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세무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78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세무조사결과가 57개 중에서 3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8개에 1억 2천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조사는 1년에 대상선정을 해 가지고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하게 해서 추징을 하는 과정인데요. 현재 2010년도차는 통계치가 1년치이고, 현재는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봐야 연도대비가 되겠습니다.

두 달 동안 얼마나 나오겠어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탈루세원이 많이 발견되면 액수가 커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액수가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아요? 두 달을 합쳐봐야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탈루세원이 있을 것으로 판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조금 미비하지는 않나요?

조사는 현장조사도 있고, 서면조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시간을 단축하고 그러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면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조사를 전체 제출을 받아 가지고 누락세원을 그 중에서 찾아내는데 그런 것이 미비… 저희들이 전문화시켜 가지고 찾아내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오도록, 탈루세원이 그만큼 투명해져 간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글쎄, 세무과의 업무 중에는 세입창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입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11번을 보면 ○

해 가지고 2억 9,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올해 추징세액이 줄어든 것인가요? 11번.

11번 ○

29만원이 아니라 2억 아니에요?

예. 2억 9,200.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줄어든 원인이 크겠네요?

그런 세원이 발굴됐을 때 액수가 커지는 것이죠.

본위원은 이것이 빠져서 2011년도에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2010년도차는 용전동 사모이호텔이 취득세 등 과소신고를 해서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세원이 발굴됐을 때는 액수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강정규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

, ○

,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행감 때 앞에 명목을 써 주세요.

이 세무조사는 특히 세무조사 결과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정보공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177쪽을 봐 주십시오. 2-2를 보면 지방세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주 2회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납부독려 및 현금징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퇴근 후에 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업무시간 외에, 퇴근 후에 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

근무시간에 병행해서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순수하게 협조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전문화가 필요하고, 강력징수반이 필요한데요. 첫째 직원들이 법률적으로 연찬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행정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죠.

글쎄요. 전문화도 좋지만,

자꾸 숨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문화도 좋지만 은닉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기가 부도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납부하시고 싶어도 납부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딪칠 것 같고, 또 TV프로에서 한동안 체납징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그런 경우가 되면 피해보상 청구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정리계에 근무하다가 13년, 14년 송사에 휘말리는 직원도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원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냥 조심하라고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거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먼저 서울시 체납정리반도 TV에 나왔다시피 2인 1조로 해서 신변의 위협도 받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2인 1조로 해서… 항시 경비를 설 때도 2인 1조로 서잖아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여기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글쎄요. 액수는 적더라도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V프로를 보니까 그렇게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모욕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언어폭력을 통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세금징수잖아요?

예.

어렵고 힘든 일을 정말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구청의 재원을 이 분들이 많이 분담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징수대책에 나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한번 살펴 주시고, 이 분들이 애쓰신다고 많이 칭찬 좀 해 주시고,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민원봉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1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양복희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1년도 민원공무원의 날 민원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우리 민원봉사과를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수상내역을 축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이번에 수상하신 것인가요?

공무원의 날 행사가 청주 라마다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어제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예산걱정 NO, 고객감동 YES, 글로벌 다감이 봉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다감이라는 것은 다가가서 감동을 줄 때까지 하는 봉사단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다감이 봉사단 운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님들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것, 자기 재능을, 달란트를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고, 또 박종수 국장님께서 단장님이시고, 또 양복희 민원봉사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공무원님들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이지 우리 동구청 전체를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번에 상 받기 전, 시상에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쉬쉬하시고 홍보를 안 하신 것입니까?

쉬쉬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고요. 또 발표를 앞두고 준비에 열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그 후에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법원 허가신청 대행도 해 주시고, 귀화자 통역도 해 주시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 세금안내문이 3개 국어로 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고지서나 이런 것, 또 민원이 왔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나, 실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네요? 이 봉사단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앞장서서 봉사를 해 주시면 많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불어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244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2010년도에는 6대, 11년도에는 5대 신규장비를 교체하셨어요?

예.

2012년도에는 설치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2년도요?

예.

현재는 설치계획이 없는데요. 시에서 교부금… 이것은 거의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더 건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동구가 신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발빠르게 행동하셔 가지고 미리 챙겨 드리는 것이 더 신뢰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은 찾아가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셔서, 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 새로 다른 구에서나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구 이미지도 내가 동구로 이사오길 잘 했다고 하는 신뢰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발빠르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37쪽입니다. 그리고 236쪽 민원처리 총괄현황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표가 있는데요. 유기한 민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248명이고, 금년에는 현재 316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청동, 산내동, 판암1동, 주로 여기에 많이 계신 분들이 농지취득자격을 득하셨는데 이 분들이 원래 외지에서 농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한 후에 농지를 그 쪽에 취득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 살고 계시면서 농지를 취득을 한 것인지,

두가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대청동이나 산내동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답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농지원부를 갖고서 있는 사람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외지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동구로 일단은 이주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하고의 농지거리가 전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직선거리로 20키로인데요. 그 법은 유효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일정한 여건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취득자격증명을 득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그렇죠. 이 곳은 전답이나 농지를 사 가지고 등기를 낼 때 매매사실확인은, 그러니까 자격증명은 농지자격 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철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만 부여되면 증명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농지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휴경농지로 해서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됐죠.

그래서 그런 것과 혹시 이런 분들이 연관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더라도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런데도 심지어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농지취득을 해 가지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잖아요?

신문보도상에 있었죠.

그런 것과 관련됐다고는 생각을 않으시죠?

예. 생각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65쪽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이네요. 옥천로 도로명 변경, 식장산로 변경 신청건은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부결이라고 왔네요?

예.

부결이라고 했으면 대책은 있습니까? 왜 부결이에요?

도로는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이 붙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구간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사유는 옥천로는 옥천로로 가는 방향성이 있고, 91년 대전광역시에서 제정한 도로명이고, 옥천로가 도로명 부여원칙에 적합하다고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옥천로로 그냥 써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다시 저희들이 신청했던 식장산로로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우리가 중앙에 또 합니까?

예. 중앙 도로명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명칭이 확정됩니다.

제가 오늘 우편물을 보니까 우편물이 정동이면 정동, 이렇게 해서 와서 편하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주소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개념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요. 바뀐 주소를 아시느냐고 물어봤더니‘주소가 바뀌었나?’이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주소로 명칭이 정착이 되면 편리한 주소거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스트리트 1번가 1번, 이렇게 해서 찾아가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지번으로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신도시로 개발하는데는 찾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원도심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주소는 원리를 알면 편하고, 옛날에 쓰던 것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새주소를 보면 현재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도로를 놓고 볼 때는 대전로, 중앙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여기가 중앙로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전역 주변만 해도 태전로, 대전로, 선화로, 중앙로로 다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갈라 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죽 드리면 그렇게 주소를 바꿔서 쓰면 당신들은 모르니까 쓰던대로 할 수는 없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홍보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죽 봤더니 홍보는 많이 했더라고요, 새주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있는데 아홉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 분은 시에 계신 분들이에요? 구에 계신 분들이에요? 264쪽에 상단에 있네요.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아홉 분이 계시네요. 이 분들은 시에 계십니까? 우리 구에 계십니까?

우리 도로명주소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시는 시대로 따로 있어요. 중앙은 중앙대로 따로 있고, 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해서 거의 다 여기 동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동구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애당초에 새주소를 만들 때 도로명을 할 때, 이 분들도 다 참석을 했던 분들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3년 뒤에 그 때에 가서 또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안 받아줬는데 그 때 가서 받아주겠어요?

그 때 가서는 다른 당위성을 설명해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의 구역이 있고, 그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위성을 설명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산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냥 좀 개발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새주소로 바뀌면 새주소로 바뀌어서 찾기가 쉽구나,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옛날에는 동구하면 참 잘 사는 동구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5개 구 중에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새주소도 새주소이지만 우리 지역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도 희망있는 동구이기 때문에 23만에서 25만으로 올라갔고요. 또 30만에 금방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세권개발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원도심 소리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쏙 들어가겠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27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용운동 경로당이 있죠? 여섯 번째.

예.

제가 보기에는 건축연도가 195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경로당이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이것은 건축물대장 상에 건축에 올라와 있는 연도가 58년도라는 것입니다.

58년도면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엄청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용운동경로당은 안 가 봤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58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나를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관리부서 별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태를 진단을 해서 그 경로당이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보니까 여기는 199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년도면 이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더라고요.

옛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구도동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를 이번에 해 준 것이죠?

정리한 것은 7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 대덕구부터 안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새마을사업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다른데 같은 경우는 부지정리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비만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부지정리는 않고 소유하고 상관없이 그 후에 무분별하게 그대로 건물만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엉켜 가지고 30년 동안 정리를 하고자 했으나 소유자들이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측량비를 하는 바람에 측량비가 분할이나 합병으로 처리를 하면 필지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불부합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해 가지고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은 대덕구청부터 하면 한 30년이 넘은 것이죠?

예.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기 집의 재산권을 이제까지 한번도 어디라도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이의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각이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사람들도 많네요?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0년 이전까지는 개발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이런 것을 고시를 해 놓아 가지고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서 전부 무분별하게 무조건 올려달라고 전부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같은 이런 것이 침체되다 보니까,

또 내려 달라고 해요?

내려 달라는 분이 더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은 안되지만 내년에 될 지, 후년에 될 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왜 올렸는데 내려 달라고 하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상이라도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개발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없는 그린벨트나 이런데는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만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전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예정지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개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가 이하로 정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매년 같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분들이 많아요?

거의 내가 그런지를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본인 생각은 올려놨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왜냐하면 집을 팔 때도 하향조정을 해서 만약에 세금을… 지난번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왜 그것을 내리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라고 해요. 아니, 세금이 많이 나왔으면 집을 팔 때도 집 값이 올라가서 좋은데 왜 그러냐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냥 둘 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두세요, 라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개인별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와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땅 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 일부 올라간 것은 미미한데 세금만 많이 받아 가려고 자꾸 올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대부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보니까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동생활체육관에 336만원, 이것은 사용자들이 내는 돈인가요? 임대료 받는 것이.

인동생활체육관을 위탁 주면서 위탁수수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 돈인가요? 이것은 공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지적과에 올라와 있어서,

예.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인동체육관에 위탁을 주고 위탁수수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줬으면 개인별로 납부하고 들어오는 것은 사용료는 개인들이 징수를 하고, 직영할 때는 그 사용료가 수입이 되는데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금으로 납부한 금액이고, 사용수수료는 위탁자가 또 받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준 임대료네요? 순수. 300만원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원모라고 있어요. 인동, 삼성동 생활체육관이 1,800만원 돈이 되는데 정원모는 무슨 단체에요? 개인이 빌린 거에요?

이것도 개인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 납부한 임대료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원장님, 여기 전국 15개 도시 중 6개 도시까지 선정되었으나 최종 3차 심사에서 탈락되었네요. 저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결의해 준 것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 봄에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종 심사에서 3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평가지표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지표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도 이것을 너무 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가 그 동안 준비 과정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꼭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복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게 됐고요. 내년에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려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딱 해야지 그냥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급하게 해 주셨는데 그 덕도 못보고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2012년도에는 다시 선정되어서 우리 구에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315쪽에 보면,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영어마을 수강생 지역별 현황이 있습니다.

예.

있죠?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수강생 현황을 보면 배정인원과 수강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정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인원을 나눈 것입니까?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당초에는 약 9%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국제화센터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인원이 다 안 차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에 좀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오초등학교를 보면 배정인원은 73명인데 수강인원은 167명이잖아요, 원장님.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강인원 168명을 다 받을 것 같으면 배정인원 73명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학교별로, 학교가 23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일단 배정은 해야 됩니다.

이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은 가오초등학교나 산내초등학교, 은어송초등학교의 영어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배정인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루 23개 학교에 공평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인원이 배정인원이잖아요.

예.

그냥 수강인원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배정인원이라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정인원이 만약에 먼 현암초등학교가 45명이다, 그러면 45명에 준하게끔 홍보를 해서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가오초등학교나 산내, 은어송초등학교에 배정인원이 89명인데 수강인원은 124%에 해당된다면 특정 학교에 특정 아이들한테 구청에서 일반 학원비를 대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흥룡초등학교 이런 지역적인 아이들보다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조금은 더 높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간접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흥룡초등학교에서도 배정인원이 74명이나 있는데 26명밖에 수강인원이 안 된다면 홍보를 해서 배정인원만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 영어마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가까운 학생들, 가오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 있는 집 자녀들 학원비 대 주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했어도 본인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다녀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인원은 배정은 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두는 것보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영어마을 취지는 배정인원만큼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청에서 혜택을 줘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인데 배정인원도 배정이 안 된다면 이 영어마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가 안 됐다든가 영어마을이 너무 부실하다든가 교사진이 너무 허술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처음에 영어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가양초등학교도 영어마을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대기자 인원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다녀 보니까 구청에서는 1인당 월 15만 6천원씩인가 대 주느라고 고생을 하지만 다녀 보니까 본인이 8만원 내는 것조차도 그것에 못 미치니까 안 다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대기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학교측에서 수강생이 빠져야 다음에 수강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배정인원조차도 못 채워서 주변에 가오초등학교나 산내초등학교, 은어송초등학교 이러한 있는 집 자녀들 위주로 영어마을이 운영이 된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학부모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홍보도 학교별로 다 홍보도 됐고요. 홍보 가지고 배정인원이 안 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는데 배정인원을 없애세요. 그냥 수강인원 들어 오는대로 모집을 해서 구청에서 그냥 인원수만큼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그 배정인원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어마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사진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차도 보내주고 9호차까지 다 배려를 해 주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안 간다는 것은 뭔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정인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구의 유일한 영어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배정인원이 있는 만큼 서로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영어마을 생길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를 걱정하셨었죠? 원장님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 주변, 국제화센터 주변 학교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냐를 걱정했고 또 다음 걱정은 뭐냐면 그래도 그쪽 아이들은 우리 이쪽 아이들보다는 소득이 조금은 나은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굳이 지원을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정말 소외되고 정말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가서 감시하고 독려하겠다 이것 외에는 지금 답변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학교별로… 이것이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배정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지만 이것이 학교별로 대기자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다녀야 될 아이들만 다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배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안 찼다고 해서 그 학교에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본 위원은 배정인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정인원마저 없애면 지금 소외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인원은 저는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정인원마저 없으면 가오초등학교나 인근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등록하고 접수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외곽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인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정인원이 다 안 차면 지금은 배정인원이 다 안 차면 대기자가 있는 학교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화센터에서 좀 먼 학교는 아이들이 아무리 통학버스가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배정인원을 신청 받아서 다 안 차게 되면 더 독려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명 다닙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이것이 목적이 뭐였어요? 교육동구였잖아요. 그 취지를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대전시 전체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애물단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사항이 어려움에 있잖아요, 국제화센터가. 처해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관심 가지고 또 정말이지 대전시, 아니면 전국에서라도 계속 아, 그래도 잘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관심 가지고 또 동구 전체 아동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니까 가오초등학교나 산내초등학교, 은어송초등학교는 지금 대기자가 없죠? 국제화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오고 있죠?

예.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기는 해소가 됐죠. 첫 번 1년차 때는 대기자가 많았었거든요, 그쪽 학교들이. 지금은 대기하는 인원이 배정인원 자체가 총 인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없죠?

아니, 총 인원에 맞춰서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수강인원이 88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44명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명이 지금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학교에서는 오고 싶은 아이들이 다 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제가 보기로는 처음에 이것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 학교나 선생님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변두리에 국제화센터하고 먼 학교도. 그런데 홍보 차원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각 학교에 공문 좀 내셔 가지고 아까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정인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없어지면 그나마 더 먼 학교는 소외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각 학교마다 한번 정도 더 짚어 주셔 가지고 인원이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되죠?

예.

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313쪽 중간에 국제화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2010년도 분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그리고 2011년 5월 30일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2010년도는 지급유보, 2009년도는 15억 1,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0년도 것도 지급을 안 했는데 현재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이쪽에 다시 295쪽 밑에 끝 부분에 소송 진행 현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인력은 23명, 수강생은 1,000여명으로 1일 380여명이 수강하고 있음.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쳤고 11월 9일 제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임. 그래서 날짜가 지나갔는데 현재 3차 변론을 마치고 그러면 변론이 또 있습니까? 다음에는 선고가 됩니까?

다음에는 선고입니다. 11월 30일날 10시에,

11월 30일날요?

예. 1심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3차 변론을 마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항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국장님.

예.

판결이 나 봐야 알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뜻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승소를 하기를 바라고요. 또 승소를 한다면 좋은데 만에 하나 우리가 질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진다는 생각은 해 보지도 않았고요. 만약 진다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소송을. 진행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 끝까지요. 대법원까지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도 만약에 승소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진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지만 항시 상대성이 있고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반반을 본다 해도 승률 50%라고 볼 때 그렇다면 결국은 승률 50%는 99.9%도 재판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1%가 안 되어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이 이 비채변제하고 민투법에 의한 비채변제, 또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그 해석 차이하고요, 동구의회에서 한 행위도 대전광역시 동구 전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부든 의회든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상대측에서는 동일체의 행동이다, 또 저희들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구분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법리적인 공방 때문에 지금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알고 줬느냐 안 줬느냐는 그 법리적인 해석 차이를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진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하는 것으로 믿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여기는 특수한 이번에 재판치고는 이것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그것도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가지고 법원 소송에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계속 언론에 안 좋게 난다고 하면 우리 동구의 교육의 산실이 또 좋지 않은 이미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소송할 때마다 언론에서 꼭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언론에 자꾸 이것이 퍼지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요람이고 장인 이 국제화센터가 사실상 이미지 문제가 결국은 안 좋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이나 이나영 위원이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도 그래서 학생들이 전에는 동구에 골고루 분포된 학교에서 서로 가려고 줄을 섰었는데 지금 인근에 거리상 이동선이 가까운 학생들은 보니까 200%가 넘게 지원을 했고 거리가 좀 떨어진 학생들은 거의 배정된 인원이 반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도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활성화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아지면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복되는 질의지만 작년도에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국제화센터에서 그쪽에서 의회 쪽과 어느 정도 절충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 됐을지는 몰라도 원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결론이 전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이것이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국장님은 확고한 신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예측 가능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우리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국제화센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폐쇄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폐쇄다 이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시키지 않았을 때는 소송에 관계없이 국제화센터는 잘 굴러가야 되겠죠?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원장께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보면 2009년, 2010년에는 4,713명, 4,620명이 입소를 해서 전부 보면 교육을 받았는데 2011년으로 가 보면 14기까지 해서 3,988명만 입소가 되어서 약 600∼7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좀 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강인원이 다 찰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분은 그러면 홍보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국제화센터에서 모집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 2010년, 2008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국제화센터와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원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11년도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의미에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장께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폐쇄를 할 것이냐, 아무 관계없이 이 국제화센터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순간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소송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일이고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끝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셨어야지 무슨 소송이 있다고 해서 손놓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요. 또 그리고 315쪽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배정인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정인원을 했습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비례를 했나 몰라도 여기 보면 제일 작은 수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세천초등학교도 6명, 인원이 20∼30명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고 교육을 받으러 와라 마라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도 학교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줬어야지 학생수 적다고, 학생수 적으면 그쪽은 홍보도 안 했다는 소리밖에 더 되요. 자, 우선 위원장님, 다음 총괄질의 때는 국제화센터 센터장을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총괄질의 시에 국제화센터 센터장을 모실 수 있습니까?

저, 위탁받은 국제화센터 말입니까?

예. 거기에 센터장이 계십니다.

예. 연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서 총괄질의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간에 행정적인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육을 시키는 그 현장만큼은 살아 움직이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의 일입니다. 소송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태까지 해 오던 일을 중지를 하고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몰라도 결국은 누가 해도 우리가 구에서 사람이 바뀌든 그 사람들이 바뀌든 졌든 이겼든 들어가는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요! 아, 그래서 1년에 600명, 700명 학생들이 줄게 만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원장께서 홍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지해서 홍보에 노력 같이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예. 김경순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관내.

어떤 도서관을,

대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도서관,

사설 도서관은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25군데이고요.

사설요?

예.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

우리 저희 공공도서관은 8개입니다.

8개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가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책도 빌려보고 하잖아요.

예.

책을 빌려보게 되면 대여카드를 제가 얼핏 듣기로 한밭도서관인가요, 한밭도서관.

예.

대전시,

예.

한밭도서관 주재로 플라스틱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카드를 만들게 되면 대전시내에 있는 각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250원, 개당.

백지카드를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데요. 그것 하나가 250원입니다.

250원. 그러면 이 백지카드를 문구점에서 250원 정도 주고 사오면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정보를 입력해서 인쇄를 해서 드리네요. 그렇죠?

개인이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카드를 발급을 하려면 저희 예산으로 구비를 해 놓고 점차적으로 지금 종이카드를 쓰고 있는데 종이회원증을 점차적으로 플라스틱카드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한밭도서관에서 대전시 전체 도서관 호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청만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다 확대가 되면 저희가 플라스틱카드로 교체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카드로 교체를 하는데 그 카드 하나가 250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것은 개인이 사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 놨다가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발급을 해 줘야지 그것을 개인이 사 가지고 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 저한테 저번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점에서 250원… 제가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250원 정도 하는데, 카드가. 문구점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사오시면 그것을 인쇄를 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잉크젯 프린터기 그것만 구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잘한다고,

그때 통화할 때,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었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구점에서 저희가 사서 그 카드를 발급하려면 특수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 프린터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백지카드를 저희가 사서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얘기한 것하고 좀 틀리네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백지카드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된다고 하셨고 이 25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아는 것이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카드를. 구입을 하려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세우고 본인들이 직접 사오면 거기에 정보를 입력시켜 준다 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니, 말을 번복하지 마세요.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니라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저하고 통화한 내용하고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전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카드를 개인이 사 가지고 와서 저희가 발급해 주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의사소통이 아니고 제가 이 백지카드가 250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압니까?

예. 그때 25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한테.

예. 아니, 길게 끌지 말고요. 어쨌든 저는 그 때 들은 내용이 이 카드 한 장 당 250원이에요.

예.

250원인데 이 카드를 지금 도서를 대여하는 주민들이 종이카드로 대여를 하고서 거기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것을 대전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는데 우리 구는 프린터기만 구입을 하면 이 분들이 250원씩 주고 문구점에서 사오면 우리가 프린터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타구를 알아보니까 유성구는 이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생활지원국장 백운권 복지정책과장 한도수 사회복지과장 박순덕 가정복지과장 조생현 환경과장 윤여문 경제과장 하을호 위생과장 김제만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74건 등 총 91건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5건 등 총 22건입니다. 7쪽 공통사항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철저 등 처분요구사항 4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1,7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상이군경회 등 총 11개 단체에 9,7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13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1년 3월 완료, 보훈회관 확충사업은 2011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행정정보공개 실적, 연구개발 용역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0회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은 4건에 8,774만원입니다. 15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보훈회관 확충사업은 2011년 12월중 완료예정이며 향군회관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용전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구정질문 추진상황,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7쪽부터 1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19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중고생 교복 등 5,975만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 10월말 현재 중고생 교복 지원에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3쪽 중간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198명 4억 4백만원, 2011년 118명에 1억 9,8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다문화가정 관리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736명, 혼인 귀화자 241명으로 총 977명이며 우송대학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방문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년간 2억 281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이해와 조기적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7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84명 정도가 있으며 5개 노숙인 보호시설에 5억 5934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자활사업, 희망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98명의 쪽방생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8건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33쪽 공통사항으로, 3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개선 처분요구 사항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소득의 일정액을 공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37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39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40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1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회계 예산불용액은 16건 10억 819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향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대전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 질문에 대하여, 동남부권에 복합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 선정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시 의원과 연계하여 국ㆍ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46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0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전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의 사항 추진 상황은 구정질문 추진상황과 동일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예산지원건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장애인 형평성 문제를 들어 시설별 자체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우리구에서 판암보호작업장 훈련생 22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과 협의 중으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현황, 56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59쪽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845만원이며,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상환능력이 없거나, 수진자의 사망 등으로 납부의지가 미약하여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간병도우미 사업 등 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액 16억 8,393만원 중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월까지 14억 6,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6쪽, 장애인 각종 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으로, 연인원 48,072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5억 9,954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사업 등 8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3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결식아동의 지원 내실화 방안 강구,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건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건의 등 총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76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77쪽, 78쪽 주민진정 민원 접수 처리현황, 79쪽, 8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4건을 사업완료 하였고, 2011년도에는 동부갱이, 내흥룡경로당 신축을 2011년 6월까지 사업완료 하였으며 성심원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2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83쪽 210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1천만원이상 불용액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24건에 총 14억 2,145만원입니다. 85쪽 구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10년도는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개선방안을, 2011년도에는 대전역 지하보도에 어르신 공연장 설치에 대한 고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6쪽부터 95쪽까지 물품불용처분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국•시비 보조금 교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5쪽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동부갱이경로당 및 내흥룡경로당 신축공사 등 2건으로 변경금액 및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5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사항으로 장수축하금을 90세, 95세, 100세에 지급하던 방식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과 100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원대상 시설은 총 21개소이며 운영비, 기능보강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79억 8,411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9개소 시설에 78억 4,0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6개 시설을 점검하여,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04쪽과 105쪽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 105쪽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 105쪽과 10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06쪽 경로당 신•증축 현황 및 개•보수현황, 109쪽, 110쪽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 109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관리현황, 111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12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 116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117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8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 294억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36쪽까지 보육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7쪽부터 140쪽까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도에 31개소, 2011년도에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1쪽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9,980만원, 출산장려금 1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41쪽과 142쪽 한솔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10월말 현재 1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지난 11월 9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 143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현황으로 경로당 154개소 중 104명의 급식도우미가 배치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20건 등 총 37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151쪽, 152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 청소민간위탁업무 개선방안 검토,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철저 등 3건을 처리완료하고 정화조 청소관련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54쪽 진정민원 처리현황, 155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59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건 집행 완료되었으며, 159쪽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61건으로 공개 60건, 비공개 1건이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4쪽 165쪽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6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해소 대책,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전략, 청소대행사업비 자치구 부담 문제점과 우리구 예산 확보에 대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는 1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으며, 168쪽 16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0년 3억 4,722만원, 2011년도에는 4억 1,967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7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170쪽 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법률개정 청원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7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 174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17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178쪽 쓰레기 배출량 현황,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 대행수수료는 61억 6,8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에 1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0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현재 20억 7,669만원을 판매하였고 민간위탁은 2012년 추진예정입니다. 가짜봉투 판매업소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18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18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현황, 184쪽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지급현황, 185쪽, 152쪽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혼입률 현황,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실태 및 대책, 187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추진현황은 2011년 10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시행 한달째인 현재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3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93쪽, 195쪽 2010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는 추진 중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도시가스사업 기금 현황, 19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0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 3건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 3건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07쪽 예산불용액 현황, 208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시장 주변 공공주차장 확보대책 마련, 도시가스 배관투자 및 취약지 재원 증액 요청방법,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공급확대계획 및 연간 공급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가스, 성남종합시장 임시화장실 설치, 중앙시장 내 금산인삼판매센터 유치 등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1쪽, 물품불용처분현황, 216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찬샘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찬샘 휴양마을의 활성화로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통하여 대전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으로는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으로는 2011년 도시가스 보급비율은 81.5%이며 전년도에 비해 4%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설치비 지원현황, 222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 223쪽부터 227쪽까지 위험물 취급소 현황, 228쪽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실적, 229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현황, 230쪽 유기견 처리결과 231쪽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에 729명, 2011년도에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사업 등 31개 사업에 359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37쪽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 및 실업대책 추진현황,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및 주차빌딩 조성 등 6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중앙종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자유도매시장 카리프트 교체공사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2만 4,473명이 이용하였으며 254쪽 Djemall 운영실적 2억 3,169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억 3,286만원을 판매하였고 상품권 취급업소를 시 전체점포로 확대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3쪽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 및 사후관리 현황과 244쪽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 개별사항 6건 등 총 2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51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개선 등 처분요구사항 개선 1건과 시정 1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운영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2010년도 4,103만원, 2011년도 현재 3억 1,967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53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고, 254쪽부터 256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30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57쪽부터 265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총 177건이 접수되어 162건에 대하여 공개, 15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266쪽 물품 불용처분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66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개별사항으로 269쪽부터 270쪽 위생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2010년 111개소, 2011년에 23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7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79개소의 위반업소를 품목 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803건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3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무신고 영업신고 등 신고자 7명, 12건에 대하여 9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7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141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실시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5쪽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 280쪽 음식업 개•폐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는 6억 3천 정도, 11년에는 6억 7천으로 증액됐네요?

예.

17쪽과 18쪽입니다.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서는 10년하고 11년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27쪽 노숙인 보호대책에서 노숙인 현황을 보면 정원이 74명, 종사자 23명으로 해서 운영자금이 6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무료급식비, 의료비, 프로그램은 별로… 프로그램같은 것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프로그램비는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74명밖에 안되네요? 노숙인들이.

5개 시설에 정원이 74명입니다.

시설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인가요? 74명을 다섯군데에서 하면.

정원은 74명인데 그것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종사자가 23명으로 5개 시설에 나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종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운영비만 잔뜩 나가죠, 인건비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기 때문에 입소하시고, 퇴소하시고요. 그 분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수시로 복지혜택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진료소하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는 정원이 또 빠졌어요?

희망진료소하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수시로 상담을 하는 상황이에요. 희망진료소는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같이 진료도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몇 명, 이렇게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비를 보면 의료비가 500만원, 360만원이 잡혔나요?

예. 그 분들한테 수시로 진료를 하고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노숙인들이 입소하는 시설 같으면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자활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숙인 자활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 4,100만원, 1,680만원, 2,500만원으로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자활을 하는 것을 보면 분재용 수반 제작작업을 통한 자활, 또 알콜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밖에 안 합니까?

야베스공동체는 우리 행정기관에 화분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한참 되면 고사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 가지고 조금 키운다든지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다시 또 그러면 이것을…

싼값에 팝니다.

싼값에 팔아요?

시중에서 6∼7만원이 가면 4만 5천원, 이 정도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지금 사실 역전에 많잖아요? 그런데 노숙인이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이 좀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노숙인들이 대전역에 너무 많이 계시는데 다섯 군데에서 그 분들을 잘 운영을 해서 식사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좀 드릴 수 있게… 매일 보면 역전에서 거의 줄 서서 드리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 보지는 못 합니까?

저희도 거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눈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싫어하시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디에 입소하고 그런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얽매이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정원도 현재 지금 우리가 노숙인이 74명인데 그것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 떳떳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도 춥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역전이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계셔서 날이 춥다 보니까 역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불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그래서 파랑새나 이런데에서 이 분들을 정원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2010년, 11년에 여기는 불용액은 없어요? 불용액은 없네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좀 남았다고 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불용액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불용액이 없습니까? 몇 백만원이라도. 안 남았습니까?

앞에 불용액 현황은 천만원 이상을 자료를 발췌했고, 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료발췌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랑새 둥지나 성바우로집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한번씩 조사를 나갑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씩 나가요?

예.

원래 1년에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나요?

1년에 2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요?

예.

이런데 지도단속을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분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 보훈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7억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보훈회관이 빠졌어요?

그 예산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기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서를 본위원이 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회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구)중동사무소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중앙자금을 가지고 와서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하반기에 가양동 쪽에 적당한 건물을 봐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부족분이, 그 건물을 8억 5천 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 분께서 응해 주셔서 5천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가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까?

계약은 지금 저희가 돈이 한 5천 정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3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6일날 끝나면 바로 예산성립이 되면 계약을 해서 올해 중에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합해서 5천만원 부족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가양동 쪽에다가 보훈회관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약간의 보훈단체 운영비를 각 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부는 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중앙에서는 시 단위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회는 지원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비에서 따로 지원을 하겠끔 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임영호 의원님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셔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책정을 해서 가양동 쪽에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회가 만들어지면 지회에 지원금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금액이 한 5,500정도 되는데요. 3회 추경에 꼭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잘 사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19쪽 맨 밑에 보면 본위원이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께.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건의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광역시에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및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천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지만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17쪽 복지만두레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920만원이 지원이 됐고, 복지만두레 실무교육이 200만원, 복지만두레 경진대회 8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92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8쪽에 넘어와서 올해 금년도에 보면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비 해 가지고 3억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복지만두레 실무교육 200만원, 복지만두레 경진대회 800,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또 늘어난 것이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1,300만원, 그리고 또 전년도에 없던 복지만두레 동구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이렇게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보면 항목이 늘어났고, 금액도 무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복지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5개 복지관에서 강사를 둬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타이틀이 교육만두레라고 하면 복지만두레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명칭을 교육만두레라고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만두레하고는 전혀 별개에요?

우선은 만두레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명칭을 붙이기가 좋았을 것 같고, 제가 있을 때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만두레 일환의 하나로 보면 맞겠죠?

예.

그리고 다음에 복지만두레 실무교육, 복지만두레 경연에서 이것은 천만원인데 올해에 새로 실시한 것이 동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7,2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동구 구청 단위에서는 찾아가는 품앗이, 사랑나눔 장터가 6천만원을 대상을 받아 가지고 했고요. 산내동에 결연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만두레 농장, 요사이 신문에 나오는 배추를 해 가지고 이웃들을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대청동에 잔개울사랑 두레봉사단 운영, 홍도동에 천사의 손길 365 돌보미, 이렇게 3개 사업이 동 복지만두레에서 수상을 하게 돼 가지고 동구에 7,200만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찾아가는 품앗이 행사에 300만원씩 지원됐던 것…

그것은 6천만원, 사랑나눔잔치,

이 기금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기금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동구에서 대상을 타 가지고 6천만원을 받은 것을 16개 동에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개 동 행사에 가 봤습니다. 갔는데 어떤 동에는 단체를 다 동원해서 아주 잔치를 벌였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규모가 작게 됐어요. 그래서 동마다 행사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회 등등 많습니다. 기존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데는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전부 30%씩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만두레라는 단체는 물론 시비로 운영이 되니까 국장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서 전혀… 복지만두레 행사에 가면 진짜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흥청망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라 하더라도, 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시상금 300에다가 각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사업도 했더라고요. 수익금도 일부 창출된 금액이 있죠?

예.

그 금액은 천사의 손길로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어려운 가정에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각 동별로 동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디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같이 하시고, 어떤 데는 만두레에서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는 천사의 손길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동구로 돌아와서 어려운 분들을 연말에 도와드릴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어떤 동에는 너무나 이 행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이 단체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단체별로 얼마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동에는 천명을 모집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등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참가한 곳은 천여명이 되겠더라고요. 또 조금 참가한 동은 200∼300명 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시상금이든, 또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단체들은 등한시하면서 특정단체에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내려보냈을 때 구에서도 이 금액을… 물론 복지만두레 사업으로 써야 되겠죠. 명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흥청망청 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담당 국장으로써 미숙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것은 시상비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공모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응모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의 깊은 마음은 복지만두레에 모든 것을 힘을 실어서 이렇게 하니까 기존 봉사단체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도에 동구의 복지만두레 회장한테 아마 1개동인가 빼고 나머지는 오토바이도 한 대씩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복지만두레 회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보세요. 다 세워 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고 다니면 욕을 먹는다는 거에요, 다른 단체 회원들한테. 복지만두레가 그동안에 사업을 한… 그리고 생긴 연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는 오토바이까지 줘 가면서 독려를 하면서 몇 십년 된 단체에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시에서 시비로 거기를 찍어서 내려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단체와 형평에 맞아야지, 어차피 사회봉사 개념을 갖고 하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넘는데 그렇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편파적으로 했을 때에 일반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결국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관에서 잘 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이 과연 잘 한 사업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본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국장께 제가 느낀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 의견을 복지만두레 지휘계통을 따라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러면 현재 각 동 협의회에 오토바이 1대씩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동구에 14대인가, 정확하게 본위원은 숫자는 모르는데 그 회장님들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오토바이를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토바이가 시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동으로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기부받는 물품이라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동… 또 기계라는 것은 타야되거든요. 몇 년씩 그냥 세워 놓으면 자동 부패가 돼 가지고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께 하겠습니까?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하셨고, 전문성을 가지신 과장님이,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료급식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역 광장에서.

사회단체별로 종교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전의 관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전에 살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투자성을 알아보려고 대전에 딱 내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죽 서 있어요.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역 주변에. 역 주변은 우리 동구에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대전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항의 같은 것은 안 하세요? 그것을 자제 좀 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일단 무료급식소를 대전역에서 하는 것은 종교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사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무료급식소는.

성모의 집이 있고,

성모의 집은 삼성동 저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새나루 공동체가 있고,

예. 그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급식을 하는데 거기 가지고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일별로 해 가지고 대전역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시죠?

예.

성모의 집하고 새나루 공동체는 거리가 멀어서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전역장 같은 경우는 전국을 몇 년씩 근무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대전역에서 몇 년 근무할 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기간은 채우고 다른 데로 떠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정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저희한테는 큰 그런 이슈에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찾아 뵙죠? 대전역장을.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하자고요. 대전역을 바라보면서 좌측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그 쪽에 보면 주차장 겸 해 가지고 공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넓어요. 그리고 선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에요. 그리고 그 쪽에 공터가 있으니까 종교단체나 타 구에서도 와 가지고 무료급식봉사를 많이 하세요, 종교단체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 우리 동구 입장을 설명하고 그 쪽 대전역장을 이해를 시키고, 주차장 입구 쪽에 공터가 많은 쪽으로 그 분들을 유도를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무료급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삼성동이나 홍도동에 사시는 분들도 와 가지고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덜 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역은 새로운 활기찬 모습을 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재 무료급식이 사실은 필요한 분들은 이용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필요하고, 또 그 장소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역이라든가에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전역장이 인정을 해 주면 그 쪽 주차장 입구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도… 그 분들이 보면 때에 따라서는 프랑카드 같은 것도 크게 걸고 급식을 해요. 무료급식을 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단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게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가세요, 대전역에.

알겠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작은 책 9쪽 노숙인 쉼터 생활 맨 상단에 보시면 작년 대비 수용정원이 성바우로의 집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총계가 지금 현재 인원이 70명인데 작년에는 72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바우로의 집 수용인원이 2명이 줄은 것이거든요?

성바우로의 집이 홍도육교 옆에 성남동 쪽에 있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장소가 좁아져 가지고 정원이 조금 줄은 것입니다.

장소가 좁아져 가지고 정원을 줄였다,

예. 거기는 일반 노숙인들이 아니고, 알콜이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하는 그런 쉼터거든요.

알콜요?

예. 이것은 개인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를 하고 설치신고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고,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전에는 교회 건물을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일반 건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 준다고요?

지원은 정원에 따라서 정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는 정원 기준으로 하고,

지원을 좀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간에 지원을 해주고, 시나 어디에서 지원을 받더라고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이전을 하면서 축소가 돼 가지고 인원이 줄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종사자는 2명이 늘었어요?

종사자는 똑같습니다. 종사자는 똑같고,

아니에요. 종사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2명이 늘고요. 위에 보면 파랑새 둥지 같은 경우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고, 벧엘의 집 같은 경우도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총 8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사자 그 수치는 제가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우리가 예산으로 잡는 종사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종사자까지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책자에 보면 계가 8로 3, 3, 2해서 8이에요. 작년에 저한테 준 책자에요. 그 책자에요, 시에서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틀린 것, 미스가 아니에요.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인원이 늘지 않았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성바우로의 집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됐는데 종사자가 늘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왜 그런가.

종사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종사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주신 책자에는 3, 3, 2해서 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이나 대구 같은 역 주변에 보면,

강정규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른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인천은 저희보다 크죠? 대전보다.

예.

그런데 노숙인 보호대책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자활센터, 노숙인에 관한 운영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작아요. 대전광역시보다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돼요. 이 쪽으로 다 몰린 거에요, 대전으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하나가 늘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10개 였었는데 광복회 동구지회가 늘었어요. 작년에 이것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늘었어요?

광복회 동구지회도 우리가 보훈단체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된 것인가요?

그런데 광복회에서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180만원 같은데 지원 받으면 복잡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28쪽을 보세요. 쪽방생활 보호대책 해 가지고 쪽방현황이 나왔어요.

예.

375동이라는 것이 뭐에요?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정동이라든가 삼성동, 그 일대 건물에 쪽방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413동이었네요. 그런데 조금 줄었네요? 전년보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413동에 쪽방수가 1,522개였었어요. 그렇죠?

예.

생활자는 작년에 727명이었고, 올해는 이 자료를 10월말까지 뽑은 것이죠?

예.

쪽방 수는 적은데 인원이 10월말까지인데 798명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적은데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붐비지 않아요?

쪽방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평 미만의 방을 사용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한 해 동안 727명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자료를 하신 것 같은데 쪽방수는 적은데 798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을 합산하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10개월 분이 이런데요.

지금 그런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쪽방생활자로 해서 통계를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쪽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그만한 한 평 미만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쪽방으로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쪽방생활자로 보는 것이지, 이 것은 쪽방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건물 동도 나오고, 쪽방 수도 나왔는데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통계상 거주하고 있으면 쪽방으로 보고, 한 개 개소로 잡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66쪽 재활사업 추진현황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지요?

66쪽에요?

예. 66쪽 2번 항목.

일자리사업, 주차단속 보조요원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예. 첫 번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일보 11월 19일자를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마네킹이냐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한 홍보용 존재로 전락했다, 임금도 지금 5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이 분들 근무시간을 조정하셔 가지고 그 예산액에 맞춰서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스쳐 가시는 분 정도다 이렇게 동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애인 관련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도울 것 있으면 돕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동구에 88명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88명이면 우리 동구 전체 장애인의 몇 %인지 아세요?

동구의 장애인이 15,057명입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로,

0.005%입니다. 거기에서 성인이 만 명이라고 쳐도 0.0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 88명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처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5쪽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서 구 자체사업이 없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의미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처리결과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편성하기가 어렵고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답하셨죠?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에서 또 더군다나 섭섭한 것이 43쪽 가면 장애인활동보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불용사유가 구비 미확보분이 3회 추경에 일부 반영되어 시기상 추가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몇 페이지시죠?

43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장애인은 우리 동구에 살면 안 되죠? 다 동구 떠나 가지고 대전시민이 되든지 다른 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구 장애인들은 우리 동구민이 아니잖아요. 동구민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되고 또 이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우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무리 우리 동구 예산이 힘들더라도 먼저 배려해 주고 먼저 챙겨줘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인활동보조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여기 저희가 불용사유로 명기한 바와 같이 구비가 미확보를 하다가 3회 추경에 했어요. 3회 추경이면 연말 추경이거든요.

그것은 이 분들이 하시지 못하죠. 정확히 답은 하셨네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중에 하나가 어차피 3회 추경에 할 것이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이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예산 없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실 망정 이런 예산은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성의 없이 구예산, 우리 동구예산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우리 15,000명 되시는 장애인들은 동구민 아닌 것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어르신들 예산 책정 안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예산 책정 안 해요? 다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애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써 놓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확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이 분들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드리고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은 그냥 당연히 저희 예산 조금 들어가잖아요, 구예산. 그렇죠?

예.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조금만 마음 열고 하시면 한 자리, 두 자리라도 찾아내 주시면 구예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찾아내 주시면 또 고맙고 그러면서 이 분들이 또 힘내서 활동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활동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활동을 해야겠다, 나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이렇게 신문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이 분들 신청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좋은 사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국장님이 그냥 시책이니까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시기 적절하게 예산 확보도 하고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 성격 잘 아니까 기대하고 2012년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41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라고 해서 불용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증액 편성하였으나 수급자 증가가 적었고 자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학생이 자퇴를 36명이 했고 2010년에는 82명이나 했네요. 2011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2011년 10월말 현재 51명이 자퇴를 하였습니다.

51명요.

예.

그런데 어제도 우리 청소년을 얘기했지만 지금 자퇴를 하면 이 자퇴한 학생들이 좋은 길로 잘 안 가잖아요. 자퇴를 하면 수급자 이런 분들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길로 빠져 가지고 그만 두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퇴하는 아이들은 그런 애들 아닙니까?

제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퇴하는 아이들을 어쨌든 교육급여를 하려고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하려고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퇴 학생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재로 봐서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만일 자퇴 학생들에게 하게 되면 복지관이나 그런 데로 해 가지고 시책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 너무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애들 관리를 잘 못 하잖아요, 맞벌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애들이 많다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만두는 애들을 그런 애들도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을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자퇴가 안 나오는 것이 좋은데 나왔을 때 대안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많이 있습니다. 시책사업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냥 청소년들을 쉼터에 그냥 어떻게 와서 밥이나 먹여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담배 피우고 그런 짓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업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시에 그런 것 좀 보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보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곰두리봉사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곰두리봉사단.

예. 곰두리봉사단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들 도와 드리는,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곰두리봉사단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정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민간단체이고 또 하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우들을 위한 단체는, 사회보조단체는 굉장히 많고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오정동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 우리 동구에 소재하지 않고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오정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 전체 장애우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수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이용을 하려면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예약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루 전 날 예약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으셔 가지고 예약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일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동을 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되면 하고 만약에 선착순이 차면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죄송스럽다고 오늘은 이용하실 고객께서 다 차서 오늘 이용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장애우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경쟁이에요, 그 당일날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비 예산이 실은 너무, 그렇게 순수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액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네요, 제가 봐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것을 솔직히 시설을 이용을 안 해 보다가 우연히 휠체어를 가진 한 친구 때문에 이 시설을 한번 이용해 보면서 너무 고마워 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살펴보니까 36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주나 하고 살펴봤더니 행사용으로 주더라고요. 교통홍보활동하는 것, 안전운전하는 홍보활동 그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단체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조금 삭감을 말씀하시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살펴보시고, 우리 동구민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 관심 가져 달라고요.

예. 곰두리봉사단은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고 시하고 5개구하고 해서 공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 5개구에서 주는데 대덕구에서 본 대덕구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거기만 조금 액수를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미미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만 특별히 적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장애우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좀 관심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5개구 중에서 저희가 혜택받을 분이 제일 많으시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57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57쪽, 58쪽에.

예.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예. 57, 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4개가 늘었네요.

예.

제가 보기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해요?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고요. 또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동절기 때 잠깐 잠깐 나가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것을 보니까 8군데가 시정 주의를 받았네요.

예.

저는 이 장애인시설을 시비로 운영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일차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2011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찬