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류택호 의원,박선용 의원,이규숙 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동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천동 휴먼시아 2단지 대표회장 송태정 회장님, 그리고 정용구 관리소장님, 아파트 지역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청장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어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도로가 18.5미터임에도 샘골공원 앞은 15미터로 조성되어 진입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차량 정체가 심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탄력봉을 설치하였으나 차량소통이 지체되고 인도 폭이 좁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LH공사의 사업추진에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도로와 같이 휴먼시아 2단지 진입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인도와 차도 폭을 넓혀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1•2단지에는 1,70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효와 정이 넘쳐나는 동구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신 생업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소망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동구 발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과거 동구는 35만의 구민이 살고 있는 저력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신도심 개발로 구민의 수가 23만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 등 성공적인 공동주택 사업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고 회생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1단계 사업 15개 구역 중 11개의 구역이 완료되었고, 가오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인구 증가로 이어져 구세를 회복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단계 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등 공동주택 사업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한번쯤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교통,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천동 54번지 일원에 조성된 천동 휴먼시아 일원의 도로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과의 면담과정에서 1단지와 2단지 공원 앞 도로체계에 대한 민원 상담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휴먼시아 아파트 주변은 왕복 2차선으로 도로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유독 대전로 542번지와 휴먼시아 1단지에서 2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만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 운행이 어렵고 좁은 인도에 가로수와 쓰레기 적치로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부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에 교통봉을 설치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천동 1구역은 1,709세대가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를 1차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동구 지역은 예로부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집 값 상승을 바라고 서구나 유성으로 이사하기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잊지 못해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높은 곳입니다. 비좁은 골목이 싫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하고, 정든 고향을 일시나마 떠난 입주민의 마음을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살펴주셔서, 휴먼시아 2단지 진입도로를 주변 도로와 같이 2차선으로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현재 개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이 동구 전체의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원도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 구역, 대전 역세권촉진지구 11개소 및 신흥촉진지구 6개소,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남대전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11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둔산동이라는 가오동의 경우에도 저녁이면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둔산동이나 도안신도시개발과 같이 교육, 교통, 문화, 환경, 녹지 공간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판암•천동 지역 등이 재개발될 경우 정주여건 악화로 제2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앞서 언급한 천동 1구역의 도로 폭 또한 주변의 교통여건과 개발로 인한 차량 증가로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업완료 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 지구를 재점검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개발 시 기존 개발지의 장•단점이 반영되어 이사오고 싶은 동구, 떠나기 싫은 동구 건설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자치구 부담의 문제점과 우리 구의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177회 임시회에서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께서도 청소업무를 광역시 업무로 개정하여 시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경부의 답변을 살펴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광역시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에서 2010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납부 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납부율이 2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5개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는 328억 6,200만원으로 동구 61억 6,800만원, 중구 67억원, 서구 93억 3,400만원, 유성구 51억 6,700만원, 대덕구 54억 9,3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184억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69%인 127억 9,9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자립도는 동구 24.7%, 중구 29%, 서구 34%, 대덕구 27.7%, 유성구 53% 순으로 청소대행사업비 미편성액은 행정여건이 아닌 구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시로 이관하거나, 시 보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우리 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공사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이윤축소와 차액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동구 쓰레기 배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고 도시공사의 이윤 역시 급격한 인상요인은 없었으며, 불법투기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진 정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보면, 청소대행사업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늘어나는 처리비용에 대비하여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5년 인상이후 답보 상태로 청소업무 처리에 있어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량제 봉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지급 봉투 증가와 불법투기도 청소대행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수입은 단기적으로 늘겠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처리비용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혼합처리로 세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청소처리 비용 증가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 행정의 예산과 복지비용 확보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래에는 동구를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청소대행사업비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5개 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청소대행사무를 광역시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구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 처리비용 절감 대책 마련과 함께 쓰레기 배출 감축을 위한 특단의 정책 개발도 있어야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감축 정책은 원도심 동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청호와 식장산, 철도청사와 연계되는 청정 동구 건설의 출발점입니다. 2005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율이 평균 3% 이상이고, 2011년도에는 5%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6년 동안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추가 인상 검토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미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지방채가 약 3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역시 채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 마련 대책과 절감 방안 마련, 청소대행사업비 시비 확보를 위한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동구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자모님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동구의회 1년 동안의 구정 비전과 철학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정의 CEO이신 동구청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1년을 넘어선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한없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의정생활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구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한 대화 속에 해결책이 있으며, 구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동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은 대전보건대, 한국폴리텍대, 명석고, 가양중 등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양로 대로변과 가양2동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도로인 가양동 40번지선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진입이 어렵고 양방향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2007년 12월부터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9년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되어 당초 폭 15m 도로에서 23m 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을 위해 대전광역시장님 초도방문 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셨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개설에 따른 필요 예산액이 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보상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 진행상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 개통 소식은 지역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드러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결과를 가감 없이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중간보고회 시 청장님께서 충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사업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343억원의 사업비 중 시에서 약속한 157억원 외에 186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기반시설 설치비 환수 사용을 협의하였으나 환수사용에 대해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등은 착수식을 가졌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고 있음에도 사업비 미확보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진정서 제출 논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의 지도를 보았듯이 20여년 동안 동부선 연결도로 개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소제 구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에 대한 대전광역시와 동구의 선제적 투자는 대전역세권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철도변 정비사업과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에 따라 2011년 말이면 동구 생활체육관이 철거 될 예정으로 대체 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인동생활체육관, 동구 생활체육관 등이 위치한 남부권에 비해 열악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용전동 62-3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받아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비와 부지 추가 매입비용 등이 확보되지 못해 기금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석촌2지구 초등학교 용지 부지가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 집행부에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이곳을 다목적 체육관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 2지구는 가양1동, 성남동, 삼성동 3개 동간 경계 지역이며, 용전동 복합터미널과 역세권의 배후지역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동구민의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적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드민턴, 탁구, 농구, 헬스,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 3,500㎡, 연건평 4,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필요하며, 약 14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로 반납한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81억원에 대한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매입비 60억원이 문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인 LH공사에서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이 포기된 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매매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동구의회에서는 인동구역의 공공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과 관련 동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북부권에 설립되기로 하였던 구민체육센터 부지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되었습니다. 북부권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동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 또한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석촌2지구 내 학교부지에 대한 다목적 생활체육 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동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열악한 정주 인프라로 인해 다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과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어렵게 추진한 동구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앞으로 개발을 앞둔 지역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답변에 앞서 천동휴먼시아 주민 여러분과 가양동 주민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초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성과들이 여물어 가는 가을! 황금물결의 들판을 바라보면 열심히 땀 흘리던 농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없었다면 가을의 성과들을 결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과 각종 건의안들이 벌써 60건을 넘었습니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도 8개나 됩니다. 특히, 회기나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열정적인 노력을 보여주시는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력 덕분에 지역의 현안사안들도 하나 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성과부문 대상과 대한민국 최고 의장상의 동시 수상은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이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녀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 서민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과감히 시정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께서 주신 9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확대와 대전역 주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강화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대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추가설치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천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아쉬운 것은 저나 의원님 또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은 대성동 옥계교를 기준으로 나누어 하류는 시에서, 상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에서 관리하는 옥계교 상류 구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산책로는 옥계교에서 낭월다리까지 약 3km이며, 이 구간에 2개소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지공원 맞은편 제방에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요소요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 관리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옥계교에서 선화교까지 약 6km 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동구 측에 1개소, 중구 측에 2개소가 있고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부족하여 효동 TJB 뒤편 제방에 추가설치를 건의한 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천 전 구간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시에 건의하여, 산책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둘째, 대전역 주변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며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우리 구의 신청사 이전 완료 후에 현청사 부지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곳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보호, 관리,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셋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강화입니다. 금년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신 공무원 인건비 재산정 건은 해당부서와 편성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성해야 했으나, 봉급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 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천동 휴먼시아 2단지 진입로 확장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의 자치구 부담문제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천동 휴먼시아 2단지 진입로를 왕복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입도로는 2005년도 10월 31일 공동주택건립 착공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로써 진출 차로는 2차선이나 진입 차로는 1차선입니다. 주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객들의 불법 주차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지난해 12월 중앙선 탄력봉을 설치한 후,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공원구역 축소와 주차장 폐쇄 등 현지여건 상 많은 해결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주민 여러분과 박선용 의원님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현 3차로 진입도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부족한 교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도로를 확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공동주택 재개발 지역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수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주택 밀집지역들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오지구와 같은 재개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립 완료 후에 한층 개선된 정주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 진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의 단독주택 지역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발하다보니, 전•답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보다 주변지역에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녹지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06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면적 157만㎡의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흥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11만㎡를 공원 또는 녹지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조성되는 개발구역에는 기존 개발지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주여건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청소대행사업비 자치구 부담의 문제점과 우리 구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 마련대책과 절감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액은 2010년도 29억원과 2011년도 계약분 62억원을 합하여 총 91억여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청소대행사업비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미지급액은 다방면으로 검토, 대책을 강구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사업비 절감은 2012년도 도시공사와 청소위탁대행사업 계약 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사전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항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의 이윤이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분담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시비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는 청소사무가 자치구 고유 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 사업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자체부담 하다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부족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노력하고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증액 요구 및 특별교부금 일부를 청소대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광역시 폐기물조례와 같이 자치구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 조례의 개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청소업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청소 관련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상황 및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도로는 흑룡로에서 가양 2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 동대전로로 진입하는 도로로써 일부구간이 협소하여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바, 도로확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2010년 10월 8일에 행안부를 방문하여 당시 안양호 제2차관에게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의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7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한 후,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2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동부선 연결도로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는 전체 1,169m이며, 이 중 대전시에서 추진한 1구간 453m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구에서 추진하는 2구간 716m는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도로 내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43억원 중에서 186억원은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며 부족사업비 157억원은 지난해 9월 시비 지원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부족사업비 157억원을 2012년과 2013년 2년간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제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86억원을 동부선 연결도로에 투자하도록 LH공사와 협의하였으나, LH 측에서 선행조건을 제시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LH와 계속 협의를 통하여 그중 일부를 도로사업비로 주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석촌 2지구 내 학교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용전동 62-3번지 일원 BBS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건립계획은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BBS부지는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된 BBS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대로 주차장 40면에서 50면을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금 잠정 가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따라 홍도육교 아래 위치한 동구생활체육관이 철거 될 예정이므로, 부족한 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 건립이 취소된 석촌 2지구 학교 용지 일부를 분할•매입하여 구민종합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촌 2지구 학교용지는 총 10,014㎡로써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3,5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LH공사에 해당 부지를 무이자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비와 시비는 기금으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부지매입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며, 토지 조성원가로 산정 하였을 때 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립부지 매입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괄 매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LH공사와 토지 매매조건과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이자 분할상환 등 매매조건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미흡한 사항, 그리고 조금 더 천착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관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오후 시간이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참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가실 분들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기식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오후 본회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확대, 대전역 주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강화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전천을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구역이고, 제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초지공원하고 TJB 뒤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가 잘 되시잖아요? 화장실 좀 몇 개 더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JB쪽하고 초지공원, 그 위로도 앞으로 계속 대전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 계속 이루어질텐데 초지공원 쪽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고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겠고,

잠깐요. 초지공원 쪽에는 화장실이 2개 있어요. 이 쪽 청소년수련관에 올라가는 하나가 있고, 초지공원 옆에 물뜨러 다니는 곳, 그 주변에 2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도로 옆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도로 옆에.

예.

거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다리 밑에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밑에 간이식 움직이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차 가지고 여름 전에 먼저 국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것을 퍼냈어요. 퍼서 제거를 다 해서 올 여름에 잘 썼는데 이 도로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아주 합니다. 하는데 TJB 뒷편도 우리가 하상도로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산책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인동에서 TJB까지 가는 제방도로가 있어요. 거기 크리스탈 뒤에 보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만한 제방에 둑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시급합니다, 거기가. 제방 둑길을 다니면서 집들이 다 문이 잠겨있으니까 밤에는…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차 쪽 바라보고 하니까요. 여자분들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하나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도 TJB쪽하고 크리스탈 쪽, 물론 하천사업소에는 2개를 건의했습니다. 2개는 이미 건의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의 예산이 시 본청에서 서느냐가 문제인데 많이 서면 설수록 저희 쪽에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끝난 후에 제가 시 예산실에 가서 하천사업소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더 많이 갖다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세요. 높은 곳에서 오셨으니까 그 쪽에 드리면 예산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류택호 의원님이 건의해서 좋은 것을 받으셨는데 크리스탈 뒤 제방 둑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검토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 54번지 일원 도로조성문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운영상 문제, 청소대행사업비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어떻게 눈은 다 나으셨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편하신데 발언대에 세워서 죄송스럽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부구청장님.

예.

내년 6월이신가요?

예.

공직을 그만두시기 전에 한가지 큰 일 좀 해 주시고 떠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천동 휴먼시아 2단지 앞 진입로 때문에 이번에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책자의 구청장님 답변은 통쾌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바라는 대답이 안 나왔는데 아까 단지 내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그러신가 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한현택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2001년도에 구역지정고시가 되어서 2008년도에 공동주택 입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공동주택 건립착공을 2005년도 10월달에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그 때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확장하는 문제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고, 토지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은 6억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각종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지간에, 또 시에서 하는 사업,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주체를 가리지 않고, 물론 민간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됩니다. 특히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산내,

가오지구,

예. 가오지구 도로확장공사를 사실 시에서 전액 시비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그때 적시에 대처를 못해서 추가로 한전 지중화사업을 7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미리 전에 처음에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시행이 됐으면 사업을 공기도 한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데 기왕에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이 되고, 주민은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참 고맙습니다만 이 지역에 나가 보셨어요? 휴먼시아 2단지 지역에. 안 나가 보셨죠?

저는 여기 실정을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가보시고요.

예. 바로 이번 주 내로 구정질문이 끝나면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사고가 참 많았어요. 1차선 때 주차를 해놓고 옆에 가게를 간다든지 하니까 차가 접촉사고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탄력봉을 박아 가지고 그나마 좀 덜한데 여기에서 나가 보셔서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해도 한 1주일 정도 하셔야 돼요. 하루이틀해서는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대가 다 틀리니까, 가서 앉아서 짧은 시간 해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같아요. 이 길이 아주 좁아 가지고요. 인도를 놔도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만 두시기 전에, 정년 하시기 전에 이것 좀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시에 다녀서 시의 돈으로 갖다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어떤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죠? 국장님.

아직 도시공사에 위탁 대행사업비를 못 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의 폐기물관리법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지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대구시, 인천광역시, 광주시, 부산이 다 이런데 왜 우리 시만 시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 가지고 딱 명목을 해 놨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 설치사업, 두 번째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소각시설 설치사업,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이것만 해 놨어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도같이 처리비용지원은 왜 조례가 없어요?

청소체계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금고동 매립장을 광역시에서 5개 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직 조례상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광역시 폐기물 조례와 같이 자치구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이 언제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예. 올 추경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2회 추경에 나왔단 말이예요?

예. 그 때 얘기가 나오셔서,

이것은 작년부터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인수 인계할 때 잘 못 받으셨네요.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해도…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이 되지, 그냥 말로만 맨날 하려고 하면… 먼저 국장님도 그러시더니 국장님도 또 똑같은 대답이네요. 대답이 똑같아요, 국장님끼리.

현재 우리 대전시만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 반반씩이나 20대 80이니 이렇게 하는데 왜 처리비용만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치구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매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비랑… 왜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 만들고 그래요?

그것은 국가사무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 매칭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처럼 자치구 사무,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시비, 국비 다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비 없어 가지고 시비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처음 사업을 만들 때부터,

왜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못하고 있어요?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국장님.

예.

그동안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5∼6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봉투값을 인상해서라도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덜 들어가게 만들으셔야지, 이대로 91억씩, 92억씩 못 줘 가면서…

봉투지 인상관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리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면 재정적 압박을 풀면서 구민의 생활을 해야죠. 생활, 좋습니다. 저도 사서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 처리비용을 못 줄 정도로까지 하면서 이것을 5∼6년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대행사업비도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같이 구비를 부담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종량제 봉투 가격도 5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조례 바꾸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개정을 지속 건의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상황,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의원님 어떤 분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 추진사항과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사항,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 추진상황은 추경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2012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본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사항입니다. 이 2개는 선행조건을 제시하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두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립부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괄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LH공사 토지매매조건과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이자 분할상환…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갖다가 분할로 해서 매매조건을 협의중이다,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할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부선 연결도로도 현재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금년 안에 행정적 모든 절차를 끝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국 소관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저희 지역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할상환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분할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LH공사하고 현재 60억을 일시불로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12억씩 5년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기금은 부지매입비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건축비는 기금에서 31억, 시비에서 50억 해서 현재 8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반납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먼저 반납을 했고, 내년에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주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연장 때문에.

기간연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제가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었고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확실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풀리고,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해 주신 류택호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25만 동구민을 대신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25만 주민하고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신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또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중간중간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구정질문은 의원님 개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25만 주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의견을 담아서 구청장께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도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꼭 행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