지 복사기 등 모든 부분은 조달청을 통하는 관내 업자가 100%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나 가구 등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100%입니다. 다만 물품구입시 관내 없는 특허나 아니면 특수 물품 등은 경상북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많이 쓰는 복사기, 컴퓨터, 복사용지, 가구 등은 100%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고령과 고령외를 나타낸 것은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가급적 물품구입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 업자를 택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할 때 우리 관내도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복사기 등은 조달요청을 하면서 관내업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자가 100% 현재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복사용지 등도 조달요청을 하면서 관내 업자가 다 납품을 합니다. 가구 등은 조달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소한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내, 모든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다 같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관내 업자들, 장사 안 된다고 "고령군청에는 물건사면 고령사람들한테 안 사고 전부 바깥에서 사 온다" 공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장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면으로……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료는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관내업자를 더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 물품들은 구입을 할 때 반드시 관내 업체를 100% 이용을 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력할 수 있다면……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관련입니다. 104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큰 필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7필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는데 이런 것은 고령군도 좋고 개인도 좋고 할려면 조그만 이런 평수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적은 토지는 저희들에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토지는 보유해야 되겠지만 일답의 토지로써 쓸모 없는 개인한테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홍보해서 적은 필지는 매각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적은 것은 팔고 함께 모아서 큰 것은 고령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세목이 어떤 것이 있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은……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1,643건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한 후에 전국에 재산이 없다는, 저희들은 금융기관에까지 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이 없고 전국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체납한 기간이 5년, 시효소멸 기간이 5년 넘었을 때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없고……
권영구위원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
권영구위원
그 안에 통보를 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는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하고, 물론 본인에게는 계속 보냅니다만 본인은 부도난 상태, 없는 상태, 그렇다고 5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된 것도 있고 심지어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금융재산도 없고 5년이 시효소멸 조건이 완성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5년 되었다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구위원
5년 동안에도 그래도 세금납부고지서 같은 것을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기는 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든지 전국에 가버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가버리고, 타다가 소유주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8쪽을 보면 빚 받는 것이 남 한테 돈 받아내는 것이 참 힘든 문제입니다. 징수담당이 늘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고령읍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내 안에서 알만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기 압류해 놓았다든지 또는 재빠르게 손을 쓰면 좀 더 징수율을 높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48쪽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내 안에 일정금액 이하의 업자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혹시나 편중된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오해도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특정업자에게 편중을 한다기보다는 면허 수가 달라서 틀리는 수도 있고, 이것이 공평하게 하나씩 주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군에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이나 그때 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내 7,000만원이하 입찰 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면허만 한 회사에 여러 사람이 소속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균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한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2∼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자주 공사입찰의 수의계약이 되어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내년에 일소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일제히 전자입찰을 한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아닙니다. 일제는 아니고 조경이나 이런 등은 아니고……
곽광섭위원
특수한 부분만 빼고……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철콘, 토공, 석공, 5개 업체 이상 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조경은 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입찰을 붙여도 이런 것은 혹시 너무 오히려 관내만 그 사람만 계속 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경북업체에도 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
곽광섭위원
전기는 어떨 작정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전기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콘, 토공, 석공만 내년부터 시행토록 해 보고 면허 수가 5개 이상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업체는 많은데 똑같은 동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한 번 하는데 상대편은 5∼7개 하는 경우가 이 책 안에도 분명히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쪽으로 한 번 넘어 가봅시다. 87쪽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물품구매 500만원이상, 그리고 조달구입은 제외하기로 하고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건설 기자재만 거의 95%가 전부 건설기자재만 들어왔습니다. 게비온이나 인도로킹이다. 주름관이다. 이런 것만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원할 때는 권영구 위원께서 지역경제살리기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 보고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당하는 물품말고 각 부서별로 500만원 이상의 어떤 사업의, 어떤 부품의 구매 계약이 어떤 것이 어느 업체하고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감사자료에는 전부 몽땅 건설에 관계되는 물품만 발췌를 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복사기 등 이런 것도 500만원 이상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고의로 물품구입이라도 누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런 요구는 조달요구가 되어 있으며 조달요구이기 때문에 누가 납품시켜도 관계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00% 복사용지, 복사기 등은 500만원 이상은 조달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에서 납품을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물품으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분할 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모품 등 500만원 이상은 다 들어갔는데 주로 건설에 해당되는 500만원 이상이 되고 사소한 가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하면 100∼200만원 정도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로 500만원이 넘는데 일반물품구입을 누락시킨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정보통신기기 이것은 완전히 100% 조달 구입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조달청 품목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관내 업자가 있으면 관내 업자가 먼저 조달청에 들어가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제 재료를 서야 되겠다. 모래를 700만원치 사야되겠다, 이런 경우 조달구입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곳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모래 구입은 물품이라면, 물품으로 보기도 그래서 누락되었는지 몇 백만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물품으로 보기가 그렇고 해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품으로 저희들은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곽광섭위원
어쨌거나 저희들이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품목을 예시해 가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내의 합판이나 등등 500만원 넘는 것을 관내에서 했느냐, 관외에서 했느냐하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예.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보고서를 만들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처럼 우리 경제가 어렵다, 고령경제 살리기를 하자는 캠페인을 걸고 군수님이하 우리 450명 공직자들이 많이 도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품권 구매를 3억 6,000만원이나 해 주셨고, 사사로운 것까지 전부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안에 다른 9개 기관단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이유는 기가 찹니다. 9개 기관에서 상품구매권을 1,200만원치 밖에 안 샀습니다. 경찰서에는 한 장도 없고 우체국에 10장 샀습니다. 우리청 안에 사무관께서는 한 달에 15장, 15만원치 상품권 구매를 해서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관내 안에 9개 기관은 JC도 있고 새마을단체까지 다 넣어서 9개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관내 안에 기관단체에서도 또는 공직자들도 참 무신경하더라는 쪽에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느니 그런 차원보다도 이렇게 짚음으로 인해서 전부다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시중에서 어느 주민들은 막연히 오해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고령군청에서는 대구나 다 팔아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오히려 이런 감사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오해를 풀어주는, 해명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얹잖아하거나 섭섭해 하시지는 마십시오. 물품수의계약현황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84쪽을 보면 게비온을 구했습니다. 달성산업 김대경이라는 사람이 게비온을 96.9%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18일 날짜는 다른 사람 대성공업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5건을 5,100만원치를 계약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게비온을 한 사람은 3건, 한 사람은 6건 이런 식으로 토탈하면 1억치가 되는데 이런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역시 공사마다 게비온이 발주되어서 왔습니다만 대성공업은 관내 쌍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를 했고, 또 동시에 물량이 오다 보니까 두 군데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게비온은 조달가격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때는 조달청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이하로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을 하면 100%를 다 줘야 되고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건을 한 사람은 고령 쌍림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하면 좀 더 저렴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도 있고, 그때 납품 성질상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곽광섭위원
또 바로 뒤 장에 86쪽을 봐도 특히 게비온을 유동산업의 김병고라는 사람이 3,500만원치를 삽니다. 2일 동안에 약 1억 4,000만원치의 게비온을 구입할 것 같으면 각 현장마다 배달만 다 달리하면 될 것 같고, 크기나 규격이 다 틀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매계약을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싼 방법이 없느냐라고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에 들어오면 게비온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때는 보면 유풍산업이라는데서는 93.7%, 약 4%정도를 싸게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중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 같은 날 성림하이테크에서는 92%인데 고령종합 PVC에서는 99.7%를 계약을 합니다. 똑 같은 하수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동안에 어느 업체는 99%를 주고, 어느 업체는 92%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공사는 87.745%에서 거의 체결을 하고 물품구입은 95%에 준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윤이나, 똑 같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나 이런 것은 거의 99%, 100%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품도 있고, 또 심지어 50%에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 견적을 받아 보고 가장 싼 쪽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 조금은 기계적으로 몇 %로 할 수 없지만 물건이나 납품 성질상을 보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마다 납품이나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게비온을 현장마다 묶어서 주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계속 답변하십시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방금 성림테크 같은 경우는 쌍림 농공단지에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 했고, 고령 PVC는 관내 있는 소규모 가게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달라고 해서 율을 몇 % 더 준 것으로, 그렇게 계약할 때 감안을 했습니다. 관내 소매상은 구입을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더 주고, 성림테크는 쌍림 농공단지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로 해서 조금 사정율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관내 소규모 업자에게 많이 줬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런 이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또 하고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는 돈 몇 푼보다도 지금 우리 농민들도 그렇습니다만 고령읍내나 8개 읍면의 상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령군 재무과 경리담당이 앞장서셔서 경찰서, 교육청, 농협이나 전부 범군민 운동이 일어나 줘야 되겠습니다. 상인들 사기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2004년에는 좀 더 활발한 지원, 지역업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살림살이에 정말 전 30여명 직원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권영구 위원의 군유재산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을 보면 군유재산 대부현황이 66필지 45농가에 38,000㎡, 약 1만 2,000평 되는데, 지금 통계에 나온 이 수치말고 이 군유재산을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농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밖에 없고, 발굴이 안 되고 양성화 안 된 재산이 더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아는 것은 전부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저희들 모르게 한 두 필지는 재산 등재되어 있는데도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재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혹시 무단사용하고 있는지 개간하고 있는지는 혹시 한 두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이 내용은 대부료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같은 국유를 이용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부료를 내고 어떤 대부료를 안 낸다.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뜻에서 한 번 짚어 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넘어 가면 매각현황이 있는데 4필지 2개 농가가 지난해 매각을 받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홍보를 해서 한 것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저희들이 특정 누구보고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면을 통해서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 희망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중에서 일단 군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이 토지면 소규모 토지로서 매각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공유재산은 도에, 국유재산은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병철위원
군유재산 대부현황 첫 줄에 보면 104쪽에, 8㎡도 있고 21㎡, 30㎡, 이렇게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억지라도 사도록 군에서 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더라도……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소규모 필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평 이하나 30∼40평, 대지라도 20∼30평 이하는 저희들이 개별 명단을 뽑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가옥면적 안에 있다고 하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논의 일부가 그런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재산권 보호에 불편한데 이런 것은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빨리 매각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소규모 토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7쪽에 지방세 과오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감사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건수가 310건으로 금년 650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금년에 건수가 많고 액수는 지난해에 310건에 1억 2,486만 9,000원인데 금년에는 건수는 650건에 과오납 액수는 3,999만 9,000원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내용에 보면 과오납은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지방세 감면분 납부 등이 주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되었든 군에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납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저희들이 월말기준으로 해서 5%의 가산세를 붙여서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농협기관에서 수납이 정리가 덜 되어서 이중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읍면공무원들은 월말까지 대장에 기재가 안 되면, 뒤에 보면 이중납부가 많고 그 다음에는 거의 감면 받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장애인들이 감면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세금을 다 내고 추후에 서류를 구비해서 감면 받기 때문에 감면건수가 과오납이 많아지고 지방교육세 248개는 본세에 대한 병행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도 보니까 본세가 경진되면 248건 건수만 실제로 많지 거기에 병행되는 세금이고, 그리고 주민세 83건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개별주민세가 아니고 지방세가 소득세가 가감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주민세가 83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330여건 정도는 건수는 있지만 병행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건수는 3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모든 세금을 내고 다음에 감면을 받고하고,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여기 보면 도세, 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군세 부분에는 지난해 101건인데 금년에는 269건인데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주민으로 봐서는 불편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다고 자료에 있던데 이런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이런 과오가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조금은 있어도 이 건수에 그것하고는 큰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대장 정리변경이나 읍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착오나 발부관계, 은닉세원 발굴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보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각시군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탈세나 이런 것이 방지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수증가에 영향이 있고, 모든 자료변환이 빠르게 때문에, 자치단체간 자료공유나 모든 것이 편리해 지는 것은 맞습니다. 과오납은 그것보다는 읍면에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소되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세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가 자동적으로 되고 그 남은 인력으로 체납세 징수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일은 수훨한데 이런 과오납 건수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믿어지는데 지난 보다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건수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12월 22일 완료를 해서 금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입때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 데이터베이스도 가동하면 그쪽으로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든 간에 이중납부가 되어서 다시 환불을 해 준다고 해도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면 별 일이 없는데 다시 그 서류를 만드는 게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촌지도과장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신노우입니다. 먼저 오늘 소장님의 유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진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진봉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헌각 농기계담당입니다! 김고원 식량작물담당은 도단위 교육참석으로 서창교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달효 경제작물담당 입니다! 박용도 토양비료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감자나 딸기, 메론이나 농사를, 실제로 무슨 비료를 넣어서 수확을 해봅니까? 딸기, 수박, 감자…… 지도소에서 비료를 조작하면 농사를 실제로 지어 봐야 농민들한테 무슨 비료를 놓으니까 수확이 많이 나더라, 어떻게 하면 수확이 많이 된다. 철저를 기해서 농민들이,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나와서 계몽을 많이 하던데 도저히 한 사람도 못 보겠습디다. 계몽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주로 맞춤비료는 논토양에 나온 맞춤비료든 저희 예찰답이 있기 때문에 예찰답에는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물론 비료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도소에서 직접, 개진 감자 같으면 감자, 철저를 기해서 무슨 비료를 쓰고, 땅에는 무슨 비료가 좋다는 것을 농사를 지어 봐서 농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말로서 무슨 비료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이 내가 실제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수확이 많이 올라오더라. 이러한 계몽을 시켜야 되지,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농민들이 그렇게 실천해서 한 사람이 지도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한 번 보고 생산나는 것을 보고 농민이 그때 그때 수확이 많이 올라오니 우리도 농촌지도소에서 계몽하는 그대로 농사를 지어 보닌 수확이 많이 올라 오더라. 말로만 이렇게 해 보세오, 저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지도소에 많이 꾸짓는데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실제로 지도소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포장이 8,000평이 되는 포장이 있습니다. 딸기나 일반 메론이나 딸기 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이런 비료를 쓸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역별로 작물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느 정도의 적응력이라든지 비료부터 해서 각종 기술을 투입해서 그 효과를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는 농가시범사업을 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시험재배를 해 본 데이터를 가지고 인근 농가에 파급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의 목적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수박농가 우곡의 어느 분을 지정을 해서 농사를 특이하게 짓도록 계몽을 하였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수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보온덮개자동개폐시설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들도 농가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개별 농가 이름을 거론을 못하겠고……
김한수위원
개폐시설은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도소에서 계몽을 해서 잘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실제로 한 번 지어보고 정말로 농민들이 수확 올라오는 것도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계몽을 해야 농민들이 습득을 해서 생산도 많이 올리고, 약 조치도 실제로 그 지역에, 개진면 같으면 개진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비료도 쓰고 거름도 넣고 농촌지도소에서 딱 붙어서 한 동 같으면 한 동을 해서 "수확이 이렇게 하니까 생산이 많이 올라오더라" 이런 계몽을 해야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도소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들로 가보면 지도소 요원이 들에도 보고 하우스 앞에서 계몽도하고 그렇는데 요사이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도소장님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과한 질책을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우곡이면 우곡, 개진이면 개진, 성산이면 성산 지적을 해서 한 사람이 한 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고 철저를 기해서 생산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본인이 보고 깜짝 놀라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신기술을 개발하시라는 그런 질책에 가까운 주문에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안에 시험포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고아 시험포장도 있고 좌학지구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일량신설센터에도 시험포장이 몇 평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
곽광섭위원
일량에 새롭게 내년에 짓는 (녹취불능)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이지역은 시설원예작물재배지역이기 때문에 3,000평 정도에 비닐하우스 7동, 유리온실 2동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오히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상자체가 어쩌면 바보스러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현 정권이 들어와서 상당히 지방분권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군인가 시행된다고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에 준하는 그런 예산도 세우고 경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전국적으로 2∼3군데 실시하고 있다고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해방이후 기술센터 설립이후에 저도 고령농고를 나왔습니다만 오늘의 현 농업의 근대화가 있기까지는 기술센터의 역할은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특히 고령기술센터 특히나 조금 좁혀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량지구에 기술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또는 내년에 예산서를 보다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못 가 봤습니다만 작년에 군의원이 되자 바로 고아시험포장에 제가 한 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포장이라는 것이 시험하기 위해서도 시범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방문하는 농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면 고아지구 시험포장에서 수입이 1년 동안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
곽광섭위원
좌학지구에는 650만원, 벼병충해 예찰포에는 100만원쯤 수입이 있다고 해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아지구에서도 생산된 농산물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 고령군의 잡수입으로 잡을 때 얼마였는가를……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세입징수실적이 고아지구가 652만 3,000원이고 좌학지구가 531만 6,000원이며 예찰포가 113만원이고 토양검정으로 해서 1,669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곽광섭위원
그것 아마 액수가 비슷합니다. 고아지구가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652만 3,000원입니다.
곽광섭위원
예산서상에는 고아지구시험포장에서 잡수입이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추진입니다.
곽광섭위원
아직까지 추진중이고 현재까지 팔은 것이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출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아지구 시험포에 우리 정식들은 놔 두고 기능직도 놔 두고 일시 쓰는 상임인부임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험포장에 보온연료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범농장이라고 하고 시험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시를 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이 농사짓는 것처럼 못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인부임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로 나옵니다. 종자, 농약, 비료 기타 등등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인부임도 안 되고, 기름값도 안 되고, 비료종자대나 퇴비나 양액재배를 한다고 양액재료비나 이것이 1,8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작물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돈벌자고 하는 농장은 아닙니다. 적자가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를 들자면 대차대조가 안 맞는 시험포장을 앞으로는 일량 쪽으로 옮겨서 더 유리온실을 몇 천 평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김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제 진짜 앞서 가고 뼈를 깍는 기술개발이 없으면 못 살 아남습니다. 어제 산업과 감사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외가 성주 참외에 미칩니까? 수박이 논공수박에 미칩니까? 딸기 우리가 앞서가다가 타 시군에 다 추월당했다고 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딸기 우량묘 생산하는데 2,000만원을 지금 어느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가입니까, 우리센터에서 쓰고 있습니까? 딸기 우량묘 생산 1개소 지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농가에……
곽광섭위원
쌍림 안림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예.
곽광섭위원
제가 고아지구 시험포장에 딸기를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양액재배를 하는 것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농업생활민원센터에도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부속대만 3,000만원인데 모자랍니다라고 1,000만원 더 추경했습니다해서 부속대만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잡수입에 민원처리센터에서 수입은 3,300만원입니다. 부속대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차지하더라도, 장갑도 사 주고 다 살 줄 것이 아닙니까? 부속대 대 부속대도 7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이 기술개발이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방법을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중간에서 끊고 과장님 견해도 한 번 묻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합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시험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애로를 겪는 기술에 대한 시험을 해서 농가에 주는 것이고 묘생산하는 이런 것이 농가에 거의 주는 식으로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간데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맞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솔직하게는 우리가 우리지역 농업의 제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센터가 잘 된 곳은 몇 년에 걸쳐서 짬짬이 다녀 봤습니다.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일량초등학교에서 지급되는 실제 우리 고아지구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과수나 이런 쪽은 우리가 비율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우리 주산작목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몇 천 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온실은 50평 짜리 두 동만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난방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령이 농업자체가 대구근교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집약관리에 의한 작목재배를 권장해야 되며 평당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량쪽으로 가면 하우스 설치를 단동으로 적게 하더라도 작물시험을 여러 파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결국 대구 도시인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농업을 우리 농가에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할 것인가하는 그런 쪽도 비젼제시를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보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킹했던 사례를 들으라고 하니까 딱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센터에서 타 시군에 시험포장 본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바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시험포장에 우리 고령이 과수원이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제방위로 차를 타고 몇 번씩 가서 쳐다보면 누가 볼까 싶어서 겁이 날 정도 아닙니까? 과목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지금 고아지구 시험포장의 농가 방문 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량 쪽으로 옮겨서 백화점 식으로 여러 작목을 벌이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가 주 작목원이고 수박이면 그 쪽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가는 기술보급을 제일 빨리 해야 됩니다. 농민신문을 보면 가끔씩 가다가 어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품종개량을 직접 했다는 이런 사례들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을 우리가 육성해서 품종을 새로 개량했다는 이런 들어 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자꾸 맞춤비료만 가지고 팔아먹지 마시고 아주 뼈를 깎는 아주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으로 제가 걱정을 합니다. 센터를 옮김으로 인해서 내년을 새로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돈 버는 기술, 내 스스로가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 농민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새로 옮기는 시험포장에서는 돈 버는 시험포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28쪽 맞춤비료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역시 이것도 토양검정 분석치에 의해서 벼, 감자, 딸기, 메론 이 4종에 대해서 비료를 분류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딸기나 메론이나 적은 물량을 주문 생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비료회사와 체결해서 하는데 그것이 전 지역들을 다 하는 것이고, 벼가 올해 13종까지 벼농사가 늘었고 감자, 메론 각각 달리 했습니다만 비료회사 계약해서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런데 금년예산서에 보니까 4억의 10% 4,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해 가면 보급을 했던데, 내년에도 지원해 가면서 보급을 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올해는 맞춤비료 20㎏에 5,400만원인데 10%인 540원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은 4,860원이었습니다. 일반비료는 5,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나 홍보나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임병철위원
지원계획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맞춤비료 보급이 잘 되어 나가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예상은 농가에서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1,592톤에 대해서 어느 제조회사 물품을 비종을 사용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경기화학 등 5개 회사에서 계약해서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이런 적은 물량을 한 회사에 다 주지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이것 한 포대 2㎏씩 따지면 8만 포대밖에 안 됩니다. 8만 포대 중에서는 한 가지 비료 같으면 모르겠지만 성분량이 각각 다른 비료 아닙니까? 한 군데 해 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도 이 성분대로 비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몇 백 포씩, 몇 천 포씩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화학 등 5개 회사를 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자율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더 못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80,000포대 같으면 제조가 그 성분대로 나오지 싶은데 그러나 이것을 13가지 분류해서 하는데 이것을 실제 제조하는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이성분대로 넣은 데는…… 그래서 비종 결정은 밑에 보니까 농업과학기술원 분석실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거기에 토양을 비료를 전담하는 이충수 박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토양 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비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임병철위원
금년에는 10%의 보조를 지원해 줘가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 없이 내년에 보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시상도 받고 능률평가협회에서 상도 받고 한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대로 끝이 안 나겠나 싶어서 우려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이 비료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비료양을 안 넣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맞춤비료를 시작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질소비료가 많이 문제가 되고 농민들이 맞춤비료를 기피하는 일부 농가를 보면 질소비료성분량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농림부에서는 질소비료 절감목표가 30%로 기존 21%에서 11%로 줄여야하는 갑작스런 농가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18%로 질소성분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농가에서는 맞춤비료를 질소 성분이 약하지 않나 이래서 비료의 양을 더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농림부에서의 방침은 30%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맞춤비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물론 이 비료는 질소함량이 타 비종에 비해서 낮습니다. 농민이 선호하는 것은 질소질 많이 줘서 확 커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도 고품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 고령군에서 상까지 받아가면서 한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10%의 보조를 해 줬는데 앞으로 보조가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보조를 예산에 반영해서 농민들 전체농가에 득을 좀 보여 주십시오! 비료값이라도 조금씩, 계상이 안 되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부군수님 여기 자리 같이 하셨는데 농사짓는, 특히 벼 농사 농가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인데 지금 중앙에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좋아서 거기 가서 시간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령군에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10%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득을 좀 보여주세요! 내년에 예산 자신 하십시오!
웃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권영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 맞춤비료에 있어서 보급비종에 성산에 들어가는 메론이 다른 지역에는 인산이 낮은데 유일하게 메론에 관계되는 맞춤비료는 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이 메론작물이 필요로 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 실정자체가 인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구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그러면 지금, 벼는 100이 필요한데 메론 같은 경우는 450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물자체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권영구위원
알았습니다. 비료 이것, 고령군에서 이것 하나 내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것인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맞춤비료를 공급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꾸겠다는 이 발상인데 비료 가지고 와서 비료 포대 몇 다시(-) 몇 다시(-) 써 놓은 믿는 것이지, 사실 각회사별로 5개 회사에서 가지고 온 시료를 떠서 다시 재분석을 해서 이 비중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까?
전체웃음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
권영구위원
겉만 보고 알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노우 과장님께서 수고하셨고 신노하우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곡에 씨제로 수박을 보급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한해 농사에 기술센터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씨제로에 대한 수박……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자료에 이미 추진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는 우선은 일기 자체도 좋지도 않았으며 결국 문제점이 제기 된 것이 저온 신장성이 일반수박보다 낮아서 육묘시 성묘율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적기 농가 보급이 모가 지연이 된 부분과 그리고 공동과 발생도 높았습니다. 수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동과 발생도 많았었고 당도관계도 수출을 할려고 하니까 13도 되어야 일본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쪽에서는 12도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국내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해서 통괄해서 볼 때 상당히 씨제로수박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많고 공동과 발생 등, 공동과 발생은 해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저온기 재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방침은 시범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 만일 농가별로 계속 이 시범수박을 한다면 일반재배 반촉성재배, 일반수박재배를 하고 나고 온도가 상당히 상온에 높아져 있는 2기작 재배를 하는 것이 안전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쪽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2기작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저온으로 인한 생기장애는 위험부담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당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저도 씨제로수박을 심었습니다. 사실은 지도 능력도 모자란 것 같고 씨제로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권장품목이 있다면 사전 민에 교육을 철저히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개폐기사업이 올 연초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자동개폐기사업 내년도 사업은 일단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형제처럼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어촌에도 노령화로 인하여 자동개폐가 수박을 제외한 메론이나 딸기나 감자나 모든 품목에 하우스는 자동개폐 쪽으로 앞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자동개폐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여서 지역농민의 일손을 덜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은 '99∼2002까지는 53호, 375동, 25㏊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서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올해의 저희들이 출장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희망자가 많아서 총 사업비 8,300만원 예산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50%, 자부담 50%로 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정규호위원
고령군의 특산물은 딸기, 메론, 감자, 수박인데 수박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수박전용비료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내어 보세요.
노우
신노우농촌지도과장
수박전용비료 내년에 시작합니다.
정규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4일에 걸쳐 200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태풍 매미로 도진 제방이 붕괴되는 등 농산물과 기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은 사전 재해예방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2005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업의 주 생산물인 쌀이 완전 개방이 예상되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행정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 시책의 발굴, 지역간 계층간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및 재원배분 등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실과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공영버스 운영 검토 등 문제가 많았던 오지 지역 교통 불편이 별다른 문제없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행정 노력의 성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성 부족과 더불어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사업들은 반드시 사업추진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있어 수동적이고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합니다. 또한 총괄적인 예산운영에 있어 문화라는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레저사업 등에 투자하는 사고의 전체적인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특정사안의 사실을 감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제도 개선할 것은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위원들은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실상을 잘 파악하였으리라 보며,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해에는 희망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수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