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약 4.5%에 해당하는 44억 3,228만 7,000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위생관리분야 1,047만원, 환경관리분야 9,926만 9,000원, 환경지도분야 5,338만 2,000원, 환경미화분야 10억 2,581만원, 하수도사업분야 13억 2,396만원, 지방채상환 19억 1,93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서식 및 홍보물제작 125만원, 퇴변태업소단속 급량비 100만원, 위생업무추진여비 3명에 612만원, 기타보상금이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보상 및 퇴변태신고보상을 합하여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환경관리분야로 시간외근무수당 4,661만 2,000원, 청사관리인부임 1명에 1,139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소규모장비수선 홍보책자 및 서식유인, 군정주요시책홍보유인, 토양오염검사시료채취용 용기구입 등 일반수용비 1,270만원, 토양오염및환경기초시설수질검사수수료, 자동수문 2개소 전기료 등 공공요금 468만원, 256쪽 부서운영공통급량비 360만원, 국내여비 1,268만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인환경관련세미나참석실비보상금 60만원, 환경관련민간인교육급식비 20만원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환경지도분야로서 인건비 2,228만원 중 환경감시청원경찰인건비 1,972만 7,000원,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 인부임 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자료조사인부임 200만원, 일반운영비 1,591만 5,000원 중 공해측정기 소모품, 수질검사채수통구입,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환경개선부담금독촉장 인쇄, 프린트, 잉크 구입 등 일반수용비 5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환경오염도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낙동강환경감시초소 전기료 등 공공요금 669만원, 환경오염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125만원, 수질오염감시선유지비, 환경오염검사및측정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 수질오염감시선모터보트 운영비 200만원, 환경지도업무추진여비 4명에 912만원, 환경감시청원경찰 1명 월액여비 156만원, 명예환경감시원교육급식비 75만원, 262쪽 환경오염행위자신고보상금 100만원, 오일휀스고정용로프구입비 25만원, 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용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인건비 5,838만 3,000원 중에 재활용수거인부 3명에 4,338만 3,000원, 8개 읍면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50,000매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구입,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 재활용품 PP포대구입,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촉진주민홍보물제작,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촉진현수막제작, 불법투기단속필름구입 및 인화, 영농폐비닐배출장소안내간판제작, 쓰레기배출장소표지판 및 불법투기경고안내판제작, 쓰레기불법투기야간단속장비구입, 정화조청소안내엽서제작, 오수처리시설채수용무균채수병 구입 등 일반수용비 6,376만원, 오수처리시설오염도검사료, 정화조청소안내우편료,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3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급량비 200만원, 영농폐비닐수거차량 임차 300만원, 영농폐비닐수거차량 등 차량선박비에 2,046만 1,000원, 스티로폴감용기 등 쓰레기처리장비유지비 100만원, 정화조관리프로그램 유지비 180만원, 알뜰나눔장터운영에 따른 광고 및 홍보물 유인 등 600만원, 환경미화업무추진여비 4명에 912만원, 청소 및 재활용운전원 3명 월액여비 468만원, 재활용수집보상금 3,000만원, 268쪽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 5,000만원, 농약빈병수집장려금 375만원,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보상금 180만원,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신고자보상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민간위탁금으로 7억 5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운반민간위탁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곡2리 마을주차장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판매금의 10%인 1,700만원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에 분뇨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연간전기료 8,4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전기안전관리수수료 1,200만원, 하수도협회비 등 공공요금 총 9,664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장비수리비 500만원, 수질관리업무추진여비 3명에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분뇨종말처리장을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민간위탁금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령읍 장기쾌빈지구 하수관거설치사업 5억 4,400만원, 고령읍 합천통로하수관거 보수비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비 2,9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4,700만원 중 기금이 1억 1,100만원, 양여금이 4억 2,500만원, 군비부담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방류조보수 및 정비, 하수관거유지보수비, 하수관거준설 및 정비, 하수종말처리장구조안전점검 용역, 하수도맨홀악취차단시설설치, 고아2리 하수관거설치, 고령읍 지산3리 하수관거 설치, 쾌빈1리 하수관거 설치 등 시설비 1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6억 2,945만 5,000원, 하수관거정비기재이자 1억 1,989만 6,000원,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군비부담금 1,604만 5,000원을 합한 차액금 상환이자 7억 6,539만 6,000원 중에서 이중 국비가 20%인 1억 5,700만원, 도비가 61%인 4억 6,300만원, 양여금이 7,200만원, 군비부담금이 7,33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기채원금상환에 8억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기채원금상환이 2억 2,000만원,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군비부담금 6,400만원을 합한 차액원금 11억 5,400만원 중에서 기금이 1억 7,500만원, 도비 6억 1,000만원, 양여금 1억 3,000만원, 군비 2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님 여러분!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위탁과목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 및 과목에 하수처리장 전기료,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금년 예산보다 3,000만원, 600만원 각각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 경우 금년도 2억 5,000만원 중 국비가 1억 8,000만원, 72%, 군비가 7,000만원, 28%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 중 국비가 2억 2,100만원, 55.2%, 군비가 1억 7,900만원 44.8%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보조 비율이 금년도 72%에서 55.2%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8,400만원은 내년도에 분뇨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한 전기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월 45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250만원 이렇게 해서 월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정용량이 되면 용량별로 대행수수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예산을 같이 올려 놓았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원도 역시 내년부터 분뇨종말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난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운영 비용 산정을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을 연계했을 때에 거기에서 용역 산출된 금액이 4억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이 금액을 가지고 사정을 하면 4억원 정도로서 위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고, 국비가 작년도에 72%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약 55%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기금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5%정도 2억 2,100만원을 해 놓았고 나중에 수계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ː예.

ː먼젓번에 보고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 2억 2,1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 매년 9억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ː9억이라는 것은 다산에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그 부락의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 내려온 9억은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ː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의 일환으로서 환경부에서 ㎏당 보상금을 100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도 ㎏당 20원, 타시군에도 여러 군데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톤당 2만 5,000원, ㎏당 25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원 정도 기준을 해서 양을 2,500톤으로 조금 늘려서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내년부터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 병 이 두 가지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재활용할 수 있는 병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금년 연말로서 종결을 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관계가 사실상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받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정도 보상금을 줘 가면서라도 색상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를 개선한 것은 현재는 임시적치장을 이용을 해서 적치를 하면 차를 이용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거체계를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지정을 해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이 보상금자체도 이장이나 아니면 영농작목반에서 공동보상금을 수령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할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지자체에서 폐비닐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150원 정도 계상을 해서 75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100원정도로 해서 30%정도 30원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우리는 아직 보상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는데 다른 곳은 비닐을 분리도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벌써부터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에 만전을 기하는 뜻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모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늘려서라도 폐비닐이 하나도 남김없이 수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ː곽광섭 위원입니다. 268쪽 민간위탁금 쓰레기수집운반대행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7억입니다. 작년만해도 집행액이 6억 400만원이었는데 1억쯤 더 계상한 이유는 데모도 많이 하고 조금 불안하니까 돈을 더 줍니까? 어쩌려고 합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비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그 이전에 2000년도에도 8개 읍면으로 확대할 그 당시에도 용역을 해서 그렇게 비용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단가가 3,660원으로 해서 연간 6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결과는 약 24.5%가 인상된 세대별 단가는 4,557원, 전체연간소요액이 7억 5,100만원 정도 산정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도 약 507원 정도 인상된 13% 정도 금년도보다 인상된 그 금액으로 4,167원 그렇게 계산을 해서 7억 정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운전원들 인건비가 사실상 군에서 '98년도, '99년도 그 때 당시 운영할 때보다 많이 격감되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전원이 월 167만원정도 받고 미화원이 149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실상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여기는 택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인건비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는 다소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운전원은 200만원 정도, 미화원은 179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산정을 7억 정도는 계상 하였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쪽 267쪽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올 해 처음 시작했지요?

ː예.

ː알뜰나눔장터, 올해 해 봤으니까 그 경험담을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ː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ː내년도 처음 시작합니까?

ː예.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명칭을 고령알뜰나눔장터로 정해서 중고생활용품교환판매 벼룩시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간 4회 정도, 장소는 국악당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취급품목은 중고생활용품 전체를 취급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저희 군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6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참가 신청서 대장이라든지 현수막, 포스터제작, 팜플렛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간 급식비라든지 차량임차라든지 선전 애드벌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600만원 정도를 계상 하였습니다.

ː한 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잔치 한 번 하는데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결국은 4번쯤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34쪽 세입과 264쪽 쓰레기봉투제작산출기초를 금년당초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 올해는 5원에 20ℓ를 39,000매를 12월 현재 4,68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00원에 7종을 50,000매를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판매수입을 보면 2003년에는 760만원에 9,120만원, 2004년도에는 1,200만원 12월까지 계산되면 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ː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저희들이 금년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작년도 같은 경우 1년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월말 현재 약 9,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1억 4,40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수료봉투제작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7종으로 종류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재고량조사를 해서 내년도 소요될 양을 판단을 했습니다.

ː쓰레기봉투제작단가가 금년도에는 5원이고 내년도에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5원이나 더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년도 산출기초 5원 20ℓ는 39,000원 12월 해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ː제가 자료를 찾아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제작단가를 조달단가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제작한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ℓ는 조달청단가가 12원 29전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단가는 11원 92전, 리터별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ℓ는 20원 93전, 제작단가는 20원 3전, 20ℓ는 33원 43전,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32원 43전. 이렇게 해서 제작단가를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할 때에 이것이 작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종별이 금년에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계상할 때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이 평균단가라든지 확대된 종별을 계상을 해서 평균으로 해서 1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00매에 3,5000만원을 했습니다.

ː판매대금 수수료를 보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5,280만원 더 많게 수입이 되어 있고 제작비는 금년도보다 1,180만원이 적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 관계는 판매수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년간 판매한 세입된 금액, 그것을 계상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 했고, 봉투제작관계도 잔여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ː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68쪽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에 대해서 곽광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호당 3,700원, 금년에는 4,167원으로 467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대비 약 12.5%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인상요인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ː아까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대당 단가가 4,557원, 연간 소요액은 7억 5,100만원 정도가 전문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제로 계약은 3,660원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4,167원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ː그러면 지금 계약은, 해마다 하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내년도 할 계약은 되었습니까?

ː아직 안 되었습니다.

ː그러면 내년 계약을 하는데 4,167원 이하로 보면 되겠네요?

ː예. 그렇습니다.

ː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금년부터 노조를 만들어서 있는데 노조만들었다는 것이 내 몫 찾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내 몫만 찾고 할 일을, 쓰레기 운반업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인상을 좀 더 해 주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다소간의 노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ː예. 저도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군에서 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아야할 될텐데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음은 261쪽 수질오염감시선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낙동강 (구)고령교 입구에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설치를 해서 청원경찰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학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낙동강오염감시라든지 우리 회천이라든지 낙동강주변 오염관계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보트가 한 대 있으며 청원경찰도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ː그것이 그러면 우곡까지 다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지난해는 운영비가 385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시를 더 철저히 많이 하고 기름값을 운영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줄었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일을 적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ː사실상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터보트에는 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 운영한 결과, 작년도 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평균해서 그래도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하면 1년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ː그러면 감시선 운영은 언제부터 되어 왔습니까?

ː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이 되었습니다.

ː물론 385만 5,000원의 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과장님은 운수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 이 책정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ː……

ː예. 됐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에 보면 영농폐비닐배출장소안내판 제작이 1개 15만원으로 해서 80개소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0개소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수를 늘립니까?

ː지금 현재 현장을 나가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목재를 가지고 페인트로 글을 써서 해 놓은 것이 글 자체도 안 보일뿐더러 입간판 자체가 상당히 망가지고 퇴색되어서 아주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키는 그런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영농폐비닐수거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에 맞도록 안내간판도 스텐으로 제작을 해서 보기 좋게 거기에 나오는 배출물도 안내간판답게 깨끗하게 해볼려고 이렇게 계상 하였습니다.

ː그러면 이 안내판 설치장소에는 폐비닐을 갖다버려도 괜찮다. 여기는 버리는 장소다……

ː임시 적치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렇다면 고령군 리동수가 149개동입니다. 그렇다면 2동네에 1군데씩 배출장소로 만든다고 하면 비닐 버리는 장소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ː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지정된 곳이 66개소입니다. 내년도에 보상금이라든지 마을공동, 작목반별로 지정을 해서 장소를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지정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80개소에 다소 몇 개소 정도는 유동성이 안 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영농 폐비닐수집장소가 80개소나 있으면 고령군내는 폐비닐을 버리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각 면마다 1∼2개소식 해서 거기에 갖다버리는 적치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주민들 보기에도 흉하지 않고, 좋지 싶은데 계속 여러 군데 벌려 놓으면 안 그래도 지금, 쌍림면을 지적해서 뭐 합니다만 몇 개소는 몇 달째 방치가 되고 있던데요? 앞으로 이것을 여러 군데 벌여서 미관상 보기에 안 좋도록 하시지 말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한 군데 많이 적치를 하고 주민들 눈에 안 보이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ː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읍면별로 몇 개소씩 장소를 축소를 해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성주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위치를 명칭을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현장을 목격을 해 보았습니다. 성주군에서도 1개 면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영농폐비닐자체가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해 놓으니까 그것이 몇 년째 방치가 된 상태로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변이라든지 임시적치장소에 있는 것을 우선 수거해서 운반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한 장소를 지정해서 많은 양을 적치를 해 놓으니까 그것은 우선에 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오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읍면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장소라든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만한 장소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몇 년을 두고 차츰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예. 영농폐비닐이 애물단지로 변했는데 해결하는데 고령군에서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치우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전국으로 해 놓은 것이.

ː영농폐비닐을 소각하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있다면 우리 군도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구 예산결산 특별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4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7억 9,858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억 1,753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8,10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 2억 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소각로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정근수당, 장려수당 등 8,61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일용인부인건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전원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 7,08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목욕시설관리 1명과 소각시설과 매립장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실까지 내년 2월부터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될 때가지 일용인부 5명, 한 달분 인건비를 1,11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니다. 부서운영공통경비, 소규모장비수선비, 시설운영검사수수료와 침출수처리 및 각종검사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7,90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우편료를 비롯한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전기안전점검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당직수당은 807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에 따른 직원 피복비는 1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급량비 300만원,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료 등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로가동 등에 따른 연료비로 2,08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시설운영에 따른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운송차량과 소형화물에 대한 차량선박비로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의 정액업무추진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30만원, 환경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에 2,4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10명에 대하여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9,19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복토재구입이 120대분 60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360만원, 방역소독유류대가 176만 5,000원, 다이옥신저감을 위한 활성탄소구입 등 쓰레기소각처리약품비가 2,500만원 등 재료비가 3,63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보수비로 콤프레샤와 백필터외 2종에 대한 수리비로 3,700만원, 지하수검사 등 수중모터교체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143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로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 때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 4억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6억이 남았는데 6억에 대한 이자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각로설치융자금 원금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금은 2002년, 2003년 2년간 2억씩 4억을 했고 2006년까지 매년 2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고 지난 예산을 보고 대충 예산을 아주 절감하게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살아서 적게 산정을 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소장님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되지 안겠나하는 그런 마음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283쪽 여기 보면 쓰레기복토장비임차, 쓰레기매립복토제, 쓰레기복토장비임차 금년도에는 4,212만원, 내년은 2,34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복토제를 보면 금년도 1,000만원,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장비임차와 복토제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립장 면적이 넓어지면 복토제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장비도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립할 양이 지금 금년까지 매립한 양보다 약 80%정도가 줄어듭니다. 소각재만 매립을 하고 불용성, 안 타는 쓰레기만 매립을 하게 됩니다. 80%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도 복토를 하는 장비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작년까지는 월 26일 정도를 하루 3시간정도 사용했습니다. 금년까지, 내년에는 월 반정도 줄여서 13일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만 장비를 쓰면 복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추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감소 되었습니다.

ː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아낄려고 하다가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민원은 전혀 없는지, 민원이 없다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살았고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처리약품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18만원이나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로를 8시간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수, 매연이 날아가면서 물을 뿌려서 거기에 매연 속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씻어 주는 폐수가 발생량도 24시간 가동하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탄산칼슘이라든지 활성탄소 시설을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이옥신 절감을 위해서 지금 다이옥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2006년도부터 다이옥신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탄소 구입비가 1,300만원 정도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각장에 사용되는 약품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될런지 안될런지 추산을 하고 예산을 이 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처음 가동을 하니까 한 번 가동을 하면서 절감도 하고 꼭 필요한 약품은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추가로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내년도 소각처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며, 약품값이 많이 소요되고 쓰레기 소각환경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ː예. 8시간 소각할 때는 사실 아침에 불을 붙여야 되고 저녁에 퇴근시간에 불을 끈다하더라도 밤 11∼12시까지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때 나는 매연이 조금 물론 시설이 노후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기준에 적합합니다. 앞으로 24시간 계속 연속가동을 하면 약품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활성탄을 뿌려서 매연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을 활성탄으로 공기 중으로 안 날라 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품이 소요가 많고 현재 운영하는 8시간보다 앞으로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면 대기오염관계, 공기 중으로 나가는 매연,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다이옥신 문제도 전혀 적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12월 중에 다이옥신 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강화되는 기준에도 적합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없습니다.

ː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약품이라도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약품 3종류 이것 정도 해 보고 연말쯤 되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ː예.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 산업과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산업행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권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예산 총액은 14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2%이고, 도비가 9%, 군비가 69억 1,300만원으로 49%에 해당됩니다. 2004년도 농림예산은 군전체 세출예산의 1,144억 800만원으로서 12.3%가 되고 일반회계 978억 8,000만원의 14.4%에 해당됩니다. 2003년도 농림예산액 96억 5,200에 대비하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농정기획분야가 9억 7,000만원, 농산분야가 43억 7,900만원, 유통특작분야가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가 6억 8,200만원, 산림분야가 69억 3,700만원, 산림보호분야가 6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3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정기획에 9억 7,091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이 6,797만 6,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1,139만 7,000원으로 1명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53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716만원 정액입니다. 3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4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3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318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5,46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억 3,41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해외비교시찰 1명에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10명에 3,75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가도민지원사업은 10명에 720만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명에 400만원, 컴퓨터반값공급 100대에서 23대 1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서 1,1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인농업외부컨설팅사업에 2,250만원입니다. 지역인농업지원사업은 1억 8,000만원인데 참외산지 집하장건립사업에 다산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곡수매장비지원 쌍림면에 5,000만원과 고령 하나로마트 이전 증축에 5,000만원, 성산메론집하장에 4,0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액비 제조기지원사업 24대 3,6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교체 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43억 7,957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를 1,7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5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고령쌀판매위탁요원판매활동비에 1,000만원과 고령옥미판매택배수수료 지원비 490만원, 전국전산망쇼핑몰 개설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전액국비로서 4,364㏊에 22억 6,372만 8,000원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73㏊에 2억 1,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 5,475만 9,000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에 개진면 반운리 대원농산에 신규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2,025만원과 쌀생산조정제대상농지관리비지원 672만원, 논두렁조성기공급 8대 1,024만원입니다. 경북쌀브랜드화지원에 300만원, 벼저온저장시설지원에 6,40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확대사업 157톤을 늘려서 1,070만 1,000원입니다. 다목적관리기지원에 1억 1,772만원입니다. 수도작용제초기지원에 1,056만원입니다. 밭작물파종기보급 3대에 264만원, 자동릴분무기 6,400만원입니다. 하우스용 분무기보급에 1,672만원입니다. 돌발해충방제 1,749만원, 곡물건조기공급에 6,600만원입니다. 벼육묘공장상토지원에 840만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인센티브부여에 11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구입 자운영에 1,01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미단지생산장려금을 2억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쌀브랜드포장재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고령옥미홍보샘플제작에 240만원, 수매용 PP포대지원에 1억원, 특미단지산물벼건조수수료 지원에 2억 6,700만원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사업에 군비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수농법쌀재배단지에 1,544만원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농가인센티브에 1,500만원입니다. 비료살포기지원 1,050만원, 양파재배단지부산물퇴비공급에 2,520만원입니다. 개진감자하우스설치재배농가지원에 1억원입니다. 객토사업지원에 7,500만원을 100㏊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에 4억 6,24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만원과 여비 864만원 정액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에 딸기 및 수박축제 개최 및 홍보비 지원에 3,000만원과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딸기, 메론, 수박, 화훼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자직판행사 및 홍보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메론직판행사 홍보비 지원에 500만원과 농산물홍보행사참가비지원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4쪽 민간인수출농가해외연수 기술연수 1명에 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에 전통가공식품박람회참가지원 부스대 100만원과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에 1,850만원입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창고 50평에 3,750만원입니다. 화훼경쟁력제고사업에 장미신품종구입비에 1,500만원입니다.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지원에 98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농산물직판행사 식품구입비와 딸기 홍보 쥬스시범생산에 240만원과 1,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특작지구양수가동료지원에 전기료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 1,000만원과 특작지구암반관정 8개소에 3,840만원입니다. 우곡우체국택배용수박포장재지원에 500만원과 발효액비제조기는 법인별로 수박과 메론 딸기에 대해서 2,4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과과수농가지원에 부직포와 새망공급에 1,000만원과 용담원예영남조합사무실개축비에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는 361쪽입니다. 축산진흥에 6억 8,258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에 구제역방역초소근무인부임에 660만원과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864만원 정액입니다. 축산행사참가 실비보상에 100만원과 공수의 수당에 3,6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도비 공수의 수당 3명에 2,160만원과 한우우량송아지선발사업에 2,000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 61개소에 2,745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복구입에 104만원과 가축방역약품구입에 1억 48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축산분뇨방제용 톱밥지원 2개소에 6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과 송아지설사병예방약품 구입에 52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소독약에 963만원, 젖소능력개량 5두에 1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에 1,684만원 도비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송아지설사병예방접종시술비에 52만원입니다. 규격돈생산장려금에 9,240만원, 풍미증진 한우농가거세비 지원에 4,000만원과 우리축산물브랜드참가지원업체부스대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에 5,829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2,320만원과 풍미증진한우생산사료비에 2,400만원, 풍미증진한우생산해충구제장비지원에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지원 3세트에 480만원과 우수한우송아지방 4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1,77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에 400두에 112만원, 젖소환경개선환경지원에 400만원, 젖소수정란이식사업에 280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에 480만원, 축산분뇨생산비지원에 3,678만 6,000원과 축사농가소독실시기설치에 210만원, 양봉기자재 자동사양기에 108만원, 양봉기자재지원자동체면기 5대 525만원, 벌통보급스티로폴 820개에 492만원, 3단계상 벌통보급에 21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에 소독약품과 장비유류대를 1,630만원과 가야그린포크 포장재를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축산농가톱밥지원에 대해서 2,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은 413쪽입니다. 산림사업에 69억 3,76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임도관리모니터 인부와 무궁화식재인부임을 449만 8,000원과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산산림욕장관리인부임 1,080만원과 각종 조경지관리 인부임을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인부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를 4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7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교육비 보상과 산림녹화기념숲조성자문위원활동 및 견학실비에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416쪽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낙동강산림녹화기념숲조성 70㏊에 39억 9,000만원입니다. 육림사업 900㏊에 10억 4,4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도보수 3㎞에 1,350만원입니다. 도계소공원유지관리에 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시설지원에 300㎡에 2,64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읍시가지 화분꽃묘구입에 450만원에 약재구입에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묘목나눠주기행사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18쪽입니다. 산림녹화기념숲조성편입토지 매입비가 41.6㏊에 16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한지소공원조성은 화암과 노리에 1억과 산림재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5,000만원과 삼림욕장소공원사후관리 1,000만원과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 장비를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에 6억 6,884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16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8,182만 4,000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논·밭두렁소각인부임 250㎞에 1,225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1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618만 3,000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가 3억 9,16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2,016만원입니다. 420쪽 야생조수관리인부임 1명에 618만 4,000원입니다. 양묘장관리인부임 327만 2,000원과 가로수관리인부임 24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63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산불진화동원민간인급식 250만원과 산불실화검거유공자보상금 100만원, 교육여비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식비와 근무복, 피복비, 산불진화도구 및 장비,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비 등 1,8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야생조수먹이구입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424쪽입니다. 인건비가 1,8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해충방제 65㏊에 대해서 660만 4,000원입니다. 보호수관리 2개소 800만원과 가로수해충포집기 699만 4,000원입니다. 부대비 38만원입니다. 휴대용무전기 10대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양묘관리 퇴비구입과 가로수 정비 재료비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팝가로수식재 370본에서 4,300만원과 마을정자목식재 20본 1,000만원, 가로수 포식 100본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농정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사업을 실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촌환경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418쪽 산림녹화기념숲 편입토지매입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고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 중에서 국비보조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입니다. 군비가 6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고령군에 국비와 도비가 65억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총 매입취득이 45㏊쯤 됩니다. 30억이 소요되는데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금년도 안에 14억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연도에 하는 것도 산주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가 없고 감정이 12월 20쯤 되면 감정이 되면 바로 14억 대해서는 바로 매수를 하면 정태원씨라든지 진주식물원과 그 나머지 소유자에게 올해 고령 쪽에는 거의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연도도 양전쪽에도 16억으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현재 사업은 현상설계공모가 되어서 설계 계약을 하면 다음연 5월 말쯤 납품이 되면 6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ː기념품 편입토지 매입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다산 상곡 441번지 10필지 매각대금 14억원으로 새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곡에는 몇 필지가 팔리고 매입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ː당초에 다산 상곡에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매각을 4,500평쯤 되는데 그것을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다산면이 급격히 확대가 되고 먼젓번에 의원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지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지역이라든지 주차지역이나 이런 시설지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군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상곡도시계획지구는 판매를 유보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자 하고 이번에 판매하고자 하는 바람에 종전에 있던 이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놓고 팔지는 않고 군에서 보유했다가 다음에 유용하게 쓰고자 하고, 고령 저전에 있는 것은 6,000만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그대로 합니다. 다산 것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군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ː먼젓번에 매각안한다고 과장님이 보고 한 것이 맞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매각대상토지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팔린 것이 있습니까?

ː저전에 있는 군유지가 사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적습니다. 1.5㏊인가 그렇는데 그것은 6,000만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ː팔리지도 않는 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ː그래서 다른 곳의 예산을 아껴 쓰고 국고보조사업이 65억이 국도비가 오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다른 곳에 아껴쓰더라도 그 돈을 하고 군유지를 다산에 있는 것을 안 팔고 그냥 남겨두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다음에 한 번 살려고 하면 한 번 팔아버리면 비싸게 사야되기 때문에 유보하고, 다른 것을 좀 아껴서……

ː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감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ː저희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국비 50억과 도비 15억을 받아서 가야문화와 같이 관광지를 개설코자하는데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배려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다.

ː내년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하는……

ː그런데 다음연도 6월에 입찰을 붙일 것인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돈이 16억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원활히 하고 안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땅을 구입 못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341쪽 컴퓨터반값공급이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공급이 되었고 몇 대나 공급이 되었으며 농가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사실 이것이 옳게 사용되는 것인지, 활용실적이 어떤지 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ː2002년부터 공급했습니다. 2002년도 13대, 2003년도 19대, 32대를 공급했고 2004년도에 23대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100만원 되는데 50%를 지원합니다. 작목반장이라든지 선도농가, 특작농가에 해서 시세도 농산물시세라든지 기술도 습득하고 그렇게 하는데 관리대장이 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ː현지 확인은 해 보았습니까?

ː예. 정보화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정보화교육을 경대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에도 참여를 시키고 의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ː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진 개포 임도 이팝단지를 조성 해서 750본 심고, 운수초교에 느티나무 50본 해서 지난 예산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4,390만원으로 사업을 금년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재가 다 되었습니까?

ː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ː그런데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를 금년에는 370본에 4,3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예산책정이 나무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보니까 나무크기가 2m정도, 느티나무는 4m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식재할 나무는 이것보다 더 큰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진에 임도에 한 것은, 임도는 사실상 산 속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안 심고 굵기가 4㎝에 높이가 2m를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 이팝나무를 심는 것은 6㎝를 심을 것입니다. 묘목단비나 품셈이 높기 때문에 본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작년보다 ⅓정도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ː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높다?

ː예. 여기는 중요한 도로이고 임도는 산 속이기 때문에 적은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ː지금 이것이 어디 심는다고 했습니까?

ː우곡 월오에서 연리까지 신설되는 도로에서 지방도로로 도에서 이번에 확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ː그러면 식재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ː4㎞쯤 됩니다.

ː아니요? 나무와 나무사이……

ː그것은 8m입니다.

ː물론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한 본도 고사되거나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작년결산서에 의하면 역시 우리산업과가 불용액이 6억 6,900만원입니다. 특히 농산담당이 3억 2,500만원, 산림보호가 1억 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난 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ː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매를 저희가 우선 농산분야에 작년도에 수매를 12만포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⅓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한 원인입니다.

ː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몇 만 포대 수매를 할 작정입니까?

ː다음년에는 20만 포대를 계획했습니다. 다사 RPC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올해는 12만포대입니다만 다음연도는 20만 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예산 세우실 때 타이트하게 그렇게 세우십시오. 많이 잡아 놓았다가 다른 데도 못 쓰게 하지 마시고 특히 다른 부서보다 이 부서가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야 워낙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만 농정쪽은 그렇게…… 기념숲도 아닙니다. 기념숲도 아닌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339쪽 제일 하단부에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문이름이 무엇입니까?

ː농민신문입니다.

ː농민신문요?

ː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ː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신문하고 같은 신문입니까?

ː아닙니다.

ː농축수산보라고, 신문이 다르지요?

ː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ː이 신문은 500명한테 보급은 어떤 사람이 받아 봅니까?

ː주로 농업경영인이 주최가 되어서 보급을 각 시군마다 농업경영인이 주최가 되어서 보급을 하고 하는데 농업경영인과 특작농가라든지 나머지는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ː농협은 농협대로 신문을 무료를 공급을 합디다. 신문에 물론 농업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120부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는 작년만 해도 290부 나가다가 올해는 배 가까이 500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내 안에 있는 이반장들한테 계도지도 9,800만원이다라고 해서 많다고 난리가 난 것은 이미 알고 계실텐데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 워낙 일반 뉴스는 많이 접하고 특히 농민신문은 신문을 통해서 기술보급이 많이 된다고 일반신문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기술보급이지 보통신문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신문값이 3,600만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ː사실상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 실제 자기 기술 정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기 위해서 확대보급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ː갑자기 290명에서 500명으로 내년에 그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ː도에서나 중앙에서도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전 농민들한테 농민신문을 알려서 FTA라든지 WTO 어려운 시기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확대하고 올해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일반신문에 지식정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신문쪽에서 계속하도록 해서 좀 많습니다.

ː일반적으로 신문을 많이 버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예 신문을 보지도 않고 농협에서 오는 농민신문도 보면 띠지 한 번 떼어 보지도 않고 많이 버리던데 조금 알뜰하게 해 보십시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341쪽 지역농협지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대게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틀림없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농협마다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거쳐서 내년 사업할 것 다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것하고 이 네 가지하고 틀림이 없겠지요?

ː실제 농협한테서 자료를 제출 받았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몇 번 저희들이 다짐도 받고 했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몇 번 가서 다짐도 받고 직접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ː농협은 총회를 통해서 내년사업을 결정짓는데 거기서 결정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 세우고 이것을 군의원들은 추인을 하고 나중에 가서 그 사업을 안 해 버리면 같이 공동의 비웃음을 살 그런 셈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 사업을 할려다가 저 사업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할려고 하는 주체는 이 사업 생각지도 않는데 돈 줄 사람이 먼저 이 사업합니다. 돈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를 자꾸 동의하라 하실 때 조금 괴롭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출쪽으로 가봅시다. 353쪽입니다. 지금 3∼4년에 걸쳐서 수출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년에 수출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ː작년에는 6,0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는 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군데만 하다 보니까 그 쪽의 풍향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농가단위별로 책임의무량을 작목반별로 수박은 수박대로 메론은 메론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의무량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 6,000만원에서 40% 증액된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ː민간 경상보조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출농산물물류지원 5,000만원입니다.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물류지원비 맞습니까?

ː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에 싣고 배로 선적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이것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물류비 총액의 10%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딸기 같으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 정도하고 메론과 수박, 화훼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ː수출은 1억치하는데 물류비지원이 5,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ː사실상 5,000만원은 계획했는데 양을 10%로 하면 5억이나 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실제 물량을 낮게 잡아서 그렇지 물류 예상을 5억 정도 할 것으로 10%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ː무슨 말씀이십니까?

ː실제 물류비가 메론이나 수박은 10%를 지원합니다.

ː10%를 지원한다고 하면 1억 수출할려고 하면 1,000만원이 아닙니까?

ː예. 사실상은 양은 그렇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5억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ː다음은 554쪽 민간인보조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 1억 5,000만원, 이 항은 수출경쟁력제고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ː이것은 도비의 특화사업으로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93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안림원예영농조합에 양액재배기라든지 점적관수, 쌍림딸기영농조합에는 점적관수, 성산 메론과 우곡 수박작목회는 하우스를 1.7㏊씩 지원할 수박하고 메론하고 딸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수출실적 있는데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수출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ː도비보조 3,7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입니다. 356쪽 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박, 메론, 장미는 요즘 없어져 버렸지요?

ː아닙니다. 장미도 있습니다.

ː장미도 있습니까?

ː예.

ː농산물수출포장지원은 1,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지원도 합니까?

ː수출농가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도 수박, 메론, 장미는 전략품목으로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ː차라리 내년에 수출 10억 한다라고 계획이라도 한 번 시원하게 잡으십시오.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지원 종류가 이 세 가지가 5,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요즘 인터넷에 예산서 공개 다 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기 군의원들은 별나서 예산서가 시중에도 많이 돕니다. 그러니 일반시중의 농민들이 누구든지 보면 군의원들도 같이 바보가 안 되도록 아귀가 좀 맞도록 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에 수출물량지원 물류비용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올해도 아무 생각 없이 5,000만원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지난번 감사에 의해서 3억 6,000만원,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다가 작년에 수출물량이 6,000만원으로 줄은 현실에 이것 내년에도 큰 재주가 없으면 크게 수출물량이 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면 지원비도 적게 잡아서 또 다른 급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돈은 수출물량에 이렇게 2억에 잡아놓고 수출실적은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도 1억 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는 예산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조금 지나쳤습니까?

ː아닙니다. 곽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예산서에는 5억 정도해서 10%를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또 보니까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러니까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수출을 안 하니까 결국 못 쓰고 그 돈을 다른 부서에도 못 쓰도록 잡아 놓기만 놓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36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이 작년보다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질병도 많고 약값도 안 오르겠습니까만 작년에는 약품구입두수가 64만두 정도의 약품값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이야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시다시피 1억이 넘습니다. 약품두수는 우리가 시약할 수 있는 두수 확보는 거의 같습니다. 병수는 같은데 약값이 아예 100%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ː작년도에 2003년도는 약값이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으로 늘었습니다. 소, 돼지, 개, 꿀벌에 대해서 약재가 2.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약품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큰 영향이 아니고 돼지 콜레라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백신구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백신 구입량을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많이 해서 일본에 수출도 둔화되었고 1년 동안 백신을 하지 않는 바람에, 돼지 콜레라 백신구입비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ː작년에 돼지콜레라 백신이 귀해서 난리가 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품귀가 되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많이 올렸다고 상상은 됩니다. 그러나 두수가 지난해 64만두, 올해는 68만두해서 약 4만두 정도 더 불어 났기 때문에 약값이 거의 100%로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도 그렇게나 많이 오르는 수가 있는지 조금 의문은 갑니다만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ː여기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 백신이 두수는 같습니다만 작년에 1회 한 것 같으면 올해는 3회 한다든지 이렇게 백신 접종하는 양이 좀 늘었습니다.

ː그러면 차라리 두수를 올려야지요? 돼지 새끼는 6개월마다 자꾸 커 나가고 하니까 주사를 더 많이 준다고 해 버리는 것이 편치 두수가 비슷한데 약값은 배가 아닌데……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님께서 왜 한숨 소리가 큰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고령군추곡수매물량은 총 몇 포가 됩니까?

ː건조수매는 11만 2,245포대입니다.

ː또 산물수매는 얼마입니까?

ː1만 6,200포대입니다.

ː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각 수매장에 추운 날씨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부로 고령군 전체 수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실적은 100%다 되었습니까?

ː예. 100% 다 되었습니다.

ː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고령군에 총 포수의 예산이 결정이 됩니까? 예산이 책정되어서 포수를 나눈 것입니까?

ː포수가 수량이 물량이 됩니다. 도에서 배정될 때 약정계약을 할 때 포대수를 계약합니다.

ː포대수는 2등 기준으로 합니까? 1등 기준으로 합니까?

ː1등 기준입니다.

ː1등 기준에 일정량 포대수의 2등, 3등, 잠등이 많이 나왔다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ː남는 금액은 농림부에서 추가수매를 하든지 도나 시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하고 나면 총괄 예산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량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수해피해비를 수매한다든지 농림부에서 결정하고 시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적을 1등, 2등, 특등 보고를 하면 총예산에서 남는 것은 농림부에서 추가수매를 결정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령군전체 수매를 더 대었으면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수매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서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ː지금 추가수매는 우리 군에서도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보고했는데 수해피해지구에 잠정등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1,600포가 나오는데 2,000포대를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고령은 끝났습니다만 전라도지방이나 수매가 많은 도에 끝이 나면 총괄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 어제도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고령군에 2,000포대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있어야, 전국적으로 수매가 끝나봐야 예산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고령군 8개면 중에 덕곡, 쌍림, 개진, 성산, 우곡이 가장 수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실제 저는 본 위원은 고령군은 아직까지 농어촌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수매양의 등급이 잠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고 그러면 1등하고 수매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잔류금액을 군자체에서 추가로 수매할 수는 없습니까?

ː그것은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결정할, 전부다 국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농림부에서 남는 양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해 피해 벼를 2,000포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될지 안 될지는 전국적으로 수매가 끝나봐야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337쪽 일반수용비에 군정주요시책홍보관계인데 지금 산업과에서는 8회 4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군정홍보를 하시지요?

ː이것이 종전에는 고령신문에 홍보하던 것을 공보계에 풀예산으로 같이 해서 각 실과소에서 군청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했는데 올해는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령옥미 홍보라든지 농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령신문의 홍보비입니다.

ː지금 다른데 비해서는 회수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곳이 총무과 6회입니다. 적은 데는 1회, 8회 같으면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산업행정 홍보하다가 마는 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십니까?

ː지금 한참하고 있는 고령옥미를 홍보하고 정보보육센터라든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시기별로 산업과는 아주 많습니다. 1년에 사실상 8번도 적은 쪽입니다.

ː지금 농민들이 어려운데 다소 위로라도 되도록 좋은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341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한 장 넘겨서 우수농업경영인액비제조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액비제조기는 보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ː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ː처음입니까?

ː예. 성주나 칠곡은 2년 전부터 합니다. 우리는 액비제조기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ː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인데 자체사업인데 액비제조기가 어떤 것입니까?

ː액비제조기가 액비를 제조하고 미생물도, 농산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거기에 효소를 넣고 해서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사실 메론, 수박 특작농가에 하면 거창 같은 곳에 가면 연작도 방지되고 염류집적도 해도 되고 토양개량효과도 있는 그런 액비를 논 부산물을 사용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ː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ː거창에 하고 있고 성주하고 칠곡도 하고 있는데 거창같은 데 가니까 딸기 같은데, 우리군에 2㎏에 7,000원을 할 때 거창에는 12,000∼13,000원을 받을 정도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수 화암에 했는데 참외에 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처음 보조사업으로 하고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ː전체 가액이 220만원에 70%보조 같으면 160만원 정도, 경운기 한 대 사주는 꼴이 되는데 운수에서 한 결과가 농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ː에.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ː유통에서 각종 법인에 16대 액비제조기를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유통쪽에서도 운수쪽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ː에. 운수에다 하기 전에 참외 작목반 반장에게 해 보니까 아주 좋다고 하고, 실제 재배하는 거창에 쌍림의 법인 대표들하고 유통특작계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하니까 값도 배로 받고 아주 효과가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인들을 읍면별로 3대씩 할 계획이고, 작목별로 메론, 딸기, 수박에 대해서 2대씩이나 딸기는 법인별로 2대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ː우수농산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제조기가 나가면 한 농가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집을 같이 공동할 수 있는 제조기입니까?

ː유통특작계에서 하는 것은 법인별로 할 계획이고 우수경영인도 마을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ː구입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우수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ː예. 명심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위원님 여러분! 잠시만요. 얼굴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얼굴을 좀 펴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48쪽 돌발해충방제입니다. 내년도 돌발해충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ː올해도 돌발해충과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열병이나 혹명나방 여기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에 대해서 적기에…… 센터에서 예찰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바로 바로 산업과에서는 해충의 방제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센터에서 예찰을 해서 어떤 병이, 벼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즉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ː금년도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군에서 관내 농협에 농약대를 얼마 지원했습니까?

ː1억 5,000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ː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번에 의장님께서 약봉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사실도 있고, 이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보다도 농협이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보조금까지 지원을 했으니,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ː작년에 혹명나방 파단같은 경우에 실제 6,000원을 했는데 3,000원을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농협에서 징수를 했고 우리가 농협에 했는데 실제 시장가격에는 일부 구입한 분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시장 상가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5,000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가격 결정을 할 때 시장의 농약협회 회장도 나왔고 농협관계자도 나왔고, 센터하고 전부가 와서 가격을 결정해서 했는데, 실제 이것이 일반 농협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1년 가격을 농협에 전국에 같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상인들은 오래된 것이라든지 물건의 양이 많은 경우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격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농협 판매상보다도 비싸게 공급되는데다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된 사실은 인정을 하지요?

ː저것이 실제 작년에 파단같은 경우 실제 원가는 6,300원 이였는데 저희들이 6,000원에, 농협에 자기들이 납품하라고 했는데 시중가격에는 1,000원 정도 차이가, 그 당시에 시중에 농약상회 협의회장도 자기가 와서 6,000원이 적정가격이다라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ː그래서 군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장가격보다 많은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ː작년에 원가조사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개인들이 팔 때는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재고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차이나는 것을 기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원가보다 300원 싸게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시중가격을 철저히 해서 시중가격에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절대 더 비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ː내년에는 어떤 조치를 할렵니까?

ː시중가격을 실제 전체 농약상 대표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가격조사도 하고 또 우리도 군하고 농협하고 센터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입찰을 붙이더라도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ː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요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ː예. 명심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산업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칭찬도 듬뿍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62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뭐고 또 우리군에서 5명은 뭡니까?

ː저희들 군 8개면에 한 면에 하나씩 하기 위해서 관내 공수의가 7명이 있고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 군에 파견되어 있는 수의가 1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우리 고령군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병예찰과 국가방역에 실제 동원이 되고 있고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은 군비로 한 달에 60만원씩을 지원해서 가축질병예찰이라든지 국가방역에 이 사람들을 동원 하고 있습니다.

ː공수의가 한 달에 월 6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60만원 주는 것과 같이 가축예찰을 하고 있습니까?

ː질병 예찰도 하고 올해 다산에 기종제할 때도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직접 인부처럼 자기들이 주사를 놓고 했는데 실제 가축을 면 별로 담당해서 예찰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어부지리로 가는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ː지도를 하겠습니다.

ː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364쪽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ː여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데 우곡양돈단지라든지 운수의 소 집단지에 이런 곳에 양돈단지집단지 1개, 소 집단지 1개, 두 군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ː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지요?

ː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곡양돈단지 일부하고, 신간에 작년에 소단지에 일부를 했습니다.

ː신간 소 단지에요?

ː예.

ː신간에는 작년에……

ː작년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신간이 아니고 덕곡입니다.

ː백동에 황제농장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

축산담당 집행부 공무원 자리에서 -아닙니다. 가륜하고……)

ː올해는 우곡양돈단지하고 운수 소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ː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그 다음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68쪽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때 2,500만원 가지고는 축산농가들이 논농사 농가나 아니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고령군의 군세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획기적인 톱밥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사실상 축산분뇨처리라든지 환경오염방지나 축산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퇴비화해서 특작농가에 보급하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군정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2,520만원을 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추경때나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지금 전에 곽광섭 위원님 불용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2,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에 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ː당초에는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가, 군비를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을 새로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의 군비를 더 늘렸습니다.

ː알겠습니다. 417쪽 산림자원개발이 있습니다. 묘목구입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과장님 묘목나눠주기 할 때 묘목을 봤습니까?

ː예. 봤습니다. 작년에 매실하고 철쭉하고 일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나무가 적습니다만 큰 나무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작년에 100만원으로 식목일에 시외버스주차장에서 저희들이 고령군민을 상대로 한 사람한테 1∼2본씩 나눠서 집집마다 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ː실제로 묘목을 봤습니까? 과장님!

ː예. 봤습니다.

ː그 나무는 몇 포기 살았습니까?

ː사실상 집에 가서 심으면 다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안 그래도 묘목을 나눠주는데 면사무소에 있으니까 가자고 해서 내려 가봤는데 한심스러운 묘목을 봤습니다. 묘목을 가을에 식재를 해서 월동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다발로 묶어 놓으니까 가에 있는 나무는 몇 나무는 살았는데 안에 있는 나무는 말라서, 아예 동사가 되고 말랐습니다. 그 나무를 면사무소직원으로 가져와서 심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배 위원 네 이야기가 맞더라. 다 죽어 버리고 다 말라버려서 불때는 것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군다나 산림직인데 그 나무를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418쪽 공한지소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노리는 산촌마을이죠?

ː예. 그렇습니다.

ː산촌 옆 지금 미천공원 있는 거기에 심는 것이 맞지요?

ː예. 그렇습니다. 미천공원에 나무가 적은 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완결을 지을려고 하고 운수 화암은 작년도 폐유지에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올해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완전공원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완결을 할려고 합니다.

ː과장님! 경찰서가 힘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경찰서에 소나무를 갖다 심겠다고 소나무 갖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시간 나시면 그 나무 한 번 보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조경이나 조성한 나무를 한 번 보시고 비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저도 가 봤는데 보니까 쌍림에 있는 어느 농가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5년 정도 된 귀원에 있는 나무를 옮겼던데……

ː5년생 소나무가 아닙니다.

ː아닙니다. 5년해서 이식해서 놔 둔 것이 쌍림 귀원에 강가에 있었던 나무를 그것을 이식했던데 나무가 좋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설계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서에 올해도 7,000만원으로 합니다만 사업비가 조경나무를 보통 심으면 500만원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심을려고 하니까 전번에 감사때 조경나무를 심는다고 하도 질책을 해서 일반 산채하는 것을 보면 22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형나무를 500만원, 600만원씩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고, 산채하는 것으로 올해도 경찰서 편에 하고 있습니다만 직채하는 것하고 조형하는 것하고는 오랫동안 차이가 나고 5년 정도 있으면 이것처럼 수형이 잡히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가 어렵기 조형나무를……

ː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기증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 나무를 조달청가격으로 200만원이라는……

ː그 안에 심는 것은 경찰서의 예산으로 5,000만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 돈으로 심습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십시오! 왜냐하면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채해 온 나무,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년 동안 못 살리면 그만이다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에 소나무 심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산에서 캐 와서 심어 놓고 죽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공한지공원조성은 화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20나무 정도 심었는데 2∼3나무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무가 제대로 갖춰진 나무를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나무를 심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ː예. 명심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