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환경사업소 소관)

예.

박용규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삼진 상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배종익 하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연동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환경과장 박용규 상수과장 이삼진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최연동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증인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는, 믿음 주는 바른 시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삼진 상수과장입니다. 배종익 하수과장입니다. 최연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기본현황과 직제순에 따라서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본 현황은 4개과에 14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89명이며 현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연구, 믿음 주는 환경정책 구현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NGO단체와 함께 녹색문화의 정착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97개소로 최근 2년간 위반 사항은 없고 모범적인 환경업체가 9개소로써 자체자율 점검업소로 정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위주로 지도하되 고의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은 풍향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여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계림제지(주)등 9개소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과 야간 환경감시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발생 예상 지역의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량에 보조금 15억 2,190만 원을 지원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와 조기 폐차를 하여 대기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48,000세대에 RFID기기 811대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 운영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한 지연수거와 더불어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업체 배출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위반업체에 과태료 4,400만 원과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5건의 영업 정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리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위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설물 및 편익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약수터가 시민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서랑, 지곶, 내외삼미동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으로 미구축된 삼미 1, 2구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한 불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고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누수 및 적수가 자주 발생하는 상수도관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착공하여 14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적기 준설을 통해 원활한 하수흐름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중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법정기준에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하여 매일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유입수 성상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공장폐수 유입수의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점진적인 방류수질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부를 복개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여가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장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금년말 착공해서 201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삼미동, 수청동, 원동 일원의 분류식 우수관을 신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3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중 발주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오산동 일원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안정적인 처리로 방류 수역인 오산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설공사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3천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9,800만 원이며 금년중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2년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설비동내에 위치한 협소한 실험실을 신축하여 수질 분석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견확 코스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등 유입지천에 대해서 수질 및 생태 환경개선으로 침수공간으로 제공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대호천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실개천 정비, 식생 개선등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가장천 습지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라 복개된 궐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습지조성, 하상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금곡보 재가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천 생태하천 부근은 수변식생대비 습지조성, 차집관로 시설, 여울조성, 둔치부 식생복원, 자연형 호환조성, 산책로 개설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유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오산천 유역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 공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전시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실시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편의시설 개선, 수목식재, 보도정비, 수경시설 운영 등 지속적인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환경과 소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환경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차현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팀장은 차남 훈련소 수료식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구자홍 청소팀장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환경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타 과장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확인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돼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수거형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 문제는 음식물, 재활용, 일반쓰레기 세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합돼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종류별로 차량이 별도로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거기에 가니까 문제점이 있던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발생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잦은 기계설비의 고장, 왜 잦은 기계설비의 고장을 원인으로 삼았을 까요?

대형 이물질 혼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 재활용,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류해서 수거함에도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음패수 이송로 막힘에 따른 악취발생,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예.

얼마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타 시설에 처리하면서 약간의 언론 헤프닝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송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관로는 2005년도에 100mm 써스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100mm가 구경이 작아서 잦은 막힘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조 용량이 천 톤입니다. 그런데 천 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정화조 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송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초에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추가로 계획중에 이송관이 하나 막히면 여유가 있는 이송관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로 빼내야 하는데 지금 이송관이 하나 밖에 없죠?

예. 원래 복수로 두 개.

추가로 한 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텐데 처음 설계시에 왜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지요?

처음에는 적환장에 이송관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관이 노후되고 그것도 관 직경이 작아서 추가로 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가.

잠깐만요. 증언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먼저 대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설계가 언제였죠?

2004년도 쯤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가 됐네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최초 계획했을 당시에 계획이 없었나요? 왜냐면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당초에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약간 문제점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판단을 못한 것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음식물을 종류별로 수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산에 아파트거주 인구가 80%정도가 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RFID방식으로 아파트 진행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음식물일반쓰레기 재활용을 철저하게 분리수거한다면, 오산시는 RFID방식으로 음식물이 처리가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적절하게 혼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예,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FID방식을 도입한 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세 번째는 악취제거설비의 부족과 기존탈취시설의 미비라고 현장에서 담당자가 설명하더라고요. 탈취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고 향후에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6억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음식물처리만을 위한 설비를 한 거고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방지시설 가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토양탈취시설이라든가 탈취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 인지하고 계신 거죠? 시설에 대해서 보완도 보완이지만 악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현장에 계시는 부서 담당자들도 인지하고는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 동별 인구 및 음식물 발생량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받아본 게 있는데요. 각 동의 합계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각 동 별로 배출량 전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해서 중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치우고 신일환경에서도 치우고,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 시, 신일, 진흥. 신장동 같은 데도 3개 업체가 들어가고요. 남촌동도 3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업체별로 치우기 때문에 동별로 양이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데이터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오산시에 있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음식물 나오는 종류하고 특성도 다릅니다.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 동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의 쓰레기는 현저히 다르죠? 이렇게 철저히 구별해서 쓰레기를 받는다면 고장 발생 원인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동별로 업체가 중첩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업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도로로 경계로 나누다보니까 한 개 동에도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게 행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많아서 업체선정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도 개선하고 모든 걸 통해서라도 업체 위주가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향후에 원가계산 산정 시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400개 업체가 아니라 4개 업체가 운영하는데 동별 처리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원인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은 안하고 고장나면 고치는 데 주안을 두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수거물방식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봉투수거를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내년도에 통 수거, 일반주거지역 상가지역도 전부 통수거로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수거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RFID방식 관련돼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이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부에서 획기적인 지침이 안 내려오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도 저희가 5L 내지 10L 통을 공급해서 그 통에 칩 내지는 납부필증, 그것도 마트에서 똑같이 종량제봉투 파는 곳에서 판매하게끔 해서 통에 납부필증을 붙여 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산의 8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부분은 잡혀있습니다. 아파트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만 시켜놓으면 음식물에 관련된 혼합은 많이 잡혀있는데, 나머지 상가나 주거가 문제입니다. 남촌동부터 신궐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음식물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력히 한다면 아예 고장의 원인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방식이 추가로 잘 되면 음식물 상태가 양호해지잖아요. 그러면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시고 계획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께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중에 관내상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25평방이상 식당이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거기는 개인수거업체한테 의뢰해서 개인수거업체가 용인이나 아산의 인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상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관내에 있는 시설에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음식물수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업구역이 오산시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이 오산시에서 발생한 거라고 저희가 확인도 어렵고,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물론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 것은 받아주고 어느 업체 것은 안 받아줄 수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거한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근거, 규정 이런 데 제한되는 게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업체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업체관리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는 규정 없잖아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최초에 110억을 들여서 2009년에 완공이 됐죠?

예.

추가시설로 2013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76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76억 5,000들어갔죠?

예.

총 186억이 투자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라는 법 없죠?

계속 투자는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해야 되지요?

예.

이것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일 처리능력이 80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55~60톤 정도처리하고 있네요.

한 50톤 정도처리하고 있습니다.

4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45톤에서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정처리양이 55톤에서 60톤이라고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맞나요? 적정처리양.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톤에서 15톤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관내상가에 있는 모든 음식물발생 처리도 잘 된다면 관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관외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또한 오산 관내분들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방안을 다시 모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내상가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수원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하시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에서 바로 뒤에 오산시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언제 설치됐죠?

2006년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벨트컨베이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고장이고 부품교체, 시설관리 측면인거지요? 현대화시설로 시설투자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시설에서 부지면적이 충분합니까?

부지면적은 협소합니다.

협소하지요.

예.

그러면 현대화시설로 바꾸는데 소요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70억.

70~8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예.

80억 정도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80억 정도면 검토사항이 깊게 들어갔었어야죠. 어디까지 검토하셨습니까?

시비로는 어렵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이 없네요?

예.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8억 1,400입니다.

8억 1,400에 2억 5,000을 시에 환급하게 되어 있죠?

2억 5,000이 아니고요.

얼마를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각대금입니다.

매각대금입니까?

매각대금이 월 2,200만 원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2,200. 그러면…….

2억 6,000만 원 정도.

제가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2억 6,000정도가 시에 다시 환원되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오산시 인근에 현대화 시설 갖춘 곳 있습니까?

화성소각장에 갖춰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양감면에 위탁업체인 SH ENG에서 지금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주변에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도 협소하고 오산에 예산도 없습니다. 무리한 시설투자보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현대화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업비 문제하고 그것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 재원에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검토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협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RFID하고나서 33%가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33%로 되어 있어서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작년부터 인근 시군에서 RFID를 시행을 하면 과금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인식하에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변기로 흘려보내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내고 줄인 게 아니죠. 30%가 갑자기 줄었다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식이 갑자기 30% 확 줄어서 줄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갈아서……

예, 분쇄해서.

예, 분쇄해서 내보내겠지요? 그러면 하천이 다 망가집니다.

하천이 망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과부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졸속행정보다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험운영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시고, 그래서 1~2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야 될 것 같아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시행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 숫자적으로 그 곳에 가는 것은 줄었지만, 그 유출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대행업체에 관련해서요. 이게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청소대행업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6대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많은 위원들께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쓰레기수거업체가 장기간 계속 대행을 하면서 자체 심의평가만 하고 있고요. 공모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위원회에서 수년간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가항목을 저희가 배점 문제라든가 항목도 바꾸고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도 평가항목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위원회 가지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외부의 평가를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부에 평가를 의뢰한 시군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는 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평가 도입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외부평가도 일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까?

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열릴 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1차 심의위원회는 했는데 2차 심의위원회 평가만 남았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신궐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여기 조치현황 보면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신궐동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까?

분리수거함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한 사항가지고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한 것 자체가 분리수거함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완료는 아니지요. 그리고 남촌동에도 원룸 밀집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개성제지 옆쪽 오산역 뒤쪽으로 원룸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쪽도 지금 쓰레기배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 이런 분리수거함 설치한 것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평택시 것은 못 봤습니다.

평택시에 보면 원룸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분리수거함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클린하우스도 좋지만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또 궐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궐렘가라고 할 만큼 더럽고 안전취약지역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궐동이랑 남촌동에는 필히 분리수거함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FID를 시범사업하면서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름철에 악취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분리수거통에 대한 민원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통에 대해서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전용 수거용기 재질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요? 조례에.

아, 가수주공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이 자꾸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쏟을 때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런데 가수주공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갈고 새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아파트단지에 통을 처음 보급해 주고 그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설치를 하게끔 조례를 정했어요. 그런데 가수주공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틀린 거예요? 가수주공이.

똑같은데 거기에 오래된 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이 많다보니까 계속 가수주공만 깨집니까?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체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진 통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자꾸 저희한테 교체해달라고 하고 대행업체한테 교체해달라고 하고, 가수주공만 통 때문에 …….

통에 문제가 있다면 재질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재질 없습니까?

현재 수거전용용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지도ㆍ점검내역 보면 횟수는 많이 나가셨는데 지도ㆍ점검 리스트 자체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지도ㆍ점검 어떤 부분까지 하고 계십니까?

주로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발생ㆍ배출 처리상황기록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현재 오산시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음연도 2월 말 회계연도까지 폐기물발생이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에 관한 보고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3년 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현재 신한기술에서는 작년도 설치를 끝내고 올해부터 했었고요.

기존에 돼 있었던 게 없어요?

위ㆍ수탁협약서에 보면 위탁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를 받고 익년도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도 3월까지 저희가 결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 말고 전에 것도, 지금 현재 업체 말고 그 전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업체는 2012년도 1월, 2월 2개월 가동한 해준이라는 업체는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만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2개월 운영한 것 관련해서는 처리에 관한 보고서 안 받으셨다고요?

예, 폐업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ㆍ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 제23조 감독에 보면 ‘갑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계서류 및 회계서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회계서류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회계서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명단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인력사무실 비용까지 자세하게 받아볼 수 없습니까? 아니면 몇 명이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시에서 터치를 못하십니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받아봤어요.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세부…….

그리고 제가 2014년 6월 달 것까지 받았는데 현재까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명단 세부내역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4대보험 현황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다 삭제하시고 성명은 성만 공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공청회가 있었지요?

어느 부분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화성시 지역난방…….

아, 동탄 관련해서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화성 동탄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 인근 시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지요.

열병합발전소가 동탄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내용이지요?

예.

오산하고의 거리는 1.8km고요.

예.

타지역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이 혜택도 받지 않고 환경은 다 저희 쪽으로, 아시지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녹스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독소. 이게 백혈병 유발하고 천식 유발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쪽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많지요. 오산 지역에. 오산이 뭡니까? 여기저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아갔는데요. 사후에 조치결과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근 5km반경 내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과연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안 해로운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보완 내지는 보상,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주택가도 있습니다. 지금 시내한복판에도 DS열병합발전소 들어와 있지요? 세교2지구 신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량입니다. 인체에 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마신 것보다 마신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는 발생이 안 되지만 이게 적체가 된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오산시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열병합이 온다고 하면 오산시에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얻어내야지요. 지금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1.8km입니다.

여기에서 주민공람했을 때 의견이 올라간 거고요. 우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나와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특별지원금이 순공사비의 1.5%를 인근 지자체에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비가 5,000억 원이면 한75억 원 정도 되는데, kw당 0.1원씩 일반지원금이 지원되고요. 그래서 DS파워 같은 것도 1년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DS파워는 70m죠. 여기는 1.8km고.

그러니까 법에 5km이내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들어온다면 가장 대안적인 게 뭔지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화성시하고 공유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영향평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병합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확실하니까 이 공청회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공청회를 저희 시의원들이 몰랐다는 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때 공청회 날짜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공청회 알고 계셨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DS파워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제가 철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DS파워 굴뚝 높이가 얼마큼 됩니까?

75m인가 80m,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0m정도 될 것입니다.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지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파주나 타지역은 100m까지 갑니다. 저희는 더 높여야 돼요. 왜냐면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80m로 높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이 1.5km인가 2km에 가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으면 더 가까운 쪽으로.

그렇지요.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 영향평가할 때 보완사항이 거의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됐는데, 80m입니까?

80m인데 100m로 요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로 요구하십시오.

예.

타지역도 다 100m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동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2.5배로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화성시와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폐수처리장 생기지요?

동탄에 수질복원센터?

예, 산업단지 안에 생기죠?

예.

장례식장 위쪽에 있습니다. 오산천을 아무리 우리가 개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12만 톤이죠?

예.

이것 아무리 우리가 오산천 깨끗이 하자고 하고 돈 들이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급수는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동탄LH에 가서 많이 건의도 했고 항의도 했고, 수질이 법의 기준에서 10PPM인데 당시에 5PPM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오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3PPM으로 낮췄고, 총인시설도 하는 걸로. 당초에 오산천은 법적으로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총인시설은 안 해도 되요. 하지만 오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총인시설이 0.2인가 0.5 그 정도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현재 추진한 게 있고요. 가동은 내년 초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지금 오산은 LH에 다 말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LH 때문에 롤러코스터 도로가 되어 있고, 열병합 지역난방도 어떻게 그 자리에 놓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동탄2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오산시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산시의 대처가 이렇게 미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환경에 대한 주무부서관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산시민의 삶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인력사무실에 대한 업체현황이랑 업체선정근거, 그리고 나머지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용규 과장은 현재 30여년 공직에 근무하면서 어떤 직으로 근무했지요?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에서 환경을 맡게 됐는데 청소라든지 환경 쪽에 근무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청소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무한 것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틀리죠?

여건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질의가 김지혜 위원이나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7대 들어서 평가조례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했는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오해도 있고 문제점이 된 것을 미리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준을 오산시는 오산시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황에는 환경부 기준 표준안, 그리고 거기에 유사한 인근 시에 있는 기준을 따르고 그 룰로 만들어놨습니다.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전부 다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두 해를 지나고 났을 때 올해도 기준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증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판단되세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상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산시 생활폐기물 운반은 대행입니다. 오산시 이름을 걸고 오산시 마크를 달고 오산시를 대행해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는 상황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부 다 평가 결과가 당연하게 나오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나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산시에 맞게 제대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이라든가 방향이 설정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번에 결정된 대로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외부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다면 변별력 있게 항목을 개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라고 했는데 하나는 직영으로 보면 되고, 3개 업체는 대행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직영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면 상대적인 비교가 더 쉬울 거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평가하는 방법이 내년부터 개선이 된다면 계약을 앞두고 4/4분기에 몰려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상황도 그러니까 연중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위탁과 달리 대행이기 때문에 1년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고, 가격산정도 그 시대 물가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꼭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알고 안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경쟁 해서 모집해라’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업체선정에 대해서요. 여기는 허가제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3개 업체 돼 있는 것 구조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들 한 번 하게 되면 익년도 계속 보장되는 거예요. 큰 페널티만 안 받게 되면. 다만 페널티 조건이 이것이죠. 다 상 받는 조건인데 페널티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인근 시에서는 자기네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단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놓고 전부 다 잘 됐다고 다 상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아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동원하고 외부까지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외부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가격산정에 대해서 외부로 용역을 주든 위탁을 주든 그런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청소차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최근에 하나 더 해서 3대가 되어 있는데, 운행실적을 제출해서 받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정원은 11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차량이 많다보니까 일반쓰레기수집이 기사 4명, 재활원이 2명.

차량 운전원으로 등록 된 인원이…….

현재 12명입니다. 정원은 11명입니다.

1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당초에 정원이 12명이었는데 다른 데 조직이 하나 늘어나면서 기사 TO가 하나 줄어들면서 사실 현원은 12명으로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움직여야 되는 차량은 운반ㆍ수거하는 차량 대수하고, 차량들은 매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ㆍ운반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13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13대입니다.

대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차량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운전원의 정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날은 한 시간미만 출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운행했었다는 기록만 남기려고 한 건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확인해 봤는데요. 운행을 나갔다가 차량이 고장나서 다시 들어온 부분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노면청소차의 효율성이 엄청 큽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요즘 가로 청소는 집개로 청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노면청소차량은 업무효율이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반ㆍ수집하는 차량은 매일 청소물이 쌓여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고정된 기사는 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해야 되니까 교육이라든가 휴가라든가 공석이 생기면 진공노면차 운전원을 대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한 대는 줘야 되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쌓이니까.

예, 맞습니다.

노면청소차는 하루하루 안 나가더라도 집개로 청소하시는 가로청소원이 있으니 거기는 안 하고 이 기사를 대체한다고 판단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에서 노동법에 따라서 휴일도 그분들이 찾아야 되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운전원을 1명 정도 증원시켜주면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하든지,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놀고 있는 노면청소차에 대한 질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보니 대체인력을 투입하든 아니면 차량운행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노면청소차량 활용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과 사랑’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놓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건데, 박용규 증인이 과장으로 있는 한 과거처럼 일회성의 행사가 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검정봉투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 탓하지 마세요. 시민의식 탓하지 마시고 계도로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환경과 직원들의 노력, 전 공직자들의 노력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대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모든 부분들이 오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것 외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항상 심사숙고하시어 시민편익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점심 식사 후에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상수과 소관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상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원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조동웅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수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징수과랑 연계된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련 된 것인데 징수과에서 체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상수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고액 고질 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에스에스프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4년 8월까지 9회에 대한 체납이 있는데 지난 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에스에스프라자가 2012년 7월부터 4월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177만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행불자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찾기는 찾았나보네요. 어쩐지 금액이 달라져서 보니까 일부 납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관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와 협의해서 다른 부분들도, 정말 힘들고 없어서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고질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체 같은 큰 단체 같은 경우는 단수 조치를 강하게 해서라도 철저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서랑, 지곶, 내외삼미동 상수관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완료했습니다.

제가 학교 간담회시에 민원을 받았는데 성심학교가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급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는지 거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곶동과 서랑동은 올해 배수관로를 확충을 해서 매설을 했는데요. 물공급은 LH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 2-24호선인가 그것이 완료가 되면 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쯤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말쯤 되서나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심농원에 대해서는 계산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길이가 820미터 되고.

1킬로미터 정도.

820미터이고 공사비가 3억 3천 돼서 원인자 부담이 6,600돼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 원칙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힘든가 봅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것이 거기가 학교이고 학교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말을 대변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공수해서 먹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세마역부터 시작해서 그때 상수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길이가 너무 머니까 아마 협조가 안됐었나봐요. 자부담으로 끌어와야 한다 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쪽에 계획도 세워져 있으니까 또 제가 이것에 대해 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관리자에 대해서 설치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 업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셨나요?

예, 업체는.

그리고 지금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국공립 어리이집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같은 곳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노인시설이나 이런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감면조치를 10톤씩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관리대상인가요?

그것은 관리대상은 아닌데요.

지금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치관리대상입니다.

오산에 약수터가, 수돗물 말고 약수터가 8개소가 있거든요.

약수터랑 이거는 틀린데요.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약수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가 있고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가 약수터에 해당 되는 것이고 제2조의 2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가 있어요.

그것은 신고처리만 하고 업체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산시청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 설치 같은 경우에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은 다 화장실 옆에 냉난방기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것인데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관내에 있는 관리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정도 그리고 찾아보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먹는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 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음터 공원내 수경시설 관련돼서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오산에 바닥 분수중에 음악 분수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수는 없습니다.

오산 전체에 없습니까?

오산 전체에 음악분수는 없습니다.

뒤에 자료 주시는데 확인해 주세요. 있을 거예요? 있죠?

세교 13단지에.

세교 13단지에 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대 맞춰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세교 13단지에 있는 음악 분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림공원과인가요? 공원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천.

그러시면 나중에 연계 하셔서, 제안을 드리면 주말에 가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관리예산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며 세교도 그렇고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맑음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면 이벤트성이라도 아이들이 모이게, 왜냐하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원화 시켜서 하는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악분수가 설치할 수는 있는지 검토하셔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음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상부에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관리체계도 생태하천과에서 갖고 있죠?

예,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11년도에 하수과에서 체육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리자체가 넘어갔습니까? 아, 프로그램 운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맞는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드민턴이나 인라인장까지 해서 전체 체육회든 아니면 관계된 시설, 위탁시설이 있으면 위탁까지 생각을 하셔서 관리를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결과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옆 다리 밑에 족구장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까?

족구장은 지금 현재.

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안넘어 왔을 거예요.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인데 관계된 것이 생태하천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단체에 관리할 수 있게 주시고 그것에 대해 뒤에서 큰 틀에서만 관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관계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지보수관리부분은 위탁부분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여름 되면 많이 덮거든요. 샤워시설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샤워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맑음터공원 내에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협소하고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족구장 쪽에는 없죠?

없습니다.

족구장 쪽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많이 됩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검토하고 넘기실 게 아니라 진짜로 될 수 있는 방안,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제재를 당하지 않는 선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안도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알아보려고 제가 진위천부터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공원부지로 하려고 농림공원과에 알아보다 보니, 맑음터공원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맑음터공원 내에 적정한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가족단위의 캠핑장이나 야영캠핑장이 지금 트렌드로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서로 조성을 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야영캠핑장 관련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몇 군데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장인수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을 방문하셔서 한번 적정 부지를 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자체는 상당히 운영하기에 괜찮다고 보는데 냄새 때문에, 주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비위생 매립지에서 올라오는 가스라든가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만 감안한다면 장소로써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설치할 수 있지만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작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진위천을 다녀왔는데 캠핑장 맞은편에 우사부터 돈사들이 많아서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자면 지금 맑음터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분수시설 거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같은 위치인데 그분들한테 냄새가 안 나고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물놀이시설, 공원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는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 겁니다. 아닙니까? 민원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점, 당연히 냄새가 정말 심해서 냄새에 민감한 분들은 안 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위천에는 더 심한 냄새가 있는데도 번호표를 뽑아서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 그런 것을 적극해 주시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가족단위캠핑 그런 것도 많은데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오산에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산의 평균 연령이 33세인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오산은 극히 반응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복원사업인데요. 유입지천 수질정화 계획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탄에 하수폐수처리장이 12만 톤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대비 있으신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가 내년 초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류수가 15만 톤 정도 되는데, 방류수질 오염도가 당초에는 5PPM에서 저희 민간단체, 환경단체, 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하고 해서 설계단계에서 3PPM이하로 낮추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적 있습니다. 방류수가 3PPM정도면 현재 오산천 수질이 한 2급수 정도와 같은 수준인데 현재 방류수가 오산천에 흘러들면 다른 비점오염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질 자체를 오산천으로 흘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런데 수질 자체가 이미 오염도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오산천도 크게 영향은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이 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2급수로 내보내면 2급수로 유지를 하게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원 계속하고, 생태하천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오산만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DS파워 배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천을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일 복원하고 또 다시 복원하고 그러면 또 이런 업체들이 홀랑 파헤쳐가지고 복원한 게 또 무산 돼 버리고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라는 것은 힘들죠.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DS파워에서 운암지구에 열 공급을 위해서 도로하고 오산천에 대한 관로매설이 겨울철에 이루어 질 것으로 국토관리청의 허가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오산천이 국가천이다 보니까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산천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한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배관공사라든가, 또 하천을 가로 지르기 때문에 압밀식으로 해서 하천바닥으로 본류를……. 훼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을 가로지르는 건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을 가로지르지 않아도 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운암지구하고 DS파워는 하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려면 하천을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세교지역은 어떤 열관을 쓰고 있습니까?

세교지구도 DS파워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에서 가면 하천은 건들지 않지 않습니까?

세교지구는 그쪽으로 하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세교에서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교에서 끌어와도 오산 남쪽으로 하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천이 있습니까?

오산천 중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산천을 가로 지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탄 열병합 발전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DS 이야기 하는 겁니다.

DS파워는 서쪽에 있고요. 오산천 서쪽에 있고 운암지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오산천을 통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산천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산천 통과를 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할 얘기지만 일단 앞에 먼저 짚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복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암지구에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산천 복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도교쪽, 오산대학교쪽, 문화예술회관까지 1km정도를 관로 매설하는 것으로 허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보니 도로로 올 수 있는 부분은 도로로 와야 되고 하천에 올 수 있는 것은 하천으로 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500m만 하천으로.

지금 동탄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동탄산업단지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운암지구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바로 끌어 쓰면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시민이 연기는 다 마시고, 가격 제가 불러들일까요?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가격 단가도 싸요. 시민은 단가가 83원이고 DS는 87원입니다. 오산 다 뒤집어놓고 하천 또 다시 복원 해야 되고 환경오염은 다 먹고, 저는 이렇게까지 오산이 LH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행정을 할 때 신중하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계획은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과 머리를 맞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동탄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차후에 생기는 거고, 기존에 시민들이 오산에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가 아니죠. LH에서 그것 벌써 계획하고 공사 했을 것 아닙니까. 차후가 아니죠. 아니 도시계획 하는데 열병합발전소를 어디에 세우겠다는 것, 지역난방공사는 어디에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하천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사와 복원, 완벽은 아니겠지만 훼손이 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산시 도서관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오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정을 해 주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두레 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다른 지역도 많이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말 없이 나와서 일하시는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격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이런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해 주셔야 다른 데도 귀감이 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고참 손정환 위원께서 덕담 한마디 더……. (김명철 위원 거수) 아, 김명철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장인수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의 부재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본부장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26명입니까?

예.

거기 편성인원 중에 전부가 다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분도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 빼고는 다 일반인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유공자 관련해서 들어온 분이 있을 테고 장애인 부분으로 특별채용, 특별채용이라기보다 장애인 부분, 유공자, 일반인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유공자나 장애인 특별채용에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채용 비율이 있습니다.

채용 비율이 있지요?

예.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보통 권고사항인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영평가 때 좀…….

바로 그 부분이겠지요. 채용했으면 공단에 인센티브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장애인이나 유공자분들께서 채용된 것은 그냥 채용된 것이 아니라 공단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했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이나 유공자분이 성실하거나 인성 쪽을 보고 채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평가를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분들에 대한, 유공자들은 일반인하고 동일할 수 있겠지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신체적인 장애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은 외부에서도 하고 신체적인 일을 하는 역할인데 일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지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직원분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도출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중앙전통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지요. 전체 근무지 중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나마 일반인들과 다르게 안전도 보장이 되고 이런 데로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특별히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순환근무제이기 때문에 순서가 되면 특별히 신체적인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순환보직을…….

전체 28명이라고 했나요? 28명의 근무지가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다 틀립니다.

요일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르지요?

예, 그렇지요.

동일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다 돌아간다고 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근무지에 따라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깥 외부주차요원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을, 더 인센티브를 둬서 하는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주 며칠 근무합니까?

저희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주5일 입니까, 아니면 6일인데도 있습니까?

6일인데요 있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장애인이 편성된 근무자께서 5일 근무합니까, 6일 근무합니까?

그것은 근무지에 따라 틀리고 근무조건에 따라 틀린데, 보통 5일을 하고 하루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달아주면서요.

유공자나 장애인 특별채용한 분들이 원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단자체에서 배정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근무지를 정합니다.

의견수렴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근무자의 의견수렴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근무자는 동일한 게 아닌 채용 자체부터 특별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단 평가할 때도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역으로 채용을 해놓고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나 지원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장애는 모르겠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인도나, 외부에 있을 때 비가 오거나 날씨에 제약조건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안 해보셨어요?

그분이 근무하시는 곳이 노상이 아니라 노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박스라고 표현하거든요. 박스 안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노상 외에는…….

제가 돌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그분이 지금 볼링 경기도대표선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한 명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한 명의 근무 인원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선수로서 장애인 대표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많이 가져오죠?

성적부분은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일단 대표로……

뒤에서 자료을 한번 줘보세요.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수영특혜로 들어왔던 시청팀에 있는 분들은 근무를 안 하면서도 급여를 받으면서 이름을 날리고 숙소까지 정해줘서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산시에서 대회를 나가는데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직원관리를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오산시에서 출전비도 받고 대표선수로 인정을 해 줘서 지금 시에서 출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선수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한데도 근무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일도 안 시키고 돈을 막 주면서까지 선수 생활해서 오산시를 알리고 있는데, 이분은 근무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고 대회는 별도로 참가를 하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순환근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대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근무특성상 다른 분들이 그분의 근무를 대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근무 전체가 똑같다면 말을 안 드리겠지만 5일 근무하는 데 있고 6일 근무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보통은 6일 정도 근무를 하시고요.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며칠 근무합니까?

보통 토요일 새벽까지 근무하시고요.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5일 근무 안 해요? 주말에 안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역차별 당하지 않게 근무지편성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서 근무지 조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안에 실내암벽장 있죠?

예. 있습니다.

최근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6월말까지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몇 명이 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 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저희가 9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9명이요?

예.

월 평균 따지면 적어도 50명도 안 되겠네요. 한 30명? 많을 때는 주말에 또 오니까?

한 200명 정도로 보시면.

월 200명 정도.

250명 정도.

이 중에 오산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7~8%정도 됩니다.

7~8%정도요? 70~80%가 아니라 7~8%요?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시설에 대한 적극 전환이라든가 활용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다른 강좌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게 사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오산시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운영을 잘하시고, 지금 공단 측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오산시민이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합니다. 관리도 잘하고 운영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공간들을 재배치하거나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실 아니면 프로그램실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계속 주기적인 민원이 요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요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부족하죠?

예. 선호하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관리도 잘되고 인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7명 오는 암벽장은 오산 시민이 7%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재수정해서 다시 한 번 공단 내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서 중학교수행 실시했습니까?

중학교를 시범으로 두 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수행했습니까?

한 학교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한 학교는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중에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내년에 중학교 전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영장의 시설 관련 되어서 레인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겠죠. 일반시민도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수요를 판단해서 프로그램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교는 많은데 수영장이 없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수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한테 얘기가 좀 들어옵니다. 이것은 간단한 민원인데 놓치고 간 부분일 거예요. 중학교의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많죠?

예.

남녀가 같이 들어가지요? 여학생들이 남자 강사선생님들이 지나친 수영복을 입고계시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슈트를 입는데 그중에는 아주 짧은 삼각수영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춘기친구들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아이들은 얘기를 못 하는데 참가하러 가는 부모님이 민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수업이 늘어난 만큼 강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용모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언행 이런 것도 좀 재교육 그리고 재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이고요. 무상대관 사용내역 보니까 쭉 있네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단 전체 파악 시간 중에 유휴 시간대에 그냥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이든 학생이든 프로그램, 조례에 적용이 돼서 건의가 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익사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못하겠죠. 하지만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든 아니면 원활한 수요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셔서 유휴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공단 측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거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쉼터공원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성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산시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역 있으신가요?

따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종합운동장에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턱 같은 부분 때문에 지금 보장구나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를 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이런 부분은 유니버셜디자인이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건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건축과랑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도 지금 어차피 발족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건축과랑 협의하셔서 모든 부분에 유니버셜디자인이 도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성회관에 폐강되는 과목이 몇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24개 강좌가 폐강 예정에 있습니다.

폐강이 됨으로써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취미반을 여태껏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강되는 문화취미 강좌는 문화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중복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협조공고문을 보내서 먼저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조의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폐강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마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뜻과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설명과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랑 가족여성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다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여성회관을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강사분들이나 수업시간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 틀렸는지 몰라도 오해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추진하든가 앞으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폐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24개 강좌가 폐지되고, 39개 강좌하고 새로 신설되는 30개 강좌에서 69개 강좌를 내년부터 자격증반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강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스포츠댄스랑 서예랑 세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선생님께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금하고 계신데 센터자체 내에 시간대가 비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쪽을 제가 권유해 드렸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플로어의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스포츠센터 협회관계자를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빨리 조율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12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잘 숙지가 되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현황에 2014년도 경영목표를 써 놓은 게 있습니다. 16쪽 한번 보십시오. 2014년 올해 경영목표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이뤄나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단에서는 수지율을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도 있겠지만, 67% 물론 ‘나’등급으로 지금 현재 됐다고 하면 등급판정이 5개 중에서 ‘나’등급이라면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낮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기준에 억울한 부분이 있죠? 전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해 것을 평가를 하다 보니, 점수를 최선을 다해서 올려놨던 부분에서 그 전전년도 것이 평가기준이 되니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저희가 작년 수지율 76.6%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성과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월등히 높게 수지율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전부다 수익하고 지출을 계산해 보면. 경영성과 목표를 저희가 잡아놓고 이게 높게 나와야 경영평가를 받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낮게 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하자면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낮게 잡아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0%를 잡고 100% 넘어도 안 되죠. 수익이 나면.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지율을 쭉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점수를 낮게 잡아놓고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또 연말에 부담을 적게 하려는 전형적인 회계세입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 좀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심사업이라고 하는 스포츠센터, 67%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게 나머지보다는 수영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부분에서는 상당히 수지율을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시설도 훌륭하고 인원을 많고 하는데. 실질 수영장 부분만 따진다면 수지율 몇% 됩니까?

지금 현재 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4%정도 떨어졌습니다. 수영장이 많이요.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제공하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가요?

공적인 무상대관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이 4년째 동결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지율이 더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시의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수영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 사용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서의 그 비용까지도 수지율을 못 맞추면 결국은 시 재원으로 그분들의 비용을 충당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틀리지 않겠어요? 물론 가격을 공단에서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경영목표를 잡고 봤을 때는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편익을 얻는 시민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하는 꼴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체계라든가 요금을 명확히 해 주시고, 물론 더 간절한 것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더 받고 싶겠지요. 이런 게 평가기준이 되고 있으니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사업을 60%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전부다 이렇게 받아놓고 수익사업이 60%라고 하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 업체는 오히려 이 조건보다 상당히 불리할 텐데, 여기 수지율이 60%가 나왔다면 경영상에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인원배치의 잘못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 경영목표를 낮게 잡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은 9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91% 수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 %요?

91%요.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은 거지요.

예, 목표를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결과를 부풀리려고 60%라고 해 놓고 이번 실적에 90%라고 하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감사하는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60% 잡고 있다는 것은 100%를 넘지는 않아야겠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유지해 가나 의구심이 들 뿐이지요. 이런 체계적인 내용에서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목표치 잡을 때부터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사업이 기존에 있던 가격을 다운시키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드리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 민간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닌 건전하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경영적인 마인드로 상대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경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방법 및 요금체계 변경인데, 예전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1일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런 개선사업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완료라고 나온 사항에서는 오산시 규정 개정 추진 건의만 했는데 완료로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가격 결정하는 조례에 대한 결정권은 없어서 통보를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실제 저희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와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수렴이 안 되고 의견이 틀립니까?

그후에 깊게 논의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공단의 권한만큼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지휘ㆍ감독기관인 시에 건의만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주체인 시민들과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까지도 연결해서 제대로 요금체계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자리 마련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 좀 봐주시지요. 장인수 위원님께서 실내인공암벽장 활용 미진하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미진이 아니라 기념비로 서있는 실외인공암벽……. 여기에서 사용해서, 물론 연습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있었는데 여태까지 수입이 난 적이 있습니까?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거지요.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3년 9월에 죽미인공암벽장 전문기관 위탁관리 계획 수립을 했다. 그리고 위탁자인 오산시 문화체육과에 제3자한테 다시 위탁을 하겠다. 그러니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요? 우리가 위탁을 오산시에서 맡겼는데 이분만큼은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왜 못하는지 따져봤을 때는, 또 이분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위탁해도 되느냐 묻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원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왜 못하는 거지요? 고민 좀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보통 암벽등반장이라는 게 암벽등반 전문가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을 고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를 개방해 놓으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자체 운영보다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지금 마땅히…….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지난번 소동이 있었을 때 올라가는 계단 막는 작업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했을 때는 울타리펜스라고 안전장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해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수지율 때문에 그렇다든지 전문가가 없다든지,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다면 오산시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다 위탁을 받았을 때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은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수지율 때문에 그래요?

수지율 문제도 작용하고요. 사실 도의 암벽등반장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동절기 때는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산으로 가시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고객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무슨 기념비도 아니고, 기념비라면 스토리라도 있지요. 스토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것 잘못됐다는 오산시의 오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것의 판단은 위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입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예, 고민을…….

검토가 여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기껏해야 전전세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위탁해서 맡을 수 있는지 공단 자체의 자질 검증을 다시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안전 얘기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지요?

예.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등록증권을 봤더니 상한선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1인당 1억, 사고 건수당 2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공제등록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 안 될까요? 요즘에 대형사고 일어나고 또 안심할 수 없는, 특히 몸을 많이 쓰는 스포츠시설을 우리가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한도가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인 사고당 1억이라고 하면 정말 성인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지율이 60%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사고의 책임소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을 때 이사장님이 공석입니다.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책임질까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제등록증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 벌어지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부적처럼 이게 있어야 안 일어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결국 소송에서의 책임 귀속은 위탁자에게로 들어옵니다.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공단입니다.

준 기관인 오산시로 들어오게 돼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습니까?

예, 보험한도액은 최대한 한도를 높여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공단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체능단 현안문제 해소 및 발전방안강구라고 했는데, 밑에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드림예체능단을 운영함에 있어 학습프로그램 운영 미흡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체능단이 뭐하는 곳이지요?

신체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습능력난이도와 영어논술, 독서논술도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이곳에 학습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인지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신체적인 활동만 하다보면 인지쪽이라든가 인성 쪽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신데요. 이것은 인지적인 발상하고는 다른 과목이지 않습니까? 영어라든가 논술, 독서논술, 예체능단 아이들 연령을 보니까 3세부터 5세더라고요.

만이고요.

그러니까 5살부터 7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체능단이면 오산의 유아예체능단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기관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교육을 맡은 집단의 민원의 소지도 있으니, 학습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습적인 것은 아니고 본연의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오산시 스포츠센터가 적자가 나는 게 맞지요?

예.

적자 규모가 얼마입니까?

스포츠센터 9월까지의 수지율을 따져보면 64%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자규모를 말씀해 보십시오.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월까지 한 11억 정도의 적자가 있습니다.

9월 현재 1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비용은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이용자의 관내사용자 비율과 관외사용자 이용별로 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외를 이용한다는 어떤 제재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외비율이 2,000여 명 중에서 210명, 비율로는 10%가 조금 넘네요? 맞죠?

예.

수영장 이용하는 회원 중 오산시민께 사용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있나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