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명문화하여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와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원계획 공고,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검토, 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사후 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의 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곽실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만은 그 때는 위원회 구성인이 9인이 아니고 15인 이내로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ː기준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침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ː9인 이내로?

ː예.

ː그럼 지난번의 15인 이내로의 보고는 잘못된 겁니까? 번복되었습니까?

ː그때는 미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내려온 지침하고는 그때는 그럴 것이다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건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취지가 행자부에서 일선 자치단체로 지침이 시달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인이 알기로는 과거에 물론 우리 고령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은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전행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회단체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나름대로 마음에 좀 안드는 그런 사회단체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장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맞습니까?

ː예.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만은 현재 예산절감도 겸해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ː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로 심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또 책임성을 도모를 하고 하여튼 투명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근본취지가 그렇지요?

ː그렇습니다.

ː그렇다면 여기 구성이 9인 이내로 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구성원이 공무원을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ː민간위원이 숫자가 더 많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많아 봐야 4명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9명중에 공무원이 1명 또는 2명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지요?

ː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참 걱정되는 바는 이렇게 지금 주민들도 불만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기회야말로 고령군에서는 정말로 밥이나 먹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정말로 밥만 먹고 노는 그런 치사반 하마단체는 가급적 지원금을 주지말고 경종을 울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지원대상 사업을 객관적인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조된 것이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 사업예산이 3억 9,000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또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 임의단체 보조가 된 것은 대충 몇 개 단체나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보조단체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 2003년도에는 23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는 2억 4,944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2002년도에는 2억 5,170만원 또 2003년도에는 2억 5,730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조금 신청액은 4억 5,799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 걸 우리가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3억 9,000에다가 맞춰서 배부를 한다해도 심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ː예. 많습니다.

ː물론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할 일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2004년도에 임의단체나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그 지원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지만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정액도 보조가 이루어졌으면 경비 절감하는 그런 뜻도 감안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ː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안순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주제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2003년 7월 16일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왔으며,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003년 10월 18일 자치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과정을 거쳐 2003년 11월 17일 내부결정 하였고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4년 1월 8일 고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규정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광주 부상자와 유족, 고엽제 휴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고령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과 고령이 잘사는 그 날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실의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류정희씨입니다. 공보담당 이두원씨입니다. 예산담당 이남철씨는 유럽 선진지방 재정비교 견학중이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 전영판씨입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회의 의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받침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기대도 크고 앞으로 우리 의회서도 상당히 열심히 고령을 잘 살기 위해서 잘 하리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보면 고령아카데미 추진 2003년도 강사료가 137만원, 166만, 지난해엔 강사료가 137만원 2004년도는 보니까 강사료가 올랐는 모양이죠?

ː예 지난해에는 강사료가 월 137만원씩 해서 운영비가 820만원이 나갔습니다.

ː금년도에는 강사료가 올랐습니까?

ː예. 예산을 천만원으로 우선 잡아놓고 있습니다.

ː다음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공모 올해 또 지난보다 금액이 배로 올랐네요. 지난해엔 최우수가 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군정시책 아이디어 공모에 관련해서 지난해는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 몇 건이 채택이 되었는지 또 군정에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이 접수한 건수, 채택된 건수 내용을 확실히 좀 얘기를 해주십시요.

ː예. 그 지난해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가 안나오고 우수하고 또 가작하고 나와서 사실상 좋은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최우수 시상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예산반영도 하고 했습니다 만은 사실상은 지난해에 제안된 사항중에 기 지금 채택이 된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 학생도서관에 열람대를 다시 고치자 하는 그런 내용은 기 채택이 되어서 금년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각 부서에 전부 자료를 전부 통지를 해서 금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금년에는 시상금도 많고 하니 최우수가 나와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더욱 발전된 그런 군이 되도록 올해는 최우수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인터넷에도 올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과 관련된 사항을 좀 관심이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산하 읍·면 종합감사의 경우는 몇 년마다 하는지?

ː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며 합니다

ː2년마다..

ː예.

ː읍·면 감사의 경우 대부분 주의나 시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이후 읍·면의 주요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ː예.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ː인원도 대폭 줄어들고 한데 읍·면에 사기양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업무감소를 위해 감사기간을 늘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그 상황은 가급적이면 적발보다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읍·면에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늘려가지고 3년에 한번씩 한다던지 그런식으로...

ː예. 그 상황은 3년을 한다던지 돌아오는 그 감사기간은 이제 징계공소시효가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문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3년이나 그 기간을 연장을 하기보다는 예방위주로 시정위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예. 사기양양이나 업무감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감사에 너무 강압적으로 일 추진이 애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다산 월성∼호촌간 4차선 도로포장이 지금 몇 프로 진척이 되어가는지, 또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지, 현재 완공되면 총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월성∼호촌간 그 상황은 사실상 광역화해서 도로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하고 지방도로 승격을 하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건설과장에게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서면으로?

ː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7페이지 군민의 날을 우리가 경주가서 지난해에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군민의 날은 우리 고령군에서 하는게 어떤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63건인데 완료가 6건입니다. 정상추진이 45건입니다. 미추진이 12건인데 및 미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12건 중에 부진사업이 7건 있고 또 미 발주된 것이 5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사업은 군 부대 이전관계 이 사항은 지금 이전부지를 매수하고 있는데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2사람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진을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 다산 관광지 조성하는 게 아까 앞서 보고드렸 듯이 재검토해서 민자유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대가야 테마관광 조성이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져야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 낙동 강변 도로 건설하는 이 사항도 지금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국지도 67호선 국도 승격관계는 우곡, 운수 관계는 현재 국지도로 승격을 현재로서는 당장은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설부에 군수님도 찾아가셔서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 관계도 추진은 하고 있으되 현재 좀 부진한 사항이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이 사항이 대구 화원까지 와 있는데 다산 호촌, 평지쪽으로 들어오는 그 사항이 거의 지금 타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물막이 공사를 군에서 해주면 해주겠다. 자기네들이 시공하겠다. 지금 현재 다리밑에 달아가지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4m 정도로 밑에 강 바닥에 묻어야 되는데 그걸 묻기 위해서 할려고 하니까 낙동강을 막아야 물막이 공사를 해줘야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 부분은 군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미 발주 5건에 대해서는 코텍대학 설립지원 관계하고 코텍대학 진입로 개설관계 하고 회천주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개진 신안천변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조 2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다산 다산교 강창쪽으로 넘어가는 곽촌에서 넘어가는 그쪽으로 다리 가설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 불가능한 사항은 다른 대책 개발을 공약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공약사업이 민선 2기 때 미추진이 몇 건이며, 민선 3기 때는 몇 건입니까? 12건 중에.

ː지금 이 사항은 민선 2기가 아니고 민선 2기, 3기 계속 되어진 사항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ː예. 실장님! 부진 추진 7가지 중에 강변도로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확고한 답변도 아직 못 들어봤고 그래서 다시한번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지도 67호 지원 국도에 2차선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월오에서 연동까지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2차선 도로 좋은 도로에 50km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을 60km로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ː예. 그 사항은 교통관련 부서로 하여금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ː예. 공약사업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 개진∼우곡간 강변도로에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곽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령소식 알리기 신문보급이 출향인사에게 5백명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소식을 알기에는 고령신문이 그 분들에게는 외지에 나가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되고 신문이 되리라 믿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만 보내주고 고령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알며 얼마나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설문조사나 앙케이트를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ː현재는 없습니다.

ː이 분들한테 500명한테 이 신문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발전에 도움을 줘야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문을 고령 예산으로 보면 1,800만원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부당 3만 6,000원 같으면 그런 활용을 해주시고, 다음 13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면 그 중간 세입세출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출은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리·반장 활동비 인상, 여러 가지 뒤에 있고 읍·면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만 보기에 다행이지 의원들 수당을 얼마나 많이 올려주기에 이런 데까지 이런 적은 액수를 내 놓았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 의정활동비가 지난해까지 월 55만원 받았습니다. 금년에 의정활동비 35만원 인상되고 활동보조비가 20만원 해서 55만원 인상이 되는데 그 율로 봐서는 100% 인상 같으면 참 많습니다. 많지만 8사람 660만원 8명 하면 5,200만원 됩니다. 이거 내가 수치를 볼 때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3백 몇십원 오르는 거 그 수치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액수 가지고 경직성 경비가 의원들에게 많이 줘서 올라가는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 자제했음 좋겠다. 물론 중앙 예산지침에 보니까 그 내용도 있던데 의원하고 동장 활동비 정액이 되어서 경직성 경비가 크다하는데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1,500억 예산에 5천 한 2백 같으면 이런데 조금 기재를 않으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ː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미미한 사항들도 있고 또 큰 우륵박물관이나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이라던지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이라던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크고 적고 한 그런 사업들이 법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음에는 적은 액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나 3대까지 또 전년도까지 55만원 받았는데 적은 돈이지만 100%로 인상되었다 하니 이번에 4대 의원하는 의원들은 아마 조금 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군민의 날 제정입니다. 아마 2년전에 기획실에 특수시책으로 고령사랑 달력 제작하는 데 본 의원이 참 좋은 생각이라 또 특수시책으로 봐서는 달력 만드는 데 너무 거창한 시책 아니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령사랑 달력처럼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인사 듣는 그런 좋은 군민의 날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 나옵니다. 실장님께서 이 구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고령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참 선연들의 얼을 기리고 화합도 되고 애향심도 가지고 기상도 높이고 살기좋은 고령건설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구상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몇 년전에 군민의 날을 제정할려고 자료 수집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 사기,역사서를 발췌를 해서 우리 대가야나 고령군의 역사의 특별한 날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다가 우리 문화의 달인 10월달로 맞추다 보니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제정을 못하고 문화의 달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나 또 읍지나 다른 역사책을 총 망라하고 또 사학자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군민의 날을 정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비단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잘 살고 살기 좋은 군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같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쪽으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대대적으로 또 자료수집도 하고 공모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예. 그 1년중 달력을 보면 이름 있는 날이 참 많습니다. 추석이니 설날이니 또 교통의 날이니 무슨 날이니 하고 참 많은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각 지방마다 축제나 행사가 엄청 많았졌습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 신문보고 보도 들으면 전국이 축제 또는 각종 행사에 천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은어축제다 송이축제다 영덕대게 축제다 벚꽃, 나비. 연꽃 축제 등 참 많이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할려고 또 군민의 화합과 단합 또 여러 가지 기상을 높일 일들을 하실려고 구상을 하셨는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일회성이나 소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잘 구성해서 이 군민의 날로 인해서 고령군민이 그야말로 쇄신하고 고령군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총무과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욱강씨 행정담당 강종환씨 민방위담당 이창화씨가 출장중이라 불참을 했습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씨 통신담당 박학용씨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문화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업무수행에 숙지하신다고 많이 예습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발전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올해 또 단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기금도 조성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5억이라는 돈을 출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올해 얼마정도 조성이 됩니까?

ː현재까지 2억 6,600하고 우리 지방비 5억하고 7억 6,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성된 기금에 한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목표를 100억원으로 해서 모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령군의 침체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은 지난 6월 부터 실시해서 현재 회원이 454명으로 한 2억 6,600만원이 모금이 되고 출원금 한 5억정도로 확보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립만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는 이자로서 학교 학생들이나 장학사업을 다 하기가 어렵겠고 2005년부터는 금년에는 적립을 하고 2005년부터는 적립금과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는 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2월 3일 부터 6일까지 4개도를 거쳐서 선진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서류라던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금조성을 하고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에 한해서 어느정도 일정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장학사업을 하겠다?

ː예.

ː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본의원이 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출원된 주민들로 하여금 이 기금을 조성한다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이제 전학을 좀 안보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고령군 교육발전이 개선이 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넘쳐 있는데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투자계획도 서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올해부터라도 최소한의 7억 6,000만원에 대한 금액에 투자를 올 한해부터라도 한 30% 정도, 7억에 30%면 2억입니까?

ː예. 2억.

ː투자를 해서 바로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통합을 추진하는데 2005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 학교설립이라던지 실제 사업은 2005년부터 해서 2006학년도는 신입생을 입학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만은 다소 기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인 인재육성 사업이라던지 이걸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안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학사업만이라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기계획은...

ː예. 과장님! 장학금은 물론 드리면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서민들이나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농민들 학부형은 물론 위로가 되고 위안을 줄 수 있겠지요 허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학사업보다는 우선으로 투자를 해야되는게 분위기 창출. 다시말해서 교자재 확충, 더 나아가서 참 우수한 교사를 유치시킨다는 것은 현 교육법적으로 무리가 안 가겠습니까? 우리 고령군 사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은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고령읍에 한해서 통합이 되는 중·고등학교 여중과 남중 여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통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주겠다. 이거는...

ː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 통합학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중학교가 통합이 되고 고등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그 때 부터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재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학숙사라던지 또 거기에 대한 교사를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제반 학교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이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모금만 자꾸해서는 될일이 아니고 출연금이나 모금을 장학사업ㅇ로 우선 급한데로 장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학교 설립 추진을...

ː아. 잠깐. 지금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령군발전 위원들 몇 명입니까?

ː30? 36명입니다.

ː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고맙겠고요, 혹시 그 명단중에 자기 아들 공부 다 시켜놓고 무사안일하게 마음으로만 남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을 하는 그런 위원들은 없습니까? 반드시 그 위원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ː예.

ː또 그리고 드릴 말씀은 100억, 100억 하는데 여기에 목표를 둔다면 뭔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뭐 100억 만들려고 고령군이 교육발전위원, 뭐 금융기관을 유치할 그런 작정은 아니겠지요? 이자나 놔 가지고...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로 100억에 이자 놔 봐야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럴 우리 고령 여기 우리 학생들 무슨 혜택 보여 준단 말입니까?

ː근데 이것은 목표는 어디까지나 100억 정도는 모금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사업을 100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계속 앞에 말씀드린 데로 모금이나 우리 예산 출원한 금액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그런계획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05년부터 본격적을 추진할...

ː2005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조금 시간적으로 지루하더라도 본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ː예.

ː교육부에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학급수, 즉 평균 학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교자재 지원이나 우수한 교사 배치가 되지 않는 것 알고 있죠?

ː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ː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타 지역 학생들 다 끌어올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자재 예산을 못 받는 대신에 우리 자체에서 고령군에서 기금을 모은 이 예산을 하루라도 시급히 도와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구체적인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2월말경에 추진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그냥 적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은 의원님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저는 참 본 의원은 학생을 둔 또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3요소는 교사와 학생, 교자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1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해놓고 마지막에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한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은 실력향상 아니겠습니까?

ː맞습니다.

ː그렇겠지요? 그래서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육발전위원과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한사람이라도 타 지역에 전학을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금 고령군 중·고등학교, 경상북도내 학교별로 성적순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ː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ː상위순에 해당되는 대가야고등학교 또 아니면 중학교 애들이 우리 경북도내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자료를 해서 전 고령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실행계획이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 만은 다른 것도 연구하는 단체,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고령군발전 계획은 확실한 전문가들한테 우수 학교 유치했는 그 실태를 답습을 해서 확실한 전문가들한테 위탁 용역줄 의향은 없습니까?

ː그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 우수 자치단체를 지금 5일간에 걸쳐서 4개도 8개 시·군을 비교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자료와 함께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 만은 자료를 내서 하여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고맙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ː22쪽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 일간신문에 대구신문 보면 우리 군이 지역혁신 위원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유치신청 기관중에 농업기술원을 유치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통신공사 업무 지방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통신업을 체신부나 KT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건물이 5층이상 건물일 때 이럴 때는 사전에 준공검사 전에 전화나 컴퓨터 선이나 정보와 통신의 사전에 잘 되어있느냐 없느냐 사전검사를 해서 거기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KT에서 하던 일을 우리 군에서 하도록 다른 일반업 신고나 등록, 업을 하는 사람의 신고나 등록, 폐업 등은 업무가 지사까지 위임이 되어 있고 지금 건물에 대한 준공시에 공사 사용전 검사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건축물을 시공할 때 민원이라던지 그런게 좀더 빨리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담 인력도 앞으로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도 더 한사람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주민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업연구시설 관계는 기획실에서 일단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중앙문화재 연구위원회인가 문화재 관계하고 두 건을 먼저 입안하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 차후 시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ː앞으로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참 농업기술원 유치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원을 우리 군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이장 149명에 대한 부부동반으로 250명 잡아서 20만원씩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견학인원이 80명 이내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전에 본 예산 내용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까?

ː예.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입니다. 계획대로 중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40명씩, 이장 20명 부인 20명해서 40명씩 상·하반기로 하는데 이것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코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ː이 내용을 보면 장기간 동장을 수임을 맡아서 5년이상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예산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산절감상 5,000만원 다 안쓰고 2,400만원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ː예 80명 기준해서 한 3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지금 이장들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지난과 같이 전체 다 수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지 싶은데 다 못 가게 되면 서운한 분들이 좀 생기지 싶은데 한번 더 계획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다시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만은 전체 이장이 다 가신다면 상당한 부부동반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보입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예 예산은 뭐 부부동반 300명 중에 못 가는 사람 한 50명 잡고 250명 잡아 놨는데 예산부족은 안 될 것 같고 혹시 또 예산 부족 된다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시켜도 안되겠습니까?

ː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ː다음은 19쪽 민방위 장비 무상 양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구입한 민방위 장비 방독면은 언제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앞에 6페이지 보니까 2백개 5백 몇십만원하는 수치가 나오던데?

ː이거는 지금 다용도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무상양여를 할려고 하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독면 86개입니다. 86개는 우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일반 방독면은 전체 총 소요하는 게 2,05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방독면으로서 각 읍·면과 우리 본청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이것을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활용을 했으며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이 주로 읍·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쓰는 것은 그냥 점검만 하지 아직까지 활용은 별로 안했습니다 만은 다용도 방독면은 앞으로 읍·면 민방위 대장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에 민방위 대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읍·면과 또 본청에 있는 것을 민방위 대장이 수령하고 그렇게 한다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처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단 보고서에 있습니다 만은 장비의 손·망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는 있습니다 만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얼마전 TV 방송 뉴스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민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불량물품이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장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도 불량 방독면 구입이 안되었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ː그 관계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다용도 방독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의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일부 표준검사를 해보니까 방독면 수치가 20ppm으로 나와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ː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납품 방독면을 검사하는 기계를 조작해서 납품을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조작해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아마 이게 2001년도나 그전 것 같으면 말이 안되었을 텐데 아마 지난해 구입한 그런 것이 뉴스에 포함되어서 안 나오겠나 하는데 이 방송 이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방독면 점검이라던지 이런 검사를 해보라 하는 지시 사항은 없었습니까?

ː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2000, 2001년도에 생산해서 보급한 것인데 저희 군 것도 전문기관에 점검을 하니까 결과 20ppm이하로 내려왔고 2003년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합격품으로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방독면 쓴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안 쓴 사람은 살도록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앞으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지방지 신문을 보니 인근 합천군에서 3개월간 35명의 고령주민이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군에서 항의도 하고 상부기관에 감사의뢰도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ː그 업무 자체는 주민자치부에서 처리합니다 만은 저희 나름대로 알기로는 합천군으로 전출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합천군수에게 항의를 하고 해서 합천군수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 뒤로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우리 군으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이사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위장전입이나 한 분들은 고령군으로 돌아오도록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온 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주시니까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가야대학생이라던지 기업체, 각 단체에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령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이 살기좋아야 사람들이 고령으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2002년도 4월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항의를 했었고 사과도 받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불법전출 사례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ː그 관계는 안 그래도 읍·면에 홍보도 하고 앞으로 매월 주민등록 인구 보고를 할 때 전·출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2월분은 3월달에 보고받을 때 그렇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예. 그 합천군에서 우리 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령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ː장시간에 미안합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 선거. 완벽한 선거관리 부분에 있어서 읍·면 사무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4월달에는 본청 직원에서 충원을 해야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죠?

ː예.

ː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또 국회의원 한사람 자기가 지원하는 국회의원 한 명 뽑고 비례대표 뽑고 또 더 나아가서 어제 뉴스 보니까 여자도 뽑는다 하데요. 그래서 읍·면사무소 직원이 적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될 줄 믿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 더 완벽하게 투표사무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