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1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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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건설도시업무에 배려와 지원은 물론 특히 복합화물터미널 반대 등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관심을 함께 해주시는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9억 9,0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억 2,882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7억 6,1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53쪽에서 255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임대료·사용료·징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7,000만원, 부담금·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원, 시도 보조금 13억 8,780만 5,000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26억 5,4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56쪽에서 258쪽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억 7,347만 7,000원, 자체사업 설해대책용품구입 재료비 1억 5,156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4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5쪽까지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와 주민의견반영사업 시설비에 62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에서 269쪽까지로 재난위험시설물인 은하연립 매입보상금 시설비에 1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914만 4,000원, 예비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 3억 6,106만 4,000원을 계상하고 하천시설 보조사업으로는 죽암천 개수공사 3억원, 하천제방 유지관리공사에 4,221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 3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73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1,030만 8,000원, 시도 보조금 4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7억 8,667만원으로 전년대비 61.7%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페이지 274쪽에서 396쪽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891만 8,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야동 1-210호선과 대야지구의 연계도로인 중1-2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8억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2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당동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81쪽에서 289쪽까지로 세입예산 1억 3,876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1억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0억 1,63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처분용역비 5억원, 예비비 64억 2,860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0쪽에서 294쪽까지로 세입예산 76억 5,44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 67억 8,096만 8,000원, 예비비에 8억 3,47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정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는 296쪽에서 299쪽까지 세입예산 66억 6,75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억 1,847만 4,000원, 예비비에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억 5,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311쪽에서 312쪽까지로 세외수입 3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500만원, 시도보조금 1억 7,282만 5,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77억 9,1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313쪽에서 318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149만 7,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원,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2,122만 5,000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12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까지로 교통시설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억 1,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3억 7,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6,9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에서 322쪽까지로 세입예산으로 40억 4,927만 8,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23쪽에서 334쪽까지로 인건비 5억 5,047만 3,000원, 경상적경비 6억 5,893만 4,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수리보수 1억 9,200만원, 주차장 단속 CCTV 설치 2억 4,000만원,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 3억원을 포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7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간접자본시설을 확장하고 확충하는 예산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으로 생명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폐천부지 임대료 1억 2,000만원, 도로사용료 6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12억 2,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8,780만 5,000원, 지방채 100억원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5.9%가 증가한 206억 5,571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용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00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18억 604만원, 중심상업지역지구 전면 재정비공사비 22억원, 금정역 삼거리∼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재난위험건축물 은하연립 해소사업 10억원, 죽암천개수공사 등 하천정비공사 6억 6,713만원, 지방채 상환 19억 9,8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중심상업지구 재정비공사와 금정역 삼거리∼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공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5억 1,03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61.7%가 감소한 27억 8,607만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 18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64.1%가 증가한 1억 1,865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경비 5,543만 1,000원과 광고물 관련사업비 6,322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3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41.1%가 감소한 77억 9,034만 5,000원이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2,677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2,122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36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1,000만원, 교통관련 시설개·보수비 8억 5,5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2,000만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비 14억 6,900만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2004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5,000만원, 주차관리 수탁료 수입 9억 1,409만 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 8,720만원 등 세외수입 총 40억 4,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억 940만 7,000원과 공영주차장 수리보수비 1억 9,9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비 3억원, 주차단속 차량구입비 등 재산취득비 1억 5,245만원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 수리보수비와 무인시스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으로 2억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서에서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안으로서는 일반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수입 52억 2,27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원 등 총 70억 1,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7만 6,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69억 61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등 76억 5,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86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7억 8,096만 8,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2억 2,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5억 1,847만 4,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전액 동 사업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53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 수입에 보면 폐천부지 사용임대료가 있어요.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디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정천 개수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정천 주위에 있던 활용되지 않던 당정천 부지가 폐천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천부지를 양여 받아서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몇 필지가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37필지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천부지가 48필지 더 늘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48필지가 증가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8필지가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산출내역서 갖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출내역서라기보다는 현황도만, 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9,000만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정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추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용료에 따라서 추정해서 필지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면적만큼 금년도를 기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누구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폐천부지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폐천부지를 내년에 양여를 받아서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임대 주실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필지 수는 나와 있죠? 면적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대비 같이 비교해서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4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고 보통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저희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에 국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줄다 보니까 저희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10일날 내년도부터 4개년간 62억씩 고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고정적으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도 감소가 되면 2006년도에는 더 많이 감소가 될 텐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6년도부터는 현재 통보가 내년에 62억을 준다는 통보가 왔는데 여기는 반영을 못 했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 4개년간 62억씩 내려오는 걸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정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러면 국비가 62억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30억 정도 주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과장님이 보실 때는 국비, 도비가 많이 줄지 않을 것 같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년에 비해서 국비는 60억 정도 기 통보가 왔고 도비는 1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20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봅니다.

이경환위원

20억 정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계획을 계획성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 정비공사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이 97년 1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노후한 규격표지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308개소가 있고 기 교체된 곳이 94개소, 금년에 63개소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50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군포 전체 고속도로 진입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속도로 진입로는 아니고 경계까지,

이경환위원

그러면 50개소를 할 대상지가 나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산본고가교부터 남천병원을 거쳐서 군포초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도 47호선 기준으로.

이경환위원

50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그렇고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지 낡아서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규칙이 9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이 표지글자 규모가 커지고,

이경환위원

첫째 사유는 글자가 커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지방법이 달라졌고 각종 도로 안전 등 해서 판 규격이 커졌습니다. 규격이 커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계속 교체합니다만 재원 허용 범위 내에서 교체하다 보니까 1년에 50개소 정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군포시 진입할 때 보면 안양시라든가 산본IC라든가 반월IC 같은 데를 보면 군포를 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4개소인가 개선을 했고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는 군포시 이미지를 살리는 군포 CI 같은 걸 전부 삽입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는.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는 네 군데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까지기 때문에 안양천 경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안양시 경계는.

이경환위원

군포를 표기할 때 잘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66쪽 재난위험 건축물이 있는데 10억원이 여기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난위험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은하연립.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건축이 된 조적조 건물입니다.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해서 96년도부터 재난위험건축물 D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2004년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은하연립을 매입해서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토지나 건물까지 보상해서 22세대 정도를 보상 완료했고 세입자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총 30세대 중에서 22세대를 완료했는데 이주 완료된 건 6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보상 안 된 가구수가 7세대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로는 8세대죠.

이경환위원

왜 그렇죠? 뭐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하고 금년 봄에 샀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경환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간을 늦춘다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만 그런 문제하고는, 다소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상받는 데 문제점이 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 저희한테는 요구하고,

이경환위원

평당 얼마씩 보상가가 나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근사치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경환위원

평당 700만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 20평 되면 1억 4,000이네요? 2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균 1억 1,000 정도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럼 보상금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거의 현실화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기보다는 과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보상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라고 이 해소사업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철거할 부분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축면적은 총 1,610㎡입니다.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억을 저희가 세운 것은 철거하고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 소요예산까지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철거를 하시고 주차장 조성하시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임시로 정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진입로가 없을 텐데 어디로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일단은 주차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래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임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토지활용 방안은 저희 시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근접이 돼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로서 과장님께서는 철거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만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산출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하연립 해소사업 비용에 지금 10억 책정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억은 철거비용하고 철거비용 플러스 토지조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비를 통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업무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업무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철거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공지로 두느니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임시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지, 그것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재난시설 보상하고 절차를 쭉 밟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입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동네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산본시장 분들이 원하는 대로 임시로,

송정열위원

임시로 쓰는 것은 좋은데 차가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갈을 깔아놓고, 현재 저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하려면 현재 입구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건설과에다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쓰려면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출입구가 없어요. 사유지를 지나가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가 저희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을 다 치우면서 지하 같은 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메워놓고 그대로 공지로 두기는 두되 자갈을 깔아놓고 남이 보더라도 임시조치하는 것 외에 저희는 다른 방안은 강구한 적은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철거 단계까지 와야만 토지활용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가 들어갈 길이 없다니까요. 철거까지야 사유지를 통해서 철거차량 진출입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철거문제도 협의 안 해 보셨죠? 철거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안 물어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철거단계에 와서 사유지하고,

송정열위원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이 없는 데거든요. 재난위험시설물이니까 어차피 그것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재난위험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는 거니까 매수하려고 노력했던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지만 그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 출입구가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던 담당 실무부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에 이런 건에 대해서 실무협의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협의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빨리 결정하셔야지, 철거해 놓고 거기 공지로 내버려두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기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 정리하는데 지저분해지고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철거 들어가기 전에, 아직 8세대 보상이 남았잖아요? 8세대 보상하시고 철거 들어가기 전에 활용방안을 결정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따로 변경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 모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셨어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철거하기 전까지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사항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위원님 협조가 필요 없다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빨리 철거하게끔 송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철거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상, 제가 봐도 넉넉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맙지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협의도 중요하지만 시가 집행의 권위를 세울 때는 세울 필요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100억 기채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개략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사업비를 857만원인가로 추정해서,

송정열위원

85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보상비를 지금 500억 정도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350억 정도를 시설비로 보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설비를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양여금사업 생기기 전에는 500억을 양여금으로 받을 계획이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50억을 시 예산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셨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기간은 한 7, 8년 정도로 보신 거고. 보상에서부터 완료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7, 8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평균 연간 50억 정도 투여하면 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기 전 500억을 양여금으로 받을 때 이 500억은 토지보상비였죠? 토지보상비에 우선적으로 쓰라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먼저 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늘어났을 때는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가 4개년에 걸쳐서 평균 6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40억이에요. 250억만 잡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총 사업비 850억 관련해가지고 예측했던 국비로 확보할 수 있었던 500억의 50%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기채를 포함해서 이후 집행해야 하는 돈이 250억을 쓰고 나면 한 600억,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60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50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국비 신청했던 것이 50%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다 보면 지방채의 50%는 도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시비도 50% 들어가고 지방채에서 도비도 50%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채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를 얼마까지 발행해 준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재원은 도에서 해주는 걸로 했는데,

송정열위원

전부 기채해 준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채를 총 350억을 지금 내락을 받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350억에서 반으로 나누면 175억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기도 부담이 175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175억, 우리 군포시가 175억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비가 175억, 그러면 이것만 해도 425억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머지는 저희 시비 부담이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비 부담이죠. 저희가 처음에는 양여금하고 시비 부담을 350억 생각했던 거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양여금 내려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발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는 기채발행 계획이 없었죠.

송정열위원

전혀 없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채발행으로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의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여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예산을 양여금이 못 내려오니까 기채가 내려오는 거고 기채발행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50% 부담하니까 그 금액을 합쳤을 때는 양여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다소 우려되는 것은 공기를 3년 정도 더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겁니다. 시비부담이 다소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 예산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8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500억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새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속적으로 매가 기준한 형태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만 적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예측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국도 47호선으로 몰리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가 있죠.

송정열위원

의왕시계는 1번 국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번 국도하고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번 국도를 연결해서 안양시 교도소 뒤쪽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는 47번 국도와 1번 국도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그쪽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어디의 병목현상을 막으실 생각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우리 시에는 아마 현재 47번 국도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많이 정체가 풀릴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47번 국도의 상습 정체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번 국도가 안양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47번 국도 우리은행 앞에 정체되는 이유는 거기가 정체구간입니다. 상습 병목구간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출근시간대에는 당정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서 베네스트만 넘어가면 안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퇴근시간도 여기서 금정역만 지나가면 안 막혀요. 그렇죠? 금정고가만 지나가도 안 막힙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85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병목현상을 막는다구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목현상을 증가시킵니다. 왜, 1번 국도에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관통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목현상이 덜 나타나던 시청 앞 광장 큰 도로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것하고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추정하신 것하고 제가 추정한 것하고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47번 국도상에 있어서 군포우체국부터 금정 산본고가까지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1번 국도하고 연결을 한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 고가 브리지 아닙니까? 고가로 놓으실 생각 아니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가로 넘어가죠.

송정열위원

고가로 넘어가면 47번 국도하고 고가로 넘어가는 1번 국도를 연결하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850억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없다, 그리고 850억을 들일 우리 시 재원도 넉넉하지가 않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안양시 쪽으로 빠지기 전에 47번 국도 쪽으로 우회해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정동 쪽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체증이 되는데 이 도로를 뚫어놓으면 당정동 공업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서울을 가든지 외곽순환도로를 타든지 하는 것은 전부 직접 우리 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47번 쪽이 정체가 완화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단 쪽에서 타는 차량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려면 당정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통해서 금당터널을 통해서 들어가도 충분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상당히 정체현상도 있고 47번이 그래서 정체현상이 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47번 국도의 병목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우체국에서부터 산본고가 밑에까지 상습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호체계의 문제도 있고, 한번 보세요. 신호체계의 문제, 또 하나는 공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두산고가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구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겠구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체국에서부터 거기까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미약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850억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재원확보 방안이 사실 좀 지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요구 드려 볼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재원 소요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안 하시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 부분을 하게 된 큰 이유가 47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번 국도의 정체도 정체지만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47번이 현재 정체가 제일 심하니까 그것 완화,

김판수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47번 국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방금 말씀 안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판수위원

큰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공업지역 내에서 나오는 각종 차량들이 현재는 47번 국도 쪽으로 모여드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47번 국도로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김판수위원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관련해서 군포시민이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관통해서 이쪽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특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그쪽으로 고가를 뚫었을 때 그 차가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시청 앞 대로라든지 이쪽으로 집중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청 앞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마트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 차들이 유입되면 시청 앞 이쪽 도로가 47번 국도 우체국 그쪽보다 더 정체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또 이쪽의 병목현상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시청 앞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시청 앞 도로에서 현재는 외곽순환도로 연결 같이 한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을 하면 당정지역 쪽의 공업단지 지역 및 시설은 일단 대로망은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일 먼저 주된 목적이 현재 당정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두산고가교 쪽으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47번 국도 안양 선을 타든지 또 현재 새로 개설된 당동-고천간 도로로 와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군포초등학교부터 우회전을 하든지 차량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타가지고 안양시 쪽으로 빠져가든지 우리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든지 두 선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7번 국도가 상당히 많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같이 위로 빠지면,

김판수위원

과장님, 교통흐름은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다든지 원활하게 차를 뺄 수 있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나 시청 앞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차량이 증가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을 헐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들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산본IC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쪽이니까 심각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63쪽 봐주세요.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22억을 편성하셨는데 2004년도에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7억 편성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뭘 하셨어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내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7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집행을 한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을 가지고 처음에 도시기반시설의 도로 노면하고 그 다음에 보차도나 이런 것,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집행한 게 없습니다. 설계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비로 넘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22억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역 삼거리하고 구 주공 사거리 있죠? 도로정비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9억 5,000인가 편성하셨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주민의견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의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의견사업이 아니고 중점사업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하여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설비로 자체사업비로 넣으면 되는데 주민의견사업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예산서를 올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책자에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 주공 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우리 시의 관문인 2번 진입도로 금정역에서 구주공사거리 간의 보도를 확장하고 각종 시설, 전주라든지 가로등 시설물 이런 것이 상당히 난립돼 있어서 실지로 보도 폭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 불편한 사항을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도정비입니까?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까지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그 구간이 한 550m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도 폭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 폭을 2m 정도를 보도로 확장해서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시키는 겁니다. 한전시설물 지중화를 시켜서 그 일대를 산뜻하게 정비하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2m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기존 도로 폭을 줄인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도 폭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양방향입니까, 한쪽 방향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쪽 방향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2m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2m 깔고 그 밑에 시설을 지중화하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전시설물을 지중화시키면 난립돼 있는 한전 전주는 다소 시각적인 면에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도로를 2m 줄이고 보도를 2m 늘리면서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 있으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263쪽에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를 9억 5,000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서 실제로 군포시청이 가지고 있는 기둥들이 많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동사무소안내판,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정말 많더라고요. 실지로 일반 사업자들의 간판만 난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물론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기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바닥에는 나무 가로수보호판이 보도를 절반씩 잡아먹고 있어서 바퀴 달린 도구가 편하게 보행할 수 없는 그런 저기도 있고, 저도 일본 가서 그 나라를 보고 왔는데 거기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표지판을 한 기둥에 쓰더라고요. 그런 개소가 있으면 한 기둥에 묶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 싶으면 신호등 기둥에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는 같이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법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지장물의 방해나 이런 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시면 이런 건 실용신안 내셔도 됩니다. 군포시가 과학도시니까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중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공선로가 있는 거죠? 전주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압선이 전부 가공선로입니다.

김진호위원

보도를 하고 지중화 비용을 9억 5,000 잡으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중화 비용이 한전에다 문의를 하니까 한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50% 부담이랍니다. 지중화시킬 때.

김진호위원

50%만 부담시킨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돈이 잡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중에 4억 정도 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김진호위원

4억 정도가 한전 수탁공사비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전에 넘겨줘야죠.

김진호위원

저희가 한전한테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나머지 5억 정도가 우리 공사비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이고 전부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한전의 지중화 공사비 이건 공문은 서로 주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 물론 가공을 지중화 하는 차원에서 한전이 50%만 부담시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원래 100% 부담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뀌었다 그래요.

김진호위원

바뀌었다 그럽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반영사업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보도 도로공사가 실제로 주민의견반영사업이면서도 또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과는 주민의견사업은 들으시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 듣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반대의견은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 바로 나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반대의견이 안 나오는데 공사만 시작하면 바로 반대의견이 나와서 시작해놓고 보통 10일 내지 보름 정도는,

김진호위원

그 반대의견이 왜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는 주민의견사업으로 저희한테 전달 들어오는 건 필요한 사업인 걸로만 전달이 들어왔다가 사업을 책정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대부분 의견이 재원이 얼마나 많기에 아직도 쓸만한 시설인데 뜯어내느냐,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도, 저도 4/4분기 때 주민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해봤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돈이 많기에 자꾸 뜯어고치냐, 쓸만한데 왜 그래, 이런 말씀에 사실 뭐 특이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낯뜨겁게 죄송스럽게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바로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시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부분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적어도 담당부서가 현장을 가서 50% 이상 손망실이 됐다 그러면 전체 하셔도 되는데 가서 봐서 이 구간은 부분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나가서 판단해서 부분시공이 된다 그러면 두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손대는 건 50% 정도 가지고는 손 안 댑니다.

김진호위원

50% 이하가 망실이 되어서는 보도정비를 안 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봐도 보차도경계석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고 보기 싫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어보는데 그럼 전부 좋다고 해놓고 시작만 하면 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냥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막상 시작하면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저기하게 절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50% 이하에서는 전체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현상은 다르다, 실제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들어보면 대부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은 50%냐, 3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레미콘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표준권고가 110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120을 붓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셨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이 아니고 저희가 강도는 180을 기준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180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80요. 18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문제는 저희가 도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압축강도는 180이었는데 220을 타설한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210을,

김진호위원

210을 타설했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80으로 타설하시겠다는 건가요? 향후 우리 기술기준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180에서 210, 210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구조물 같은 데 그런 데 210을 넣고 평상시 포장 같은 건 180을 적용하거든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보도경계석을 설치할 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경계석 설치자리는 18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80을 하면 되는데 210을 타설했던 거잖아요. 비싼 자재를 넣은 거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180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80으로 가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면을 수정해서 1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도면은 180이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보셨던 도면이 표준도면에 210으로,

김진호위원

도면은 180인데 설계서를 210으로 설계를 하셨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설계서하고 도면을 일치시켜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일치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한테 필요한 건 180 정도 압축한 거면 충분한 거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듣고 제가 추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매트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많은데 이걸 계속 보수하고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자전거 고무 매트가 좋은가에 대해서 혹시 의견 받아보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정비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 본위원이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고무 매트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불편하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쪽에 대한 정책 정립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2에 밑에 부분에 시민체육광장에서 화산초 쪽에 보도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체육광장 쪽에 법면을 절개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시작했던 충무 2단지도 있고 1단지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혹시 이쪽을 정비를 확실하게 해서 주차장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법면을 활용한 주차공간은 너무, 뭐라 그럴까 도로 방향으로 일직선은 나올 수가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체육행사가 있을 적마다 거의 사람들이 차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도를 넓힐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차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사 때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도에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도를 넓힌다고 해서 차가 그쪽에 주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주차장은 부족한 상태고요. 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야간시간대에서는 주거 주민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보도 확장은 가능해도,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면을 손을 대시는 거라면 기왕에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추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차장 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법면 개조공사를 하시면서 주차장을 감안하셔서 법면 개조를 해주시면 훨씬 공사비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등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치는 건 램프 같은 부속으로 고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지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접지가 다 없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접지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보도공사하고 그럴 때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가로등 주위에 할 때는 담당공무원을 필히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도를 준공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접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죠. 가령 별도로 추가로 돈을 들여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전사고예방 접지공사를 다 했는데 보도공사 하면서 그걸 다 뜯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건 제가 볼 때는 하자거나 공사중에 손실이거든요. 그 공사 업체를 상대로 별도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에 설비는 선을 날려가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접지를 하셨는데 보도공사를 새롭게 하는 자리는 가로등에 대해서 접지공사를 100% 별도로 하셔야 된다, 지금 있는 접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들어내고 땅에다 접지작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보도를 들어낸 상황이라면 2, 3m만 봉을 박아도 충분히 접지공사가 가능하니까 가로등 별도 별도의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이건 견적서 내지는 무엇을 하시는 건지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후분전반요?

김진호위원

263쪽에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공사가 4,000만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1개소인지 여러 개소를 바꾸고 계신지 또 무엇을 바꾸고 계시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인데 건설과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데 시민단체나 상가번영회 쪽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의견 정립이 됐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10월 15일날 구성하면서 1차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간담회를 시의원님들하고 11월 10일날 했고 상가번영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그날 개최했습니다. 2004년 12월 7일날 의제21 주관해서 토론회를 같이했고 해서 거기서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절충해서 설계에도 반영할 건 하고 있고 반영 못 할 건 못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최후에 절충을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절충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장 크게 절충이 안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쪽에서는 그늘을 두기 위해서 가로수를 크게 심어야 된다는 쪽 의견이 있고 간판에 가려서 가로수를 전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게 큰 쟁점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리고 현재 원광대 앞에 있는 도로하고 이마트 앞 도로를 저희는 일방향으로 했던 걸 양방향으로 한다는 의견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있고, 다음에 1층에 점포가 공사기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쟁점입니다.

김진호위원

영업보상을 해달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문제까지는 대두된 적은 없습니다만 상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로 번영회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본위원이 업무보고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판 정비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심상가 정비는 있을 수 없다, 효과가 반감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침 건축과에서는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건축과의 업무계획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도정비공사를 다 해놓고 비 한번 오면 보도 쭉 가라앉습니다. 그걸 왜 감독을 못 했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업체의 생리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보도를 관계 공무원이 가서 벽돌 한 장, 한 장 다 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정도의 압축강도도 비 한번 오면 뭉개지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간판 정비는 나중에 할 것이고 바닥 먼저 정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온갖 중장비가 거기를 다 타야 되는데 저는 완전 개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 70억 예산에서 현재 저는 일방통행하고 인도를 많이 넓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 사업비만 해서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비에 예산 여유가 있으시면 건축과에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 간판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심상가 내에 바닥정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업무협의는 있어 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쪽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공감대만 있으면 충분히 협의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으로 가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이월된 7억하고 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29억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29억이면 모자라잖아요. 업무보고청취 때 70억 들어왔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후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더 확보하고 안 되면 2006년도 사업까지니까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간이 썩 많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분명히 업무보고청취 때도 그렇고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본위원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일정에 대해서는 전면 재정비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간판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해야 시차를 맞추어줘야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신지 좀 서두르셔서 본 위원회로 의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계간 도로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일반 승용차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반승용차라기보다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7번도로 빠져나오는 각종 공업지역의 화물차 및 승용차가 정체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우선 본 위원장이 아는 건 당정지역에 길이 없죠. 오솔길이죠, 마차길. 그쪽 공단에 계신 분들 물류수송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길을 하는 겁니다. 그것 연계해서 우리은행에서부터 도로는 연결해 주는 것이고 첫째 목적은 공단의 물류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7단지 앞에 자전거도로 고무매트 포설공사라 그랬는데, 262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