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반하여 가족형태의 변화 및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전문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군수가 군립노인 복지병원을 설치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립노인복지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립노인복지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료수가에 대해 정해 놓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군립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해지에 대하여 정해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지침에 의거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을서 본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투자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도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채택되면 사업초기 1단계사업으로 4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고령읍은 인구감소와 경제상황의 침체로 점차 도시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소도읍 육성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자생능력이 있는 지역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소도읍 육성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령읍의 보유자원 즉 대가야의 역사성과 문화,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 현황과 자연환경, 지역특산품 등을 이용한 발전적 육성테마를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둘째 고령읍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들이 단일 기능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호연계되어 복합적 시너지효과를 높혀 나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경제 및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원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책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의 추진방향에서 부문별 추진할 선정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사업에 2,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핵심사업은 3개 사업에 260억원, 지원사업은 9개 사업에 900억원, 관련사업은 19개 사업에 1,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정하였으며 차후 행정자치부 지원 대상 읍으로 선정되면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채택으로 추진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기반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로 고령읍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침체된 도시기능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우리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이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읍의 인구 및 산업경제 규모가 확장되면서 지역중심 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읍 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