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복지교육국 소관)

예.

이영애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형국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조 가족여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어수자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고일석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겸 복지교육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복지정책과장 이영애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장 고일석

복지교육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는 오산시의회상을 정립하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과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형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조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수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일석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과장 및 센터장 인사) 이어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복지교육국은 4과 14담당이며 정원 70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엽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2,300여명의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120명의 자활사업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리본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추진과 참여자 지속 발굴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 지원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신년참배 등 보훈행사 추진과 보훈 대상자 1,500명에 대한 보훈대상 지급,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및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25 및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 유엔군 초전기념관 매점 및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수당 지급 등 보훈 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운영 등 총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민간의 참여기반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내 잠재적 주민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강화 사업은 가구주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 발굴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 지원 소외 가구 발생을 최소화 하여 긴급한위기 가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 조사로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하여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금암동 512번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내 보훈회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8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지난 8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후년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후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기념탑을 세교지구 7호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으로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기념탑의 명단 누락자 추가 명각 및 공원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비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지원입니다. 오산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적은 편이나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음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및 재가시설 등 체계적 지원으로 안심요양 보장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노후 경로당 보수, 신규 경로당 개설 등을 통한 노인쉼터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 어르신 지원강화를 위해 경로당 71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 지원 등 어르신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독거노인 보호체계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1,641명에게 18억 8,6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1,245명에게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단체, 시설종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보장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단체 활성화로 기능보강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단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달지원,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내실화로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기존 아동가구 주기적인 방문상담 및 사례 회의 등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복배달 1472 살펴드림 운영 내실화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생활민원 378가구 7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전방문 예약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순회방문 처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추진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시립 경로당 개설입니다. 중앙동 14, 15통 일원에 건물 취득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가칭 웃말 경로당을 올해 10월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양성 평등한 사회 조성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취업설계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양성 평등 교육및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학습공간을 위한 공부방 운영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필수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을 위한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육료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가족 양육 지원 방안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 보육 시설 및 정부지원 시설에 교직원 처우 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4개소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1개소씩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취업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해 육아 종합지원 센터내에 일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편안한 임신과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내 수유실 및 임산부 의자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양육과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7쪽입니다. 신장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 신장동주민센터에 건립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2015년 5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양산동 670-2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아이러브 맘 카페 및 일시보육실이 예정 되어 있으며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 시립 은여울어린이집 건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리건립으로 수청동 624 도원근린공원내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2억입니다.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의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추진입니다. 이는 모델 학교의 확대와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495쪽입니다. 현재 모델 학교는 물향기학교 6개교, 혁신학교 3개교이고 수업보조 교사지원, 혁신 코디네이터, 창의적 교육과정, 문화예술분야 지역연계 등을 통해 수업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동아리 운영, 상담사 지원 등을 통해 혁신교육 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밖 교육을 위해 오산 전역이 교육의 현장으로 17개 탐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316명 학부모 스터디, 100여명의 전문 멘토링과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고민하는 꿈찾기 멘토 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천중 화장실 보수, 오산중 바닥재 설치, 운산초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4억 2,189만 원을 대응지원 하였으며,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공교육활성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억 6,35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추진입니다. 관내 공립 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운영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교사처우개선비로 총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과 보편적 복지증진 추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 약 29,000여명에게 76억 6,5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쌀 차액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약 37,100명에게 2억 8,26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쌀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세마쌀의 경우 지난 1월 G-마크 획득, 단백질 함량검사 결과 1등급, 우수 단백질 이상인 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함께하는 한울타리 테마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7개 단체 8개 프로그램에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총 6,2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성인장애인의 사회교육, 기술, 문화이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인 장애인 야학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09쪽, 배달강좌 Run&;Learn 추진입니다. 만4세 이상 오산시 거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600강좌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애입니다. 행감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욱희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지원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65세이상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조례 개정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년부터 지원되는 데는 이상 없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보훈단체별로 불만이 생기지 않게 단체별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된 사항이고요. 주요시설에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진사항 보니까 1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실시를 어디에서 했죠?

기본설계요?

예,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기본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설계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추진을.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설계 업체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설계업체에서 할 텐데 회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설계사, 한마디로 개발사업자 머리에서 그동안 해 왔던 곳에서 그대로 설계하는 것 하고 어린이집, 수영장이 있는데 각 기관, 각 시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드라이하게 여기 규정에 따라서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한다, 이런 것 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거는 노인전문가라든가, 예를 들어 수영장은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움직였던 전문가라든가, 체육전문가들이 레인배정이라든가, 레인에 관련된 시설을 참여하지 않으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예산소요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처럼 복합으로 들어가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설계가 아니라 실질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설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공사전에 다시 한 번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설계도면을 다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의 담당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한테도 같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참여해서 의견수렴 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6.25 및 월남참전기념탑이 세교지구에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5월부터 14년 4월에 완료가 됐는데 4월에 준공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념탑 보완사업을, 명단누락자가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명단 누락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각 단체별로 명단을 확인 했었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단누락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해봤자 6개월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명단 누락자가 된다고 하면 복지 단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단체를 통해서, 또 홈피를 통해서 전체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공람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단체에서도 누락자 확인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이후에 추가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소재를 논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관련부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회원 관리가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념탑 보완 사업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6,500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 세우지 않고도 원래 계획했었던 예산안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7,200정도 나오는데요. 워낙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공사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실을 안 것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은 잉여금으로 넘기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명단 자체가, 추가적으로 공사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참전용사 자체가 명단이 국가적으로도 관리가 되어 있는 명단인데 세심한 파악이 안됐느냐라는 것이 그렇고 복지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은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유가 있고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이 추가되고 반영되는 것이야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인센티브가 적은 것도 알겠지만 세심하게 따져줘야지. 내년에 본예산 또 세운다고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중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 지역자활센터 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시설장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의 임기도 당연히 3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인 오산지역 자활센터 양덕렬 센터시설장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센터장은 임기는 없습니다.

센터장 임기가 왜 없죠?

저희가 직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영은 전체가 다 임기가 없습니까?

법으로는 시설장은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정할 수 없는 내부운영규정이라도 둘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계획은 직영은 사회복지사회법상 실제로 직영체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센터장에 대한 관계는 자체적, 내부적으로는 정착이 될 때까지 한 1, 2년 정도만 직영 체제로 가고 이후에는 법인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한 1, 2년 정도로 보고 계시면.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시설장의 임기라든가 관여할 것이 아닌 다시 위탁기준에 맞게 위탁하면 되겠네요?

위탁 기준에 맞추어서 위탁법인체에서 시설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규정이라도 시설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를 내부규정으로라도 둬야지 만약에 직영으로 계속갈시에는 정년 65세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점을 얘기하기에는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계속 추가적으로 재임용을 하더라도 시설장 임명 규정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강화에서 예산이 없죠? 올해.

예, 없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들이 제일 사각지역이고, 그런데 이 예산이 오산시에 없다는 게 왜 이 예산이 없죠?

이 사업은 무한돌봄사업으로해서 경기도에서 집수리사업이나 도배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단위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자활센터나 저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집수리나 도배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은 도비에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상위발굴 및 지원 강화’ 해 놓고 예산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집수리사업하고 차상위계층 발굴에 의한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집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집수리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라하면 차상위계층이 어렵고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집수리를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이 의료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강화는 작년도에 부기사업명이 그 사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저희가 1472팀에서도 집수리사업은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팀에서도 차상위 계층들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0만 원 했었는데.

그것은 그 밑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에도 포함이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최저생활보장에도 차상위 계층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지원도 줄었어요. 그렇죠?

취약계층지원 한계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이나 이웃돕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통합되면서 두 개 쪽으로 올라 간 거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매년 소득이 향상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출입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소득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향조정이 되면서 실제로 많이 발굴은 하고 있고요. 무한하고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 보완사항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 인구가 느는 중이잖아요.

예, 인구가 늘었습니다.

다시 인구가 느는데, 취약계층지원사업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줄은 경우도 있고.

이런 복지적인 정말 현실적인 거거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이것은 늘려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버려서 여기에 또 기대를 하고 계신 생계관련 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분 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복지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줄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무한돌봄사업같은 경우에도 2억 5천에서 3억으로 해서 5천이 늘었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하시든지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 서류상으로는.

여기서 분류하기를 사업부기명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따로 있고 도비지원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는데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중간에 책정이 됐더라도 소득이 초과돼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취약계층지원대상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까지 다 뽑아요?

주민등록 빼고, 개인보호라면 빼고 대상자를 좀 알려주십시오.

대상자명단이요?

예, 2013년 지원된 것. 지금 2014년에는 아직 다 안 됐을 것 같으니까 2013년도 꺼. 페이지 8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천사해서 제보봉사자에게 이웃천사라는 명예직을 수여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발굴한 분한테 명예직을 준다는 말씀이신지.

제보봉사자한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보봉사자에게 이웃천사 증서수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수급자나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발굴하는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산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4일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각 지역이 복지회에 많이 늘었죠? 사회복지 복지협의체 해서 132명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하실 대상자분들이. 근데 또 다시 이웃천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또 수여한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증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드리고요.

증서를 드리더라도 복지회 같은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만드셨잖아요. 올해.

예, 복지위원 만들었고요.

복지위원 만들어 놓고 올해 복지위원이 많이 늘어났죠? .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하나를 만들어서 제보봉사자에게 이웃천사 수여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 3월 달에 기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한 사업이라 하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104페이지, 장애인리프트차량 때문에 전에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우선 27페이지에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요시설 대상층을 봐도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오산시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도 있고 요즘에 복지관이 생겨나는 타 시군에 복지관이 생겨나는 것도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건축과죠. 거기 소관이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건의 들어와서 리모델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활센터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활센터에 따른 자료를 따로 받아봤는데요. 주거복지사업단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거복지사업이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이 돼서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맡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끔.

예.

그럼 대상층은 그대로 하고요?

대상층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사업추진은 건축과 소관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랑 복지정책과랑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조사는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단에 보니까 상품포장 유통사업이랑 세차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품포장 유통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사업 같은 경우에도 향후계획에 보니까 ‘동절기작업공간에 대한 별도의 작업장 대책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세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물 없는 세차사업을 하는 건데 동절기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0월 하고 11월 달에 기술교육을 위해서 한 달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2월 1일 정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게 돼도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작업장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곳으로 현장출장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장에 대한 대책, 계획 같은 것 세워 두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실제로 작업장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세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단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단 별로 의견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습니까?

예, 많이 좋아지셨고요. 팀장들도 매일 매일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서 아침마다 독려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국 최하위를 돌았는데, 내년까지는 중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새로운 신규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단별로 필요한 것도 많고 이 사업단이 운영을 해 가면서 경쟁력이 다른 데 보다 떨어지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받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층 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신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과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를 하시면서 그 대상자 사례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제일 먼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이고요. 무한돌봄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은 소득 하위 150%, 또 무한돌봄은 1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은 급한 경우에 긴급으로 지원을 해서 긴급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긴급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무한돌봄에서 다시 3개월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후에도 이분들의 자립이라든가 생계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방안을 갖고 있고 취업알선이 필요할 경우에 직업상담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오산시에 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지금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대상자의 데이터는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발굴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례관리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것으로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2013년.

2013년도 것부터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산역 파출소 뒷편으로 해서 거기에 여인숙 같은데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지금 무한돌봄팀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다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기 지원이 나간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나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바퀴 홍보는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 그때 사례를 통해서 지원대상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저희가 동에 복지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번 사각지대는 구궐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산역 앞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복지요원들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웃돕기를 통해서 그쪽을 한 번 나가봤는데 거기 여인숙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동에 복지요원이 꼭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 회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예, 줄은 이유는 저희가 세교종합복지관 건립하면서 작년도에는 건축비 내년도까지 건립할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해서 줄은 거고,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류상 그런 내용은 없고 반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 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페이지84쪽 사회단체 보조금현황을 보면.

위원님 84쪽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엽제나 이런 단체.

이것도 사회복지과.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과 소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지회에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운영비 대신 주변에 환경정리하는 쪽으로 돼서 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다른 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CCTV사업이라든가 거리정리 하시는 것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목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런데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런데는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런데 사업비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오산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떨지, 사업을 하는 것에 배당을 우리 사회복지정책회의에서 잘 해 주셔야 활동을 이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다 활동들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형평성이, 인원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엽제가 거리청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여섯 명 정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엽제 사무실운영에 대한 관사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보훈단체하고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도 하죠? CCTV사업도 하죠?

그것은 만약에 CCTV라든가 장애인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연계돼서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저희 직접 올라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업자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수익금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업명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단 물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같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이 사무실로 운영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줄려면 똑같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쪽에 배려를 해서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실적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CCTV를 이용해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같은 보훈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단체별로 지원사업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단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보조금사업인데요.

보조금사업을 본인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쪽에서도 고엽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같은 단체에서 논의 끝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사업 하는 것은 그 단위사업에 참가하는 6명 정도, 7명 정도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외 단체를 위해서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 그 사업은 추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산시청관내에 사회복지전문성을 가진 직으로서 사무관급에 이영애 증인이 1명 맞는 건가요?

예, 저 1명입니다.

그 이후에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 전문복지직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사무관으로 있는 이영애 증인입장에서는 사회복지에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청내에서는 섭렵을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에서 문제인데 지금 1472는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업무체계가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되는 부분하고 또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한돌봄 하고 1472는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 1472는 가서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무한돌봄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돌봄이랑 1472는 사업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같다?

예.

그런데 국과 국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업무 때문에, 분장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과가 좀…….

과와 과끼리.

예, 그렇습니다.

1472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나, 또 무한돌봄 쪽에서는 긴급한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복지를 위해서 나오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같이 해야 돼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와 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 사례를 가지고 중복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비교적으로 협조는 잘 된다고 하지만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영애 증인 입장에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요. 또 통합조사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까지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저희 부서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 문제는 1472에 바로 바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부서에 조직이 같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에 융복합경영, 창조경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업무에서도 이원화되고 담당이 서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이뤄내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도 동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을 때는 효율적인 대시민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직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든 해서 직제개편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바뀐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이군경 단체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UN기념관 있습니다.

대표자도 바뀌겠지만 업무도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바뀌는 것은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새롭게 기관의 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화장실은 개편됐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놓는 매점이 설립돼 있거든요. 아직 보고된 게 없어요. 그것 진행 사항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매점은 7월에 준공됐어요. 매점 운영계획수립이 지연이 돼서 법률적인 검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점 운영계획은 수립됐고요. 지금 매점이용료 문제로 인해서 해당 단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급적이면 UN초전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단체와 계획하고 있고요. 이용료가 조례상으로 50%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학생들이라든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료를 부담하기에 큰 금액인 것으로 단체에서 생각해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11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판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맑음터 공원 내에 임대를 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임대를 못주고 있는 그런 불편도 있었고, 또 법 규정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맡게 된다면 감면혜택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실제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 이용을 못할 정도의 불편은 초래하면 안 되고 빨리 조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바로 검토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빼 먹은 게 있어서요. 본 위원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서를 각 법인별로 제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돼 있지요?

지정기탁일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원금 받은 내용을 보니까 지정인지 비지정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후원금은 해당기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후원금 사용내역은 매년 12월까지 사용내역을 그 다음 해 3월까지 시에 보고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이 적기에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나요?

예,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원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후원금에 대한 지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25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25개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은 연중 수시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회단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단체일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허가를 받은 단체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기준이 다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봤거든요.

그것은 시설회계문제를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요.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게끔 돼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있나요?

예.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봉고차 할부금 이런 것도 있고요. 여비로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항도 있더라고요.

종사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 복지후생이요?

예, 종사자 복지를 위해서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사용여부는 점검을 통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표도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오산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요.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 등 간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얼핏 봐도 50%가 초과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금액의 50%입니다.

후원금 전체 금액이요?

예.

이 지도ㆍ점검한 내용을 받고 싶거든요.

후원금 사용한 것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용이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차 할부금이나 여비의 과다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 시간이 끝나면 같이 판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공성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오산시 사회복지 분야가 전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점심식사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가족여성과 소관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본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명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순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주체가 어디지요?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JC에.

JC에 위탁인가요?

예.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법령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요중점사업은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교육 및 연수, 특성화사업, 위기문제 상담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가 보다보니까 JC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사업비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던데, 지원조건을 보면 ‘시설운영비, 상담비, 인건비 등 2013년도는 도비 보조 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도 일몰제 적용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렇다면 시설운영비, 상담비, 인건비 등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지요?

예.

전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을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시면 지원조건이 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74페이지에서 보면 도비가 포함돼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4년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2013년 1월부터 했겠지만 2014년이 되면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밑에 보시면 국비보조금, 도비, 시비로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인건비로. 이 내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총 예산이 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시비 투자 사업이 3억 3,200이 되고요, 국비 9,900, 도비 1,200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거의 재정 투자는 시비로 다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편성은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어차피 도비에서 포함되는 인건비에도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동반자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이나 동반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에서 직영하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운영비에서는 인건비를 도비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인건비 관련된 것이 지원이 되면 이게 편법인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 대부분이 운영비는 100% 시비부담을 하고 있지만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오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도에서 인건비 지급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원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원받는 꼴이잖아요. 오산시에서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것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반기 시정업무계획을 보니까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이라고 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오산청년회에 직접 위탁운영이 들어갔던데, 맞나요? 4억 1,500만 원 예산이 지원돼 있던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2014년 하반기 시정업무계획 1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시정업무계획은 없는데요.

없지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하는 동일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오산청년회에서 위탁운영을 또 줬어요. 4억 1,500만 원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 내용 모르세요?

제가 지금 그 책자가 없는데, 그 똑같은 사업이 이중병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다른 데요?

전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복지센터에서 전체적 예산이 4억 약간 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단체가 JC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가 보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오산청년회 몫으로 49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 490만 원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청년회의소에 이런 사업과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9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JC 사업도 5억 가까운 예산을 주고, 운영하라고 49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왜 그러지요?

지금 저희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군데 지원되고 있는데 청년회의소의 단일사업으로 청소년안보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안보캠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C라는 청년회의소단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것을 위탁 운영을 하고, 그 예산 자체를 보면 5억에 가깝잖아요.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별도로 490만 원을 또 사업 준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복으로 산하단체에 사업을 주시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범위한 청소년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C에서 위탁을 받아서 안보캠프를 하는 것은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자 없으실 거예요. 2014년 상반기 실적만 봐도 개인 상담이 1,264건, 전화상담 1,113건, 심리검사 248건, 집단 프로그램 5,825건, 집단심리검사 158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크나크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성 강한 단체가 필요할 텐데, 청년회의소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거기 상근 인력이 대부분 거기 관련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로…….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부장부터 팀장, 직원까지 4명 정도가 전문상담원입니다.

JC소속인가요?

JC소속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JC에 위탁을 주면서 옛날부터 직원 채용을 해서…….

그 직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위탁을 JC로 줬는데, 위탁기관인 JC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직원 구하는 것을 재위탁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소속이 JC 관련된 회원들이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직원을 채용한 상태에서 위탁단체 선정만 JC로 한 거지요.

JC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그런 직원들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거기에서 자격 기준을 둡니다. 거기 담당 부장 같은 경우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모정헌 센터장이 총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 JC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대표성이고요.

그 센터장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도 되고…….

그러면 JC는 그 가운데에 왜 있지요? 그 센터장이 있는 단체에 직접 위탁을 하면 될 것인데 중간에 JC한테 예산을 명분상 준 거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JC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담복지센터에 별도의 예산 계좌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예.

센터장이 있고.

예.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JC는 사단법인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직접 실 부서에서 위탁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위탁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재위탁의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당초에 채용해서 승계가 된 상태에서 위탁 단체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위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데, JC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JC는 말 그대로 청소년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을 하고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는데, 정확히 JC가 하는 역할은 연계하는 역할만 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JC가 받은 거잖아요. JC회장의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JC는 청소년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후원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이나 인력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JC회장이 상담복지사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JC 회원 중에 몇 명이 상담 관련된 직종의 일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수행능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나요? 회원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이미 검증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JC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더라도 상주 직원들에 대한…….

그렇다면 JC가 빠지면 위탁 주는 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JC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탁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많은 5억에 가까운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 등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업에 JC가 관여돼서 역할 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대부분 거기 상근 직원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상근직원이 JC소속은 아니지요?

예, JC소속은 아닙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지만 굳이 이렇게 중간단체 사단법인인 또 다른 단체를 껴서 한다는 자체를 저는 묻고 싶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단법인 설립이 안 돼서 받는데 근거가 안 돼서 다른 사단법인을 끼고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위탁을 주는 단체가 JC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인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이름에 걸 맞는 사업에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집공고를 할 때 청소년사업과 관련이 있는 단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관련 전체사업을 한번 가족여성과에서 전체 재파악을 한 후에 중복된 사업이랑 중복된 예산이 뭐가 있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중복사업, 중복예산 편성방지 대책을 강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은 뭐가 있죠?

저희들이 청소년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으로 해서 공부방을 오산시 관내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궐동 공부방, 원동청소년 공부방, 누읍동 공부방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학습을 마치고 갈 때가 없고, 위기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 또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희과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일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령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유아도 받고 청소년까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자꾸 벌려서 하느니 기존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오래 된 부분이라면 거기에 같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예산도 한 쪽으로 하면 아이들이 파악도 더 많이 되고 또 필요한 여건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부처가 지역아동센터는 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공부방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지금도 같은 국인데도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용 층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12시까지, 11시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를 면밀히 검토 한 다음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부방에 일부 업무 프로그램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요. 특히 공부방 3개소는 지역별로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독서실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동센터하고 하는 업무성격이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촌 쪽에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는 2층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외부에서 봉사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케어위주로, 보호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특히 사립독서실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없는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소제공, 독서실제공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서실개념이라고요?

예. 대부분 학교 갔다가 공부할 때가 없고 특별히 갈 때 없는 아이들이 와서 대부분 이용 층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실 개념 또 도서대출 그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장하고 갭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을 지금 청소년공부방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중학교 이상을 이야기 하는 거고, 아동은 초등학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아동은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는 급ㆍ간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장소제공을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센터하고는 성격상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무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 쪽으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편안한 임신과 양육환경 조성해서 사업계획에 공공기관에 수유실 설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우리 청사에 수유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수유실 있습니까?

예.

사실은 아이부모가 수유를 할 땐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하에 수유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 일이네요.

지하에 여성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 민원실에 설치가 별도로 됐답니다. 저는 옛날 지하에 수유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유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시 청사에도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1년에 2,70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여직원들에 대한 임산부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범적으로 수유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꿈들의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보건소, 시청은 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유실 설치 뿐 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임산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아가 엄마랑 같이 분리시키는 것도 힘든데 수유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안 해 주면 시청사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근접해 있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수유를 마음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관심대로 여러 가지 시설 수유실 뿐 만 아니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예산에 임산부의자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각 부처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산시의 계획은 만약에 교육계 쪽에서 누리과정을 못 주겠다. 그러면 오산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당초에는 누리과정이 교육청예산으로 5세, 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3세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교육감회의에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그런 선포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누리과정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비가 11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시비 재정 부담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억 내지 9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단한 큰 문제다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나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 사안 갖고 지금 심도 있게 심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해 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동향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대안은 없고요?

예.

예산상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크겠지만 서울시는 관계없이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도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누리과정지원을 안 해 주면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잘못 부과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과돼서 만약에 아이가 미리 선 부과를 했는데 아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여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반환금을 어떻게 받고 있죠?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갖고 와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없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갖고 오시면 드려 가지고……

아니죠.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 오산시로 정식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들어와야죠.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직접 받고 있습니다.

직접 현금, 본인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고지서만 발부해 드리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현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금으로 납부를 한다는 건, 관에 돈을 현금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징수과에 의뢰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째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현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고 갈 수 없는 건데 그 관을 지도 점검하는 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사가 와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보육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을 추가로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아직까지 추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한테 이런 것은 불편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시청까지 와서 고지서를 끊어서 또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거의 반나절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좀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여성과에서 누리과정 돈을 받으면 이것은 교육부와 도교육청과 대응투자 죠? 50대 50.

예.

그러면 50대 50 바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그 기관에 되는 거죠.

누리과정 반환한 원이 몇 군데 있을텐데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환한 자료하고 지금 50대 50으로 아는데, 분명히 같은 청으로 반이 들어가고 반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산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는 같은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유치원하나와 국공립 병설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 직장 여러 개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관리체계도 다 틀리고 그것과 더불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죠?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나요?

인센티브는 금액으로 단순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인증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인증해 줍니다.

도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죠?

우리 시가 26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치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론만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평가인증은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이나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장사업이고, 어린이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보육교사나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맞고요. 전국 보육인 쪽의 통계자료를 보니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머지 취득된 데가 225개로 알고 있습니다.

80%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는 미취득이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원은 나는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는, 보통 3, 4달은 교사들이 일찍 퇴근도 못하고 평가인증에 잡혀있어요. 아이들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혹사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교사도. “나는 그게 싫다. 지원을 안 받더라도 평가인증을 안 받겠다. 아이들만 잘 보겠다.”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하는 원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평가인증 받은 데, 또 안 받은 데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국ㆍ공립, 민간, 가정, 평가인증 받은 데, 안 받은 데, 또 거기에다가 공공형이 또 하나 붙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은 평가인증 점수가 더 좋아야 됩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보여 지는 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 계신 기관장들이 그쪽으로 쏠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공형을 향해서 또 다시 아이들을 방치할 것이고, 또 아이들과 교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원장은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내서 시설 잘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 보다는 똑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있어도 모두가 하나로 가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어차피 허가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오산시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만들어 준다면 질 좋은 교육이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자꾸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기관도 다 모두, 우리 아이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오산시의 보육 영유아 수가 1만 9,700명입니다. 1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이고 오산시의 미래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현재 225군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개인 선택입니다. 어린이집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요한 적은 없고요. 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애들을 방치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일을 하기 바빠서 소홀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위원님께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평가인증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오산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해 기본적인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추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실질적으로 오산이 출산보육 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1일에 출산보육시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걸맞게 오산시의 보육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출산보육도시에 걸맞게 오산이 타 지역보다 시설에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오산시의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임수당 다른 지역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지역도 주는 시가 있고 안 주는 시가 있습니다마는 오산시에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보육도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육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보육기관이나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변화가 있다면 전국에서 국공립 시설이 제일 많지요?

국공립시설이 사실 민선5기 공약사항입니다마는 2010년에 16개소에서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소인데요.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민간시설이 평가인증제도나 아니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육품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 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늘려서 민간하고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도 들고요.

평가인증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공공형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평가인증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공형이 아니더라도 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평가인증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말이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안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질이 떨어지는 곳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평가인증이 84%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오산시 16%만 평가인증을 못 받았는데요. 225군데 평가인증시설은 노력을 해서 그 시설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도 인증을 받은 시설보다 더 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에서 100가지가 넘는 서류를 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가짓수는 안 따져봤습니다.

평가인증에 100가지가 넘는 서류를 20명, 15명인 아이들을 데리고 시설장이 그것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서류도 너무 많고, 서류가 1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계부처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안행부와 교육부도 관련되어 있고요. 기관이 5개 부처가 관리를 하니 중복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복되는 서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 현장에 서류를 줄여주는 게 어떨지요. 과장님, 그 서류는 정확하게 줄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인증제도가 오산시가 인증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설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은 필요치 않는데, 인증을 받는데 이런 서류까지 하느냐” 이런 제도개선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99쪽,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더라고요. 5년.

예, 지금 5년입니다.

그러면 재위탁하고 또 재위탁하면 15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지요. 15년이면. 이 부분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3년 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5년으로 돼 있는데, 단 사정상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다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2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전부 100% 위탁인데요. 2개소만 3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법령이 5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이 현재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해서 또 재위탁을 할 경우 거의 재위탁하기는 쉽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재위탁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재위탁은 어린이집이 설치된 시점부터 계속 위탁이 연장돼 나가기 때문에 위탁은 계속 되는 거고요. 재위탁을 모집공고를 해서 특정인, 그러니까 A라는 위탁법인이 계속적으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지만 거의 가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으로 가지 않은 데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옛날 것이기 때문에 다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긴 위탁을 하다보면 관할구와의 유착관계도 있고, 잘해서 또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 건은 조례나 규칙으로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해서,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에는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부터는 3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게 어떨지요. 과장님, 그렇게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순서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28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보시면요. 2013년도 행감자료랑 2014년도 행감자료랑 달라진 점이 있어요. 원명 표기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행정처분 목적이 어린이집의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때 위법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했다는 부분만 문구로 표현해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제출토록 돼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을 갖다드렸는데요. 그런 개인정보나 수사나 기소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법제처에 직접 질의하신 것 아니지요? 법령 해석한 부분 가지고 오신 거지요?

그것은 법제처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 건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십니까?

지도ㆍ점검 내용 자체는 사생활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사생활로 볼 수 없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대표자를 표시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위법사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게 개인에 대한 사업이나 개인 사생활이나 정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행정처분 내용만 나와 있습니까? 지도ㆍ점검에 따른 결과와 행정처분, 시정명령, 현지지도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 오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된 것들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의 일부분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됐거나, 식별 가능한 것을 개인정보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게 어린이집 원명만 나오지, 사생활 침해라고 백과사전에 쳐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여된 여러 가지 정보, 성별, 주소, 나이, 재산, 학력, 취미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2013년도까지 의회에 제출된 행감 자료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합이 두 개 정도 되면 개인정보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게 개인정보가 됩니다. 이름만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무슨 오산 어린이집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경우에 굳이 오산 어린이집이라고 표시를 해서 행정처분과의 어떠한 판단이나 상관관계가 필요하느냐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ㆍ점검 조치내역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집 원명 같은 것 쳐보면 블로그 인터넷에 다 뜹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위법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알 경우에는 사실상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어린이집의 단순한 위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로 수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소문이 나거나 알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서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소문이 왜 퍼집니까?

최근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 못하겠고요. 이 부분이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인 입증자료 가져오십시오. 본 위원도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육시설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 자료요청을 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뽑았습니다. 마무리 된 것을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제출 안 된 게 많습니다.

제출 오전까지 다 됐습니다. 아마 공보관으로 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유통경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자료제출은 공보관으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있고요. 아직 본 위원이 받지 못한 자료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가져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이 행감을 하실 때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 자료양이 너무 방대하고, 최근 몇 년 치 자료를 뽑다보면 전산화 안 된 자료는 다 서류를 들춰보면서 뽑아야 합니다. 서류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지도ㆍ점검을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게 나갔는지 보려고 제가 한 원당 몇 건을 나갔는지 년별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자료랑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누락된 것도 있고요. 2013년도 2월 26일, 2013년도 4월 12일 지도ㆍ점검 나간,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따로 제출받은 자료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5월 29일 건에 관해서는 아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돼 있고요. 2013년 12월 27일, 2014년 4월 29일, 2014년 5월 27일 이 부분 다 틀립니다.

행정처분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도ㆍ점검 나간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건지요.

저한테 행정처분내용 안 주셨어요.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한지 거의 2주일이 다 돼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요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있습니다. 다문화나 청소년이나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일부러 안 뽑은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또 수면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도 모르는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다문화지원센터 지도ㆍ점검내역이랑 오늘 아침에 받은 다문화랑 한부모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준비가 되시는 겁니까, 안 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받은 자료로는 감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바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꿔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자료요청 목록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저희 자료가 10월 17일 14시…….

잠깐만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하시고 순번을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해 주시면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명철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이것은 각 실과별로 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15년도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면 어디에서 나오나요?

시에서 애향장학회로 출연합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문제가 안 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대책은 사업비 전체를 애향장학재단 운영 및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 사업을 출연할 수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출연금으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활동하는데는, 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업도 있고 잘 운영이 되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난타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강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지도교사가 다 있는데 장소를 못 구한다고 하는데 혁신교육과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난타 같은 경우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 운영을 해도 약간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난타를 청소년 문화센터 그쪽에 전자 악기가 일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동 자치센터 위에 그쪽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소음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오산 혁신교육지구중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1인 1악기 운동, 이것은 일반인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이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평동 물향기 문화센터에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 유휴 시설을 확인을 관에서 해 주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확보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초와 원동초 체육관 신축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시설 교특자금 지원을 10억을 받았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22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수영장과 약간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67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서 40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도투융자 심사 대상이라 10월 말까지 도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4억 9,500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부담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사업비 확보된 안 된 부분이 도교육청에 28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설계를 먼저 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기 전에 체육관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원동초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시에 말씀 그대로 설계업자 위주, 사업자한테 맡겨 놓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며 원동초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지만 체육관 시설,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있거든요. 운동선수 출신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왜냐하면 운산초등학교 체육관 지었을 때 배드민턴 라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는 체육관 하고 실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들은 규정을 따지죠. 안전을 따지고,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편법이 아닌 편법, 통용되는 선에서 시민들과 활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 그냥 설계 던져놓고서 사업주한테 설계 받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도자, 코치, 체육 전문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했던 분들을 참여 시켜야 레인 구성,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 착오가 생기지 않을 텐데,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당초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원당초에 캐노피 시설이 더 필요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당초에 주차장 부지에 별도의 체육관으로 부지 사용을 하겠다고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와 있는데요. 지금 다시 예산은 교특 14억이 도교육청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준비하면서 별도의 교사동을 3층에 짓겠다는 검토요청이 저희한테 와서 23일날 학부모, 학교측과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안 의원님 하고는 22일날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인데 시의 입장은 그쪽에 주민체육시설도 없고 해서 주차장 부지의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거기가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고 하면 부족한 교실을 증축할 수 있게 교사동은 그대로 두고 향후에 교실 증축 공간으로 활용 했으면 하는 의견이라 시의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부분도 별도의 체육관으로 위치를 잡아야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 부지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봐서 화장실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8억 4,900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 끝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합리적인 대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체육관이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원 아파트 주민들이 외져 있다고 피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부지, 학교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해서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 부서인,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국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국회의원실도 있고 시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관여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이용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또 잘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거기에 추가 계획이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분명히 지금은 모르겠지만 개발이 되면 주민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최초에 계획되었던 부지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교 운동장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아이들이 비를 가릴 캐노피가 안 되어 있는데 비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렵나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아이들 체육수업을 위한 실내 체육관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다. 비가림막은 사실 체육시설이 갖춰지면 체육수업을 실내에서 할 수 있고 해서.

그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실외에서 할 운동이 있는데.

재정 여건상 차후에.

재정이 어렵죠. 고려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당장 필요한 것이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많이 소외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더 신경을 써서 무조건 적인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게 순서를 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심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오산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죠?

대호중하고 매홀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홀중학교 하고 대호중학교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예비 시행중인데 2016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자유 학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산의 혁신교육지구하고 잘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제도인데 각 학교 교과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시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학교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산은 혁신교육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3.0프로젝트 벽 허물기 제도도 지금 오산이 제일 잘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청이 미리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시설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을 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오산시의 외부에 있는 시설을 빌리는 것이나 적용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협조해 준다면 시설 공단에 있는 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협조를 해 주시고 좋은 강사나 프로그램질도 제공한다면 학교에 부담주지 않고 오산의 혁신교육지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진로 행사에 멘토스쿨이라고 아이들 직업전문가와 자기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스쿨을 금년에도 14개 학교에 7,872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그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는 직업체험을 해야 되는데 현장 체험에 12개 기관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공공기관이나 협력하는 기관외에 기업체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10개 정도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하고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도 행정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의 벽이 아직도 허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오산은 비교될 수 있는 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입니다. 화성과 오산을 다 관할을 하는데 기본적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교육청내에서도 화성시보다는 오산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많이 이용 하셔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부 사업으로 중학교에서 수영 예비 실시가 되고 있죠? 확인 하셨습니까?

예.

올해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세마중 하고 매홀중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4개 학교가 더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부탁을 받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이에요. 교육청 아이들이 아니라 오산 시민의 아이들입니다. 먼저 좀 나서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전면실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이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매칭사업입니다. 2억 2,700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학교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과 부속사업 합의할 때 합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 수영장이 없습니다. 단 차후적으로는 원동초등학교 하고 세교에 있는 세교복지관 수영장이 생기니까 조금 유해 질 수도는 있지만 내년부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오산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아이들도 불편함이 없게 미리 유기적으로 프로그램부터 학교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챙길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산혁신교육지구내가 4년이 됐는데 5년차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5년차가 됐는데 혁신교육은 혁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게 초중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저번에 매홀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화성초, 매홀중, 매홀고로 이어지는 혁신교육 벨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예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매홀고등학교가 내년도에도 혁신학교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혁신 학교 벨트화가 되고요. 향후에 운암 지구에 운천고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고 운산초가 혁신학교입니다. 운암중이나 운천중을 혁신학교로 방향을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벨트화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궐동 지역에도 가능하면 혁신학교 벨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별로 초중고에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네 기본 틀을 돌담을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묶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고 싶은 학교 예를 들어서 지역이 풀려있나요? 매홀중학교는?

매홀중은 지금 전체 관내, 올해까지는 풀려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막히잖아요.

학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학군 조정이 만약에 매홀 벨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화성초, 매홀중, 매홀고가 시범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매홀고등학 신설인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중학교 올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는 특수지역으로 묶어서, 벨트화로 지역으로 해서 조금 오산의 아이들이 그리로 오고 싶으면 이사를 와야 하잖아요. 주소지 이전을 해서,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따져놔야 형식적으로만 벨트화를 구축해 놓고 정말 오고 싶은 아이들이 못 오게 되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특이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봐주시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알고계시나요?

예.

문체부와 교육부 MOU사업입니다. 평균 1개교에 설립시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 2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총사업비에 지자체가 20%, 문체부가 30%, 교육부에 50% 비용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예산 없지만 국가에서,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80% 정도의 들어오는 예산이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118개교에 설립을 했습니다. 1차 사업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차 사업 진행예정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모니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부터 2차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1, 2월에 공모 예정이 들어가는데 현재 오산시에서 학교 체육관 개방율 하고 보유율이 전국 최고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유율도 제일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1개 학교 제외하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현재 오산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미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매홀초등학교 하고 성산초등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매홀초등학교는 장소 협소로 설립 불가판정이 나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시설이고요. 성산초등학교 하나가 딱 남는데 이 사업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오산 같은 이 좁은 지역에 땅값은 비싸고 장소도 없는데 학교 체육관을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당초, 원동초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체육관이 아닙니다. 오산시에 딱 맞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미리 측정을 해도 그 누가 오산시민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비율도 지자체에서 20%입니다. 27억 중에 20% 정도 대고 저 많은 돈을 갖고 올 수 있다면 저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음 주에 교육청과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그쪽에, 계성제지쪽에 학교설립 계획이 있어서 성산초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은 잡고 일반적인 사항은 의견을 나눴고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센터의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칫 잘못 하면 성산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는데 관련된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계정제지쪽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있어서, 학교 부지도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초등학교의 시설 면에 있어서 체육관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또 다른 좋은 시설의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간에 비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남촌 쪽의 성산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약간 쳐지게 되고, 새로 짓고 있는 신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체육관 시설도 좋고 학교시설도 좋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도시과와 평생교육가 심도 있게 다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 가지고 와서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성산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1차 안은 계성제지 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성산초를 폐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3년 후의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대로 성산초가 살아있으면서 신설되는 계성제지쪽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별도의 신설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성산초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음 주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다면 요청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 모시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 사업이 총 몇 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개?

11개 사업은 도교육청과 부속 합의를 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43억을 70대 30으로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70이죠?

예. 오산시가 70입니다.

교육청 사업과 오산시 사업이 같이 혼합이 되어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셔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다는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혁신교육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교사의 자발성 입니다. 오산은 농어촌 점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내신을 하지 않는 곳이고 혹시 오더라도 2년이내의 임기만 채우고 바로 타학교로 가려고 하는 전출 교사가 많아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가요?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의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도 오산은 신규 교장이나 정년을 앞둔 교장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교장을 공모제로 추진을 해서, 정말 오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실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엄청난 제안을 했는데도 혁신교육지구니까 인사에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까지 다 하고 있죠?

일부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교사들보다 업무량은 더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여건 개선에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은 어떻든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아져야 시민의 정주성 확보나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북유럽의 성공 교육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소 업무량은 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지속되어야 하고 좀 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무과장으로서 필요한 부분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5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관해 어수자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에 대해 자료를 띄워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센터를 설치한 추진 근거가 오산시애향장학회 정관 제27조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기능은 28조, 또 그 다음번에는 인력 채용 및 업무 정관 시행 규칙, 이것은 정관도 아니고 정관 시행규칙 제20조에 있거든요. 정관중에서 제27조를 읽어드릴게요. ‘혁신교육지원센터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울러서 ‘센터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 및 사무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다.’ 보수까지도 여기서 결정 지급한다고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애향장학회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비용까지도?

애향장학재단의 기타 목적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애향장학회에 인건비 1억 6,500을 출연합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애향장학재단에, 그러면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일개 재단의 정관 가지고 기관을 하나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 자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 지급까지 한다고 하는데 장학금에 대한 결과 과실물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몰라도 별도의 사업을 낸다는 것은 비약하다 이런 표현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재단에 이것은 월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 애향장학재단의 고유업무가 별도의 사무를 만들 때 자기네 결과 과실물이 아닌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사업까지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과연 어디에 두고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했는데요. 교육사무가 시의 고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지금 혁신교육센터를 교육전문가인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애향장학재단의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애향장학재단의 목적 사업으로 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는 시가 출연하는 그리고 시가 출연한 금액도 혁신교육지구 MOU 11개 사업에 70대 30 매칭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의 인건비중에 1억 1,500은 시가 부담하고 5천만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청과 시가 이 센터를 같이 육성하고 발전하는 체계로 가져가고 있고요. 향후에도 MOU가 5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도교육청의 혁신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혁신교육지원센터도 교육전문가인 장학사나 전문가를 배치해주기를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센터를 설치하는데 장소나 사무실은 혁신교육지원센터로 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가 이 센터를 이끌고 가는 것 보다는 전문가인 교육청과 사업비도 같이 부담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진행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정관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돼요.

애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지원근거는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육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애향장학재단에 교육지원사업이며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설치까지도 애향장학회 정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운영…….

정관에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27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애향장학회에서 혁신교육센터까지 이 정관에서 설치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산을 출연하는 근거는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영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출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는 2005년에 된 조례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더 첨부해서 제27조제28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집어넣고 정관변경을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혁신교육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돈 줄 수 있는 근거를,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돼야 되요. 사업하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지 정관의 규정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지원청을 같이 교육을 담당하는 화성하고 오산하고 지금 분명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화성에서는 화성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오산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목적이야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목적은 다 같다고 보는데 추진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오산시는 애향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인데 별도의 조례가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게 화성시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내에 창의지성센터를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오산시는 그렇지 않고 애향장학재단에 있는데 하나 더 붙여서 만드는 입장이 돼요.

화성시에 인재육성재단도 장학재단입니다. 거기도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서 설립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산시의 애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오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는요?

화성시는 민간인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달라지죠.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오산시장 곽상욱 시장님하고 같은 거죠? 출연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오산시장 곽상욱 시장에서 오산애향장학재단 곽상욱 이사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층 자유로울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런 정관 하나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산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타 시에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의 고유사무가 아닌 교육사무를, 교육사무는 시의 고유사무가 아닌 것에 대한 100%지금 지원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 고유사무가 아닌 것은 협력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금 4년차 가면서 1년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도 향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가 전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철저히 갖춰서 향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뜻대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면 교육기본법이 따로 있고, 법인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장된 조례,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할 수 있죠.

혁신교육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을 만들려고 봤더니 기본재산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좀 더 교육청과 인건비도 좀 같이 부담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장학재단 밑에 정관도 넣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향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재지구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시가 전적으로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센터를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신 하나 편한 것은 하나있죠. 이사장이나 시장이나 같은 동일인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편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정관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 재단 법인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이 정관내용에 담았다고 해서 보수까지 이사회에서 결정지급,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결정지급, 보수도 이사회에서 결정지급 한다면 여기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면 시장님이 이사장이니까, 거기에 뜻대로 다 따라서 집행부는 다 편성을 해야겠죠. 견제할 방법 뭐가 있습니까?

저희 재정여건상 그렇게 인건비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 2년 만료 후에 사실 공무원보수인상 정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뭐.

잠깐만요. 여기서 질의하는 전제조건은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예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량에 비해서 오히려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또 결과 과실물도 좋게 나온바 있어요. 여태까지 오산시에서 교육도시 표방하면서 기여한 부분에서는 노고를 했다고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항변할 자리가 아니죠. 이것은 개선하는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지 업무에 대한 질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해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가 안 되고 나니까 기형적으로 별도의 재단에 의한 정관, 정관에 의해서 설립되고 한다는 것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판단하기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런 질문은 할 수 있겠죠. 시장님이 이사장이니까. 그러나 실질 장학재단에 대한 본연적인 목적에 더욱 확대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봐요. 충실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오히려 옥상 옥이 되고, 배꼽이 더 큰 참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커졌고 자꾸 확대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학재단에 묶어놓을 일이 아니에요. 본연의 큰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오산에 혁신교육도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무슨 장학재단 내에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특색이 아니죠. 이것은.

제일 걸리는 부분은 교육사무가 저희 시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이사장인 애향장학회에서만 둔다면 통제가 편하니까, 마음대로 아니면 마음대로라고 하면 저는 탄력적으로 시장 뜻으로 혁신교육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실질 재단을 별도로 둬서 이사장을 둬서 한다고 하면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위탁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그 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화성시나 저희 시나 장학재단에 목적사업을 두고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한다는 게 초기에 아마 기본재산 5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었고 가장 애향장학회에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마 그 상태에서는 여건상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일부 시에서 조례를 두고 전체 운영비를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가 100%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일부 시는 지금 조례에 올라갔다가 부결된 사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주변의 흐름을 보면서 저희 시도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가 단독으로 안고 갈 사업인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목적이나 같다는 얘기인데 다르다는 표현은 한 마디도 안 하네요. 하나 제가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화성시는 시장과 이사장이 다르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오산시는 시장과 이사장이 같다는 것 이것 하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갑시다.

맞습니다.

이것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도적으로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절차문제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 오산을 만드는데 필요하겠지만 탄력적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대상을 받았죠?

예.

평생교육도시라고 선정이 됐었을 때도 평생교육도시의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상하고 지금 받은 상하고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는 교육도시브랜드대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대상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대상. 이번에 받은 상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 주체를 해서 받은 상으로 전국에서 금년도 프로젝트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평생학습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받은 교육도시브랜드대상은 각 지자체에 브랜드가 있는데 10개 도시가 각각의 어떤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교육도시부분에서 받았고 타시는 일자리창출 다양하게 받아서 교육기능에 다양한 부분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그것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교육도시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이름을 가지고 했을 때는 교육도시대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평생교육과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예.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인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상을 받았어요. 전에 과 명칭을 바꿨을 때 이유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평생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학교라는 부분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까지 범위를 넓혀서 한다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개념하고 학습이라는 개념, 이번에 평생학습대상을 받았다는데 구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생교육은 교육을 공급자측면에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을 바꾼 것은 향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이 1억 이상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좀 더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부서 명칭은 그게 필수사항이라 평생교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하고 교육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가르친다고 하는 거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죠. 일반 평생 일하는 생애주기를 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생애 전 주기를 통해서 평생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잘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보기에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것 보다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과 명칭도 평생학습으로 들어간 게 낫지,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배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나오는 게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에서 맞는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어수자 증인께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지금 시에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시도 광역에 있는 것은 평생학습원으로 하고요. ‘평생학습진흥원으로 명칭을 통일해라’ 그리고 시군에 있는 부서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라’는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시 단위는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동 단위는 주민자치센터처럼 평생학습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지금 혼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시군에 부서명칭이 지금이 혼용해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과’ 다양한데, 명칭은 향후에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부서명칭도 저희도 관이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나 나가 있는 별도의 기구일 때 그렇게 쓰는 명칭이라 향후에 평생학습관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도시오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간판 새롭게 단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과 명칭도 평생교육이라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상한 것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 범위를 넓혀가는 것만큼 아마 정책에서도 범위를 넓혀갈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오히려 평생학습도시오산이라는 브랜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되는 게 맞지 않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서면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회 추경을 앞두고 사실 타부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요청이 왔었는데요. 사실 조례상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사실 절차상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시에서 강력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부서장으로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로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 절차상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제가…….

조례상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식의 절차가 안 맞는 상태인데, 이번에 현 조례상으로 봤었을 때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향후 다음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도 없이 서면심의를 한 상황이고, 그 조례내용에서 보면 내려올 수 없게, 보면 내년 본예산인데 후년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내용을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해당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연관된 부분 또 예산을 신청이 들어와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산시 행정에 생생한 현 모습 같은 경우라면 무슨 관련법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님의 의지대로 그냥 하게 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행정절차 제대로 밟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온다면 의회에서는 명확하게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구한 대로 아니면 더 긴급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정이 있다면 조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유를 얘기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심의 의결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야지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보려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이런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편성부터 집행, 앞으로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시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얼마가 되어 있죠? 애향장학회 기금이.

지금 10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100억이요?

100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100억 5,000만 원이죠. 100억 5,000만 원인데 장학금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저희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면서 사실 장학 신규선발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해서 사업의 영역을 정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정도가 아니죠? 2010년 전, 2011년 전 혁신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낸 걸 보니까 20억씩 출연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출연금을 시장님이 장학기금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억 2010년에 3억 4천, 뒤에 것은 빼겠습니다. 2011년은 3억 9천, 2012년에 4억 2천, 2013년에 3억 8천, 2014년 3억 5천이에요. 이 장학금은 이것을 책정했을 2011년에는 인구가 18만이었어요. 지금 20만입니다. 21만. 그러면 당연히 늘어야 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받아서 타지로 가는 아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해 놨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외지로 빠지지 않고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지금 그 테두리에서 2011년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자 수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지금 2010년에 3억 2천, 2011년엔 4억 천, 2012년에 4억 3천, 2013년에 2억 7천, 2014년에 2억 2천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100억이 조성이 됐죠. 그러면 2010년에 7억 9천, 2011년에 90억, 97억 100억, 10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데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안 준건지 아니면 이자수입하고 장학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011년에 4억 천이에요. 그러면 장학금도 4억 천이 나가야 되는데 3억 9천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오산의 아이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 인재육성과에서는 서울에다가 건물을 사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만 원만 내면 들어가요. 그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내 지역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이라고 20억 출연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써 놓고서 3억, 4억 하면서 이자수입이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출연하기로 한 부분은 재정여건상 10억씩 출연하다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에 달성되면서 출연금을 줄였고요. 애향장학사업은 100억 조성된 사업에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2010년에 4.2% 하던 게 금리가 2.2%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가지고 하는데, 애향장학금이 이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탁금을 애향장학회가 있으니까 오산의 기업을 찾아다녀서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4년 동안 애향장학금을 기금한 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열 군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열 군데에서도 어떤 때는 4번, 어떤 때는 3번, 어떤 때는 5번 그 외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고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이자도 제대로 안 됐지요. 애향장학회가 관사까지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4년 동안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체의 고정금액,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았는데 소액이라도 1,000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한 구좌씩 10구좌, 100구좌씩 기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탁금으로 확충하려고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협조 부분은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애향장학회 이사님이라 기업체 쪽에 기탁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기탁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시장님이 내놓으신다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직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서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개입이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사까지 두고 운영을 할 때에는, 장학회를 운영할 때는 무언가 빛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올 들어서 2014년에 대학생 아이들 알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몇 명 주셨지요? 2014년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학생 포함해서…….

대학생만 얘기해 주세요. 대학생만. 뒤에 자료 있지요?

신규로 대학생을 선발한 인원은 올해 10명 선발했습니다.

그렇지요. 10명이지요. 기존 아이들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기존 아이들은 29명입니다.

예, 29명이지요. 마흔 몇 명에서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지요. 혁신교육 한다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가야 될 장학금을 확 줄여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에 조금 더 기금을 확충해서 장학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시에서 혁신교육을 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줬으면 하는 부분만 사실 협력이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초ㆍ중ㆍ고 중에 일부분은 학력향상이 전국의 평균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학력향상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학력향상, 혁신교육을 오산의 정치인들이나 시장님이 강력하게 그쪽으로 갔던 것은 오산에서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4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뼈아픈 이야기지만 나쁜 얘기도 듣고, 대한민국 평생교육상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한테 혁신교육이 얼마큼 와 닿았는지 제가 오산시에서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는 254명, 중학교 학부모 95명, 고등학교 학부모 67명, 자녀교육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64%, 매우 그렇답니다. 이것을 보면 학부모의 44.9%가 자녀교육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2010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40%였지요.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혁신교육에 해마다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학부모의 선호도 조사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실 오산시가 교육여건이 과거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인근에 대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원이나 영통, 용인, 안양 등으로 많이 떠났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여건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체감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봐서 이 사업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부모 이사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증가했어요. 제가 아까 장학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중학교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준다면, 물론 이사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학습에 대한 욕구를 조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도 한 몫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봤어요.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오산의 혁신교육센터나 혁신교육에 관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전문가가 계십니까?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하고 혁신교육센터하고요.

저는 석사과정을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교육학을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혁신교육사업은 다 교육청 장학사와 합의하고…….

아니, 교육청 장학사가 이것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까?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학사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또 학교의 교사들과 사전에 오산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협의해서 만들지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 현장의 반발도 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혁신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중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교육청이 협의를 했다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지금 오산시도 부서가 똑같은 일을 해서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됐는데 기관과 협의가 되겠습니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철저하게 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센터에 전문장학사 배치를 요청했고,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지원팀에는 교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협조가 없다”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학력부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오산이 제일 하위입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수업의 질이나 수업은 교사의 책무이고 교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은 어느 지역이든지 프로 교사의 학습에 대한 운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산시에서는 혁신교육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혁신지구를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타 지역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4년 동안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창의지성프로그램이 있지요? 창의적 프로그램인가요?

창의적 교육과정입니다.

예, 창의적 교육과정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특성화프로그램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16개 분야를 시에서 지정해 주셨지요?

23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을 혁신학교 포함해서.

16개 분야에 국악, 기악, 난타, 단소, 디자인, 뮤지컬, 미술, 민요, 사물놀이, 시, 연극, 창작문예, 수필, 사진, 음악, 만화. 이것을 보니 지금 17개 학교에서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창의지성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A학교는 어떤 분위기, B학교는 어떤 분위기, 이게 다 같아야 하는데 17개 학교가 다 똑같고 말만 바꿔서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강사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강사는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를 매칭만 시켜서 소개만 해 주지 사업비는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그 매칭하는 강사분들이 Run&;Learn도 같이 하시지요?

Run&;Learn 강사 중에도 있습니다.

예, Run&;Learn도 하시고 학교 멘토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 쪽에서는. 그리고 일률적으로 독서토론 다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창의력 교육과정입니까? 학교마다 개성이 있어야 하고 학교마다 창의력인 게 있어야지. 시에서 관여 안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 암암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적 교육과정은 저희가 3,500을 학교에 지원하고, 이 사업은 학교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교육청의 장학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3,500중에 2,000은 교장 선생님이 자율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자율이,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들으시고 다음 질문해 주세요. 자율성을 줬고요.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라고 줬고, 그 외 필수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같이 가지는 뜻에서 문화예술교육에 500을 쓸 수 있고, 독서가 배경지식을 채우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 독서토론교육에 500을 지원하고 있고, 평화인권감수성교육에 250을 지원하고 있고, 교과연구 교사들 연구회를 구성하라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250을 쓸 수 있게 필수영역을 주고요. 그 외에 2000은 교장이 자율적으로 그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 교육과정은 교과위주로 편성하지 비교과 위주에서는 편성할 수 없게, 교육청에 있던 교육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방침과 혁신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차체 입장만 계속 의견개진을 할 수 만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16개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을 학 학교마다 강사 파견하고, 저희가 이것을 보면 강사에 맞춘 거지요.

문화예술교육은 전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다 받았고요. 38개 학교에. 그리고 학교에서 1인 1악기로 중점적으로 할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희망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악기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강사만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가 우리는 기타면 기타, 우크렐레면 우크렐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강사면 더 원활하게 수업진행이 된다고 강사 요청이 와서 지역에 있는 연극이나 각 국악을 하시는 강사들을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지. 아이들 학습에 강사로 뛸 수 있는 부분을…….

599페이지를 보세요. 16개 분야예요.

그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17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17개 분야에서 이것을 운영했더라고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희망이 들어와서 16개를 정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지역에 있는 강사들 활용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증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현황 16~17개 학교에서 원했던 것 실태조사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신 자료 주십시오.

자료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시민참여학교가 있지요?

예.

시민참여학교에서 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지요?

지금 1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2명 어떻게 선발하셨지요?

102명은 학부모스터디 중에,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분 중에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가 가능하신 분은 1년 과정의 전문적인 거나 교양과정을 스터디하게끔 하고 자원봉사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나 이런 분은…….

학부모 스터디는 몇 시간 활용이 되십니까? 1인당.

1인당 1년 과정 수료자는 최대 56시간이고요. 최소는 38시간을 이수를 하면 어쨌든 1년 과정 수료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스터디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년 그런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학부모 스터디를 하고 “내가 시민참여학교에 가겠다. 하고 싶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1년 과정의 스터디를 하신 분 중에 시민참여학교에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분이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102명 중에서, 102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102명이요.

102명 중에서 시민참여학교에 소속되신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102명 중에 시민참여학교 이수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02명이 다 1년 과정입니까?

학부모 스터디는 42개 팀에 316명입니다. 그 중에 선발되신 분 102명이 시민참여학교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들 선발할 때는 1년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검토하고, 자격증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생태해설사나 문화해설사 이런 분은 자격이 부여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오산천이나 물향기수목원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은 그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고 육성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자격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화해설사를 발굴하면서 우리 시에 4,000만 원, 4,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문화해설사 반납을 했습니다. 활동이 없어서. 그리고 이 해설사 분들이 그냥 해설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인가 1년 과정의 수업을 계속 듣고 참여하고 시험까지 봐서 문화해설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재껴두고…….

그분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 여기에 안 돼 있습니다.

문화유적지에는 그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째로 문화해설사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학교 해서 문화해설사분들 얼마……. 우리 봉사활동비 얼마주지요?

4시간에 3만 원 지급합니다.

4시간에 3만 원이지요? 그 분들은 하루 종일 하시고 4만 원이에요. 시에서는 좋지요. 일거리 창출. 전문지식도 없고 시에서 시민참여 Run&;Learn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가 Run&;Learn 수업 평균 보니까 1인 20시간이더라고요. 20시간 내에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까?

Run&;Learn 강사수업이 아니라 Run&;Learn 과정 수강생 수업이 한 과정당 20시간을 수업을 한다는 거지요.

예, 20시간이지요. 그러면 시민참여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민참여학교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예,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

따로 별도로 이분들 관리해서 공부를 따로 시켜서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