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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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4,934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39억 3,996만원 등 총 77억 8,93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313억 3,92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1,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7억 1,355만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양육비지원금 4,052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1억 605만원, 산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1,064만원, 근로자복지관 건립사업비 32억 258만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비 1억 76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2억 2,872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비 7,02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 3,737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억 6,194만원으로 환경보존시책의 체계적인 기반마련과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저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 5,322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원,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 1억 6,170만원, 산본천 및 안양천 퇴적물 준설사업비 3,000만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대기질개선 지원사업비 22억 2,80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0억 3,498만원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0억 8,084만원, 환경관리소 굴뚝전망대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등 수집운반비 50억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45억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구입비 1,6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비 1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 7,32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억 2,872만원으로서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원의 확충 및 주민의견반영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관련 즉결민원처리사업비 5,000만원, 녹지 공원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비 26억 1,150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 1억 6,700만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1억원, 수리삼림욕장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물 설치보수비 1억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당정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중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군포창업보육센터 임대료수입 6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8,804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5,8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 증가한 77억 760만 3,000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는 재래시장 활성화시설비 14억 8,371만 1,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관련 28억 9,000만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비 1억 76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 중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와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비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963만 7,000원 등 세외수입 2억 1,293만 7,000원,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사업비 등 16억 9,858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19.3% 증가한 28억 6,194만 7,000원이며 주요 예산은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 5,322만 4,000원, 환경보전계획수립비 1억원 등 용역비 2억 4,0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 22억 2,806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액 중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와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8억 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6억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4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36억 690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7,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9% 증가한 160억 3,338만 9,000원이며 이 중 40억 8,084만 9,000원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수집운반 및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99억 9,58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비 1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 7,320만 4,000원을 각각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중앙공원 매점임대료 세외수입 2,35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2,4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한 47억 1,115만 9,000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가로수관리사업 1억 5,200만원, 철쭉동산 인공폭포시설물 보완공사 9,0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11억 2,250만원, 당정근린공원조성 등 공원조성사업비 18억 430만 8,000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비 중 녹지수림대 조성비와 철쭉동산 정비공사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4억 8,3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셨죠? 요구하신 14억 8,3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에 14억이 당초에는 요구가 돼서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3억 4,000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자부담까지 해서 25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억이면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기초설계조사를 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4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완공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완공은 11월이나 12월쯤 가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영업에는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상인 측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걸로 해서 영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 4,000 정도 더 들어오면서 원래 사업에 필요했던 20억 정도 예산은 자부담 포함하면 확보가 다 되신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당초 계획된 예산은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이 사업 자체가 상인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아니면 상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라는 표면은 좀 그렇지만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간담회 급식비, 합동등산대회, 연찬회 해서 929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증액사유는 금년도에는 노사정 합동연찬회를 안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사정 합동연찬회가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900여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 계획서상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05년도에는 노사정 합동연찬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사정 이것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참석자 이런 분들 다 협의되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대표자들하고만 얘기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합동연찬회는 어떤 성격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 외부에 나가서 교육시설을 이용한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서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구요,

송정열위원

그럼 1,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이동교통수단이라든가 시설임대료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소요경비 산출근거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산출근거는 2003년도 것을 준용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을 준용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연찬회 목표는 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정 화합이고 단결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화합과 단결을 이루자는 측면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노사정 합동등반대회나 이런 부분으로 단합이 안 될까요?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정이 어려운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애로점을 협의하고 노사정 합동등반대회를 통해서 단합을 도모한다면 굳이 노사정 합동연찬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등반대회는 하나의 어떤 체육행사의 일환이고 이 합동연찬회는 같이 숙식을 하면서 좀 더 친밀한 친화력을 강화시키자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사정합동연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킨십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스킨십도 목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사정이 서로 스킨십을 하자는 부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지금 근로자교육사업,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날행사 지원 해서 2004년도 예산 대비 2,100만원이 상승됐는데 근거가 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근거는 금년도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부노총에 4,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노동조합 군포협의회에 1,600만원 정도, 택시노련에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중부노총 4,200.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1,600이 군노협이라고 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군노협이라고 그러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군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택시노련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택시노련은 매년 축구대회를 해왔었고 지금까지도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도 6,000인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다음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4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6,40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6,400인데 중부노총에 4,200만원, 노군협에 1,600만원, 택시노련에 200, 그러면 6,000이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다가 근로자의날 행사비 보조가 4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근로자의날 행사비 보조가 2004년도 예산에는 없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요구액 총액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총액으로 역순으로 산출근거를 맞춰보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나머지는 기타로 봐서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보조할 그런 계획으로 6,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민주노총이 혹시라도 요구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400만원 정도를 예비비 개념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주노총이 예산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은 없으면 이 비용은…… 지금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보면 근로자교육사업이라고 3,000만원 1식이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근로자체육대회 3,000만원 1식으로 돼 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군협은 어떤 이유로 1,600만원을 예산요구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군협도 자체대로 정책세미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노군협에 예산지원 안 됐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노군협에 예산지원 됐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화된 것은 없는 거죠? 택시노련에도 작년에 예산지원 됐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화된 것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뭔가 노군협이나 택시노련이 특화돼서 들어온 것처럼 본위원한테 들리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특화된 것은 없고 전년 대비해서 상승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중부노총이나 근로자단체 관련 예산은 본위원이 2002년도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적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매년 삭감하고 나중에는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매년 삭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2,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복지는 물론 사용자가 주축이 돼야 되지만 사용자한테 모든 것을 전담시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근로자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생산성 향상이고 기업주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후생복지에 대한 것은 지방정부에서도 대폭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만큼은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근로자들이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된다면 이 사회는 정말 보다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로자뿐만 아니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지원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중에서도 근로자를 위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이 줄었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예산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맨날 어려워가지고 예산을 자체 계수조정에서 깎았다고 하는데 정말 깎은 건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기채를 100억씩이나 우리 시가 받았는데, 비용적으로는 2,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군포시가 의회에서 2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 없이 2,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196페이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건비 상승도 상승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 지원이 2004년도 1억 1,800이라면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 정도 인상된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7%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4% 정도, 그 다음에 기타 행사비로 3.1%가 증액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있잖아요. 운영위원 급식비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운영위원인가요? 아니면 자체 내부의 운영위원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운영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영비 지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급식비도 운영비에 포함돼서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196페이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이 부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이라는 내용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운영비에 포함돼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급식비로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인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이 부분은 창업보육센터와 관계없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경우도 물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회를 소집할 때 우리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은 저기네요. 노사경제과가 자체 사업으로 운영위원 모아놓고 식사 한 끼 하시겠다 이거네요, 보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예산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밥 한 끼 사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밥 한 끼가 아니네. 3회 정도 사시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용품 정비반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옴부즈만은 창업보육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창업보육센터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는 운영비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네요. 회계책임자가 운영비로 들어갔을 때는 창업보육센터가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회계책임자는 우리 군포시의 노사경제과 총무가 되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엇 얘기인지 이해가 됐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살맛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의 역할과 정의 몫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의 몫이나 정부의 역할은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당국은 덜하겠지만 노사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 주고 교육사업을 하는 데 얼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서로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판단만을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긴축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채 발행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려우니까 기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기채를 발생할 이유도 없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우리 시는 하려는 사업들이 존재하고요. 그럼 각 과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 조금씩 저는 아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판단이 서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참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세가 감소하고 시 수입이 감소되는 건데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6,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경제가 어렵고 시 세입이 감소했더라도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담당 과장님이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뭐 감사했는지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건 인정하시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좀더 지원해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송정열위원

중부노총이나, 특정된 단체를 지명해서 그렇지만 근로자 사기앙양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했던 사업내역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예산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제기하신 것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까 우리가 정산을 받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정열위원

2003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았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올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어요.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사정합동연찬회라고 하고 합동등산대회라고 하고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회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적도 거의 없고 운영 자체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사업,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정산받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산받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년도 정산받은 내역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88쪽에 유기동물처리 소독기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누가 운영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송차량 소독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김진호위원

이송차량은 어디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차량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운행하고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운행 횟수가 많아요?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실제로 본위원 생각에는 소독기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김진호위원

유기동물이 농장에 들어갈 때 소독하고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나올 때 또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동물 때문에 특히 애완견이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김진호위원

축산농가 이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고양이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차에 싣고 다닐 적에 소독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94, 195쪽에 잠깐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역할도 없지 않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제로 군포 관내에서 노사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상당히 튼튼한 기업체입니다. 정말 고무되어야 될 노동자가 있는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런 것보다는 작은 회사들, 정말 노동조합도 없어서 노사정에 참여도 못하고 초대도 못 받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경제 살리는 데 노동자의 몫을 더 할 수 있게끔 격려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연찬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잘된 것 같고 교육사업, 체육대회 이것도 사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삭감될 예산이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여태까지 왔는데 아직도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사업하고 체육대회, 연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까지 담당 과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95쪽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195쪽 밑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 부스 임차료 및 계획전시 50개 업체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업체 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월 말 내지 5월 초에 개최되는 시민대축제와 관련해서 생산성 있는 시민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관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수준의 그런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이어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 시의 기업들을 홍보 내지는 제품들이 많이 애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국내 박람회 같은 걸 참석할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스 임차료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부스 임차료입니다.

김진호위원

우리도 관내에서 하면 100만원 이하에서 충분히 부스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임차료는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부스는 설치하는 업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 그 정도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 때 하면 며칠간 하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일 내지 3일 정도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이삼일 하는데 1억씩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만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비라든가,

김진호위원

홍보비는 따로 들어갔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부스 임차료, 기획전시 비용이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초청장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스를 하나 설치할 적에 100에서 150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호위원

시민대축제 예산이 얼마인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삼일 전시를 하려고 1억씩이나 임시부스를 설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 개최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고요. 그런 수준보다는 좀더 넓은 장소에서 제대로 된 부스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기업 홍보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이건 항상 그렇게 붙이면 제대로 된 건 좋은 건데, 제대로 안 된 것보다 제대로 된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에 이삼일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가를 시켜서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시적인, 가령 보름이나 이렇게 해서 국내·국제 모든 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행사도 아닌데 업체당 200만원씩 해서 부스를 이삼일짜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도 나름대로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전시회로서는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저 역시도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때 전시를 해서 특별한 성과를 얻는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그때 저기는 없어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은,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자리에 없어서 그쪽에서 주관했던 행사의 결과가 어떤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행사를 계획하실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보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단순하게 그것은 내부적인 전시회에 불과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크고,

김진호위원

뭘 토대로 하세요? 내용을 모르신다면서요.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그걸 토대로 계획할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결과는,

김진호위원

토대로 하셨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삼일짜리 전시를 하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겠습니다. 수출대행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위쪽에 네 번째 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품으로서는 손색이 없는데 해외진출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지식이 없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와 연계시켜서 해외진출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체들한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계획서는 나온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전에 코트라 같은 쪽하고는 협의를 다 하신 겁니까? 코트라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도 협의가 되어야죠. 코트라뿐만이 아니라,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정도의 지원이면 코트라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코트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아니,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코트라한테 요청하면 코트라가 충분히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연계를 해준다는 거죠. 사전에 코트라 쪽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훨씬 더 다른 검토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협의하신 건 없고 향후에 협의를 하시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죠.

김진호위원

수출 쪽에 관심 있는 기업체를 신청받아서 바이어 연계하는 일을 하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바이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그 데이터베이스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임차료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매도시들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그 예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그 사업도 연계되어 있고 군포2동이나 대야동의 농가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참여시키는데 이 예산은 일단 그 예산이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번에 행사한 건 노사경제과에서 주관한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에도 노사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천막, 판매대 임차료 해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임차료 그런 건 그 사람들 부여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앙양이라든지 직접 부스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서 부스, 천막까지 와서 치기에는 거리상 멀고 어차피 자매단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신선한 그런 생산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1,6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산품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오셨을 적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옛날 장터 식으로 향수를 이끌어내는 이벤트 행사를 계획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행사하고 그럴 때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천막 같은 것 설치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까지 협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축산업 등록 보조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업 등록 보조인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재수위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던데 금년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 보조인력을 한 사람 둘 것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간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지방에 이양이 많이 되고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보조인력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럼 이건 어느 분을 채용하실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냥 보조인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보조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수위원

행정보조인력이냐 아니면 일선에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쓰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재수위원

그냥 행정보조인력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행정보조인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에 축산업이 얼마나 많이 등록하고 저기 한다고 행정보조인력이 꼭 필요한가? 타이틀은 이렇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노사경제과의 농업유통계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정육점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축산업에 관한 것, 가공에 관한 것 이런 것까지,

이재수위원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까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축산직이 하나의 전문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인력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176쪽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던 것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분권이양이라고 해서 과목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국고보조가 있고 분권이양 보조가 있습니다. 일반 국고 보조에서 이양사무로 해서 분권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인데 178쪽요. 이건 시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고 중장기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대상지를 현재 어느 지역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산본재래시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입니까, 차후 계속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차후 계속은 아니고 군포시에서 재래시장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산본재래시장 하나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원 요건에는 하나만 해당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국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가 지침에도 그렇고 법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특별법상에도 요건은 산본재래시장 하나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간략하게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게 상인조합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상적인 얘기만 말씀하지 마시고 법문에 있는 얘기만 해 주세요. 어떤 주변 여건이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를 들면 군포역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면적?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바닥면적, 세 번째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큰 핵심은 면적과 조합설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충족할 수 있는 건 산본재래시장밖에 없고, 그러면 2005년도 사업시행을 하면 몇 년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 당년도에,

진학

최진학위원

당년도 사업으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가능합니까? 당년도 사업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타에 기존에 했던 시장들도 당년도에 시작해서 당년도에 끝을 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가능하면 당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5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7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와 있는데 노사경제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 기억으로 저희가 2대 사준 걸로 기억나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건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제가 잘못 확인한 걸로 하고 용도가 뭐예요?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1대 가지고 있는 건 농협유통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대 추가로 하는 건 과 전체로 해서 여타 팀들 행정활동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 전체용으로 쓰시려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86쪽에 축산인력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단순한 행정보조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축산업 등록을 관리하시는 팀에서 맡는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까지 분포가 돼 있어요? 대상업무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축산에 관해서는 다 관장을 하고 축산식품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물도 관장하고 있구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추가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 받은 게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농림부에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축산법이 내년도에는 대폭 개정이 됩니다. 개정 전에 그런 축산인력 보조인력들을 일선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법이 개정된다면 추가인력을 정식인력으로 확보를 해야지 일시사역인부로 확보해서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정부에서도 축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시·군에 이양해 주는 사무들이 많으니까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이 예산하고 관계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지역에 축산계통으로 해서 육가공을 핵심 모토로 하는 그런 도시발전전략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워싱턴 그랜트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보다 사업 측면, 비즈니스 측면과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제의가 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께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팀이나 과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제안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원체 사업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과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벅찬 것 같아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본 다음에 팀을 구성하든지 그런 방향들을 잡을 생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책개발팀하고는 얘기 없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아직…….

진학

최진학위원

논의가 안 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워낙 방대하다는 것은 일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거든요. 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발점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 질문은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고 보다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91쪽에 재료비에서 일손돕기 낫 구입을 해마다 하시는데 손망실의 원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분실이 많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통 보면 분실도 많고, 손망실보다 분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농부들께서는 제가 농사를 지을 때도 낫 하나 가지면 그것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거의 쓰거든요. 금액적으로 40만원밖에 안 되지만 물품관리에 어떤 집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관변단체 또는 NGO, 또는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다 양식 있고 하신 분들인데 분실하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창고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소홀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192쪽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경계측량비가 3개소 나와 있는데 대충 어느 지역은 나와 있는 겁니까? 우선 그냥 3개 장소만 계상을 해놓으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이 3개소는 나와 있습니다. 2개소는 나와 있고 1개소는 미정인데 우선 1개소는 금정동 벌터지역이 되겠고 또 한 군데는 당정동 마벨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승인은 거의 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벌터의 경우에는 지금 토지사용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벨지역은 토지주께서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벌터지역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노력을 하셔야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193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 정도나 거주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2,500에서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영세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영세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국적별 분류는 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적별 분류는 못 해봤지만 대략 추정하기에는 동남아 쪽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런 행사를 하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행사를 하시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자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시에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자체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도에서 마침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1동에서 2004년도에 이런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1동에서는 사실상 2003년도에 실시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와 위안잔치를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외국인 상대로 전통혼례 사업을 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과장께서 동장 재임시절에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공사에서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완공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지금까지의 총 예산확보금액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총 규모는 120억 정도를 당초에 잡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 확보액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 확보액은 50억 5,100만원 정도, 2004년도 말 현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6년도에 예산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30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진학

최진학위원

2006년도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 추경이라든가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표에 의하면 2005년도 완료계획으로 잡아놓고 있고, 물론 그간에 진통으로 인해서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 이해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어서 흙이 되지 않는 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가 심히 우려스러워요.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하고. 지금 금년도에 29억에다 추경까지 확보하신다는 게 쉬워요? 어려운데, 가능하신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걱정스럽습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주소라벨 스티커를 구입하신다는데 195쪽 일반운영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무슨 용도의 주소라벨이 필요하죠?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라벨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업체에 발송할 주소라벨을 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기업정보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이버 시대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시든가 해야지 굳이 라벨을 붙여서 우편물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자료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은 이런 유인물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양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이버상에서도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이버에 들어가서 할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영세업체라도 컴퓨터 없는 회사가 없어요. 컴퓨터 없으면 그 사업에서 뒤지고 안 되는데요.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PC는 거의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방향보다는 IT시대가 지금은 나노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197쪽에 청소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소년 일자리 제공사업은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행정경험이라든가 사회경험을 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 제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데 어떤 회사에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행정기관 내지는 관내 공공시설, 대학 이런 데다 일시적으로 2, 3개월 정도 채용을 하게끔 합니다.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경험을 얻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을 해소시키는 차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인건비지원 차원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인건비지원 차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 행정경험, 사회적 경험도 쌓는 기회가 되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이게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일자리 제공사업, 무슨 사업을 만드는 건지 알았는데, 물론 목이 인건비 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취업을 못하고 쉬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이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할 건지 이런 것을 많이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과거에 IMF 시절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듯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층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네들이 진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사업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벤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진짜 정예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유도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단순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전시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섞여 있어요. 과장께서도 견해가 씁쓸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회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 또 휴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잠시나마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라면 학생들이 만약에 한다면 아르바이트는 얼마든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보다 아르바이트 직업이 아주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자기 본업의 직업이 있지만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이고 모두가 가슴 답답한 일이니까 저는 그런 쪽에 우리 지자체는 정부가 해야 할 이런 인건비 지원보다는 그런 쪽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5쪽 행사지원비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부스 임차료예요? 50개. 아까 시민 대축제 때 중소기업 전시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부스 임차료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 임차뿐만 아니라 행사장 자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행사 소요경비가 뭐죠? 부스 임차 말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 임차도 있지만 행사장을 꾸미는 그런 디자인 식으로,

조완기위원

행사장은 어디로 하실 예정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행사장을 세 군데로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시민회장 전시장과 로비를 생각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체육광장 실내체육관 1, 2관, 거기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부스 임차라는 게 설치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 설치인데 사실 부스 한 개당 우리가 임차하게 되면 1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업체만 해도 그 돈은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임차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천몇 백만원도 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통 1개 부스에 3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자치혁신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는 부스 같으면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1,700만원이에요. 500만원짜리도 있고 1,7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스를 임차하는 건지 설치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3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치비로 보시면 되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씩 잡았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행사운영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행사운영비로, 거기에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얘기 다 들었고, 외국 자매결연단체 올 때 바이어들 오게 해서 같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한 건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스를 설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과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계산을 해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5% 정도 책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제 판단하고 부서의 판단하고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구체적인 계획서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93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것 주체가 어딘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주체는 우리 시가 되는 거죠.

조완기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주체는 시가 되지만 주관은 일반 단체에,

조완기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생각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정동 지역 내에 한무리교회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군포1동에 한한 거지만 거기에 당정발전위원회라는 기업체장들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2003년도에 그러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희망하는 단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문화행사 내용이 노래자랑, 위안잔치 이런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진료사업 내지는 한글교육사업 이런 측면으로 방향을 정할까 합니다.

조완기위원

진료사업하고 한글교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한국문화 전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외국인 근로자 축제한마당 이런 식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위안 행사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까지는 욕심을 못 내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거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경제가 어려울 때 외국에 많이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은 색깔이 틀려도 다 같은 노동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저는 물론 한마당축제도 중요한데 프로그램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로자회관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이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속 연계가 돼서, 우리 시에 2,500에서 3,000명이 들어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 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연계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있죠? 93쪽에 고효율 에너지 사업 육성. 태양광 가로등 4기를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 도비 50% 받을 수 있는데 다 시비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비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깎였습니다. 도비가 깎여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1,400만원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도의 예산수요가 많아서 우리 시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도에서 받은 예산,

조완기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도에 이런 예산이 없어진 건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배정돼서 우리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탈락된 건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제외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제외됐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법적으로 50%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군포시가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건데, 지금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물론 태양광가로등을 시범 설치해서 우선 인식을 넓혀주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체험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에.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계속 교육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체에너지 쪽으로 에너지가 가거든요. 화석에너지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이 그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대체에너지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체험관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미래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중소기업 자력성장 환경조성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쭉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하는 사업하고 아까 박람회참가비 지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 IT플라자 운영, 창업육성 및 근로자 IT교육, 신기술 포럼, 신제품 전시회, 벤처창업기업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자문 활동강화, 기업경영 합동지원 이렇게 업무보고 내역에는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교통여건이 좋은 관계로 한세대 주변, 당정 SK라든지 금정역 쪽으로는 다 벤처텔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굴뚝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소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은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방향을 잡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단지 이걸 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를 통해서 하겠다, 아까 제가 말한 전체 내용을. 그런데 예산에는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기본예산이 있고 이것 창업보육선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다할 수 있다고 보고 미취업 연수생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창업보육센터에서 몇 달만 지나면 건물 서서 벤처텔 생기고 SK벤처 들어오고 거기에 다 입주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장소는 협소하지만 운영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에서 현재 들어오는 벤처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지원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완기위원

아니오. 우리 시가 금정역 주변이 다 벤처텔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당정동도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관내에 대기업이 많았어요. 대기업은 다 이전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격이 틀린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자력성장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에 IT프라자 운영, 창업육성 및 근로자 IT교육, 신기술 포럼, 신제품 전시회, 벤처창업기업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자문 활동강화, 기업경영 합동지원이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로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예산도 없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주고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조완기위원

아니, 융자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이고 제가 그냥 마무리합시다. 지금 우리 시가 노력한 결과는 아닌데 자연발생적으로 교통편의라든지 입지조건 때문에 벤처 중심의 소기업들로 금정역 주변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당정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종합플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수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으로 업무보고에서는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런 내용 다 담기도 어렵고, 물론 견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렵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배정이 전혀 없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건 예산심의 자리니까 저는 예산이 꼭 정책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책이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말씀하신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종합플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좀 봐주세요. 574쪽. 본예산서와 확인해서 보면 2005년도에 확보 예산액이 약 30억이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한 것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뭔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게 같은 시기에 조서를 작성했을 텐데, 예산 올린 것 하고. 상당히 에스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기본조서보다는 본예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194쪽을 봐주세요. 194쪽하고 574쪽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설비가 28억 9,000으로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27억 8,000으로 되어 있죠?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틀리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감리비 봅시다. 3억 300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얼마 되어 있죠? 2억 5,700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53만 7,000원 여기 800만원 되어 있고,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죠. 어떤 게 맞냐 이거죠. 똑같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변경된 조서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지만 확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서가 맞고 계속비사업조서는 마무리 추경에 다시 조성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더 늘었다면 모르지만 조서가 더 적게 되어 있잖아요. 참고자료가 적게 되어 있는데 말이 됩니까? 많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서에는 적게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계속비조서를 임의적으로 계상해서 편성해서 올린 건지 참고자료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비조서라는 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더군다나 변경사항인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맞다고 보면 되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서에 보면 코드번호 3200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전년도에 본위원이 부탁도 드렸는데 지역경제개발비가 977% 정도 증액되었고 노사지원예산은 126% 지원이 늘었는데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원이 되고 노사지원예산이 53억 되는데 지역경제개발예산 중에서 15억 정도가 산본재래시장 개발비용이고 노사지원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한 예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개발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듯이 나름대로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체적인 복안은 내년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당정동에 보면 SK 개발을 해서 많은 소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그쪽에는 전혀 없어요. 노사지원 쪽에 총 50억 중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10억 들어가면 우리 군포지역에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 그렇듯이 총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전에 조완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복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한다면 한 사이클은 지나야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유를 주신다면 좋은 마스터 플랜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재래시장 예산이 서있는데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 옆에 땅에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는데 주차장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은하연립 철거부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철거부지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에 부지들을 시에서 매입하지 않는 한 공식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연립 부지 자체가 토지 형태가 삼각형 내지는 오각형 좀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많은 차량 주차가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옆에 공원 있죠? 어린이놀이터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둘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없다면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결정해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을 하실 때 병행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기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192쪽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라는데 소비자보호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YMCA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YMCA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 활동의 반대급부로 연간 6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군포시에 소비자보호센터가 YMCA라는 건 아는데 거기에서 보호센터를 하는 건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114에 물어보면 안양 쪽에 많이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 점도 해서 군포YMCA의 소비자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YMCA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된 것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난해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께서 지역구 현안문제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기오염도 전광판하고 측정판에 대해서 최초의 설치 시점에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측정개소로 옮길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현재 측정소에서 전광판에 뿌려주는 수치는 지형적으로 거리도 있고 저는 부정확한 수치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곡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관내의 대기오염 상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미비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수치하고 거기서 뿌려주는 수치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전광판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포시의 어떤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대표치를 구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되어야 되고 어떤 한 지역의 오염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측정하기보다는 군포시의 대기질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오염도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한다고 봐서 아직은 측정소를 옮기는 것이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좀 그렇고 만약에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해서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이 산재를 하고 생기면 그때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담당 팀장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봐도 실제로 현재 여성회관 옥상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치하고도 다릅니다.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걸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의 수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거기서 던져줘야 된다, 그런데 항상 기준치의 100분의 1 수치밖에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 대부분 안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려줘야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차량 운행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점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좋은 수치를 보여주면 방심하는 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측정되는 여러 가지 측정값이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측정값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군포시만 특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든지 다른 시하고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003년도 같은 경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저희 측정소의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오염측정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개선된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는 옳은 쪽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시도 같은 경인지방환경청으로 전송되어서 거기서도 똑같이 평가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어떤 다른 평가에서 개선이 됐다든지 악화가 됐다든지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결과는 좋은데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부탁드리고 있는 건 시민들한테 올바른 현상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 우리 시는 그 수치를 근거로 해서 환경시책을 펼치는 게 맞다는 생각인 것이죠.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해서 우리 수치가 조금 더 오염된 수치가 환경청으로 들어간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제대로 된 걸 알자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가장 오염도가 심화된 지역을 측정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측정하는 건 지역의 대표치를 해서 군포시 대기질 관리에 참고를 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이런 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위치, 오염원이 집단화되고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그런 건 저희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신도시 내에 3개 지점을 평가해서 거기가 대표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주변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공정한 시험방법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선점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어렵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포시가 확장하고 발달하고 각종 오염발생원이 이동을 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측정소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전에 본위원이 건의드렸던 현재 상태에서 시청 앞에 있는 것하고 당동 쪽에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권고한 안대로 가령 도로 주변에서 30미터 근처에서 이쪽을 예를 들자면 등기소 옥상이나 차량관리소 위에서 측정을 실측을 해서 지금 전광판에 뿌려지는 수치하고 동일하다면 본위원도 다른 큰 의견이 없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는 거기 전광판 도로에서 측정된 게 아니고 측정소에서 측정되어서 전송된 것이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로 권고안은 큰 도로에서 30미터 이내에, 50미터 이내에 사각박스 안에 측정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성회관이면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많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한적한 주거지역의 옥상에 있다는 거죠, 측정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평균치냐 하는 데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평균치고 그런 걸 떠나서 도로상에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오염을 시키니까 큰 도로, 자동차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의 현상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지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자꾸 예산 심의인데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본위원이 건의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정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의 어떤 지역의 대기질의 11목의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변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지점을 측정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기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현 단계에서 해도 좋으냐, 나쁘냐보다도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건의를 지난 행감 때부터 드렸는데 그동안 검토를 안 하시고 앞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대기질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측정소의 오염도를 얘기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군포시의 대기질의 대표치로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것 또한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감, 업무보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측정소의 위치라든가 측정 위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계신 걸로 이해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김진호위원

검토를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민간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발표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따른 대안자료를 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과정으로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 관련된 질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동안 검토를 하셨는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건지, 검토를 안 해서 예산에 반영 안 하신 건지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의 오염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봐주세요. 대기환경 기초조사측정 용역하고 수질환경 기초조사측정 용역 그 두 가지하고 밑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 기초조사측정 용역하고 수질환경 기초조사측정 용역은 저희가 수질이나 대기의 기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5개 지점을 측정하고 있고 수질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호수나 약수터 이런 데서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6개소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학교라든지 사설 연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기환경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균치가 기준치의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 데이터 모니터링 된 것을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가 어떤 환경시책을 펼치고 추진해야 할 건지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김진호위원

이외의 것들은 밑에 환경보전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기초자료도 되고 그동안 저희가 수질이든 대기든 오염도라든지 그런 변화 이런 것을 분석하고,

김진호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대기환경 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전광판에 뿌려지는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평균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같은 데도 있고 그보다 상태가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측정소 두 개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치라고 봐진다, 그렇게 측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특이하게 안 좋은 부분을 공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 전체를 5개 지점을 두고 대기환경을 측정했을 때는 그 다섯 개 평균치가 여기 측정소에서 공지한 것과 유사하게 나와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유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그렇다기보다도,

김진호위원

다섯 개 지점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개 지점 평균치와 측정소 수치가 유사한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몇 나왔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기환경 기초조사라든지 이것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시민들이 공개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공개되는 사항이고 또 측정 이런 것도 인터넷 경기지방환경청에 들어가면 측정소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대기환경 기초조사한 것하고 2004년도 대기환경 기초조사한 결과치하고 우리가 지방환경청에 계속 텔레모니터링 된 것이 있으니까 그 평균치를 비교해서 위원회로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계획수립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보전계획수립은 환경보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국가는(환경부가 되겠죠), 환경부는 국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도는 도에,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저희 군포시의 2020 중장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 인구변동이라든지 교통영향변경, 도시계획변경 또 여러 가지 오염원의 변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기계획을, 군포시의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김진호위원

용역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김진호위원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법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변화가 되면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관련된 사업비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한 예산반영이 보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는 다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기가 빠르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빠르고 늦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관내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우선 시민들 이용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편리성이 있고 또 저희가 장사업무를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 추진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용역이 돼서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광역장사시설 설치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번에도 말씀하신 지자체간 행정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계획, 또 다른 기 돼 있는 장사시설을 저희가 어떤 일정의 부담을 하면서 이용한다든지 모든 것을 지금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갈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 그런 사업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만 보고 있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상 조금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열어놓고 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추진을 해가야 되겠다, 가면서 그쪽하고 어떤 연계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사업도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본위원이 그때 용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 건의를 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시가 장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은 그러시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서를 보면 우리가 시립 장사시설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둘까, 이것을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분명하고 꼭 장사시설의 위치선정이라든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군포시의 기본적인 장사문화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시민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길게 봐서 군포시의 장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것이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기는, 종합적인 연구용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풀이되는데 사실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장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장사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니까 그것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타당성 용역을 하겠노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

김진호위원

장사시설 관련 용역을 하실 때 우리 시가 과연 시립장사시설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건의를 드렸고 담당과장님께서 그러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서를 보면 과연 우리 군포시에 시립장사시설을 가질 것인가, 지금 갖는 게 맞는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없더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사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선산이 있다든지 고향에 땅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장사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어려운 시민들은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이것이 제일 먼저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할 합의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합의를 해주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저희 군포시도 장사시설을 갖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공익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군포시의 현재 연간 사망인원이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급증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고 그럼 사망률이 그 정도 선일 거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서 10% 정도는 왔다갔다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10년을 따지면 8,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지금 나름대로 화장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져서 50%가 되더라도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주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도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로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광역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용역이 1억 5,000 들어간 겁니까? 그 용역을 하실 때 도 광역시설이 5만평 부지에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런 것이 반영된 용역서가 나와야 우리 시의 적정한 용량 내지는 서비스에 좋은 지형이라든가 납골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용량이 결정나야,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시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광역장사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감히 예측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아니면 5년도 6년도라도 광역장사시설이 저희 군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맞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불확실한 그런 상태를 놓고 우리 시가 거기에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저희 자체적인 이런 장사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광역시설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지자체 시설로 어렵다, 둘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광역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도,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000명 정도의 사망인원에 대비해서 화장하고 납골하시는 분의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 우리 공동묘지로 돼 있는 것의 무연고 봉분만 잘 이용하셔도 향후 10년 정도는 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 10년이면 광역시설은 충분히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빠르게 되면 준공될 수 있고 아니면 추진중일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우리가 향후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용량으로 우리 시의 시립장사시설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지어도 늦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2월이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게 발효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람 한 명을 화장하는 데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30분 이내에 고열로 해서 화장을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 문제하고 CO2 발생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했던 매장문화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다가 화장으로 급속히 변한 것은 순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10년이 될지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짧을 수도 있구요. 어쩌면 기후변화협약이 정말 큰 문제니까 또 다른 화장에 대안 되는 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매장문화에 자연 사이클을 하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까지도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영속적인 대안은 화장은 결코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저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대시민을 상대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저도 장사시설을 빨리 준공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겠는데 지금 우리 공동묘지 시설에 있는 무연고 봉분만 잘 정리하고 거기다가 납골석실을 모시고 하면 저는 향후 10년 동안은 우리 시가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도 좋고 좋으니까 하여튼 본위원의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그렇게 드리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동묘지가 3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군포시가 도시화되면서 공동묘지를 재개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칫 도심지와 근접한 지역에 장사시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다 해봤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하고 근접하고, 앞으로 길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또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동묘지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 재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장사시설로 봐가지고 새로운 민원제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번에 용역할 때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제시된 위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시된 의견이고 기후협약에 의해서 화장이 매장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장문화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1년에 여의도의 면적만큼 매장을 한다면 국토가 묘지로 잠식이 된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러한 염려를 한 많은 국민들이 화장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각계에서 많이 나온 사항이고 아까 장사문화는 민족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화장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주고받지 말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260억을 들여서 지금 굳이 그렇게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기측정 기초조사자료,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다음주 목요일이면 며칠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6일,

조완기위원장대리

16일까지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드릴 겸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포시민이 장사시설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실제 하려고 하면 받는다는 사람은 없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일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찬성을 많이 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순조롭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 또 긍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또한 2005년도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군포시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장사문화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사업무라는 게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물론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도시기반시설로서 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정말 영구히 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게 유치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유치를 하겠다, 우리 지역에 하겠다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산만 수반되면 가능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어느 지역에서 받을 것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내 지역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필요는 한데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념상의 수치입니다만 한 260억 정도로,

김판수위원

260억요? 지금 사망자가 연 800명이라고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 800명이면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화장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화장률이 6∼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70%요? 그러면 6∼70%면 560분 되시네요? 본위원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의 광역장사시설 내용을 보면서 가자라는 얘기에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예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이런 시설 같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필요성은 느끼는데 유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군포시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듯이 경기도도 광역장사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하루 이틀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가도 별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러면서 560기 정도가 결과적으로 화장 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560기가 사설로 나가고 있죠? 군포시에는 없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1기 유치하는 데 얼마나 소요되죠? 그러니까 납골당에 1기를 모시는 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보통 타 지자체를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데 약간,

김판수위원

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공설은 3∼40만원 하는 게 있고 사설의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500에서부터 많게는 아주 호화 납골당은 2∼3,000만원짜리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3,000만원짜리를 모실 만한 장소에 납골당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재정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별문제가 없어요.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3,000만원짜리 모시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26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본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1년 안에 260억 전액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러면 260억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0년을 계산해서 260억을 쪼개서 넣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자부분, 이 시설비의 이자부분만큼을 어떻게 다른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560기 정도 되는데 전체가 다 사설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고가 사설로도 갈 거고 저가 사설로도 갈 텐데 고가인 분들은 재정상태가 좋으신 분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립장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고 광역장사시설의 상황을 봐서 그때 늦추면서 가면 어떻겠어요? 그건 어렵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시설 설치가 그동안 군포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검토가 계속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이 어려워서 사실상 어떤 추진력 그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용역도 작년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 지원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겁니다만 저희 시책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어떤 대상은,

김판수위원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매장을 해 줄 것이냐 화장을 해 줄 거냐, 매장은 안 된다, 저희 장사문화시책에 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장은 안 되고 화장은 해 준다, 그렇게 축소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화장은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인정해 주느냐, 기초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륙백 명 정도를 화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50만원 정도 재정 지원이 되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이면 시에서 큰 재정부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화장하는 분들한테 다 지원해 주느냐, 그것을 어떤 계층은 제외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장례비를 지원받으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재정 지원은 3억이라면 일이십 만원이라도 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군포시 재정에 3억 정도는 본위원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꼭 이런 시설은 지원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예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설 자체를 긴박하게 움직일 게 아니고 광역시설 이런 부분도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시설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딪쳐야 되거든요. 부딪치다 보면 시민 간에 앙금이 생깁니다, 시와. 또 시민과 시민 간에 앙금을 초래하고 그 예가 환경관리소 문제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 지금도 앙금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앙금은 없으면서 합의 쪽, 쉽게 얘기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이해시키기가 쉽잖아요.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여러 주변 정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라든지 광역장사시설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어떤 연계성이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211쪽을 봐주세요.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으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보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수질이나 대기로 본다면 수질은 그동안 지자체나 환경 NGO라든지 어떤 국가 환경시책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에 대해서는 물론 노력은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악화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이 심히 우려할 만큼 악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측정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특별법 25조인가에 근거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수도권대기질에서 가장 오염을 심화시키는 오염원이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 경유차가 가장 주 오염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저감방법을 추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비는 저감방법을 어떻게 대기질을 좋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특별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질 총량규제라든지 배출량을 조정한다든지,

김판수위원

이 예산 22억에 대해서 군포시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관용차에 16대가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2005년도에는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침에는 2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유차 5년∼8년 이런 차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사업자에게 투입할 예산이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국비가 50% 보조, 도비 25% 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쪽 있죠. 맨 앞에 보면 환경백서 발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신 것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백서는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환경여건에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환경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한 사항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 어떤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군포시 지역 환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쪽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년도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총액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범칙금, 과태료가 5,600 정도로,

김판수위원

2003년도 게 3,800되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대기환경이 3,100 정도 되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기환경이 3,100 정도 되는데 과년도 수입에 어느 정도나 반영시켰어요? 군포시가 과년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3억 4,800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3,800 중에서 어느 정도나 반영하셨어요? 본예산서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김판수위원

10월 말경이면 3,583만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3,583만원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시켰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과태료하고 범칙금 해서 5,600 정도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년도 수입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내년도,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 2005년도에 정기적으로 부과될 금액이 5,600이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아니, 그 정도 수입 잡은 게 5,600이고 과년도 200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내년 되면 2004년도 것이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이 10월 말로 3,500인데 결과적으로 2005년 예산서에 반영시켰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로 보내든, 우리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받겠다고 예산에 편성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게 군포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 반영시킨 액수가 3억 4,800인데 이쪽 환경위생과가 3,500이거든요. 개략 3,500인데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나 받겠다고 반영시켰느냐고, 과년도 미수납액을 어느 정도나 받겠다고 반영을 시켰느냐고요. 본예산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태료가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1,800 정도 이렇게 위생법,

김판수위원

과장님, 세세항을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총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2004년 10월 말로 미수납액이 3,580인데 2005년 예산서에 과년도 수입을 과별로 잡은 게 아니라 총량치를 잡아놨어요. 본예산서에 총량치로. 군포시가 잡은 게 3억 4,800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쪽 과년도 미수납액이 3,580인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받겠다고 반영시켰느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05년도에 5,600을 세입으로 잡은 건 내년도에,

김판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수납액,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 받아야 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라 그러거든요. 체납액이 3,580인데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세입으로 체납액을 받겠다고 세정과에다 줍니까? 세정과가 총괄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정과로 3,500 중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받겠다고 그쪽에다 얘기해 줬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줬든지.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세입 자료를 준 건 체납액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예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는 내년도에 어떤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저희가 예상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것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쪽에 총괄부서의 과장이 아니시니까 물론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빌린다고 한다면 본위원 판단은 3억 4,800은 군포시가 이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이게 맞는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그 체납액의 일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도단속이라든지,

김판수위원

실·과·소하고 전혀 협의 안 했습니까? 세정과에서 실·과·소에 과년도 수입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협의도 안 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죠. 하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는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도 몰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체납액이 징수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2005년도 세입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예상해서 잡은 거라서 체납액을 세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우리 과장께서 본위원이 드린 질의를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위생과는 총량치만 세정과를 준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를 받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곳이 담당 과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고 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과 의견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물론 본위원이 세정과를 상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정과에서 혹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우리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받겠다고 의견 표시를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서 액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게 맞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납액을 회수하는 것도 담당과니까 총괄하는 데보다는 담당부서가 더 정확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이전비용인데 코드번호 308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행사부담금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천에 대한 수질정화를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 지자체가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13개 지자체에서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는 서울은 서울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관련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그 행사에 관내 환경 NGO라든지 다수 주민이 안양천에서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광역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천 관련된 지자체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시흥, 부천, 광명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 광역단하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천 유역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앙정부 계획은 없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 사업은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해왔던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예산 편성상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예산상에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구로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진학

최진학위원

구로구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2005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분담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 수질정화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그랬는데 산본천하고 안양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시는 건지 일부분만 하는 건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산본천하고 안양천 범양냉방 앞쪽에 정화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한 그 시설 관련된 시설 내에 퇴적물이 집적되어서 정화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기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걷어내서 정화기능을 높여주게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양천이 어디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이 범양냉방 앞쪽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산본천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산본천은 보령제약 옆에 안쪽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미복개된 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복개되면서부터 들어갔습니다. 미복개된 부분이 아니고 안쪽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조금 안쪽으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주차장 부분이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바이오인가 그물로 해서 하는 것,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미생물 끈상접촉산하공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털어내겠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는 건 그 해에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퇴적물이 많은 해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해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4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2004년도가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였냐구요. 3,000만원 다 들어갔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의계약합니까, 공개경쟁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11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이 금년도에는 관용차량 위주로 해서 LPG 차로 개조하는 사업이었고 2005년도부터는 일반 사업자에게 50대 이상,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침에는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영업용 쪽이 되겠는데 아니면 회사나, 대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약 18,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건 각 지자체에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거기에서 약 24% 정도의 대상차량의 사업규모로 해서 저희가 531대 정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할당된 것이 531대 정도로 예상하고 한 대당 얼마 정도 필요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부착하는 장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매연여과장치 같은 경우는 대당 700만원 정도 되고 산화촉매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하고 조달계약을 맺어서 일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빨리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건 보고만 할 뿐이지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공업사 지정되어 있으면 그쪽에 가서 하는 건데 환경부 주관으로 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도권하고 인천광역시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최초로 시작된 건 사실 대구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감사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환경부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각 지자체로 내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자세히 모르겠고 경기도에 이번에 내년도 사업은 약 690억 정도 규모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66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과장치 변경하는 것하고 촉매장치 다는 것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몇 % 정도나 더 좋아진다 그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감장치에 대해서 환경부에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서 나온 저감효율은 여과장치 같은 경우는 80% 이상 돼 있고 이것은 입자성 물질에 해당되고 산화촉매장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는 30% 이상 이렇게, 또 미세먼지 중에서 아주 조금 더 미세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80% 이상 저감하는 그런 효율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연구발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전번에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공무원 그렇게 해서 각 장비별로 설명회도 하고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시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워크샵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제발표만 한 거고 정식 논문 나온 것은 없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매연여과장치를 각 회사에서 직접 현품을 진열하고 그 현품에 대해서 사용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 걸로,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대기질이 얼만큼 개선되겠다, 이런 발전방향이라든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오염도 저감계획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가 가장 오염을 심하게 시키는 하나의 주 오염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기질 총량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대기질 총량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조업체, 기업체에 주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고 교토협약에 우리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2007년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토협약에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자꾸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정도의 예산투입이 됐을 때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투입이 되는데 얼만큼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성이 있긴 한데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530여 대의 차량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면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비 군포의제21 비용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

진학

최진학위원

210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군포의제21 사업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의제의 사업비는 크게 사업운영비하고 사업추진실적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작년도 비교해가지고 약 4.6%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4.6%가 증액이 돼서 약 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인건비라든지,

진학

최진학위원

인건비가 몇 % 인상이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4% 정도,

진학

최진학위원

경상경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상경비가 4.4%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4%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는 뭐가 올라갔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사무국 운영비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2004년도 11월 말까지 최종 집행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 교부는 다 돼 있고 거기 집행된 정산보고를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하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궁금하니까 11월 말까지 집행했던 금액을 파악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가급적이면 15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군포의제21 200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11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 11월 말까지의 집행사항을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비디오 제작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비디오 제작물의 내용은 뭐죠? 예를 들어서 "납골을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납골터를 확보해야 됩니다"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이번에 장사시설설치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코드번호 207번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코드번호 220번이고 세목으로 들어가면 207번이에요. 연구개발비 목으로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종 저희 장사문화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군포시의 장사와 관련된 현실 이런 내용을 담고 앞으로 장사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

송정열위원

그러면 208페이지에 있는 장사시설 주민홍보용 리후렛전단 제작도 마찬가지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9페이지에 있는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급양비하고 선진시설견학도 마찬가지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견학이 필요하면 전국의 우수 장사시설을 한번,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시설 견학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아니면 시의 원로 되시는 분이라든지 시정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해당 대상지역 내의 주민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보다 발전시킨다면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지역에서 그에 관심이 많은 시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장사시설 해당 토지 확정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

송정열위원

거의 확정 단계에 가 있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중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의견으로 제시돼 있는 상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송정열위원

의견수렴 해보니까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으세요? 해당토지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가능성.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이 유해졌네요? 반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론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자기 지역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구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예전처럼 밀어붙여서 "여기 아니면 대안이 없어,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대화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송정열위원

판단만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속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관련된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우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장사시설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부터 차례차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2003년도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적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통계적으로 약 0.3% 정도

송정열위원

0.3%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800명 정도,

송정열위원

800분 정도가 사망하셨는데 이 800분에 대한 처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장하신 분이 몇 %나 되죠?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설문조사, 의식조사에서 나온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화장했냐 매장했냐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한 60% 정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매장할 터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매장할 수 있는 터가 없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지들이 야산이나 이런 데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못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한 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한 기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개장은 가능합니다. 옮기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새로운 신규 묘는 한 기도 쓸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기도 쓸 수 없다? 우리 시 터 내에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공설묘원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3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개소 있는데 거기도 만장이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만장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만장이 됐으면 시기가 지나면 이장해야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장사법에는 15년 이상 되면 옮기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우리 시가 강제적으로 이장을 권고할 수는 없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연고 묘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무연고 묘를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묘지 내의 30% 정도가 무연고 묘입니다.

송정열위원

무연고 묘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제적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장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무연고 묘를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그런 장소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 통계에 따르면 800분 정도가 사망을 하셨고 800분 정도가 사망한 이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매장은 단 한 건도 없다, 할 수 없다,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른 인근 시의 개인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인근 시가 아니더라도 타 시의 개인토지로 갔거나 아니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갔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납골을 했거나 아니면 뿌리는 절차를 했거나 이런 식이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의 동료위원님들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별로 추진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과장님이 봤을 때가 아니라 시가 봤을 때 별로 추진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님비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긴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급성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 총론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다만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행정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하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가 하고 싶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처지와 조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는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라면 이 사업과 관련한 방향은 적극적인 추진이에요. 이것은 재검토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열린 행정이거든요.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는 다 줘야 되는 거구요. 주민들이 보고자 하는 시설이 있으면 다 보여줘야 되는 거구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적극적인 추진을 전제했을 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사시설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환경전광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동료위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던 사항이고, 측정소하고 전광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측정소는 측정한 것을 경인환경청으로 보내주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체 경기도 시·군이 경인환경청으로 모일 것 아닙니까? 인천 이쪽에 모여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고 그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대기환경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측정 판은 뭐예요? 전광판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측정값이 그리로 전송이 돼서 거기에 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경고의 의미, 우리 대기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자동차 공회전도 하지 말고 불필요한 소각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고하는 의미 플러스 또 하나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안심하고 사십시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알림판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알림판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광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 앞에 있고 하나는 군포1동사무소 앞에 있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전광판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전광판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그 전광판 밑에 있는 뭔가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1동사무소 앞에 있는 전광판은 거기가 47번 국도로 상습적인 정체구간이에요. 공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에 나오는 숫자는 다 기준치 이하예요. 적게는 몇 분의 1에서부터 많게는 몇백 분의 1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가,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대기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측정장소를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측정장소를 그리 해달라고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측정장소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는 어디 기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군포도서관 옥상에 있는 거고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은 여기 자료가 아니라 여성회관 옥상에 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본질이거든요. 질의의 본질입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하시고 아까도 김진호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기는 한 측정기록에 정체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기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대기질의 어떤 기류에 의해서 상당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광판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 거기의 위치에 대한 측정일 수도 있지만 대류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흐름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오해하는 전광판을 세우지 말자, 거기 세워놓은 전광판에서 나오는 숫자를 거기 측정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측정된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을 거기다 써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측정소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 전광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광판의 기능은 이 전광판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고 경각심을 갖든지 안심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수리산 꼭대기에다 전광판 꽂아놓으면 우리는 진짜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대기건강에서는. 수리산 꼭대기에 세우면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 당정동 공업지역에 하면 우리 도시는 대기환경이 안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정지역의 내용을 전광판에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군포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대기환경을 조사한 결과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산본 고가 넘어가는 밑이더라고요. 상상도 못 했던 결과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측정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치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나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은 전광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나오는 숫자를 전광판이 설치된 그 자리로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데 아닙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정체되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경각심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광판의 내용에다 이 측정장소는 어디라고 그렇게 알려주든지 아니면 측정장소를 거기다 독자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든지 뭔가 대안을 만들어달라,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측정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긴다 하더라도 다시 평가를 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전광판 내용에 대한 것은 안에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측정값은 어디에서 측정됐다는 위치는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거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206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보면 환경오염단속, 도 검찰 합동단속, 이것은 위생 관련한, 그 다음에 심야퇴폐단속여비 이런 여비규정이 쭉 있는데 좋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해서 세운 거니까 저는 더 세우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사실 더 세웠으면 좋은데 이것은 여비규정에 준해서 세운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에 급급하지는 말자,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대부분 단속되는 데를 보면 동네의 조그마한 호프집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러니까 무지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리고 본인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정말 30대 정도 돼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야, 그 애한테 담배를 팔았어요. 그러면 단속에 걸려요. 겉으로 봤을 때는 30대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보니까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이 와서 술 달라고 하면 장사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그것 "당신, 주민등록증 봅시다, 당신 미성년자 맞아요, 틀려요?" 이것 확인할 수 없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걸리는 업소들이 사실 그런 업소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3개년에 걸쳐서 변태퇴폐업소 단속을 요구했어요.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열심히 하시다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가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 심의장이니까 이 부분은 단속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정동, 산본1동, 군포1동 47번 국도를 지나가는 곳 중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남아있는 기존 주택들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택가 쪽으로 소위 말하는 퇴폐 변태업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간만 되면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금방 빨간 불의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주택가에 그런 접객업소가 들어오고 또 한 개 업소가 들어오면 옆에 다시 같은 업소가 묻어 들어오는 이런 게 생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챙기셔가지고 강력한 행정력, 우리 시의 힘으로만 안 된다면 경찰서의 협조도 받고 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여비 총액은 늘릴 수 없지만 일자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법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하길 바랍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4년도하고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네요. 그냥 환경미화원 증원되면서 늘어난 그 정도 수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한 것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96명에서 102명으로 증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청소대행업체 위탁운영비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24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소 굴뚝전망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게 구리소각장에 전망대 같은 전망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 안에 구조안전진단도 포함되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조안전진단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관리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인원으로 봤을 때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초막골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맞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용역을 통해서 타당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초막골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같이 진행이, 그 후라든가,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에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는데 타 시·군 구리 같은 걸 비교하면 38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나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망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생기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위쪽으로 레스토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안 오셨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쭉동산 인공폭포 시설물 보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인공폭포가 완공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시설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연출이라든지 물을 가지고 하는 연출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안개분수라든지 조명, 프로그램 분수 이런 걸 도입해서 보는 즐거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는 다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하고 처음에 계획된 건 다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착공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착공은 6월달에 착공해서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겨울철에도 계속 가동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폭포 가동은 못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겨울철에 얼음을 얼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얼음을 얼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폭포 면에다가.

이경환위원

일부러?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겨울에도 보기 싫지 않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나다니면서 얼음 얼린 게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돈 들어가겠네요? 얼음 얼리려면 돈 들어가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얼릴 때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씨도 맞아야 되겠고 또 단시간 내에 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며칠 정도 조금씩 흘려서 얼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얼려진다 그러면 날씨가 그렇게 따듯하지 않으면 금방 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일부러 얼린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서 완공시점을 11월 말로 하신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6월달에 착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기철이 되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된 건 7월입니다, 우기철을 피해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공사는 일찌감치 시작해서 완공시기를 6월달 정도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시원하고 보기도 좋을 텐데 타이밍이 거의 12월에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얼리신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한 1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월달에 착공하게 된 거죠.

이경환위원

알겠고,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지가 보전림지, 준보전림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임업용 산지라든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도 있고 준보전산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보전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리산에 시민들이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전체를 본다면 1,040㏊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삼림욕장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총 금액 알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들어간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이라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라고 나와있는데 25만 3,000원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수리산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도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라 그래서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수리산이 우리 군포시민들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목계단도 부분 부분 비용을 들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이 투여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리산을 나름대로 산림도 훼손하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도 더 잘하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분쟁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수리산도 보면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 소유도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개인소유물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고소된 내용도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제기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그런 민원도 많고 상당히 분쟁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리산이 군포시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30만원 정도 세우시지 말고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세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있죠?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증액 요인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저희가 1억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한 건 7,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과천하고 2개 시만 운영을 했고 그때는 헬기 용량도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용량을 900리터 되는 용량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하고 과천시하고 3개 시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에는 과천시하고 할 때 용량이 몇 짜리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는 550요.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3개 시가 합해서 900 짜리를 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 금액도 저희가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7,000만원을 투입해서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7,000만원을 2개년 정도 투입을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민간헬기를 임차를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예산 삭감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못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금액 때문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과천시도 못 했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시가 공동으로 임대를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은 세이브가 되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산불이 났을 때는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협약을 할 때 먼저, 참 이게 불이 먼저 나고 늦게 나고 그게 아닌데 먼저 요구한 기관에서 먼저 사용하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억 정도면 임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각 민간항공사에서 다 받아보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3개 시가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과천에서 예산을 일단 다 세우고 입찰해서 계약하고 저희가 부담금으로 과천시에다 예산을 넘겨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량 증가로 인해서 3,000 정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분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철쭉동산 인공폭포인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철저하게 해야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확한 윤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 국내에 분수가 돼 있는 데를 가봤고 폭포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 조명을 설치해서 한 데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거의 준공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진 거죠. 단순하게 폭포로서만 물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폭포가 계속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안개분수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개발됐다는 말씀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근래 개발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가동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김판수위원

못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또 의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정확한 큰 틀에서 전체를 내놓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한쪽에 해놓고 나서 또 만들어놓고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 총액을 전부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위원님들이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셔야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례로 흔히들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왼발 담그면 결국 오른발 담그는 이런 식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두 번씩이나 하셔서 간단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철쭉동산 시설물 보완공사하고 인공폭포 시설물 보완공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철쭉동산 정비공사가 1억 7,000만원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4일까지,

김진호위원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가로수 보호판을 왜 교체하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보호판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공기를 공급한다든지 밟혀서 타박 되는 걸 방지한다든지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깨진 상태가 되어 있고 통행을 하다 보니까 밟혀서 타박이 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깨지고 한 부분들은 다시 바꾸는데 현재 저희가 보호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 해놓은 걸 보셨겠습니다만 재질도 먼저 것하고 틀리고 재질은 먼저 건 주물로 해서 원형 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스틸로 해서 재질도 좋고 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간격들이 있습니다. 사이 사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답압 상태도 덜되고 공기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많이 교체하시고 그러면 기존 게 철이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고철값은 어떻게 저희가 잡수입을 잡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교체를 했는데 나온 걸 매각해서 잡수입을 잡은 건 없고 지난번에 고철 모으기 할 때 거기에 다 전부 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관에서 공사나 모든 고철은 다 매각해서 잡수입을 잡고 일위대가를 작성할 때도 고철값을 상계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호판 하나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고철값을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검토하셔서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 고철값이 한 번도 잡히는 걸 못 봤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의 절차상은 분명하게 그게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는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도에 다니다 보면 1.5m 남짓하고, 그런데 보호판 크기는 폭이 1m에 육박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보행자가 실제로 자전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폭은 500, 600밖에 안 나와요. 보호판을 정사각형이 아닌 길게 하면 양분 공급하거나 물이 들어가는 건 충분히 면적을 유지해 주고 보행자 통로의 폭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가능성이 없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나무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좁혀서 위에다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1.2m 정도 되거든요, 큰 것은. 보도가 좁은 데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좁혀서 보호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뿌리 때문에.

김진호위원

보호판하고 뿌리하고는 무관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흙을 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덜 나서 보호판에 닿습니다, 좁게 하게 되면.

김진호위원

별도로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호판 설치된 걸 보면 차도 쪽으로는 좁습니다. 그리고 보도 쪽으로 넓습니다. 양분이나 물이 보도 쪽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에 나간 폭만큼만 보도 쪽으로 빼고 나머지 부족해지는 부분은 차도의 진행방향으로 길게 빼주면 면적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렇게 주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 검토하셔서 보호판 때문에 자꾸 보도가 좁아지고 가뜩이나 보도가 좁고 한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좁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김진호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시 특허로 하나 내십시오. 과학·문화도시 선정 기념으로 특허를 하나 내셔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으시기를……,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쭉동산 인공폭포 시설물 보완공사 내역 그리고 철쭉동산 정비공사 내역을 14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이 두 가지 맞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원래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예가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입찰할 때도 예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올해 낙찰가가,

조완기위원장대리

2,350.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도 계산해 보니까 195만 8,000원인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한동안 비어있었죠? 몇 달 동안.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장사가 잘 안 된 게 아니고,

조완기위원장대리

안 된 게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하여튼 시로서는 세수가 늘어난 건 좋은 일인데 거기 매점에서 월임대료 200 내고 운영이 될지, 그래서 낙찰가가 왜 이렇게 높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을까봐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일반인들은 속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오해를 하면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 24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이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죠? 의회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워줬는데 민간항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부가 자체 반납을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삭감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의 임차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웃터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웃터공원은 군포1동에 미도아파트에서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가는 길 있죠. 거기 가다 보면 코너부분 아래쪽에,

송정열위원

거기도 공원 꽤 크지 않나요? 작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코너 돌아서 쭉 가시다 보면,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됐구요. 보통 공원 그러면 흙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레탄으로 포장하신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흙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래하고 이런 부분들만 해놓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전부 모래하고 갖다버리고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바닥은 흙이 제일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본위원 지역구에도 우레탄 포장한 어린이공원 있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본위원 지역구에다 공사를 하면서 우레탄 포장을 하고 특별하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흙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에서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진짜 될 수만 있다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7,000만원 들여서 공사하시면 뜯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계수조정을 17일날 하는데 17일날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17일날 9시 59분까지 판단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우레탄 포장이 아니라 흙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당장의 지저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추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주변의 어머니들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어린이들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신껏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거면 필요없다고 얘기하시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