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5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바치는 열정에 무한한 경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3억 6,700만원으로 11.4%, 특별회계가 18억 9,700만원으로 11.4%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94억 6,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10억원, 특별회계가 184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7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 2003년분 지방양여금 5억 5,500만원, 월성~노곡간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수자원 공사 부담금 2억원 등 세외수입에 1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확정분 47억 5,100만원, 우륵박물관 건립 및 문화관광기반 정비 등 특별교부세 1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수면 군의회 의원 재선거경비 2,300만원, 의정활동비 5,200만원, 2005년도 군정홍보달력 제작 3,0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 개정선거법 민간인 교육참석 급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6,2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4,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2,400만원, 다산면 상곡 2리 마을회관신축 3,000만원,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7,500만원, 군청사 방충망 설치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4,000만원, 악성 우륵박물관 건립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추가하였으며, 상무사사당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 5,500만원, 떡곡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왕릉전시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용역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가야왕릉전시관 장애인 진입로 및 휴게시설 확충과 현판제작 등 왕릉전시관 개관에 따른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3,800만원, 신촌·봉산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원, 연조리 하수관거 설치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 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개보수비 2억원을 추가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실시 설계비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8,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사업에 3억 400만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에 4,800만원, 경로당 건립 2개소 등 1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읍니다. 개진면 오사1리 마을안길 정비 및 하수도 복개사업은 시책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반영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초등학교 옆 인도설치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5,500만원,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200만원, 토담주택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7,600만원, 어곡리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에 1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비 부족분 1억원, 벤처농업 육성사업 4,000만원, 씨감자 생산 저온저장고 설치에 7,000만원, 암반관정 설치에 4,800만원, 무계 양수장 용수로 사업에 5,000만원, 가축시장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3,5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물량 증가로 인한 객토사업비에 6,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에 2억 300만원을 추가하고, 딸기고설 재배시범사업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 사업 2,800만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발굴조사 용역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군부대 이전지 토지매입 부족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임도신설 2,100만원, 임도 구조개량 7,700만원, 노거수 부지매입비 8,500만원, 인도설치에 따른 가로수 이식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평지 소하천 정비에 6,500만원, 대평도로 확포장에 11억 1,600만원, 쾌빈삼거리 외 2개소 신호등 설치 및 교체 8,700만원을 계상하고, 산주도로 확포장에 1억원, 팔산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김면장군 유적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4,000만원, 지산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노곡∼월성간 도로 확포장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버스, 화물, 택시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 6,1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억원을 계상하고 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6억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전액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600만원과 재난예방장비 구입비 등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채 원리금 상환에 9,1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세출수요를 위하여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억 9,000만원과 필수경상비 등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 4억 2,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필수경상비 2,500만원과, 불용처리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 2,500만원, 개진면 직리∼개포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 4,000만원, 고령읍 지산리 배수관 설치에 3,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감액된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을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였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 8,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9억 6,000만원 등 16억 4,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대흥지구 및 월오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원, 금성지구 재해 취약지구 보강사업에 2억원, 운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군 부담분 4억 9,400만원, 골재채취장 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고 또 업무사안에 따라서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의원님!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9쪽. 29쪽의 이월금 하고 178쪽 제지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에 29쪽 세입은 세출금액보다 1,000원 적게, 178쪽 세출은 세입보다 1,000원 많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군립 노인병원 건립 공사비 집행잔액은 세입에서는 없는데, 이 건은 언제 세입에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 정산시에는 1,000원 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금액이 일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29쪽.

ː......

ː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ː세입, 세출하고 일치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ː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500원 미만은 절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500원 미만이라도 올려서 계산하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ː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일치가 안되는데?

ː예. 그게 일치가 안되는 게 세입은 절사하고 세출은 또 절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00원에 대한 갭이 생기는데 총액 계산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ː그러면 세입에는 절상하고 세출에는...

ː세입에는 덜 받은 걸로 하고 이제 모자라는 걸로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세출에는 더 나가는 걸로 봐야 저 500원 모자라서 집행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ː본 위원은 세출하고 세입하고 이게 일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ː예. 500원 가지고 절사하는 것하고 절상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ː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58쪽 중앙 및 도단위 우수부서 포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예.

ː58쪽에.. 각종 시책추진으로 중앙 및 도단위 우수부서 채택시 포상금이나 상사업비 등 시상금이 시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5월 17일자 지방세징수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5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런 경우 또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당초 본 예산에 부서평가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본 예산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당초예산에도 얹혀 있습니다 만은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포상관계. 현재 부서평가라던지 이런게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이 사항은 중앙이나 도에 단위에 예상했던 것을 한다던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업부서에서는 중앙단위 예산 획득을 위해 가지고 많은 출장을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그런 부서에도 또 시상을 하면 좀 호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 단위 예산확보 부서에 가산점을 줘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ː본 위원은 그 이중 포상을 하게되면 예산낭비를 좀 줄일 수는 없는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ː그것은 이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ː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광섭 의원!

ː예. 지금 서상록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환이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ː예.

ː국고보조금 178쪽에 보면은 군립노인 복지병원 건립 잔액이 반환이... 밑에 시·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 때는 그 건만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왜 이렀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저기서... 말하자면 반환금이 남으면은 이쪽으로 수입이 잡히는데...

ː예. 이 사항은 위쪽에 있는 것은 이게 국고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내려온 돈이고 또 이것은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안됩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안되고 그 돈을 그냥 반납을 해야되고 그런 반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반납을 한다고요?

ː반환.

ː반환을 한다? 그 돈은 어디로 반환을 합니까?

ː이제 국고로....

ː위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ː예. 예. 국고로 반환해야 되고, 또 도비로...

ː성질이 좀 다르다 그지요?

ː도비로 반환해야 되고, 그 사고이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ː근데 실장님! 이번 1회추경은 사실 정리추경도 아닌데 유난히 과목변경이 참 많습니다. 과목변경이... 그럼 당초예산에 본 예산때 과목변경 적용을 잘 못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 아주 공통적인 게 보면 과목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못 헤아릴 정도로 많습니다.

ː그게 다른 때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라던지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는게 과목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운영상 집행이.. 집행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ː예산을 잘 모르는 저희들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저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500, 2,500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위원회 숫자가 몇 개라고 보고 왜 이렇게 갑자기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ː예. 이게 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사실상 4월말까지가 지금 64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1개 위원회에 513명 정도 되는데,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가, 그 41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당초는 5만원씩, 작년에 까지는 5만원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만원으로 수당이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된 금액만큼 먼저 당겨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한...

ː작년에 본 예산 때 아예 7만원씩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계산을 못했다 이말입니까?

ː예.

ː예. 아마 다른 분들이 또 보충질의 있지 싶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이건 총무관리입니다만 그 저 우리 해외연수 경비가 3,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또 57페이지 민간인 해외경비도 뭐 새롭게 만들어서 200만원에 5명에다 1,000만원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 때도 뭐 우리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3,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감액하면은 안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특히 주민자치, 주민 참여 지역혁신 성공사례 뭐 체험 해외여비, 하도 길어서 다 읽기도 좀 힘든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ː예. 지금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는 민간인들을 해외연수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및 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는 중앙부서에서 또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부족해가지고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지역혁신이라던지 참여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각종 수요에 따라갈려 그러면 해외연수하는 민간인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공무원과 또 민간인이 같이 조를 이뤄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다른 위원. 김한수 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서상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부서평가제 우수부서 포상이 최우수가 100만원에 1개 부서, 우수가 50만원에 2개 부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행정관리 부분에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 보상이 최우수 3,000만원 아니 30만원, 우수 10만원 1개 부서 이건 본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실과소별로 우수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읍면 우수평가제는?

ː같이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ː예.

ː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부서평가 같으면 읍면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과소별로는 각 읍면별로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실과소장님들 하고 있습니까?

ː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별로 비교하는 것은 없습니다.

ː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라도 읍면별 평가를 해서 시상제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의 사기 진작과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군 부서와 같이 동일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신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ː현재 읍면별... 읍면별 평가 시상제도가 파트별로는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던지 또 퇴비증산이라던지 뭐 환경이라던지 그런 부분 부분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읍면을 평가하는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읍면행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어차피 한다해도 연말되어야 시상이 되니까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연말에 시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2회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읍면 직원들하고 군 직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똑같이 취급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금년내로 읍면 평가제를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ː계속해서 다른 과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기획실, 우리 기획감사실만...

ː예. 각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ː예. 그러겠습니다. 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전자결재 업그레이드가 지금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자결재 잘 안됩니까? 전자결재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6,500만원 해서 또 좀더 해야하는 이유 있습니까?

ː예. 총무과장입니다. 그 전자결재 업그레이드는 지금 현재 신 전자문서 규정 시행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전자결재 수정 프로그램을 구입하려하는 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전자문서 사무관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ː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보면은 지금까지 못보던 항목인데 민방위 시범 마을을 이제 3개 지정을 해가지고 뭐, 훈련비 600만원, 한동에 200만원씩이 재난예방 장비구입비 3개마을 1,000만원씩 있습니다. 어느 동리를 선정해 놓았습니까?

ː예. 저거는...

ː민방위 시범 마을이.

ː민방위 시범마을은 그.. 매년, 매년 지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고령 내곡 1리, 덕곡 노 2리, 다산면 노곡리 이렇게 3개 마을을 지정하고 훈련을 연 3회 실시를 합니다.

ː예.

ː보통 한번 실시하는데 1개 마을에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이고, 그리고 1,000만원은 장비구입을 하는데 3개 마을에 지휘용 앰프라던지 비상 발전기라던지 인명구조 물품이라던지 뭐 이런 걸 구입 비치할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ː그럼 매년 시범 마을이 바뀝니까?

ː예. 바뀝니다. 작년에는 무계하고, 개포, 봉산 1리가 작년에 시범 마을이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님! 아.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총무과 부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63쪽 행사실비 보상금, 개정선거법 민간교육 참석 급식비 1,500만원 그 용도와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해당되는 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선거법이 지금 새로 개정이 되었고 또 주민투표제가 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7월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무슨 뭐 회식이나 입후보자가 회식이나 이런데 초청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마을별로 파트별로 그러니 선관위와 협조를 해 선관위의 3개조를 편성을 해서 마을마다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ː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제...

ː예.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65쪽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사업 과목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때는 인건비로 내시되었는데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상부에서 보조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변경함에 따라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차질이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이거는 당초 인터넷 선생님 9사람을 쓸 계획으로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군에는 5사람을 쓰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수를.. 면단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은 면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선생을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니 4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터넷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구입을 해줘서 현장방문시 들고 다니기 좋고 또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ː5명은 어디어디 배치를 합니까?

ː그것은 기 되어 있는데 국악당에, 우리정보센터에 국악당에 있고, 안림 정보화마을, 그리고 다산, 성산, 쌍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부서?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73쪽에 회계관리 자산취득 관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칼라복사기, 73쪽 아래 부분입니다. 칼라복사기가 1대 1,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본 예산. 아. 2003년 예산때 칼라복사기 구입비가 3,2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때 가격 차이하고 지금의 1,800만원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시리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라복사기를 일단 전번에 임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신청.. 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전자제품에는 모든 것이 기능은 다양화되면서 가격은 아주 급속도로 주는 것이 전자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모든 그런 DVD 같은 경우도 기능은 강화되면서, 역시 칼라복사기도 기능은 옛날보다 더 복사나, 프린터, 팩스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면서도 대량 생산되고 수요자가 많다보면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지금 이 가격이면 좋은 기능의 칼라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군에는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ː예. 복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마 2003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됐는데 그때 삭감했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 1,600만원의 예산을 덕을 봤다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ː사용자가 많으면 전자제품은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ː저는 과장님...

ː예. 곽위원님!

ː위원들끼리 자중지난이 일어나 갖고 생각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그저, 새마을 회관 준공때 근자에 가보면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어쩌면은 주민들한테 조금 민망하고 오히려 겸연쩍은 생각이 사실 듭디다. 오히려 지금 김한수 위원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실 나무는 동의 추진위에서 몇십만원 주고 샀는데 사실 그게 꼭 그래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나온 발상인지 모르지만도 그 뒤에 예를 들어 돌에 이름 새기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전 반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만은 혹자는 웃음거리가 될라 오히려 걱정되는데 그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그 아이디어가?

ː설명을 조금전에 드렸다시피 그 기념식수를 하고 보니까, 기념식수가 그냥 되는게 아니라 기념식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님도 하시고 의원님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했는 분을 대표로 해서 이제 새겼다 하는 것이지 어디 규정이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도 조금 비일비재하고 이렇습니다. 적이 검토해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117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건립이 2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회관 뭐 또 동회관을 지금까지 전부 경로당으로 겸임해서 쓰기 때문에 유류비도 지원되고 기타 수리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까지 잘 못보던 경로당이 2개, 개당 5,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는 어디입니까? 경로당 2건이?

ː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경로당이 하나 우리가 다산 나정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2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이다 회관이다 하는 것은 어떤 명칭을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용하는 것은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동 왔는 것도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것도 회관이 없는데 겸임해서 경로당을 넣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ː새마을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안 짓는다? 될 수 있는데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부실하거나 없는데 경로당의 이름으로 새로 짓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사회과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ː예. 다른 위원 사회과 질의하실... 예. 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곽광섭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 짓는 것이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금년예산에 7개동 2억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가정복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경로당 건립해서 2개소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25평에 평당 200만원씩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관리에 시설비로서 우곡 봉산 동회관을 지어주는데 이것은 35평에 1억입니다. 1억 같으면 285만원,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또 민간자본보조로 곽촌, 벌지에 군비 4,800, 도비 1억 9,200, 이것은 개소당 1억 2,000됩니다. 이렇게 각 부서마다 가격이, 평당 가격이 둘쭉날쭉하는데 물론 곽촌, 벌지는 도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걸 같은 액수로 맞추어 주는게 안 좋겠나? 평당가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동 회관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저 봉산동 관계는 우리 소장, 보건소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사회과 것은 됐습니다. 평당가격이 전부 같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예. 보건소?

ː예. 사회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산동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을 같이 짓는 것은 2층 건물에 1층에 30평, 2층에 50평 그렇게 1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2층 50평과 그리고 1층에 경로당과 경로당 15평, 그리고 다목적실 한 5평 정도해서 전체 7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따진다면 약 한 마을회관 추진하는 200만원, 평당 200만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예산서에 보면, 91쪽입니다. 동회관 원래 70평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래는 보건진료소 35평, 또 35평 70평 맞지요?

ː아닙니다. 보건진료소는 35평이고, 마을회관이 75평, 7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ː마을회관 70평 보고 있습니까?

ː총 2층으로 해서 100평.

ː예. 그렇다면 이 자산관리는 어디로 해야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ː그래서 마을회관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진료소 건물을 같이 짓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통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통활해서 하는데 이 재산을 군재산으로 하느냐? 마을재산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ː예. 기존의 봉산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군에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ː마을회관도 마을 운영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역시 이 재산도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ː예. 이것을 1, 2층 구분없이 일부는 보건진료소, 일부는 2층 동회관으로 사용한다면 그 재산관리라던지 재산, 군재산으로 하느냐? 동재산으로 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ː예. 분명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질검사 이온크라마토그라피라고 어떻게 길던지, 그 뭐 장비구입이 7,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2001년 7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10개 항목에 추가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소, 망간,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검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3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검사장비가 약 한 1억 7,000 정도 되며, 그리고 또 검사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특히 이온크라마토그라피는 이 3항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불소항목만 하는 그런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5개 항목이 더 수질검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자꾸 검사항목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장비를 다 갖추어서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민간기관에 이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당장 검사비는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3항목을 다 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갖추고 검사를 하게 되면 연간 소요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수질검사 장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광광도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존하고 있는 10개 항목에 2개항목을 검사하는 그 장비인데 노후되어서 수시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상하여서 장비를 교체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ː예.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형식에 그치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는 최신형의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는데도 구입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의구심이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은 공무원이 책임회피용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ː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새 장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검사 장비가 추가되게 되면 저희 임상병리실의 공간도 상당히 추가로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저희들의 의무이지만 그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던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음 합니다.

ː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한수 위원님!

ː그러면 뭐 걸려봐야 5분 좀 더 걸리겠나? 자 우리 문화체육과장 질문 한번만 해주고 합시다.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ː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그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기반정비 해가지고 문화학교 휴게시설 외 3건 해가지고 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좀 큼직한 이 사업을 설명좀 듣고자 합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대가야 문화학교에 따른 문화관광 등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문화학교 안에 숙박 시설이라던지 체험관 시설, 그리고 진입로 확장관계 그리고 옥계 청소년 야영장 정비관계, 그리고 광고 대형 홍보빌 설치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려서 특별 교부세 7억 6,000만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약 한 30% 정도 부담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ː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문화학교만 한 10억쯤, 그 땅은 사 놓았으니까 시설은 뭘 하는데 10억씩이나 드나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른 분? 예. 서상록 위원님 간단하게...

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발굴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을 경북문화재 연구원에 작년 11월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 2월 한 20일경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초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용역비는 통상 전체면적의 5분의 1정도 계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시굴 조사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매장된 문화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굴조사 용역팀에서 결과에 따르면은 당초에 10,000평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해보니까 한 47,000평 정도 부분 발굴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당초에 한 10억 정도 잡았는데 5억 정도 삭감이...

ː근데 처음에는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또 14억 요구를 해가지고 10억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또 5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51쪽 관광진흥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에 고천원고지 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고천원고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령군의 홍보나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금...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고천원고지 행사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현재 일본관광객들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관광을 최대한 홍보하고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천원제라던지 고천원과 연계한 각종 행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령을 찾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대가야 아니 가야대학교에 연구소를 해가지고 경상보조를 해서 좀더 뜻있게 범위를 행사범위를 넓혀서 하면은 좋은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ː예. 1,000만원 행사비를 투입해서 1억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음 지금 군부대 이전 부지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지는 전체가 한 42,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현재 1명만 남고 다 되었습니다. 1명은 자기 선고묘가 한쪽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하여서 빼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외에 자기 부지가 한 400평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선고묘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면 빼주면은 부지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관계를 군부대에 50사단 경유해서 군부대에 현재 합의각서를 병행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군부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ː예. 부족분 2억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72필지 42,000평중 뭐 1필지만 매입하면 다 된다하니까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7억 1,000만원 되었다가 또 그 다음 6억 1,000만원 되어가지고 지금 13억 2,000만원인가 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이게 또 제2회 추경 때는 까졌고...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체과 문예진흥사업에 80쪽입니다. 농악경연대회 참가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악경연도 우리 고령군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도민체전에 경비가 2,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도민체전에 선수, 임원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이 됩니까?

ː239명입니다.

ː그럼 농악경연은 몇 명쯤 갑니까?

ː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3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30명?

ː예.

ː그러면 참가경비가 다른 민간행사보조인데 옷도 갖추고 징, 메구도 사고 뭐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하고 옷관계, 그리고 강사료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월막리 역사문화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농악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 구성팀을 조금 활성화해서 금년도 10월경에 경북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ː예. 앞으로 고령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이런 경연이 아니겠나 싶은데 우수한 성적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음은 81쪽에 교육기관 등의 보조비인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라고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인데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 내시에 보니까 군비는 뭐 안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원칙은 아닙니다 만은 현재 고령공공도서관에 책자가 너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매년 신간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해서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따른 책자구입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군비를 50% 포함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ː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도서 구입비를 얼마나 투입합니까?

ː현재 교육청에서는 도서 구입비는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ː이 도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ː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ː그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자기 것인데 돈 한번 안대고 또..

ː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ː이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따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83쪽에 왕정 보호각 정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74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잘 좀 책정을 하셔야 될 건데 이게 또 예산부서에 또 글자 몇자 더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ː예. 당초에 가정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초등학교 왕정 보호각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만은 집행을 하고 보니까 약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에 조금 유용하게 썼으면 싶어서 현재 개진쪽에 가면 열미삼거리에 강병관 기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효자비인데 투입을 해서 지방도도 되고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위원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 문화재청장님이 오셨다 하니까 편의상.... 그래도 되겠지요?

ː예. 얼른 가시도록 하시죠. 미안합니다.

ː개인 용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위원장님! 계속해서 쉬지 말고 오전중에 될 수 있는데로 끝내도록 계속 강행하도록 하지요.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ː지역경제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신과장님!

ː경제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ː145페이지 보면은 지금 큼직한 예산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따 온다고 전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은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고령종합시장은 어디고, 재래시장은 어디입니까? 이건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좀...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것은 국비로서 11억 5,000만원 그렇게 50% 군비 부담을 해서 23억원이고 뒤에 1억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또 사실 국·도비 같이 해야 됩니다 만은 부기 표시를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 지원분에 대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도에서나 도에 보조를 줬는데 편성을 어떻게 했나 이런거 예산서를 사본을 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분에 대해가지고 표시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에 전체 예산은 24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ː예. 그러면 23억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이 도비보조 사업에 1억에 관한 계획은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의논해서 잘 해볼 수 있습니까?

ː앞으로 예. 그 부분도 총괄해서 24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 학술 용역비 보면은 친환경 레포츠, 주거복합 또 뭐 비슷한, 또 뭐 용역비 또 하나 3,000만원 있는데 뭐 비슷한 같은 과에 비슷한 학술용역비가 2건 3,000, 3,000 있는데 이런 건 한꺼번에 좀 맡겨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ː그것은 사업성격이 좀...

ː좀 다릅니까?

ː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 146쪽에 친환경 레포츠 주거복합 생태도시 특구신청 용역비 3,000만원은 전에도 한번 의원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특구지정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다산면 벌지리 산 33번지 일원에 약 250만평 규모로 해서 예비 특구신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뭐 어떤 사업이라던지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하반기에 특구신청을 할 적에 대비를 할까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전국에서 한 몇군데 정도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도 다산 벌지 지역도 건교부에서도 근간에 한번 현지 확인 답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위원 이상입니다.

ː예. 경제도시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규호 위원님!

ː예. 산업과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계장님 해주실랍니까? 135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물류지원이 4종인데 4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그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시 무려 4,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1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입니다. 추경에 급하게 그 노거수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보통금액이 아닌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까지 아예 철저하게 만드셨는데 노거수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 정도로 급하게 거금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좋고 큰 나무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ː예. 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보육센타, 푸른들 가꾸기, 씨감자 이것은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7월달 정례회의때 하기로 하고 요즘 방송되고 있는 육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묘공장 홍보방송을 고령유선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ː640.

ː예. 이 면적에 딸기, 참외, 수박, 메론, 이 수입이 고령군 전체 쌀 생산 4,200정에서 생산되는 액수보다 유통분야에 특작분야가 훨씬 수입이 높습니다.

ː예. 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지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박물관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위원님! 박물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대가야박물관 개관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지요? 굉장히 바쁘실줄 알고 있습니다.

ː예.

ː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기기도 많이 사야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가야 사진전시회를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왜 박물관에 난데없이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1,000만원이나 했습니까? 이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ː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000만원은 지금 전년도부터 금년 5월말까지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우리 고령 대가야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아! 대가야'라는 기획연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것이 5월 말경에 1년을 마치고 종료를 할 그런..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아! 대가야'가 신문구독자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그 내용도 아주 취재 기자분들도 열심히 하고 또 사진도 아주 좋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마무리 하기는 좀 아쉽다 해서 연재했던 것은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책으로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 출판기념회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갖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때 그냥 하는 것 보다 우리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 좋은 사진외에도 취재차 다니면서 찍은 미처 싣지 못한 좋은 사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해서 그걸 사진전이라도 간단하게라도 개최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인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7월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전을 겸해서 출판기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진전을 거기서 일회적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우리 대가야 박물관의 기획전시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할 계획인데 이런 사진전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 사진자료를 전시를 마치면 인수를 해서 우리 박물관 기획전시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박물관 소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기술센터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ː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ː뭐 어차피 한번씩은 지나갑시다. 기술센터 142페이지입니다. 요즘 뭐 기초 파고 있고 파일 박고 있는 것 봤습니다.

ː예.

ː시설비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업에 지금 뭐 10억 가지고 안된다 12억이 필요하다 해서 갑자기 2억이 증액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ː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설계도면에 보면 한 3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2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10억 중에서 2억만 이번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2억만 계상을 하고 나며지는 또 추경에 또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다른 위원? 예. 정규호 위원님!

ː기술센터 청사 건립비에 2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좋은 청사 짓고 농민회 봉화가 되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ː예.

ː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ː저희들 작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평균 한 1년에 50군데 정도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ː하고 있어요? 그 다산에 시범포가 있습니까?

ː예. 다산에도 있습니다.

ː거기에는 시범포가 임대놨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ː시범포는 임대라는 그런 것이 없고요

ː예.

ː저희들이 농민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그 다산면에는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ː아~ 다산에 우리 시험포 포장 말씀입니까?

ː예예.

ː예. 아. 포장은 우리가 직접관리를 합니다. 한 2,700평 정도 됩니다.

ː직접 관리를 합니까?

ː예.

ː나무 몇포기 있고, 그 나무는...

ː나무는 나무 있는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논농사하는 부분 우리 2,700평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제가 시범포 묻는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이 바라는 것은 연구를 해서 고령에 특성에 맞는 작물을 하나 만들어 개발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ː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에 당초에 포장은 우리 재산 증식상 구입을 한 그런 포장이기 때문에 한 2,700평 되는 그 포장을 가지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어떤 실험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 자리는 지금 종자 증식용으로 벼 종자 증식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종자가 나오면은 일부 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ː그 포장지에 잡초가 무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 좀...

ː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상당히 부실한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ː그 뭐. 기술센터에서 감자 우량 종자라던지 특이한 작물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지금 작물을 개발하기로는 저희들 사실 참, 저희들 실력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대신에 딸기 우량 종묘라던지 감자 그, 우리가 기술센터를 옮기고 나면은 청사를 신축하고 나면은 감자 종서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량 종서를 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는 연 한 40,000본 정도를 우량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배양묘를 가지고...

ː그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 가끔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서 나오는 이야기 들이 많던데 고령에도 그에 못지않게 투자가 부족하다면 도와달라 드러면 얼마던지 도와드릴 테니까 제 임기동안이라도 뭐 하나 만들어 내세요.

ː예. 종자는 사실 곤란하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던지 새로운 재배방법이라던지 이런건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고설재배 방법이라던지 메론의 그... 계상도 되어 있습니다 만은 양핵, 토경양핵재배라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기술센터에서 수박 전용비료를 올 가을에 시판을 한다니까 그 전용비료 수도작하고 메론하고 딸기에 맞는 비료를 농민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시중가 비료한포는 7,000 얼마씩 8,000원씩 하는데

ː예.

ː그래도 맞춤비료는 5,000 얼마니까

ː예.

ː농어촌의 농민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ː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ː맞춤비료를 사용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그 수박은 올해 처음 공급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은 다른 비료는 이제 어느 정도 농가에 인식도 되어 있고요 수박도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기술센터.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메론 품질향상 재배시범 이거 언제쯤, 언제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ː예. 그 메론은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성산에 한군데 토경양핵재배 시험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싱싱하게 좋았고 이래서 메론 작목반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좀 확대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올 가을에 넣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ː글세, 지금 메론 수확이 거의 뭐 끝나가는데 사업이 지금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렇게...

ː서상록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다 만은 여기 계상했는 것은 올 가을 들어갈 작기에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ː혹시 그 다른 사업에 대체하고 그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ː아. 아닙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임병철 위원님! 그 위원장한테 분명히 의사전달 바로 해주세요. 손도 바로 들어주고 해주세요.

ː예. 임병철 위원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고설형 재배 시범사업인데 2002년도 예산에서 203년도에 재배했는 딸기를 쌍림 신곡에서 한포장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 얹어가지고 다른데 했습니까? 고설형 재배한 데가?

ː아닙니다. 작년에 했는게 이제 임영진(농가명) 포장을 연속 2년간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왜그렇나 하면은 첫해에는 한동만 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시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적은 면적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한번 더 시험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600정 3동을 가지고 작년에 조금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번더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마침 산업과의 상사업비로 그게 조금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조금 돌려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래 보면 상사업비로 10개소 1억 6,9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 어렵겠나? 힘이 들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ː아닙니다. 그 저희들의 물론 힘이 듭니다 만은 농가에서 2년간 해본 결과에 상당히 당도도 높았고 딸기가 상당히 야물어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듭니다 만은 저희들 지도하는 데 조금 힘이 들줄 알고 있습니다. 양핵재배라던지 이런걸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도사들이 일일이 가서 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만은 저희들 힘든 것 보다는 우리 고령딸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청정딸기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싶어서 여기 10개소에 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ː예. 지금은 인제 특작이라 할까 그쪽쪽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또 수익을 올려야 되지 이제 벼농사 갖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ː예. 그렇습니다.

ː근데 이제 2002년도에 해가지고 쌍림에서 해가지고 100평 1동에서 600평 3동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ː예.

ː알면 되겠지요?

ː예.

ː그래서 그걸 이제 한군데 한군데 좀 개소수를 늘려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군데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으로 10개소 늘린다 하면 그 인력이라던지 또 그 지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딸기가 또 이런쪽으로 재배가 되어가지고 소비자로부터 참 환영을, 인정을 받는 그런 고품질의 딸기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관계 디지털 점멸기를 교체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ː예.

ː지금 이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다니면서 보면 해도 지기전에 불이 왔는데가 있고 해가 떠가지고 한참 밝은데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걸 많이 봤습니다. 과연 저게 개인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렇게 놔두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가 몇군데 더러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그게 사실 스위치 자체가 햇빛을 감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가 없이 구름이 낀 날이라던지 또 이런날에는 상당히 스위치 자체가 또 노후가 됐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5, 16일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야간에 다니면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미리 수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계상해 놓은 이 자체가 디지털 점멸기라는 이걸 교체를 하면은 그런 걸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⅓ 정도 우리군에 있는 고쳐야 될 가로등의 ⅓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ː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ː전체가 300개 정도 됩니다.

ː300개 넘을걸요? 1년에 한 100개 정도..

ː아.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ː3,000개. 예. 그렇지요? 그런데 3분지 1 같으면 한 1,000개 정도 되기는 되는데....

ː예. 1,000개 정도 됩니다.

ː그런데 누가봐도 해가 떴을 때 뜨기 전에 불이 없어지고 이거는 밤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밤에는 오래 켜지게 되어 있으니까.

ː그러니까 초저녁에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켜지는 것, 안켜지는 것, 이런 것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ː누가봐도 참 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일 없도록 애착을 가지고

ː이것만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ː감사합니다.

ː시간이 오전에 꽉 찼습니다. 예. 곽광섭 위원님!

ː민원...

ː민원처리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69페이지입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수고가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가보전이라던지 또는 그저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또 자꾸 세울 때마다 몇천만원씩 더주고 몇천만원씩 더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기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1억 더 줘야된다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설명하면 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지금현재 왜 이렇게 또 1억을 더 계상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형 ː예. 주민자치담당 이재형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금 통일교육 중이여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곽광섭 위원님 말씀 드린데서 제가 아는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중 고령버스, 특히 고령버스 대중교통의 사용이 너무나 불편이 많다 그런 여론이 높아가지고 저희과에서 이걸 시간조정을 다시하고 배차를 더 세밀화해서 마을, 될 수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차를 넣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다시 많이 변경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배차시간을 더 세밀화하고 또 노선을 더 확장하고 또 없던 노선을 다시 만들고 이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회사에서 경비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얼마, 올 5월초에 현재 우리 확장하고 나서 경비가 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연간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자체수입이 월 7,98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연간 자체수입은 9억 5,760만원 되는데 자체수입이고, 보조금이 연간으로 하면 3억 정도 저희들이 노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하고 유류보조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다 통틀어서 하니까 3억 2,000 3억 200만원 아니 자체수입이 9억 5,700이고 보조금을 3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12억 5,96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지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출을 사무관리부터 해서 직원 복리후생비, 그리고 차량주차, 또 보험료, 유류사용 모든 걸 전부다 분석을 해보니까 15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3억 1,700만원이 이제 회사에서 적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상태로 나가 가지고는 회사유지가 안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조는 다 못해주더라도 연차적으로 자꾸 증액해 나가야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안 있겠는냐 그런 취지에서 올해 당장 급한대로 1억만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ː저 이런 기횐데 정말 수치를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얘기 한번 합시다. 길어졌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형 ː저,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분석했는 방금 상세한 설명을 다 시간관계상 제가 또 다 못 드렸습니다 만은 관련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ː다른 뭐 민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님 오실 때 더 좋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타 부서, 남은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호 위원님!

ː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그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쌍림 딸기가 시중에서 몇 년전보다 지금 인기가 하락되는 원인은 제가 이래 여러 시장에서도 보았는데 포장제가 산업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ː그 답변. 대충 우리 아는 사실 아닙니까?

ː건설과장님 차례입니다. 안하시면 섭섭하실 거고 이제 뭐 배도 고프고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대평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평도로, 운수의 아우토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도로가 이미 닦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이 1억 5,000인데 어디,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12억 해가지고 11억이 더 요구가 되는지?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올 봄에 대평 1동 흑수까지 봉평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서 대평, 안흑수. 우리 군도가 지금 안흑수로 해가지고 만금정까지 해서 성주로 넘어가는 군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5억 5,8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비 반, 군비 반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아마 안흑수 쪽으로...

ː안흑수 쪽으로 계속 연결해 올라갑니까?

ː예. 계속 연결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그 안흑수, 대평 2리는 인구가 한 몇 명쯤 됩니까? 동네가 아주 적은 걸로 기억되는데...

ː예. 동네는 적습니다. 적은데 군도가 남은게 이제 안흑수 대평...

ː그게 군도입니까?

ː예. 군도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ː예.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수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읍면소관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하고 쌍림만 읍면 소관 지역개발 사업에 빠지고 지금 6개 읍면 13건 1억 9,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읍면직원이나 면장이나 또 만약 지역 주민들이 안다 하면 읍면장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이 것 외에도 또 군에서 챙긴 사업이 있습디다.

ː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을 말씀이십니까?

ː예. 13건 1억 9,000만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액수지만도 다산이나 쌍림도 이 내용에 1건씩 적은 액수라도 비워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얘기를, 질의를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마 군에서 당초예산 같으면 읍면별로 어느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넣다보니까 그게 정당한 위치인데 추경에는 사실상 좀 하다가 급하고 민원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적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 짤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ː예. 읍면간의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쌍림면에서 5건에 1억 9,000인가 올려놨습디다. 올려놨는데 전체 해봐야 1억 9,000 밖에 안되는데 그건 너무 과다한 건수인데 아예 이렇게 뺄 바에는 접수를 안 받는게 신청을 안받는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드네요. 또 면장은 면장대로 고충이 안 있습니까? 동장들한테 물어가지고 너거 뭐해주꼬? 뭐해주꼬? 해가지고 5건 올려놨는데 이건 백지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짤 때 각 면 건수 배정도 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ː참고로 쌍림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ː안그래도 압니다. 4,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돼가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왔으면 물론 액수관계는 있겠지요. 3,000만원짜리는 여기 못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ː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한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