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은행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경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여성복지팀장 황연희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종근입니다. 문화체육팀장 류진열입니다. (간부인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업무 파악으로 미심쩍은 것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보고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안 된 사항도 3개 구청이 업무추진된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고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당구는 세밀하게 자료가 잘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각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만 내셨네요. 추진상황에 보면 단속실적이 173건 있습니다. 총 유해업소 406군데 중에서 게임제공업 일반하고 청소년 합해서 127군데가 있는데 여기의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게임장에 총 48건을 조치했는데 영업정지가 38건이고, 과징금 9건, 경고 1건을 조치했고, PC방은 49건 영업정지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총 76건을 조치했는데 영업정지를 40건 하고 과징금 30건, 경고 6건 등 해서 총 17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반 운영을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듣기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무허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는데 경찰에서 하는 단속은 또 다르겠죠?

게임장은 사실상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만 구청에서 받고 단속이나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예.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단속이 48건인데 이게 다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단속의 조건이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서의 조건이 있죠?

예.

죄송합니다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단속조건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경품 제공은 상품권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팀장 류진열입니다. 제가 잠깐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됩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경찰하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보면 불법게임장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간판들은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게임기 설치 비율이 청소년게임이 최소한 4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면적하고 해서 시설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행위 같은 도박행위 들어 있는 것 또 경품 지급을 하면서 하게 되는 연타기능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의뢰하면 약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사실상 합동으로 나가야만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어제 제가 분당구청에 여쭤보니까 단속기준이 전혀 없고 간판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달라서 제가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48건의 게임장이 있는데 지금 새로 문을 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속에 걸려 있는 곳도 사장님들을 쉽게 말해서 어제 바지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변경해가지고 새로 오픈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허가를 새로 내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업주는 바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거의 100% 그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본안소송으로 바로 연결해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처분을 했어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영업이 지속이 되면서 대개의 경우 1년 정도 재판이 끌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계류 중인 25건에서 3건은 마무리 되고 지금 2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해도 사실상 영업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지금 미흡한 실정이고, 그러나 요즘에 경찰에서 저희 행정하고 같이 야간에 무슨 공공칠작전 하듯이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츠려 들어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휴업상태로 있다가 또 어떤 경우는 게임기 자체를 변조해서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고 셔터를 내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손을 봐가지고 영등위에서 심의를 받은 필증 붙은 게임기를 가지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게임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내년 4월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당정간에 협의를 해서 경품취급고시 자체를 없애면서 게임장의 상품권이 사실은 빠징코의 칩이나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고 보면 4월 28일이면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게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한을 4월말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4월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게임장 문제는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게임기를 압수해서 어느 구청에 쌓아 놓은 적이 있다는데 그 압수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압수를 못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하는데 다만 행정에서 그 적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에도 문제가 좀 있고,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내용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앞두고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어느 사람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감사는 또 새로운 사람이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게 해야 될 질문이지만 감사 바로 앞두고 하는 인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관련해서 마술·과학캠프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 관내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18세 미만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공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어울마당을 쭉 해보면서 운동장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상 홍보효과가 약했는지 아니면 금액이 적었는지 청소년들을 모으는 데는 그렇게 큰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 가능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청소년 어울마당 전문 위탁업체를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인 소망재활원이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 넣고 나머지는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중에서 선정하는데, 작년에는 성남여중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1,200명을 상대로 퀴즈프로그램인 드림벨을 울려라, 라고 해서 TV프로그램을 모방해서 거기에 공연과 오락과 겸비해서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하고 초등학생도 한번 넣어보자 해서 초등학교의 의견을 받아보았는데 대원초등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은 마술하고 과학이 들어 있는데, 요즘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술을 좀 가르쳐주고 또 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기 어려운 파라핀을 이용해서 양초 만드는 거나 질산염 이용해서 금붕어를 영하 380도에서 녹였다가 살려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당에서 실시해서 학교에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강당이 있는 데서만 가능하네요?

예, 그래서 강당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면 야외에서 그늘 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세 번 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하시는 것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서도 특정한 학교만이 아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생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동유흥주점 밀집지역 관리,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관리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학교급식소 학생 모니터링 실시, 특수시책으로 이웃사랑 실천업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추진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87개소가 돼 있어요. 모범음식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리장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객석은 깨끗해야 된다, 화장실은 수세식이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등 간단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점검해서,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식생활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부정식품인데요 불량식품 포함되고요. 길거리에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 문방구 앞에, 또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역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변섭 과장님이야 워낙 위생계에서는 알아주시는 인물로 통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에는 며칠 전에 2박3일 동안 닭죽축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동에서도 갈매기살로 인한 단지가 조성돼서 몇 년 전에 축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퇴색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갈매기살 음식점 수는 알고 계십니까?

한 열 군데 정도입니다.

많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지금 항간에 시청이 여수동으로 옮긴다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집단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차후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성남시느 수정구는 남한산성 닭죽촌, 중원구하면 여수동 갈매기살이 어느 정도 브랜드화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갈매기살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우리의 애로점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래시장인 모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란5일장에 먹거리촌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거든요. 거기의 위생에 대해서는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죠?

허가기준은 있는데 좌판으로 하기 때문에 골목 안에 있어서 허가를 내고 하는 데는 우리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고 모란시장 장날에 국밥 팔고 하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가능한데 무신고로 고발했을 때와 그 효과가 거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란시장에 오면 향수도 느껴야 할 것 같고 시장 육성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모란시장에는 유명한 개고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 판매하는 데는 즉석식품 판매제조업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흑염소 판매와 아울러서 지도단속은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의 개고기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어떻게 양성화를 해보려고 그전에 한번 조사를 해갔었습니다. 그것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양성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란시장도 지금 먹을거리 코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위생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데 천막이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이렇게 차라리 단지를 조성해 주신다든지 또한 개고기 파는 데도 보면 그냥 길거리에 모란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냉장고라든지 안에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전에 업무 추진할 때 쇼케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쇼케이스에 넣어서 외부적으로 위생도 청결해지고 손님도 보기 좋거든요. 그 방법대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번영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과 상의하셔가지고 안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모란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재래시장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단지를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서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말씀하신 쇼케이스 이런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 내에는 도로가 좁고 하기 때문에 데크 설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홍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중원구에는 지금 한 10개소 정도 설치됐는데 분당구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를 한 1주일 전에 밤에 돌았는데 지금은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의 나와 있는 사람이 없고 분당구는 인도를 점령했는지 모르겠는데 간이의자 정도로 해서 지금 내놓은 업소가 몇 개 있는데 더 이상 나오지 말라 이렇게 계도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 나온 데는 저희들이 강력 지도를 했고 그나마 조금 인정되는 것은 조금 기간을 뒀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돼서 영업을 하는 곳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구조물이 없이 야외영업을 하는 곳은 별도로 또 홍보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