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이재형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서광수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밤낮 주야로 주민 민원처리에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15쪽에 획기적인 교통행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노력하셨고 그래서 어려운 교통난을 오지나 객지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해결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효과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허나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아 또 과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주민 홍보가 아직 들 된 건 물론 잘 알고 있고 앞으로 하면 될 것이고, 좀 의심나는 것이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고령군에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 부분이 모두 얼마였습니까?

ː저희들 손실부분은 2억 2,000만원 나왔습니다.

ː유가보조금하고 합해서 얼마였습니까?

ː그러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2억... 한 3억 가량 되겠습니다.

ː본인이 지금 계산해 보니 3억 2,900 정도 나오는데 맞지요? 작년의 보고에 의하면?

ː아 예.

ː2억 8,600입니까?

ː그렇습니다. 두 개..

ː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약간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노선이 상당히 많이 증차가 되었는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올해 과연 버스업체나 이 손실보상금을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ː근데 별도로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라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손실보상해 주는 것은 2억 2,200만원입니다. 현재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부터 버스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 회사없이 현재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다 영세합니다. 인근 군은 곧 버스가 운행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운전기사들 월급도 지금 2달치 계속 밀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월급은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 관계 이야기는 계속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예산문제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선시행 후검토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언제 될지, 금년도 언제 시행될 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안했으니까 먼저 시행해 보고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고 또 운행 횟수가 대폭 증회됨으로써 사실상 손실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달 하순경에 버스가 어느정도 지금 시간이 한 다음주 정도 정착이 되면 현재 저희들은 실과장들하고 담당하고 직원하고 조를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버스가 과연 정상적으로 시간을 지키며 운행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뭔지, 여론 수렴을 겸해서 버스를 현재 어느정도 이용하는지 현재 전체 사항을 파악을 한번 표본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서 과장님! 본 의원이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버스업체에서 벌써 불만이 좀 나옵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하라해서 다녀보니까 승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배차를 시켜놓으라 해서 해놨는데 승객이 없어서 그 노선을 취소를 해야되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해석을 본 의원은 물론 아직 홍보가 들 됐고 시간대별로 주민들이 자기일을, 그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네입구에 나오는 것도 아직 홍보가 들 됐고 또 만에 하나 동네는 있는데 버스가 안다닌다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버스가 다시 자기 수입이 안 맞고 괜히 할 일없이 다닌다 해서 기사들이 갈 것도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대해서 앞으로 좀 앞으로 더 지도와 감시와 감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혜택을 볼 수 있는 벽지, 오지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파출소 뒤와 모산골 유지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토목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자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ː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기술파트에 건설도시과에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협조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없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 업무 바쁘지만 직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ː배수시설이나 울타리나 이런 시설은 두 곳 다 없지요?

ː설계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제가.. 했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평탄작업하고 석불 갈고 나이롱 노끈으로 차선 긋고, 사실 이런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짐이 시원치 않아서 차가 출발하면 급회전해서 차가 빠져버리는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말하자면 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사비 하고는 물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만은 모산골 유지가 2,180만원, 파출소 뒤가 약 1,8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다 하니 좀 의아해 할 정도로 공사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다음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쯤 짚어야 되겠다 생각되어서..

ː근데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만은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 정부의 건설품셈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사후감사가 계속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면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ː알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찰서 부지가 이제 주차장으로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 작성중이라는데 언제쯤 되면 착공되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ː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아무래도 현재 안이 나와서 기본설계하고 본 설계를 하려하면 아무래도 한달 이상 정도는 걸릴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 생각은 한 4월달 되면 착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안 나와서 공기는 어느 정도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들은 대충 그렇게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ː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물 부시고 아스콘 다시 깔고 차선 다시 긋는 정도 아니겠나 라고 보고 좀 한시가 급합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한시가 급하니까 좀더 속력을 내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읍내 안에 그 정도의 큰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면은 아주 획기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가 주차장화 되는 시점으로 교통소통 대책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주·정차 단속은 올 하반기 정도이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ː지금 이 관계는 현재 전에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료화 검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일단 인근의 현재 유료화 하고 있는 합천이라던지 현재 밴치마킹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 경찰서가 공영주차장이 되었을 경우에 차 주차 문제라던지 또 상가쪽 문제라던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가번영회 관계도 경제도시과에서 별도로 새로 전부 노선별로 통로별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일단 하는 안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재무과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조재환! 경리담당 김길수! 재산관리담당 김희수입니다. 부동산담당 최영철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04년도 기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서 금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1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가 보면 10만 2,500필지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왜 오르는지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먼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40%는 넘는 한 45%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3%, 4% 정도 조금씩 올리다가 금년도 참여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토지 투기에 강력한 억제로 인해서 토지 공시지가를 거의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한 2~3년 내에 거의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부터는 공시지가를 한 20% 전후로 상승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2년에서 3년 되면 거의 현실화와 가깝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3% 정도 올라가던 것이 금년도에는 한 20% 정도 상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마찰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실 좀 늦게 상향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원체 참여정부의 방침이 토지에 대한 투기와 집값 안정만은 강력한 의지로 하다 보니까 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순응해서 일단 상향조정하되 또 조세마찰을 생각해서 최대한 좀 순연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ː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아직 공시지가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만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공표 단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뒤에 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0%를 도저히 따라갈 수는...너무 많다 이래서 인근 군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십 몇% 정도로 하되 타 군보다는 몇% 적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은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무조건 최하 20%를 상승시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나름대로 어느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주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만은 주민들은 좀 관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공시지가 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님!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 입찰 보이는 게 설계 동시에 입찰을 드립니까? 입찰 보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넘어오면 먼저 공정을 봅니다. 금액마다 일반은 1억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일반이상은 또 도내 입찰인지 전국인지 그 다음엔 자격이 조경인지 토목인지 모든걸 검토를 한 후에 이때까진 3,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부터는 1,000만원이고, 일단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적정한 업자를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이면 거기에 자격에 맞는 7,000만원까지는 단종은 관내 입찰을 하고 넘는 것은 도내에 공고를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서를 보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은 저희들이 넘어오면은 될 수 있는 데로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늦어도 하루 이틀새에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 공정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합니다 만은 금년도부터는 거의 면을 제외하고 군에서는 거의 다 입찰이 아니라 1,000만원 미만은 거의 없다고 보면, 철콘이나 석공, 토공 같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이고 7,000만원 넘으면 도내입찰로 들어갑니다.

ː본 의원이 재무과장에게 묻는 것은 실제로 지금 여름 하절기에 사업이 빨리 들어가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건 우수기를 벗어나서 해야 되나 하는 이걸 사실은 설계를 늦게 해서 봄에 해야 될 사업이 가을까지 미뤄서 그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사전 계획대로 진척이 되었으면 활용하기도 좋은데 언젠가 모르게 사업이 이듬해까지 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사를 우리 재무과장님도 실무과장님과 단단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의 사업이다 라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입찰 보이면.

ː예.

ː그러니까 그걸 단단히 파악하셔서 그런 걸 빨리 빨리 입찰을 보여서 업자들이 빨리 우수기를 벗어나서 하던지 아니면 일찍이 하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파악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발주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발주하고, 입찰이 늦어서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12쪽, 14쪽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142억 9,700만원, 세외수입이 269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쪽과 6쪽에 보면 200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149억 2,900만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302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징수목표를 지난해 징수실적보다 적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ː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 부과징수 계획은 당초예산입니다. 방금 서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9억 2,900만원은 최종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도에 목표액에 따라서 책정을 했다가 좀 있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더 상향조정이 된다던지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나빠지면 도에서 마지막에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징수실적이 좀더 좋으면 저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징수실적은 최종 마지막 예산에는 목표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도의 목표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을 수도 없고 도의 목표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목표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얼마라도 징수를 해서 추경에 재원, 실제로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의 재원은 저희들 예금이자나 추가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지방세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는 골재판매 수입이라던지 등등 있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서 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당초에는 도의 목표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또 최종적으로 가면 작년보단 아무래도 상향조정이 될 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예. 물론 도에서 시달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은 그러나 어려운 군정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징수 의욕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사업부서에는 중앙 예산을 따 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세무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저희들이 목표에 관계없이 지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토록 해서 우리 세원에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8쪽 계약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군 홈페이지에 3, 4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발주 계획이 죽 나열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제 공개입찰, 계획된 발주를 하겠다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고 또 사전에 예약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참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주 계획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문화재에 관계되는 공사나 또는 나무심는 것 이런건 조경공사라던지 이런 것 몇가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토공, 철콘, 석공은 수의계약이 아닌 그야말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건이 또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물으면 저도 대답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ː그러면 철콘이나 석공, 토공이 아닌 것은 일단은 1,000만원이상이더라도 저희들은 관내에 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 이런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2~3군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조금 크더라도 일반인은 1억까지는 또 현재 도내입찰이 나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ː이게 지금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죠?

ː예.

ː있던 건데 어느 주민이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건은 모두 경쟁입찰,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12건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이건 조경도 아니고 확·포장 뭐 아스콘 같은 경우 포장공사는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ː거기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의원님 제가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설계 그것이 각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간 것인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금방 주민자치과에서 고아리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겠다. 공사비 5,000만원이다. 이런 건 수의계약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ː그것은 일반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를 완전히 해 봐야 저희들에게 넘어와야 저희들이 ...

ː이게 인터넷상에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제가...

ː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작년에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공사는, 2004년도에는 상당히 경쟁입찰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만은 앞으로 용역과 물품계약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2003년 기준으로 보면 물품계약은 경쟁이 2건, 수의계약이 115건입니다.

ː공사도 지금현재 관내 입찰보이는 것은 수의계약의 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수의계약 금액인데 저희들이 관내입찰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입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여기 경쟁계약의 공사의 50건은 그야말로 도내입찰이라던지 우리 관내 입찰본 것은 입찰로 아니고 수의계약의 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들이 관내 허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2군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을 붙이면 그렇다고 도내 붙이면 마찬가지이고 지금 관내 업자가 1~2군데 이상 없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내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입찰제를 하려면 한 5개 업체이상은 4~5개 업체이상은 되어야만 돌아가면서 되는데 1~2개 업체보고 해도 일을 다 처리할 수도 없고 용역도 작년 수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한달내에 동시에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하는데 업체에서 용역을 못할 정도가 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철콘, 석공, 토공을 1천만원이상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관내에 거주를 둔, 주소를 둔 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추가해서 관내 입찰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용역은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그런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수의계약 보다 경쟁계약을 하면은 공고를 하고 번거로움이란 말을 안해도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한데 대신에 수의계약에 물품 구매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번거롭지만 좀더 오해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는 싸고 품질 좋은 것으로 물품 구매가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올해는 공사는 이렇게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또 공개경쟁을 유발해서 좀더 완벽한 공사를 유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물품구매나 용역도 앞으로 될 수 있는데로 좀더 힘드시겠지만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들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올해 20%쯤 더 상향된다니까 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사실은 엄청난 필지가 약 10만 필지나 되는 이 필지를 뭐 일일이 다 조사한다는 방법도 힘들겠습니다만 당장에 고령군청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공시지가가 1백5십만원인데 현 시가는 매매가는 1백만원 전후 1백 1~2십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보다도 현재 거래시가가 더 낮은 그런 경우도 시중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폭락하는 이런 사태인데 이거 깊이 파악 안하고 또 올해 20%씩 상향조정을 뭐 일방적으로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또 조세저항이라던지 우리 행정에 어떤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상당히 현재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ː실제로 표준지를 금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만 표준지도 하향조정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실제로 비싼 대지는 백만원씩하는 대지는 올라도 5만원씩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0.5%.. 뭐 5%, 3% 이렇게 오릅니다. 오르는데 거의 퍼센트가 많이 오르는 게 임야 같은 것이 3십원 하다가 4십원 하면 33% 그렇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만 주로 그런 데서 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비싼 곳은 오히려 표준치가 하향조정 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집행하는 저희들 부서에도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이 적도록 나름대로 감정사하고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이래서 한 과 더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문화체육과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먼저 2004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황 현! 문화재담당 이상열! 관광진흥담당 허임량!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 권오광씨인데 생활체육 선진외국유럽 우수시책 연수차 어제 출장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박현수씨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ː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쪽, 21쪽 다산 관광단지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이 대구지방청 협의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보완지시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한지 또 규모 축소에 따른 대체 활용시설과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님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03년 10월 29일에 경상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결과 본 사업의 수익성이라던지 경제성 그리고 개발방식, 공간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재정투융자 심사·심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또 토지공사 등 관련 기관과 본 사업에 따른 개발방식,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 합동 개발 방식이라던지 민자유치 방안에 있어서 지주조합 결성 문제라던지 기관간 공동 출자 회사, 즉 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참여 유도하는 방안이라던지 전반적으로 관광공사, 토지공사 등과 협의·협조하여 재분석하고 보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앞으로 어느정도의 절차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소유자 등 관계인과 각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추진이 된다면 고령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테마 관광지 조성과 박물관, 왕릉전시관, 지맥잇기 여러분야에 걸쳐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고령이 좀더 문화에 대한 한차원 높은 발전이 되겠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대가야 관광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관람할 것으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군 재정 수입면에서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은 위치상 고령 상수도 수원지 치수원 밑이고 또 하천고수부지로 되어 있지만 많은 비가 오면 시설물이 유실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와 우리 군에서 현재 세부적인 검토 사항을 합하여 재협의토록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계획은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만 1,000평의 부지에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씨름장 등 7개 종목에 조깅로 및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하천 생태적 기능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재협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출장을 해서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씨름장을 삭제를 하고 축구장 2개 중에 1개로 잔디로 조성하여 다용도 휴식장으로 하면은 축구라던지 각종 다른 타 경기를 하고나간 다음에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그 외 일반인들이 파라솔을 친다던지 천막을 친다던지 해서 자유롭게 여가선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잔디 조성을 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면적이 씨름장과 축구장을 삭제함으로 해서 2만 1,000평의 면적에 한 6,000평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30% 정도 줄여지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줄여진 대책으로서는 주차장을 고령수도사업소 옆의 게이트 볼장과 테니스장 앞에 도로 옆에 수로가 약 한 5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 쪽에 약 한 150m 내지 200m 정도 수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복개를 하고 성토를 해서 기존 도로 높이와 같이 포장을 한다면은 여유폭이 7m 내지 10m 정도 나오며 총 길이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같이 연계를 해서 150m 내지 200m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의뢰서를 다시 만들어서 3월 중순경 사전 환경성 검토의뢰서 15부를 책자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동의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재 상수도 수원지 치수보에서 한 200m 정도에는 1단 고수부지가 낮은 고수부지 또 2단 고수부지가 높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물이 작년도와 같이 "매미"와 같이 태풍이 일어났을 때에 범람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위치 선상에서 반 정도 하부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기존 고수부지를 조금 높여서 하고 조깅로와 자연석 붙임을 해서 그 옆으로는 갈대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은 큰 문제점이 없고 생활 체육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줄여서 환경 친화적으로 돌리고 한 20억 같으면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비 한번 많이 오면 다 떠 내려 가버리면 20억 날라간다 이러는 염려하에서 환경청에서 이렇게 말리는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한번쯤 짚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20억 같으면 군부대 이전부지 고령중학교 여중과 통합하려고 하는 그 인근에다가 평당 10만원 주면 20억 같으면 2만평 삽니다. 2만평 사서 그 다음에 체육관도 좀 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산 관광단지도 참 이거 오래 끌고 있습니다. 오래 끌고 있는데 285억이나 사업비 규모가 되고 민자가 한 200억이 된다는데 이건 제3자들이 지금까지 애써 왔던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에 관해서 전부 입 떼기를 싫어하고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꾸 시대는 변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건... 과장님!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라고 제삼 얘기하겠습니다. 과감히 포기해야 될 사업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도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2월 7일날 문화, 월막 문화마을에 큼직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 인원이 한 몇 명쯤 왔습니까?

ː월막 문화마을에서는 참여...

ː2월 7일날..

ː전체가 어린이까지 다 모였을 때 약 한 3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ː어제 고령신문에 보면 "약 한 1,500명 정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만은 참석했던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한 300명 정도 참석했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칼라 포스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참 PR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군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된 그 돈으로 했기 때문에 뭐 군에서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경비가 그때 당시 800여 만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0명 참여하는 행사에 800만원쯤 경비가 났다면은 많이 썼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ː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축제 종목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마저도 회의를 갔고 재검토. 또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눈여겨 한번 봐 주실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생활체육공원과 다산관광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부지가 비만 오면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판단을.. 좀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우리 군에서 학교부지 개발비.. 기본구상 용역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향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3단계까지 되겠습니다 만은 공공주차장이라던지 건물 상가 임대쪽으로 현 학교 교실을.. 그리고 공간 공공녹지 확보, 테마형 상업시설, 특수시설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상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가 이미 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현재 각 시·군에 하천에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불행하게도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신천이라던지 또 대구 경고에 체육공원 부지가 일부 약간 유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축소하고 또 안전적으로 생태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측면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그런쪽으로 한다면은 최대한 환경이라던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유실에 염려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시에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그 장소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 최대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은 대책간담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한 150m 내지 200m 기존 위치에서 내려간다면은 큰 문제점은 없고 그 밑쪽은 양전 암각화 바로 앞 가기전 제방 굴곡부분에서 기점으로 한다면 150 내지 200m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지가 많이 넓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관광지 조성 관계. 곽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각적으로 눈썰매장이라던지 또는 호텔, 여관, 레져시설 쪽으로 식당, 먹거리 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각도에서 많이 분석해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에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고령군의 부담이라던지, 국가에서 많이 그렇게 지원이 될 것이며 효율적인 면으로 경재성이 되겠느냐?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다시 재정투융자 심사과정과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지금 일들을 새로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돈도 많이 확보를 해야될 사업들이 더러 있네요. 사진자료 복제 같은 경우는 아주 참신한 자료입니다만 올해 400 되어 있다 했습니까?

ː예.

ː1억 정도가 몇 년까지 필요하다고 봅니까?

ː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사진, 유리원판 사진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일단 작성을 한 상태인데... 그 사진을 필름을 복제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고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복제하는 작업 또한 한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던가 또는 사진 자료집을 발간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하면 한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ː우리 대가야박물관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하고 학술회의라던지 사진복제 뭐 이런 경우 자칫하면 타 과나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어서 혹시 업무에 어떤 중복성 같은 것도 염려를 해 보셔야 안 될까요?

ː예.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ː너무 박물관 개관 준비에도 벅차고 또 우리가 발굴조사 기관으로까지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 관장님 하실 일이 그쪽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추경에 돈도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의욕적으로 늘 준비를 하시는 건 의원들도 눈여겨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힘 내셔서 계속해서 올해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